『한국경제 혁명적 개혁 필요』…해외언론 보도

외국의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23일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전하면서 △혁명적 차원의 경제력 재분배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프랑스 경제전문 레제코지〓한국이 현재 맞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제력을 재분배해야 한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될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자기 자본보다 월등히 많은 빚을 끌어쓴 재벌로 상징되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다. 이들 재벌가족을 희생시키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경제력 재분배가 필요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정부가 경제구조를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금융위기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과다대출을 못하게 은행제도와 금융감독기구를 만들고 △자본시장 개방 △정부와 기업의 유착 단절이 필요하다. 한국이 이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은 마치 광기들린 것처럼 처벌을 내릴 것이다. 정경유착의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성장 신화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워싱턴소재 경제전략연구소 래리 치머린 박사〓국제기구와 미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는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상황은 한국정부가 지급보증한 부채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모든 외채를 떠맡아 줄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국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연기하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한다. ▼예일대 경영학과 데이비드 데로사 부교수〓채무이행 불능 같은 파국을 피하기 위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보충해 줌으로써 정부의 채무상환 불능사태를 막아야 한다. 기업의 도산과 달리 정부의 채무상환 불능은 「모든 것이 중단되고 전체 시스템이 동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급을 보장하는 채권을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파리·본〓김상영·김상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