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반응］재계 『실물경제에 활력』환영

정치권이 금융실명제 보완과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20일 금융권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금융계〓일각에서는 실명제 보완에 따라 고액 예금주들이 금융거래를 더 이상 기피하지 않고 장롱속의 돈이 금융권으로 상당폭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하자금으로 묻혀 있는 자금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비용을 치르고 어렵게 정착시킨 실명제가 무력화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은행법 개정 및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지루하게 줄다리기를 해온 한은 관계자들은 『한은의 독립성을 높이고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일 수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직원들은 『은감원을 분리하면 금융기관 감독의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감독체제로 갈 때 은감원 직원들은 물론 잔류하는 한은 직원들도 인원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었다. 한편 한은 임원과 부서장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임원은 내년 통상임금의 20% △부서장은 10%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재계〓실명제 유보가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자금의 일부라도 산업자금으로 유입된다면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그룹 자금팀 관계자는 『유입되는 자금규모는 의외로 미미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면서 한국은행에 일정 감독기능을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제한적인 은행감독기능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재 재경원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설립인가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권한집중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기업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사실상 두개로 늘어난 셈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곽창호(郭昌昊)경제분석팀장은 『금융개혁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성·천광암·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