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지원 임박／미타결조항］不實종금사 폐쇄싸고 격론

정부는 종금사 처리 및 경제성장률 등 국제통화기금(IMF)실무협의단과 의견이 맞서는 쟁점사항은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하면 대외채무지급 불이행 같은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IMF협의단의 이틀에 걸친 밤샘 합의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기술적인 이행조건을 둘러싼 캉드쉬총재의 제동으로 인해 재협상으로 반전했다. 1일 새벽 휴버트 나이스IMF협의단장과 절충을 마친 임창열(林昌烈)부총리는 『실무진과는 안(案)을 만들었다』는 「사실상의 타결」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임부총리는 이날 합의가 잠정적인 것이며 임시국무회의 통과와 미셸 캉드쉬IMF총재의 재가라는 대내외적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부총리는 30일 밤 마지막 협상에 들어가기 전 『줄거리는 잡혔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정덕구(鄭德龜)제2차관보도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가장 큰 쟁점이며 자본시장 개방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반면 1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 도착한 캉드쉬IMF총재는 『한국 정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 부실 종금사 정리문제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이 그동안 밝힌 것과 달리 정부와 IMF는 주로 부실 종금사를 언제 어떻게 문닫게 할지를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얘기다. ▼쟁점은 기술적 이행문서〓부실종금사 정리 등 캉드쉬IMF총재가 합의안에 퇴짜를 놓게 한 미타결 쟁점은 정부와 IMF실무협의단이 공표할 예정이었던 합의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정부와 IMF협의단은 협상을 끝내고 두 가지 서류를 교환하는데 하나는 대외 발표용인 「합의문」(Letter Of Intent)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 이행문서」(Technical Note). 합의문에는 자금지원 규모와 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지출 등 줄거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상적으로 담는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통상 비밀에 부치는 기술적 이행문서. 여기엔 IMF자금을 대주는 조건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즉 자금의 단계적 지원시기마다 거시경제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주문이 열거돼 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폐쇄해야 할 금융기관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예컨대 부실이 극심한 금융기관은 바로 문을 닫게 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몇 % 이하이면 자구노력을 위한 얼마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산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재협상 쟁점들〓캉드쉬IMF총재가 밝혔듯이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서 양측은 팽팽한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긴축재정 등 큰 그림에서도 IMF측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IMF협의단은 부실 정도가 심각한 12개 종금사를 당장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비율이 4%에도 못미치는 종금사는 신규영업을 제한하고 자구계획을 제출받은 뒤 1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말에 정리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월19일 발표한 기존 금융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따르겠다는 입장에서 몇 발짝 물러나 협의안을 끌어냈지만 캉드쉬IMF총재가 비토를 놓은 것. 정부는 회생불가능한 몇몇 종금사만 폐쇄하고 나머지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합병 제삼자인수 영업양도 등을 유도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실사를 거쳐 부실여부를 가린 뒤 정리할 은행은 정리한다는 당초 일정에서 부분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협의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정부의 이같은 협상자세에 흡족해하지 않았고 이같은 분위기와 함께 캉드쉬IMF총재에게 전달된 합의안은 결국 「재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서 정부는 실업 등을 이유로 3%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캉드쉬IMF총재는 협의단에 당초의 2.5%를 고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감축 규모도 IMF는 편성한 예산의 10%를 줄이는 초긴축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감축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