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지원협상 타결／국민경제 변화］불황장기화 실업확산

2%대의 저성장과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공사의 차질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실업자가 급증한다〓내년 성장률이 3%대에서 조정된다 해도 실업률은 30년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서고 실업자수는 1백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실업률이 6%를 넘어선 것은 지난 67년 6.1% 이후 한번도 없었다.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주부들이 취업전선에 가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7%를 넘어서고 실업자수도 1백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자수가 5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치사회적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된다. 수출 이외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체감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다. 성장률이 3%일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6%,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8%로 전망된다. ▼물가도 불안해진다〓성장률 저하로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이내로 유지될지 미지수다. 정부가 통화긴축에 나서 총통화증가율이 13%대로 내려가면 물가는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소득세율을 올려 세입을 늘리면 국민 전체의 총수요는 줄고 물가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간접세 및 공공요금 인상 정책을 택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되면서 저성장속의 물가고를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국제수지는 개선된다〓올해의 경우 약 1백4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정부가 재정긴축에 나서면 내년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IMF의 요구대로 50억달러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은 환율상승과 미국 및 유럽경제의 호황이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수입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과 내수침체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작은정부」로 간다〓당장 재정긴축을 위해 총액기준 3% 인상키로 한 내년도 공무원임금이 금년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신규 공무원 채용도 동결하고 2000년까지 행정지원인력 1만명을 감축키로 했던 계획을 앞당겨 끝낼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을 균형에서 흑자기조로 유지하려면 세출절감과 세입증대가 필수적. 현정부의 공약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국민총생산(GNP) 대비 5%로 고정시킨 교육투자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도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