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계－금융권 『기아 살리기 정부가 나서라』

기아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금융대란」의 공포마저 확산되자 『정부가 기아살리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재계 금융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기아그룹에 정부의 채무보증 재정자금지원 등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에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반면 재정경제원은 「그런 지원대책은 특혜시비와 통상마찰 문제를 불러오고 효용성 여부도 미지수」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지원이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민간기업을 도와주자는 발상인데 개방화시대에 과연 합당하냐고 재경원측은 되묻는다. 게다가 해당 기업의 회생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돈을 쏟아붓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 기아그룹을 살리는 일이 국민경제에 이득이 되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재경원 생각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경제논리에 치우쳤고 경제상황이나 국민정서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부도유예로 연명하는 기아그룹과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문제해결을 맡길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기아그룹 지원 및 처리방향을 결정할 주체는 정부밖에 없다는 논리다. 결국 금융 세제 예산 등 구체적 수단을 쥐고 있는 재경원만이 기아사태를 떠맡을 수단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다. 재계는 「앞으로 제2, 제3의 기아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정부가 부도기업의 처리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부도기업을 처리할 인수합병(M&A)시장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등 M&A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