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싱가포르선언 의미］「뉴 라운드」출범 의견 접근

「싱가포르〓許承虎기자」 13일 폐막된 세계무역기구(WTO) 싱가포르회의는 WTO출범후 열린 첫 각료회의로서 WTO의 활동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각국이 사전 의견조율에 실패한 섬유 농업 노동기준 경쟁정책 투자 정부조달 등의 의제가 각국의 이해조정 과정을 거쳐 모종의 결론을 도출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루지에로WTO사무총장은 폐막연설에서 『다행히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 싱가포르 각료선언을 도출했으며 몇몇 부분에서는 제네바에서 준비한 초안보다 진전을 이뤘다』며 『WTO의 앞날이 상당히 밝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의를 계기로 정부조달분야에서 새로운 협상(뉴라운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으며 투자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도 출범, 뉴라운드 출범에 한단계 접근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케언스그룹이 「2000년에 예정된 농업부문 재협상에 대비해 미리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산물시장개방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 우리측을 잔뜩 긴장시켰으나 결국 이 주장이 좌절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의 일정대로 협상이 진행되게 됐다. 朴在潤(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이 WTO부의장으로 선임됨으로써 金喆壽(김철수)WTO사무차장과 함께 통상무대에서 강한 발언권을 확보한 것도 우리가 거둔 성과중 하나. 한국은 이 회의의 기본통신협상에서 새로운 투자개방양허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 앞으로 통신시장 개방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보기술협정(ITA)관련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2백2개 품목의 무관세화가 추진됨에 따라 정보기기의 수출과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 및 합의의 주요내용. ▼섬유〓섬유수출국이 주장하던 △UR협정의 완전한 이행 △긴급수입제한 자제 △섬유감시기구의 권한강화 등을 각료선언안에 그대로 반영. ▼환경〓비상설기구였던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상설화. ▼정보기술협정(ITA)〓별도의 「ITA각료회담」을 채택 발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선언에 참여. 2000년까지 2백2개 품목을 무관세화한다는 원칙아래 각국이 97년3월말까지 각국이 스스로의 관세양허계획을 수정 제출한다는 내용. ▼투자와 경쟁〓투자와 무역, 경쟁정책과 무역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작업반을 구성. 그러나 작업반의 연구성과가 협상으로 연결된다고 예단하지 말 것. ▼정부조달〓정부조달의 투명성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반을 만들고 그 성과를 기초로 협상을 시작함. ▼농업〓각료선언에서 전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