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중개 땐 다른 호실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대법 첫 판단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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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매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4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3%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