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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사설]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함박눈이 소복하게 내린 성탄절 새벽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다치고 30대 남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네 식구의 가장인 박모 씨(33)로 생후 7개월인 둘째 딸을 안고 4층 집 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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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사설]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기본근무 40시간, 주말을 포함한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하루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중 다른 날 이를 벌충할 만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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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사설]‘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일본에 짓고 있는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등에 뺏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열세여서 ‘10년 안에 일본 반도…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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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성탄절 전날인 24일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서울에서만 약 70곳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슈퍼마켓(SSM)까지 합쳐 모두 228개 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했다. 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크리스마스이브가 겹친 탓이다. 이 때문에 선물을 사거나 파티 준비를 하려던 소비자들이 닫힌 매장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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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사설]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미국 애플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 출판사 등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NBC와 패션지 ‘보그’ 등이 협상 대상이며 최소 5000만 달러(약 651억 원)의 다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사인 오…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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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주새 운임 4배 뛴 홍해發 물류대란… 끝나지 않는 물가전쟁

    [사설]1주새 운임 4배 뛴 홍해發 물류대란… 끝나지 않는 물가전쟁

    홍해발(發) 물류대란 위기가 세밑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바닷길이 막힌 탓이다. 당장 국제 해상운임이 치솟고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중동·유럽에서 벌어…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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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또 예산만 배정… 임명 더 미루지 말라

    내년 예산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운영비로 9억 원이 편성됐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비한 인건비와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파견 나온 공무원 3명 인건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이후 7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지만 관성대로 또 예산이 배정된 것이…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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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능 ‘심화수학’ 배제… 사교육 못 줄이고 하향평준화 우려만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중2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의결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올 10월 수능 수학의 출제 범위를 문과생이 배우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첨단 분야 인재 양…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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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사설]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나라가 버젓한 나라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변화의 모색도 습관적이 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 보…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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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를 자국 기업들이 얼마나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기술, 장비를 이용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산 반도체 수입까지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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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無원칙 ‘개미 포퓰리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데, 올해 말부터 기준 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증시 변동성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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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사설]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656조6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뜻대로 정부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지난해의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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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 쏟아낸 의원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가 총선용 지역구 민원 해결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의원은 양식장의 신규면허 발급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하는 순간 해결됐다고 봐도 되느냐”고 반복해 질문했다. 다른 의원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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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간병비 부담 경감”… 방향 맞지만 감당할 재정 있나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100% 환자 부담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일부를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병원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중증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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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 만의 최다’…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 [사설]

    올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 만의 최다’…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 [사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가 1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시장에선 일부 중·대형 건설사의 부도설이 나돌 정도다.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추고 있고…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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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 [사설]

    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 [사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중단돼온 러시아 현지 공장을 단돈 1만 루블(약 14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설립과 운영에 모두 1조 원 넘게 투자해온 공장을 헐값에 넘겨주게 된 것이다. 향후 2년 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바이백(buyback) 조건…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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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5조,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 [사설]

    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5조,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 [사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7조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분석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따져본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 한 해 예산인 6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노인, 청년 복지나 저출생…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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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안해 아가야”

    [사설]“미안해 아가야”

    아기는 모두 예쁘지만 모든 아기들이 축하받으며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귀한 저출산 시대에도 베이비박스에는 엄마 품을 떠난 아이들이 쌓여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들이 1200명이다. 먹이지도 씻기지도 않고 방치한 아이들도 있다.…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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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보기관 인사 난맥 속 외교안보라인 ‘회전문’ 교체

    [사설]정보기관 인사 난맥 속 외교안보라인 ‘회전문’ 교체

    정부가 어제 외교안보 라인을 일부 개편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공석 상태인 국가정보원장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임명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조 실장의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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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全大 돈봉투’ 송영길 구속… 부끄러운 前 제1당 대표

    [사설]‘全大 돈봉투’ 송영길 구속… 부끄러운 前 제1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6650만 원을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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