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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중생 시속 100km 운전 생중계조차 방치하는 빅테크들

    [사설]초중생 시속 100km 운전 생중계조차 방치하는 빅테크들

    초등학교 6학년생(12)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교 2학년생(15)과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인천 송도동 일대 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두 학생은 20분간 시속 100㎞까지 속도를 내며 13㎞를 운전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했고 이를 시청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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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 흉기 피습, 혐오 정치가 부른 후진적 테러

    [사설]이재명 흉기 피습, 혐오 정치가 부른 후진적 테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새해 첫 선거 관련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했다. 가해자는 파란색 종이 왕관에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고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해 기습적으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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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 초래한 기형적 방통위 2인 체제

    [사설]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 초래한 기형적 방통위 2인 체제

    KBS2, SBS, 지역 MBC 등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이 지난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의 재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무허가 방송을 내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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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중고 1명당 교부금 8년 뒤 3천만원… 교육 재정 독점 풀라

    [사설]초중고 1명당 교부금 8년 뒤 3천만원… 교육 재정 독점 풀라

    초중고생 1명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32년 303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대입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1명당 1207만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이 8년 뒤면 2.5배로 급증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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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상의 사소한 중독도 위험… 고통 마주해야 행복해져”

    [사설]“일상의 사소한 중독도 위험… 고통 마주해야 행복해져”

    새해가 되면 술을 자제하거나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기 마련이다. 요즘에는 쇼핑과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겠다고 마음먹는 이들도 많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게임, 언박싱(택배 포장 뜯기), 퇴근 후 동영상 몰아보기 같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 중독’도 술 담배 마약 중독 못지않게 심각한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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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3년차도 “카르텔 타파”… 이젠 개혁과제 실행에 더 진력해야

    [사설]尹 3년차도 “카르텔 타파”… 이젠 개혁과제 실행에 더 진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3년 차에도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카르텔 척결’을 꼽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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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2년 연속 무역적자, 새해 ‘반도체의 봄’만 기대하고 있기엔…

    [사설]韓 2년 연속 무역적자, 새해 ‘반도체의 봄’만 기대하고 있기엔…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였던 재작년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2년 연속 무역 적자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던 탓이다. 수출은 작년 한 해 7.4% 줄어 2020년 이후 3년 만…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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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광포한 도발 철저 대비를

    [사설]김정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광포한 도발 철저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대미·대남 관계에서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대응’을 위협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닷새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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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년 새 8.9% 뛴 물가… 새해 민생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1%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3%를 넘은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2년 사이에 물가가 8.9%나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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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대통령 올해는 신년 기자회견해야

    오늘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소통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데는 이론이 크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실종된 기자회견이다. 취임 100일 회견을 한 2022년 8월 이후 정식 기자회견…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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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개월 실장’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사설]‘1개월 실장’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비서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옮긴 지 3개월 만에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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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질질 끄는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미룰 일 아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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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軍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국방부가 최근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각급 부대에 배포했다가 모두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재는 중일 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일 간에 영유권 다툼이 있는 쿠릴열도와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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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사설]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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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대기 교체… 쓴소리할 수 있는 비서실장 필요하다

    [사설]김대기 교체… 쓴소리할 수 있는 비서실장 필요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교체됐다. 유임될 듯했던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래 정부 개각과 새해 예산안 처리,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일단락된 뒤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쇄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장관 등의 인사 검증 실패…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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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사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어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1군 건설사마저 PF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된 것이라는 우려가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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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사설]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 맡기고 직원을 줄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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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안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 간부 84명 중 43명(51%)…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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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사설]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를 넘긴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 이미 재정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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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사설]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국민의힘이 내년 4·10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세 번째 비대위 출범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혼란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당이 대통령실에…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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