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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사설]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4·10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유예 결정은 결과적으로…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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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중채무 역대 최다 450만 명… ‘불법 사채로 추락’은 막아야

    [사설]다중채무 역대 최다 450만 명… ‘불법 사채로 추락’은 막아야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최대다. 이들 4명 중 한 명은 최소 생계비를 뺀 대부분의 소득을 빚 갚는 데 쓴다. 빚에 짓눌린 취약계층 중에선 불법 사채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영끌’을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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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

    [사설]“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

    11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또 쏟아냈다. 그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재임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화를 거론하면서 “(나토 회원국) 대통령 한 명이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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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

    [사설]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

    설 연휴가 끝나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레지던트)들도 병원별 투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의했으며 …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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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비후보들 신도시 재건축 공약 남발… 뒷감당 못 할 ‘공수표’

    [사설]예비후보들 신도시 재건축 공약 남발… 뒷감당 못 할 ‘공수표’

    지난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지역민의 기대감에 편승한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선거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추가 지정, 재건축 조기 추진 등을 앞다퉈 …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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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사설]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KBS 신년 대담은 그 내용과 형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사 한 곳을 정해 사흘 전 녹화한 뒤 대통령실 곳곳을 다니는 장면을 끼워 넣는 편집을 거쳐 내놓은 대담은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연상시켰다. 그 질문도 날카로움은 없고 나긋하기만 해서 대담…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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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승태 건도, 이재용 건도 항소… 檢 항소권 제한 필요하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한 데 이어 8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47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도 19개 혐의 중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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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선 패배 놓고 ‘이재명 탓’ ‘문재인 탓’… 이제 와 서로 손가락질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4·10총선 공천에서 임종석 노영민 등 대통령비서실장 출신, 전해철 박범계 등 친문 핵심 장관 출신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임혁백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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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사설]尹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된 KBS 대담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나 유감의 표시 대신 “아쉽다”는 표현을 2차례 썼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 접근한 재미교포 목사라는 사람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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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주5일”에 與 “이틀 더”… 산으로 가는 경로당 무상점심 공약

    [사설]野 “주5일”에 與 “이틀 더”… 산으로 가는 경로당 무상점심 공약

    국민의힘이 전국 경로당에 매일 무상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그제 발표했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40% 정도에서 주당 3일가량 점심식사가 제공되는데, 이를 주 7일로 늘리고 점심을 주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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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복되는 ‘상고 포기 직후 사면’… “교감 없었다” 누가 믿을까

    [사설]반복되는 ‘상고 포기 직후 사면’… “교감 없었다” 누가 믿을까

    정부가 6일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세월호 유족 사찰’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 4명의 공통점은 최근 상고를 포…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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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7년 만의 의대 2000명 증원… 세밀한 로드맵 필요하다

    [사설]27년 만의 의대 2000명 증원… 세밀한 로드맵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0년 후엔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최소 5년간은 5058명씩 뽑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현재 의대의 교육 역량으로도 감당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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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 합병’ 증거·법리 다 배척당한 檢,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

    [사설]‘삼성 합병’ 증거·법리 다 배척당한 檢,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

    1심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대한 23개 혐의가 모두 무죄였다. 무리한 …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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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동맹 위해 할 일 많다”… 트럼프 복귀 땐 더 커질 청구서

    [사설]“韓, 동맹 위해 할 일 많다”… 트럼프 복귀 땐 더 커질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아일보 대담에서 “한국이 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며 ‘트럼프 2기’ 땐 더 큰 역할을 주문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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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국 4년 전 ‘떴다방 선거’ 되풀이하나

    [사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국 4년 전 ‘떴다방 선거’ 되풀이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다. 과거 회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천명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한 위성정당 창당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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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수심위’ 묵살하고 기소한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사설]檢 ‘수심위’ 묵살하고 기소한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들 14명에 대해 총 23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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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임종헌 집유… 일탈 있었으나 침소봉대된 사법농단 사건

    [사설]임종헌 집유… 일탈 있었으나 침소봉대된 사법농단 사건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중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다. 형량도 실형이 없고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뿐이다.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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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

    [사설]‘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겐 올해 7월부터 병원비의 90%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을 줄이려는 조치다. 반대로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건보 가입자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돌…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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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사설]韓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는 너무 커졌다”며 경기지역의 분도(分道) 추진 의사도 밝혔다. “서울 편입도, …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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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유럽까지 영향’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 심상찮다

    [사설]‘日·유럽까지 영향’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 심상찮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남긴 상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미국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가치는 급락 중이다. 빌딩 투자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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