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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중고 학부모에 매년 100만원 바우처, 저출산 핑계 선심

    국민의힘이 이달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1호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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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

    [사설]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

    박근혜 정부 때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는 7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국정 농…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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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134조 재원’ 대책 없인 희망고문

    [사설]“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134조 재원’ 대책 없인 희망고문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등에 13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대도시 범위가 확장된 ‘메가시티’의 경우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비의 56%를 민간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등…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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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객 뒷수발에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사설]취객 뒷수발에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코로나 팬데믹이 일단락된 이후 취객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기준 97만 건이 넘는 주취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파출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소속 경찰관 전원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취객 뒷수발을 하느라 최일선에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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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젠 3대 권역별 병립형… 의석수 계산뿐인 비례대표 흥정

    [사설]이젠 3대 권역별 병립형… 의석수 계산뿐인 비례대표 흥정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권역별 병립형’ 방식으로 급속히 기울자 국민의힘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양당이 제3지대 세력이 등장하자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듯하다.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전국을 수도권, 중부…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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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 교과서·교수 특강으로 사교육과 경쟁되겠나

    [사설]AI 교과서·교수 특강으로 사교육과 경쟁되겠나

    교육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지역’을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초등 저학년생이 돌봄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부모 출근부터 퇴근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중고생에게는 대학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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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기업에 약속한 美 지원 차일피일… 정부가 나서야

    [사설]韓 기업에 약속한 美 지원 차일피일… 정부가 나서야

    미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늦추면서 정작 미국 기업에는 먼저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원래 계획보다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우리 기업들로선 속이…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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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사설]

    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충돌이 공개 사흘째를 맞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한 위원장이 그곳을 찾아 두 사람이 만났다. 한 위원장은 만남 후에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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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이 경쟁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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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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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內戰

    [사설]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內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당무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해법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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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EU 탄소배출량 신고 일주일 앞… 정부·기업 손놓고 있었나

    [사설]EU 탄소배출량 신고 일주일 앞… 정부·기업 손놓고 있었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범 도입에 따른 첫 탄소 배출량 보고서 제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1700개 수출기업이 준비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철강협회 주최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엑셀 데이터만 3만∼4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계…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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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2→5위… 미래 먹거리 살려야

    [사설]韓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2→5위… 미래 먹거리 살려야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2위에서 5위로 급락했다. 시장이 커가는 속도를 한국의 수출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국이 앞서 장악했던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력이 따라잡히고, 급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에선 한국의 몫…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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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푸틴 “빠른 시일 내 방북”… 북-러 ‘신냉전 동맹’ 경계해야

    [사설]푸틴 “빠른 시일 내 방북”… 북-러 ‘신냉전 동맹’ 경계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방북 초청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최상최대의 성심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전략적 협조와 전술적…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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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대재해법 확대 코앞… 유예무산 위기에 영세기업 대혼란

    [사설]중대재해법 확대 코앞… 유예무산 위기에 영세기업 대혼란

    근로자 수 5∼49명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대상이 되는 83만7000여 중소기업 대다수는 준비가 덜 됐다며 적용을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25일 국회의 법 개정이…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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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인데 3년 넘게 …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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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례하게 도발한 의원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경호처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그제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함치며 항의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주변 내빈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면서 지나갈 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며 6, 7초간 손을 놓지 않…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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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 자리 비워놓고 차관 교체… 상식 밖 법무부 인사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차관을 교체하는 상식 밖의 인…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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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정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흘에 한 번꼴로 깜짝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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