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도 허용한다. 국회 통과라는 문턱을 넘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규제 3종 세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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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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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규제지역서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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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2만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3명 중 1명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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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2배로… 편법증여 등 집중조사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나선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직거래를 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17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조사…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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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경기 등 규제해제 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한다
14일부터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사라진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규제지역에선 내년 5월까지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데, 이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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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4곳 外 규제지역 다 푼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집…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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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4곳 제외 규제지역 다 푼다…“집값 하락세 막긴 힘들것”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집값…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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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5조 미분양 PF대출보증 신설
정부가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 등 9곳이 해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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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해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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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보유부담 급증…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심도있게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집값 하락 추세로 인해 역전 논란이 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경제 관련 부처와 수정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과 관련해 “…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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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영 중소형 추첨제 부활… ‘미혼 특공’ 신설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에 추첨제가 다시 도입된다. 2027년까지 청년층(만 39세 미만)에 34만 채, 중장년층에 16만 채 등 공공 분양주택 50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으로 공급돼 윤석열 대통령 공약…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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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50만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
향후 5년간 공급되는 공공주택 50만 채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새로운 3가지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대출 한도와 금리, 분양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25만 채 규모로 공급되는 나눔형은 시세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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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검토해 볼 가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책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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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동의없이 밀린 세금 확인 가능…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받는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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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경기 평택시와 파주시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대출·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집값 하락 장기화나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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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빈집’ 5년새 3배 증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이 최근 5년 동안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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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주택’ 본격화…26년까지 장기전세 ‘7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의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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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4.9% 줄어 가구당 11만6000원 절감
올해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극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는 가구당 약 11만6000원의 재산세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약…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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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축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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