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영장도 ‘심문’ 추진…검찰 “증거인멸 하란 얘기냐” 반발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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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경찰청·검찰청과 대공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상설 운영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6일 국정원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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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총경 보복인사’ 논란에 “세평 반영한 소신 인사”
경찰이 최근 단행한 총경급 전보 인사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들이 소위 한직으로 대거 좌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6일 “다양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소신껏 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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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검사공개법?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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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사실관계 답 않고 수사팀 폄훼 유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서 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피의자(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조사 과정이 문…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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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건희 특검 추진 野에 “檢 장악했을 때도 기소 못한 사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을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인제 와서 특검하자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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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체포한 ‘창원간첩단’ 연루 혐의 4명, 체포적부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에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 기각했다. 체포…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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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창원 간첩단 4명 체포영장 집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4명을 체포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원은 김모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성모 경…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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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대부분 ‘수석부장→법원장’…고위법관 정기인사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정기인사가 27일 발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 후 첫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같은 법원의 김정중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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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검사장 이동 없는 檢정기인사…중요수사에 ‘안정’ 택한듯
법무부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 고위검사 중에서는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를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까지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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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녀 ‘혼성 기동대’ 전국 15개 부대로 확대 운영
경찰이 올해 상반기(1~6월)부터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 편성해 15개 부대로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 경찰관기동대 1개 부대에 이어 14개 부대를 추가 편성해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에8개, 부산·대구·광주·경기…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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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검찰 정기인사…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법무부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간부 보직인 법무실장에는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배치됐다.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1명,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6일자로 실…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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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단체 해킹 中조직, 배후세력 등 수사”
경찰이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커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2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전날 공개한 국내…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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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주거지를 제한받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범…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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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1686억 뜯겨”…양대노총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19일 양대 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포함해 전국 8개 건설 분야 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현 정부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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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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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9/117503144.1.jpg)
[단독]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
“그동안 묵힌 사건들이 꽤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끝이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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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정원 압수수색에 “공안탄압 중단하라…의도 있을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이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노총이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18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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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에 광주공장 노조 “사무실 침탈시 총파업”
국정원이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로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노조 사무실 침탈 시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아 광주공장 노조는 18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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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前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 가까운 사이였다”
태국에서 송환된 후 검찰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법정 진술이 쌍방울 전직 임원으로부터 나왔다.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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