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25명 임용…여성 63.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125명이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이 중 79명(63.2%)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해 4월1일부로 임용된 1명과 현재…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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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심사동의…여성 4명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7월18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이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은 결과 79명이 대상에 올랐고 그중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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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금이 마약범죄 막아낼 골든아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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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한동훈 뭔가 알고 있어…‘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언급된 ‘이정근 노트’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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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出禁… 피의자로 입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6, 2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무작정 찾아온다고 조사를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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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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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2분에 1대 꼴 적발…“바뀐줄도 몰랐다”
“보행자 신호도 전부 빨간 불이었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보셨잖아요. 뭐가 문제죠?” 24일 오후 3시10분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한 교차로. 경찰이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차량 두 대가 경찰 단속에 걸려 3차선으로 빠졌다. 단속에 걸린…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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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방침](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24/118970823.1.jpg)
[단독]법원,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까지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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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양형기준 강화해야”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2…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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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에 자금 건넨 사업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21/118939299.1.jpg)
[단독]檢,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에 자금 건넨 사업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한 뒤 건넨 사업가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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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조달 의혹’ 강래구 재소환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자금 마련과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58)을 19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 회장을 사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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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들 2015년 김인섭 면회 정황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7/118863156.1.jpg)
[단독]檢,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들 2015년 김인섭 면회 정황 확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사진)가 2015, 2016년 수감돼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씨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다수…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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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돈 봉투’ 자체 조사 불가능…‘장롱 뒤져보겠다’ 못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돈 봉투 의혹’ 당 차원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당 자체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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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약자 권리 외면 당하지 않게 할 것”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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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野 돈봉투’ 핵심역할 강래구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자금 마련 및 전달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당대회…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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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인섭, 백현동 개발 추진시기 수감 상태서 업자에 억대 받아”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수감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옥중 대관업무’의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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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송영길 제 발로 들어오라…그게 더 당당”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언급하며 송 전 대표를 향해 “제 발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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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청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유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 씨가…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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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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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거절하면 “내일 집회한다”…檢 ‘건폭’ 혐의 4명 구속기소
검찰이 일명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혐의를 받는 3개 건설 노동조합 지휘부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우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건설노조 간부 10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자 52명은…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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