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개인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나… 맥락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태에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3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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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제 폐지 전제로 논의돼야”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까지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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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 초읽기…‘2인자’ 대검 차장 누가 되나
검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대검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 임명에 관심이 쏠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월4일 부임을 목표로 고위직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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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추락사’ 현직 경찰,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부검 후 1차 구두 소견
지난 27일 오전 5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의 직접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지난 27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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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까지 운전 가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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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신속재판·신뢰회복 급선무…해결책 마련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9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급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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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성범죄 항소심 감형’ 지적에 “1심보다 높은 刑 선고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다른 성범죄 사건 등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27일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1심에서 징역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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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인력 조정후 필요시 검토”
정부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 인력 조정부터 한 뒤 필요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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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감형 판결’ 논란에…이균용 “피의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5일 과거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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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위직 인사 앞두고 문홍성·이수권·노정환 검사장 사임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6·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과 이수권 광주지검장(54·사법연수원26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201…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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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100억 상당 8층 상가 받기로”… 檢공소장 “딸 월급 400만원” 적시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부지 내 100억 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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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신경전… 檢 “일정대로 30일” 李 “내주는 어렵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사이에서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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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3123.1.jpg)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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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49039.1.jpg)
[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노정환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24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르면 다음주 중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시기에 맞춰 사의를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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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이콧, ‘수박’ 감별 위한 과정”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일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을 “수박 감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를 멸칭하는…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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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경 부활 추진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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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尹 관련해 “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3일 후보자 지명 후 일성으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사진)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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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30318.10.jpg)
[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심각해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이른바 ‘사법 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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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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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與 “李 특권의식 버려라”…野 “방탄 프레임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응답에 30일에 오라는 답한 검찰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검찰의 의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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