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뒤 1억6200만원 받아”… 申 “金이 내가 쓴 책 3권 구입… 책값으로 받은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
- 2023-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나절 만에 입장 바꾼 이재명…“4일 출석 → 2시간만 조사 → 불출석”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4일 오전에만 조사 받겠다”고 답한지 반나절 만에 입장을 뒤집어 4일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8월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檢, 4일 출석 또 실랑이…“오전 2시간만 조사” vs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둘러사고 이 대표와 검찰이 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4일에 출석하는 대신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이런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이 부딪히고 있다.이 대표는 1일 오전 쌍방울 그…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명수 “편향인사? 나름 공정…재판지연은 법관부족 탓”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6년 내내 힘든 일이 계속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 수가 부족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됐기 때문…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논란…“특혜 받은 것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1일 이 후보자 아들의 인턴 근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후보자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균용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서 연 1000만원대 배당수익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매년 1000만원대 배당금을 수령했으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상 배당소득 전체가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2020~2022년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057만원을 수령했다”며 “…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이재명, 개인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나… 맥락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태에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3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제 폐지 전제로 논의돼야”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까지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고위직 인사 초읽기…‘2인자’ 대검 차장 누가 되나
검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대검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 임명에 관심이 쏠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월4일 부임을 목표로 고위직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서 추락사’ 현직 경찰,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부검 후 1차 구두 소견
지난 27일 오전 5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의 직접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지난 27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까지 운전 가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균용 후보자 “신속재판·신뢰회복 급선무…해결책 마련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9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급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균용, ‘성범죄 항소심 감형’ 지적에 “1심보다 높은 刑 선고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다른 성범죄 사건 등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27일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1심에서 징역 …
- 202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인력 조정후 필요시 검토”
정부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 인력 조정부터 한 뒤 필요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
- 202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성년 성폭행 ‘감형 판결’ 논란에…이균용 “피의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5일 과거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고위직 인사 앞두고 문홍성·이수권·노정환 검사장 사임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6·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과 이수권 광주지검장(54·사법연수원26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201…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영수, 100억 상당 8층 상가 받기로”… 檢공소장 “딸 월급 400만원” 적시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부지 내 100억 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조사’ 신경전… 檢 “일정대로 30일” 李 “내주는 어렵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사이에서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3123.1.jpg)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49039.1.jpg)
[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노정환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24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르면 다음주 중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시기에 맞춰 사의를 …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