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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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익 현금으로 나눠달라” 한국식 성과급에 흔들리는 기업들
국내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이 잇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의 실제 성과보다 전체 조직에 대한 이익 배분에 중점을 둔 ‘한국식 성과급 제도’가 전례 없는 초호황과 만나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과급으로 인한 삼성전자 노조의…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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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파업 2주앞 중재 나서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노사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를 대상으로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이 동의하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중지돼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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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지방선거 청구서’… “특수고용-플랫폼직, 노동자 인정해달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정책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이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자의 개념…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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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양-고흥-함양 등 14곳, 웰다잉 ‘최하위’… “호스피스 꿈 못꿔”[‘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3192.1.jpg)
[단독]양양-고흥-함양 등 14곳, 웰다잉 ‘최하위’… “호스피스 꿈 못꿔”[‘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임종기 환자는 통증 관리가 중요한데 양양군에는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고 투약할 의사가 없습니다.” 신승주 강원 양양군 보건소장은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재택의료 참여 기관을 못 구해 한의원 한 곳만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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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인건비 1% 초과활용 가능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주요 간부의 직급이 상향된다. 또 통합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부여받는다. 7일 …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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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373억 낭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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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으로 여행”… 구직지원금 절반은 외식-생활비로 썼다
“‘청년수당’ 덕에 여행 물품을 구입했고 미취업자로서 꿈꾸지 못했던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받은 한 청년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에 남긴 내용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6개…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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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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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흉기 피습 여고생 추모… “천국에서 편히 쉬렴”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보행로에 흉기 피습으로 숨진 10대 여학생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큰 사진). 5일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을 살해하고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24)가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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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시혁 구속영장 또 기각 “보완수사 이행 안돼”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사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재신…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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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취” 꽃가루 시즌 매년 하루씩 앞당겨져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을 찾은 직장인 유모 씨(35)는 산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온 뒤 깜짝 놀랐다. 4시간 정도 주차했을 뿐인데 차량에는 각종 꽃가루들이 누렇게 쌓여 있었다. 유 씨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가 지나가면 세차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꽃가루가 기승”이라…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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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 나에게” 어버이날 셀프 선물하는 MZ 어른이들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40대 이모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100만 원을 웃도는 해외 고가 브랜드 반지를 샀다. 부모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산 것. 이 씨는 “값이 비싸서 평소 살지 말지 무척 고민했지만, 엄마로서 고생한 나를 위해 큰맘 먹고 샀다”고 밝혔다. 8일 어버이날을 …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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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미혼남녀, 40%가 “아이 낳을래요”
국내 미혼 남녀 10명 중 6명 이상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30%를 밑돌았던 미혼 남녀의 출산 의향은 2년 만에 크게 올라 40%를 넘어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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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봄비 속 만개한 모란
비가 내리는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수목원을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든 채 만개한 모란꽃을 감상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렀다.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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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서 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9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유지는 “국민 정서와 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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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풍 정원-한옥서 ‘야외 결혼 행진곡’
따스한 바람에 마음마저 일렁이는 5월, 실내 예식장을 벗어나 자연을 벗 삼은 ‘야외 결혼식’이 예비부부들의 설렘을 자극한다. 이제 결혼식은 단순히 식순을 밟는 행사를 넘어 두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하나의 축제다. 푸른 잔디와 햇살 머금은 강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부터 고즈넉…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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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 초등생-남수단 봉사 고교생… ‘서울시민상’ 84명 선정
서울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 84명을 ‘서울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효행예절 △봉사협동 △희망성실 △창의과학예술 △글로벌리더십 등 5개 부문에서 대상 3명, 최우수상 18명, 우수상…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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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 원 ‘마곡 도전숙’ 201세대 모집
서울 강서구가 청년 창업자와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마곡 도전숙’ 입주자 201세대를 모집한다. 7일 강서구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마곡 도전숙’ 입주 접수를 22일까지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전자우편으로 받는다고 …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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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작품, 국중박에서 만나보세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관람객이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특별전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8월 2일까지 열린다.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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