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K칩스법’… 민생법안 등 1만6359개 폐기
‘1만6359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는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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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여권 115명 투표, 특검 반대 111표… 예상보다 이탈 적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155명) 등 범야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113명) 등 범여권 의원…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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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더 보강된 특검법, 22대 개원 즉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 대해 내심 당황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는 확실한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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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꺼낸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검토”… 野 반대 변수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정부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목상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실제로는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상속세 완화에 반…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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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싸우다, 결국 미뤄지는 연금개혁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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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기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사진)이 전날(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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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韓 방공시스템 도입 관심”… 대통령 방한에 전투기 호위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친교 일정 장소인 창덕궁 일원 산책길을 미리 둘러보며 동선을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도착 직후 무함마드 대통령의 친동생인 압둘라 알 나하얀 외교장관으로부터 ‘행…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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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첫 방한… ‘300억달러+α’ 투자 협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사진)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UAE 현직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이은 답방이다. 두 정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삐걱거렸다는 평가를 받은 양국 관계…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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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사업 3개중 2개 폐지-축소
정부 보조금 사업 3개 중 2개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지·통폐합하거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보조사업 수는 297개였다.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423개의 66%에 달하…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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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찰위성, 러 기술지원 신형엔진 썼다가 실패”
북한이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1시간 반 만인 28일 0시 22분경 “만리경-1-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로켓이 발사 후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며 실패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제작한 신형 엔진을 장…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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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도발에… 美 “한미일 외교차관 31일 워싱턴회동”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북한의 행동은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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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출격 훈련 이어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軍, 연이틀 ‘대북압박’
우리 군이 한미 연합 공중 전력을 동원해 실사격 훈련을 진행 중인 사실을 28일 공개했다. 북한이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감행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전날에 이어 연이틀 대북 압박 메시지가 담긴 공군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 군은 전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최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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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훈련병, 24kg 군장 메고 300m 선착순 달리기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 사망한 훈련병이 훈련 당시 24kg 안팎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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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 상병’ 기록 회수 당일 이종섭과 3차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후 국방부…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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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술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 돕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이후 코이카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의…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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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녹화사업으로 산림 2000㏊ 조성”
산림청은 아프리카와 국제 산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기후 복원력 강화 사업(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추진)과 건조지 녹화사업(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추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헬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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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이스벨트’로 벼 생산 노하우 전수… 아프리카 식량난 해소에 앞장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 전략은 부족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54개국 중 33개국이 최빈국으로 분류된다. 또한 전 세계 공적개발원…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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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교육 협력’ 성과는… 내달 포럼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가 ‘아프리카가 원하는 아프리카: 한국의 교육 협력’을 주제로 ‘유네스코 한-아프리카 교육 협력 포럼’을 내달 2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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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새로운 상상력 펼칠 혁신의 공간[기고/방연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5/28/125147270.2.jpg)
아프리카, 새로운 상상력 펼칠 혁신의 공간[기고/방연상]
아프리카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프리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몇몇 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무려 54개(서사하라 포함하면 55개) 나라와 수많은 언어와 문화, 다양한 인종과 경험으로 구성된 대륙을 한 단어 ‘아프리카’로 뭉뚱그려 언급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독특성…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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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보건의료 체계 강화해 모자보건 증진 기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탄자니아 보건부의 제5차 보건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 도도마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모자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자니아 도도마주 필수응급산과 및 신생아 의료서…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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