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오세훈 면담…羅 “부담 팍팍” 吳 “너무 악착같이 하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했다. 나 당선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작구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하루빨리 지키기 위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동작을 현안 정책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께서 웃으면서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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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동산 ‘부모 찬스’ 의혹에 “증여세 납부”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녀의 모친 부동산 구매 경위를 두고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일, ‘오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아 4억200…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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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20살에 성남 재개발 엄마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당시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친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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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학병원 8곳 휴진…축소된 외래진료량 최대 35% 수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시작한 지난 30일 전국 8개 수련병원에서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30일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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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영수회담 성과 없어…이재명 시정연설하고 끝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다”며 혹평했다.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시정연설 비슷한 거 하고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의제조율 없이 만나면 안 된…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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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나…모든 노동자 권익 지켜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밖의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다운 삶,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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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이 연대’ 진짜 기분 나빠…고약한 프레임”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1일 나-이(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대해 “진짜 기분 나쁘다”며 “굉장한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나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연대는 ‘김장연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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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개천 용’ 복원하려는 정부…관건은 ‘후속 대책·법 개정’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것인데, 상당수가 입법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설득이 관건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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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유죄판결 나더라도 판결 승복 후 정치 계속할 것”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와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실제 유죄판결이 나면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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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1/124732913.1.png)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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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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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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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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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與 원내대표 선거 3일 → 9일 연기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30일 현재 이 의원을 포함해 공식 출마를 밝힌 후보가 없자 당 지도부가 전격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 의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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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당의 ‘한동훈 특검법’에 “다음 국회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연일 민주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거리 두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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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와 무역 협력 강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뒤)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앞)과 테트 안토니우 외교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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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 다음날 野 특검법 강공… 與 “독주 불쏘시개로 이용”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여야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다.”(대통령실 관계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하루 만에 “복장이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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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만원 지원금 與제안 거절’ 언급… 언론 쥘 방법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여권의)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회동 당시 민주당…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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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일 취임 2주년 전후 기자회견 열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심 청취, 이른바 민정 역량을 강화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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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로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전보-관사 모두 특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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