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공공저작물 디지털로 복원… 산업의 기초 되게 한다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높은 품질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과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3.0 정책과 2013년 7월 1일 개정된 저작권법 24조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 시행(공공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 가능)에 따라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의 산업자원화를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활성화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미확인, 개방된 저작물의 낮은 품질 및 미흡한 수량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품질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저작물 복원 사업

한국문화정보원은 2014년부터 민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저작물을 찾아 디지털 저작물로 복원하는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래된 공공저작물들을 고화질의 사진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제1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품질이 저하되어 개방할 수 없는 음성저작물의 노이즈 제거, 영상저작물 보정 작업, 오래된 사진저작물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 재촬영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공공저작물 촬영 복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복원이 필요한 저작물의 종류와 내용을 요약하여 매년 사업시작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신청된 공공저작물의 가치를 평가해 선정한 후 복원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2014년에는 국악박물관, 한국관광공사 등 4개 기관 5010건의 저작물에 대한 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역시 12월 현재까지 문화재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9개 기관 1만6602건의 저작물에 대한 복원을 완료했다. 복원이 완료된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바로 저작권을 양도받아 저작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포털사이트(www.kogl.kr)와 연계하여 ‘제1유형’ 부착 후 개방하고 있다.

정보원은 이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을 통해 연계된 저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저작물을 공공누리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방하고 있다. 12월 현재 문화유물·유적 사진, 생물 사진, 국악음원 등 약 500만 건이 연계되어 있다. 또한 개방된 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위해 민간 홍보 및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 시행

2014년 처음 시행된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는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및 마케팅 컨설팅, 홍보활동 등을 지원했으며, 이 중 6개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제품을 상용화하여 현재 여러 판로를 통해 판매 중에 있다. 특히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아기 침대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아이펀은 프리마켓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시장 경로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2015년 지원 사업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매칭, 상품 디자인 및 마케팅 컨설팅, 전시회 참가 비용, 홍보쿠폰 발행 등을 지원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용 그림 그리기 스마트 팔레트를 판매하는 기업 ㈜구니스는 전통문양 그림을 삽입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제3회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대상 및 ‘정부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제3회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악트그룹 역시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탈부착식 아트가구를 생산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저작물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민속인형, 비누, 화장품패키지, 한국사북아트, 인견의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상용화되었다.

내년도 역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4∼5월 중에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공공누리(www.kogl.kr)와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원장은 “공공저작물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사용 횟수 제한이 없기에 이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 최대 2조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은 문화융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창조경제와도 직결된다. 앞으로도 정보원은 다양한 공공저작물 사업과 지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공저작물 개방과 활용 창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