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신문의 날]신문 발전위-유통원 통합 추진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 등 신문법에 근거를 둔 기구들이 업무가 중복돼 기존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과의 통합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통합 논의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이춘발)도 포함돼 있다. 언론계는 출범 2년이 안된 기구들의 통합 논의 자체가 이들 기구가 얼마나 졸속으로 설립됐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문화관광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네 기구의 통합을 논의하는 ‘통합 로드맵 연구팀’ 회의를 처음 열었다. 이 회의에는 최영재 한림대, 문종대 동의대 교수, 김주언 전 신발위 사무총장이 참가하고 있으며 7월까지 보고서와 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부 미디어정책팀 윤성천 서기관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라며 “하나의 기구에 흡수하거나 신생 기구를 설립해 기존 기구를 흡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발위나 유통원이 내세우는 신문산업진흥이나 신문유통구조 개선 과제는 한국언론재단의 언론 연구 진흥 과제와 서로 겹친다.

신발위와 지역신문발위의 업무영역이 모호해 지원대상 신문사가 중복될 수 있으며 한 곳에서 탈락된 신문사가 다른 곳에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발위와 유통원은 2005년 신문법에 따라 설립됐으나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우려되고, 임원도 현 정권 출범에 협력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발위를 비롯한 네 기구는 문화부 산하기관이다.

한림대 김옥조 객원교수는 “즉흥적으로 신문 관련 기구를 만들었다가 다시 합친다는 것 자체가 신문법이 졸속으로 제정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민주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인 신문과 관련된 입법을 더 심사숙고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이들 기구가 통합되면 더 강력한 기구가 돼 신문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