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하향식통치 더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하향식 일방주의 통치스타일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일 서울대 사회과학원구원 주최로 열린 '광복 60주년 세미나'에서 이 대학 정치학과 이정복(李正馥)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17대 총선 이후 노 대통령이 제안한 과거사청산 국보법폐지 연정제안의 세 가지 정책은 당내에서 결정돼 올라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정책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수도 이전 역시 충청도 사람들이 요구해 만든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 보낸 정책으로 이것이 지역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발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표문에서 "노 대통령이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한 이래 나온 것은 거리의 시위뿐으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미시위, 농민시위, 노동자들의 시위, 탄핵반대 시위, 국보법 폐지시위 등 찬반세력의 거리시위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노 정권을 포함한 민주화 정권들은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업적이 군부 독재정권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이는 박정희(朴正熙) 시대에 대한 향수 신드롬과 함께 현재가 과거 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정치가 중장기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과 같은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회경제적 기반 공고화를 등한시하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하고 좌파나 우파의 독재정치가 대두하는 조건의 조성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정치는 이미 구미 선진 제국에서는 끝난 좌우간의 극단적 정치 대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조건 향상과 하향식 정치과정의 청산, 정치제도와 조직의 안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