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비 매년 兆단위 증가 체감경기 IMF보다 더 악화”

《한나라당이 28일 발표한 ‘노무현(盧武鉉) 정부 실정(失政) 사례’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분야에서 모두 30여 항목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교육분야=올 6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결정을 유보했고, 교단 갈등 업무 혼선 자원낭비가 초래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복수정답 시비가 있는 문제가 모두 20여개나 되고, 입시학원에서 지목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사교육비가 매년 조(兆)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선 각 학생의 관심 지적능력 학업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관광분야=KBS가 정연주(鄭淵珠) 사장 체제 이후 편파보도 증가로 공정성을 상실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를 민주투사로 미화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스포츠 외교 부재 및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특정 언론을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방송매체 등 일부 언론을 우군화하는 등 편 가르기를 자행했다.

▽보건복지분야=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보험료율 상향조정, 연금액 단계적 삭감)에 대해 전 국민의 반대 움직임이 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돼 생활고를 비관한 자녀 동반 가족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보험재정이 1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보험료 8%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 확대 계획은 예산 확보 없이 발표됐다.

▽환경노동분야=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동자 구속은 부당한 제도와 노사관계가 원인이므로 정리하겠다”고 밝힌 뒤 강성노조의 불법 노동운동이 폭증, 화물연대 파업 등이 발생했다.

청년실업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무대책으로 전북 부안 방사성핵폐기물처리장 문제가 발생했다. ▽여성분야=실제 취업활동을 포기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성이 11만7000명에 달한다.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