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 인터넷 음악서비스 유료화 ‘시끌’

음반업계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음악 서비스 유료화를 둘러싸고 내홍을 앓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7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회장 서희덕)를 인터넷 사이트 음악 서비스에 대해 일정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작곡(사)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신탁 관리해주는 데 비해 이 단체는 음반제작기획자의 저작인접권을 집중 관리한다.

그러나 음반업계에서는 음제협이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만한 장치가 없다며 문화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신나라레코드 도레미미디어 등 국내 대형 음반사 10개의 모임인 ‘음반회사협의회’는 18일 “음원이 곧 우리 재산인데 음제협을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 소속 음반사들은 국내 가요 음원의 70%을 가지고 있어 음제협이 이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처지다.

20여개 음반기획사들의 모임인 ‘음반기획제작자연대’도 18일 성명을 내고 “문화부는 음제협의 신탁업무 허가를 철회하고 음반업계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 시장의 사용료를 관리할 음제협에 대한 불신 때문. 한 음반 기획자는 “음제협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화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음악 시장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포함해 4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는 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제협의 서희덕,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엄용섭 회장은 21일 만나 세 단체의 통합으로 현 논란을 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음반기획제작자연대 등은 이들 단체를 불신하고 있어 통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허 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