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한국 심포지엄]＂정치권력 언론문제에서 손떼야＂

모든 것을 단숨에 변화시키려는 정부 관계자들의 근시안적 사고와 정부의 성급한 개혁정책이 국론분열을 야기시켰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비전@한국’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론분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언론, 대북, 경제, 복지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한 현 정권의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조명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인하대 법학과 이영희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개혁,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혁은 독선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고려대 신방과 임상원 교수는 “정부 주도의 언론개혁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연금술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면서 “현 정부는 언론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언론 자유의 수호’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조급함은 개혁을 그르치는 첩경이며 정치권력은 언론개혁 문제에서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명지대 정외과 이동복 교수는 “상호주의를 무시한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북한의 대남 재정의존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다음 정권에 고스란히 대물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이비’ 햇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먼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경제정책 역시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나성린 교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부실기업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최근 경제성장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개혁의 성과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일관된 경제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국민연금과 의약분업의 실패 원인을 치밀한 행정과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현 정권의 무리한 개혁 시도에서 찾았다.

<김수경기자>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