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협상력 강화”…정부, 소상공인 담합 규제 면제 추진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화물차주처럼 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파업도 허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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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勞 1만1970원 vs 使 1만340원…최저임금 1차 수정안 ‘격차 1630원’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협상에 들어갔다.최초 요구안 격차가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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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독방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인권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독방 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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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 접속장애 발생…“앱·대체 사이트 이용 가능”
온라인 교통 민원 처리 서비스 ‘교통민원24’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장애가 발생해 오후 6시 15분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 등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선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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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폭염주의보에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올해 두번째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등포구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두 번째 사망자다.3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통계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온열질환자는 19명으로 집계됐고 그중 사망자가 1명 신고됐다.사망자는 서울 영등포구…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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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임금 7.1% 인상 요구…“삼전닉스 초과 세수 많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을 7.1%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으로 이뤄진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공무원보수위원회는 경제성장률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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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아플까, 망치가 아플까”…AI에 묻고 친모 살해 시도한 20대 아들
온라인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은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친모를 망치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범행 방법과 결과까지 미리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존속살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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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신청…침 뱉은 女 송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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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AI 선글라스 반입금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이번 수능부터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을 이용해 가채점표 작성이 가능해진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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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필러 받던 30대女 사망…불법 시술 중국인 조사
미용 목적의 필러 시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불법 시술을 한 중국인 남성을 수사 중이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30대 )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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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460억 범죄수익 세탁…전국 곳곳 조직원 109명 검거
대포통장 등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적발돼 109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460억 원이 넘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6월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조직과 연계해 피해금 약 415억 원을 세탁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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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유치원생 3명 구했던 의인,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삶 선물
14년 전 물에 빠진 유치원생들을 구했던 의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김상현 씨(58·사진)가 18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에서 간과 폐,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병세가 악화돼…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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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니가 좋아’…오정세? 정성호였네, 무슨 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30 법무부 청년자문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공개하며 적극적인 의견 제안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관련 행사 유튜브 영상 도입부에 최근 영화 ‘와일드 씽’에서 배우 오정세가 ‘니가 좋아’를 부르는 장면을 패러디 해 넣어 눈길을 끌었다. 긴 머리와 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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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환 이임식 직후 압수수색…“정치 압박”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김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이임식 직후 진행된 것으로,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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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의료기관서 건강검진 받는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도 건강검진을 연중 원하는 시기에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받게 된다. 중장년층의 암 검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그동안 학교 주관으로 시행한 학생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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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속도…샛별마을 등 선도지구 3곳 사업시행자 확정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4개 구역 가운데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3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성남시는 샛별마을(31구역)·분당동 5(S4 구역)는 하나자산신탁을, 시범단지 2(23구역)·장안타운 4(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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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이전 안 돼”…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발 확산
“과천의 미래를 주민 동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이전 및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과천 시민이 30일 대규모 차량 집회에 나섰다.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과 과천의 경계인 남태령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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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혹하다” 지적한 공공차량 2부제, 내일 전면 해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하면서 전면 해제로 방향이 바뀌었다.정부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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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매수인’ 앞세워 1억2000만원 가로챈 중개보조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소유자에게 ‘가짜 매수인’을 앞세워 계약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 등 3명(구속 1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중개보조원인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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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 소름 돋는 옥중 편지…법무부 “2차 가해 막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옥중 2차 가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30일 X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최근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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