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짜뉴스 잡기 총력전… 비판여론 재갈물리기 의심”

[2018 국정감사]여야, 방통위 국감서 날선 공방
與 “무차별 확산 막자는 취지… 법안 9개중 7개는 한국당 발의”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위조작정보’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현행 법률과 민간 자율로 처리해도 충분한 문제에 국가기관이 나서는 저의를 따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한데 무엇이 두려워 국가기관 7개가 달려드느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곳은 없다”고 공격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자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 갈등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전날 정무위 국감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생산 주체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졌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발언을 예로 들며 “일본 외무성조차 모른다고 한 정보였는데 이건 가짜뉴스 아니냐”고 물었다. 정용기 의원은 “대통령이 깜짝 생맥주 미팅을 했다고 했는데 후보 시절 홍보 영상 때 나온 사람들이 등장했다. 청와대가 만든 가짜뉴스는 두고 1인 방송 폐해만 문제 삼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 방침에 위헌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짜로 확인된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건 중 7건을 한국당이 발의했다”며 “그중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강효상 의원 발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