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결산]지하철 석면등 '삶의 질' 집중추궁

서울시에 대한 국회 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18일 행정자치위 국감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눈에 띄는 ‘폭로성’ 질의는 없었지만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쟁점들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국감의 이슈는 수돗물의 안전 여부와 공해 대책 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

▽서울 지하철은 ‘지옥철’인가?〓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환경 문제가 빼놓을 수 없는 핫이슈였다. 최근 들어 지하철 역사 내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을 비롯해 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던졌기 때문. 이해봉(李海鳳) 이윤성(李允盛·이상 한나라당) 송광호(宋光浩·자민련) 의원은 “극소량의 석면이라도 인체에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서울시는 무조건 기준치 이하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근길에는 기준치보다 평균 3배나 높고 지하철 소음도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안동선(安東善·민주당) 의원 등은 “비교적 최근 건설된 2기 지하철(5∼8호선)에서 소음의 인체유해 기준(80㏈)을 초과한 구간이 전체 308개 구간 중 43.5%인 134개 구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시설 개량, 물청소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재 설치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수돗물 바이러스 논쟁〓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대 김상종(金相鍾) 교수와 함께 시내 12개 지점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반포지구 한강시민공원 수돗물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논거가 제시됐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 의원 등은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수돗물을 끓여 먹으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발표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고 시장이, 즉석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촌극’도 벌어졌다.

서울시는 “서울대 김 교수의 바이러스 조사방법은 공인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학계 시민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시립화장장(추모공원) 추진과정〓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 5만여평에 건설하는 제2시립화장장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뜨거웠다.

목요상(睦堯相) 민봉기(閔鳳基·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서울시 행정이 문제”라며 “시장은 서초구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추모공원 부지 결정 이면에 얽힌 정치적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가 확정 고시한 추모공원 부지에도 여당 출신인 전직 시의원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규(柳在珪·민주당) 의원은 “추모공원에 시장 공관을 짓는다는데 준공일이 2004년경이므로 현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 시장은 “추모공원 부지는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 주민의 반발은 있었지만 주민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기타〓8월 발생한 은평구 대조동 노후주택 붕괴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훈석(宋勳錫·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후 안전도가 D급 이하인 30개 아파트 중 철거 및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은 5개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지으면서 우면산을 깎는 등

녹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리모델링 규정 신설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들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