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처럼 서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콜금리를 올 1월 5.25%에서 지난달 4.75%까지 낮췄지만 통화안정증권 발행량도 함께 늘어 통화량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약 13조원의 흑자재정을 이룬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보다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많았다는 것.
연구원은 또 ‘2003년에 재정균형을 이룬다는 목표에 얽매여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직적인 운영으로는 경기조절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단기적인 재정적자는 감수하는 등 유연한 재정정책을 펴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도 깎아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