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잇달아 발표한 △평균 정년 60세 연장 추진 △출산장려금 지급 △공무원 1만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창출 등과 같은 흐름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재경부 주요 업무 계획에서 “심각한 청년실업 등을 감안해 ‘고용증대 특별세액(稅額) 공제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200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직전 2년 평균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한 기업은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세액 기준)의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룸살롱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 및 대기업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석유류, 승용차, 에어컨을 제외한 골프채, 보석, 프로젝션 TV 등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퇴직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 저축의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올해 예산 중 54%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서는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영배(金榮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입 생산직 직원이라도 연봉이 1500만∼2000만원인데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직원을 더 뽑을 기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노사관계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없애는 게 투자활성화를 위한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회복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경제 적신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 재경부와 관련 기관들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