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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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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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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화 선그은 이준석 “표심 내게 몰아줘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희 의도도, 의지도, 실질적 효과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진행한다면 이준석 후보로 결정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충남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문수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이준석 지지 표 상당수는 이탈된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의 단일화 시도를 언급하면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투구를 넘어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나 요구조건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이준석’ 시리즈 일환으로 충남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도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 판단을 해서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청 맞춤 공약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 건설하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과학수도 대전과 행정수도 세종을 연계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에 타당성이 있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천안중앙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시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이다. 김 후보도 이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두 후보가 공개 석상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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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尹 ‘탈당 줄다리기’ 속… 탈당 압박하던 김용태, 돌연 “중요한 문제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탈당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윤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 중”이라며 탈당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18일 TV토론 전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 김 후보가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선 내내 이어진 탄핵 찬반 갈등과 강제 후보 교체 논란에 이어 대선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역풍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측 “尹, 시간 가지고 숙고할 것”16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5일 저녁과 16일 오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김문수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라”며 “나도 도움 되는 쪽으로 어떤 것이든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친윤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여부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내의 자진 탈당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단 의지를 밝히고, 친윤계는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지지층이 김 후보 쪽으로 결집하지 못한 상황이라 바로 탈당하는 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혹여나 윤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선거를 포기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요청하면 언제든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당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친윤계 의원은 “지금 탈당하면 당에서 공격받고 쫓겨났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용태 “尹 탈당 이제 중요한 문제 아냐”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압박에 앞장서 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돌연 “(대통령의 자진 탈당 결정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어제 부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 드렸고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고 했다.또 윤 전 대통령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희에게 맡겨 달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한 것이고 존중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주말까지는 매듭 지어야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친윤계 의원들은 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비판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대위나 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계속 이슈가 돼야 하는지는 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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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尹탈당, 더는 중요한 문제 아냐” 돌연 입장 바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윤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 중”이라며 탈당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18일 TV토론 전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해 김 후보가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선 내내 이어진 탄핵 찬반 갈등과 강제 후보 교체 논란에 이어 대선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역풍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측 “尹, 시간 가지고 숙고할 것”16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5일 저녁과 16일 오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김문수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라”며 “나도 도움 되는 쪽으로 어떤 것이든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친윤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여부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내의 자진 탈당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단 의지를 밝히고, 친윤계는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지지층이 김 후보 쪽으로 결집하지 못한 상황이라 바로 탈당하는 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혹여나 윤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선거를 포기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다.당 내에선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요청하면 언제든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당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점을 부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친윤계 의원은 “지금 탈당하면 당에서 공격받고 쫓겨났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김용태 “尹 탈당 이제 중요한 문제 아냐”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압박에 앞장서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돌연 “(대통령의 자진 탈당 결정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어제 부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고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고 했다.또 윤 전 대통령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희에게 맡겨달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한 것이고 존중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주말까지는 매듭 지어야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친윤계 의원들은 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압박하고 나선데 대해 비판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대위나 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계속 이슈가 돼야하는지는 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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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단일화 한다면 내게 몰아줘야…현실적으로 불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희 의도도, 의지도, 실질적 효과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진행한다면 이준석 후보로 결정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충남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문수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이준석 지지 표 상당수는 이탈된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의 단일화 시도를 언급하면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투구를 넘어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나 요구조건도 없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이준석’ 시리즈 일환으로 충남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도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 판단을 해서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청 맞춤 공약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 건설하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과학수도 대전과 행정수도 세종을 연계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에 타당성이 있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대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천안중앙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시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이다. 김 후보도 이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두 후보가 공개 석상서 조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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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尹…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에서 자진 탈당 권고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김 후보가 탈당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거듭 공개적으로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탈당 결정을 미뤘다.당내에서는 “탈당을 원치 않는 윤 전 대통령이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김 후보를 향한 윤 전 대통령 관계 정리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강제 출당 절차를 시작하자”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尹 “金에 일임” vs 金 “尹이 판단” 대치15일 복수의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11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나의 거취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일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의리이고 신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탈당을 원한다면 김 후보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40∼50%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중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당적 보유 여부를 김문수 후보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 결정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당을 나가면 선거가 안 된다.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과 의사소통은 있었다”면서도 “후보는 탈당에 대해 달리 의견을 내거나 의사표현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통화에서 “탈당 문제는 제발 대통령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요청이 있기 전 자진 탈당에 선을 긋고, 김 후보는 당내 탈당 요구를 윤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루면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도돌이표를 그리는 형국이다. 한 재선 의원은 “후보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바라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건드릴 결정을 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위헌 당원은 당적 제한도 고민” 압박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식 권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탈당)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하는 수로 풀이된다.당장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려면 2017년 자진 탈당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절차를 밟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뒤 반응이 없자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자 결국 홍 대표가 직접 제명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당과 대통령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과 대통령 관계의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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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진탈당 요구에 “날 밟고 가라” 김문수에 결정 미뤄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대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후보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탈당 결정을 김 후보에게 미뤘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일축한 것.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 외엔 다른 말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 후보 측의 판단에 일임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이 탈당 문제를 김 후보와 국민의힘에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계속 8 대 0 만장일치를 하는 건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 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작정하고 탄핵 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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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서 거세지는 尹탈당 요구… 김문수 “尹 잘 판단할것” 공 넘겨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는 선을 그었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진 탈당 필요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 지명자가 앞장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측근들로부터 자진 탈당 관련 의견을 듣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의 요구를 따를 수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金, 자진 탈당설에 “尹 알아서 잘 판단”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실지 듣지 못했다”면서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조치에는 선을 그었지만 자진 탈당을 만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김 지명자는 동아일보에 “대선 승리를 위한 관점에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을 위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명자는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판단해 준다면 당의 여러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15일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지명자는 “대부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지명자의 요구가 김 후보와 조율된 발언은 아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마지노선으로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들에게 ‘당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셔야 한다”며 “무대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박수받을 때 떠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尹 고심 중”… 영향력 유지 방안 고려하는 듯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당의 요구가 있으면 따를 수 있다”면서도 “자칫하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윤 전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니 좀 지켜본 다음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을 위해서 결단하는 게 나중에 당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했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친윤계에서는 탈당 요구에 반발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탈당 요구는) 체제 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에서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해도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 및 진행도 안 하고 ‘제발 탈당해 달라’고 읍소하느라 시간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법치를 논할 수 있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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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선대위 ‘5·18 진압’ 정호용 영입 취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에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사진) 등을 임명했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을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후 정 전 장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이인제 전 의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14명의 상임고문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인 정 전 장관은 내란과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됐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군사반란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엔 비상계엄 확대를 지지했고 진압 지휘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과 계엄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 신군부 상징인 인물을 영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김 후보가 18일 광주를 방문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후 11시 38분경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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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민주 “사퇴하라”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60일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만) 7배나 빨랐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법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공세를 벌였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및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두 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성토가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익명의 녹취를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조) 대법원장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신변의 변화 등은 법관이 사법부 독립하에 소명을 다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일한 증인인 서석호 변호사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조 대법원장의 고교 및 대학 후배라는 점 등을 들며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고 했다. 의원들이 관저 방문 시점을 묻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비상계엄 이후 제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며 “(제가) 다시 전화하니 (윤 전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한 통화밖에 없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한 번도 뵌 적 없다. 과연 누가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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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구하기-사법부 압박’ 법안 대선앞 무더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후보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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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선대위, ‘5·18 진압’ 정호용 영입 논란에 결국 ‘취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에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을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후 정 전 장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이인제 전 의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14명의 상임고문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인 정 전 장관은 내란과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됐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군사반란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엔 비상계엄 확대를 지지했고 진압 지휘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과 계엄의 강에서 허우적 거리는 상황에서 신군부 상징인 인물을 영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김 후보가 18일 광주를 방문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후 11시 38분경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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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尹 자진 탈당’ 목소리에도… 김문수 “알아서 잘 판단할것”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는 선을 그었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진 탈당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 지명자가 앞장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측근들부터 자진 탈당 관련 의견을 듣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의 요구를 따를 수 있다”면서도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金, 자진 탈당설에 “尹 알아서 잘 판단”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실지 듣지 못했다”면서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며 당 차원의 조치에는 선을 그었지만 자진 탈당을 만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김 지명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김 지명자는 동아일보에 “대선 승리를 위한 관점에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을 위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명자는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판단해준다면 당의 여러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15일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지명자는 “대부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지명자의 요구가 김 후보와 조율된 발언은 아니다”고 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마지노선으로 18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TV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들에게 ‘당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구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셔야 한다”며 “무대 끌어내리기 전에 박수받을 때 떠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尹 고심 중”…영향력 유지 방안 고려하는 듯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당의 요구가 있으면 따를 수 있다”면서도 “자칫하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윤 전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니 좀 지켜본 다음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했다.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을 위해서 결단하는 게 나중에 당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했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친윤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에 반발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탈당 요구는) 체제 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 집토끼 단속에 손해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에서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해도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도 안하고 ‘제발 탈당해달라’고 읍소하느라 시간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법치를 논할 수 있나”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선대위 상임고문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인 정 전 장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다. 김 후보가 18일 광주를 찾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예상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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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특검법 강행… 국힘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후보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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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부 ‘尹 선제 탈당론’…김문수 “尹, 잘 판단할 것”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자진 탈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날 밝힌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이날 김 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 “제가 듣지 못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당내에서 불거지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에 대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대부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당이 윤 전 대통령보고 ‘탈당해라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님의 뜻도 존중하고 시민들의 생각도 존중한다”며 “그 과정에서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김문수식 민주주의”라고 했다. 김 지명자는 이어 “내일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후보나 당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출당을 요구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 출당하는 ‘자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모양새가 좋은 건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14일이라도 대통령이 희생적으로 선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도 외연 확장과 보수 결집 모두 필요한 국민의힘 측이 출당 요구를 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탈당 결정을 내려 당의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들은 건 없고 기사만 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를 당 차원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걸로 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영역이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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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전통시장 카드 공제 40→50%… 소상공인 전문은행 만들어 통합지원”

    국민의힘은 13일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출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각 지역 대표 시장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표심부터 공략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선보이겠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캐시백 제도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비롯한 13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공약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납세자의 연간 총급여 25%를 넘는 경우에는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율을 인상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통시장에서 현금 대신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현행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시장 바깥의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도 다시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소비자들에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역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타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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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金 배우자 첫 조우… ‘퍼스트 레이디’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2일 공개석상에서 처음 조우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배우자들의 행보와 ‘퍼스트 레이디’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경 대선 후보 배우자 자격으로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에 입장하는 길에 만난 설 여사에게 “축하드린다”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은 조계종 총무원장 및 신도회장과 비공개로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설 여사는 과거 인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부터 2014년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배우자 모임에서 만났던 인연 등을 언급하며 서로 덕담을 나눈 것이다. 이후 공식 행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원형 테이블에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1시간 반가량 행사를 지켜봤다. 김, 설 여사는 행사 막바지에 무대 위에서 함께 손을 맞잡기도 했고 기념 촬영도 함께 했다. 행사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경쟁관계를 의식한 듯 대화는 길지 않았고 서로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설 여사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도 법카로 밥을 사먹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당시 설 여사는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는다.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한다”며 “남편의 이름 석 자에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게 저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날을 세웠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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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부인’ 김혜경-설난영, 선거운동 첫날 손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2일 공개석상에서 처음 조우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배우자들의 행보와 ‘퍼스트 레이디’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경 대선 후보 배우자 자격으로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에 입장하는 길에 만난 설 여사에게 “축하드린다”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은 조계종 총무원장 및 신도회장과 비공개로 사전 환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설 여사는 2010년부터 2014년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배우자 모임에서 만났던 인연 등을 언급하며 서로 덕담을 나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설 여사는 김 여사가 손주 내복을 사줬던 일화를 꺼내며 “고마웠다”고 했고, 김 여사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시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공식 행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원형 테이블에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1시간 반가량 행사를 지켜봤다. 김, 설 여사는 행사 막바지에 무대 위에서 함께 손을 맞잡기도 했고 기념 촬영도 함께 했다.하지만 경쟁관계를 의식한 듯 대화는 길지 않았고 서로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설 여사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도 법카로 밥을 사먹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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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건 셈이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KID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로 양국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측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SM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이 재협상을 거론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SMA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 협정을 타결하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KIDD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주둔 비용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44억6420만 달러(약 6조2500억 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엔 주한미군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산정 시 미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우리 기준으로 산정한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엔 미 측이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 측이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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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몽’으로 끝난 한덕수 대권의 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변경안’이 전날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데 따라 한 전 총리가 대선 레이스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이달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와 지지자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 전 총리는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김 후보를 만나 “모두가 똘똘 뭉쳐 국가 기본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후 3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하지만 한 전 총리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비우는 등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범보수 진영에서 제기됐던 ‘한덕수 대망론’이 ‘구일몽’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부터 주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퉜던 반 전 총장은 2017년 1월 귀국 당시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출사표를 냈지만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더 빠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퇴장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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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일몽’으로 끝난 한덕수 대권의 꿈…“모든 것을 겸허히 승복”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변경안’이 전날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데 따라 한 전 총리가 대선 레이스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핵직을 내려놓고 이달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이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와 지지자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 전 총리는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김 후보를 만나 “모두가 똘똘 뭉쳐 국가 기본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후 3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하지만 한 전 총리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하는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고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 온 사람인 만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직 선대위원장과 관련해) 구체적 제안이 오거나 실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비우는 등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범보수 진영에서 제기됐던 ‘한덕수 대망론’이 실제 출마 ‘구일몽’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부터 주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퉜던 반 전 총장은 2017년 1월 귀국 당시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출사표를 냈지만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더 빠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퇴장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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