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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10%

정당5%

대통령1%

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허위 증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 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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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 어떻게” 김건희 개입 의혹 초점맞춘 특검… 박성재 3차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한데 모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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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내란재판부 사법쿠데타… 나치정권 꿈꿔”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지도부가 총출동해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조리돌림하고, ‘권력 간에 서열 관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법관을 법원 외부 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파괴 악법’에 대한 규탄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들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5일 정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유하고 법원 차원의 입장을 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13명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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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는?” 김건희 문자에…박성재 “받긴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특검은 또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마치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취지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 여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재개돼,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이 밖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조사했다.박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받긴 했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종합 특검’서 수사 이어갈 수도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의 답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김건희 특검 등으로부터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도 분석하고 있다.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박 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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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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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오전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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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새벽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 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테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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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들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이 국회 현장에서 군경의 봉쇄 상황을 목격해 ‘국회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불법 계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 때는 국회였고, 출입이 통제됐을 때는 당사로 바뀌었던 것”이라며 “4일 0시 이후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돼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와 관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당 대표실 등에서 의논한 뒤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영장이 발부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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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강 검사, 밑줄 친 내용 시험출제” 문제 유출의혹 논란… 전국 25개교 재시험

현직 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검사 임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검찰 실무1’ 과목 수강생 17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시에 기말시험을 치렀다. 이 과목은 로스쿨 졸업생이 검사로 임관되기 위해 거치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검사 임용 시 ‘검찰 실무1’과 ‘검찰 심화’, ‘검찰 실무2’ 등 성적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치러진 검찰 실무1 성적이 나쁘면 검찰 심화 과목을 아예 수강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이 종료된 뒤 로스쿨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양대와 성균관대, 강원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가 문제를 찍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학교에 출강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기말시험 전에 있었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보여준 화면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안 검사가 수업 중 ‘일반물건방화’ 등 특정 죄명이 형광펜으로 강조된 문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시험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로스쿨 학생은 “3시간 동안 20여 개 죄목에 대해 서술하는 시험이라 시간 안배가 핵심”이라며 “사전에 출제될 죄명을 가르쳐준 건 출제 문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며 항의했다. 이 과목은 현직 검사가 교수를 맡아 로스쿨에 출강해 직접 가르치고, 전국의 수강생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른다. 전국 단위로 등수가 매겨지는 시험인 만큼 통상 출강에 나서는 검사들이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강의 내용 등을 협의하고, 문제도 직접 출제한다. 법무연수원은 안 검사가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 중에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에게 제시됐다”며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고 밝혔다. 이 시험을 주관한 법무연수원은 안 검사가 출제 문제를 유출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안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안 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사나 판사 임용에 반영되는 실무 수업에 출강한 법조인이 문제를 유출했다는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에는 성균관대에 출강한 한 판사가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이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선발에 반영되는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일부 문항의 논점과 비슷해 논란을 빚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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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8개월 전이었다.● “尹, 2022년 말부터 ‘비상대권’ 언급”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형국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던 때였다. 30일 동아일보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 23명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10여 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던 2022년 11월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다. 수위도 계속 높아져 갔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만찬에 참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최소 2개월에 걸쳐 사전 작전을 준비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극비 임무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인원을 선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란 정보를 정보사 내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달부터 계엄 당일 오후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과 커피숍에서 4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들과 만난 계엄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군드론사령부는 지난해 10∼11월경 최소 6차례에 걸쳐 드론을 평양과 남포로 날려 보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명분을 쌓으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軍→경찰→총리·국무위원 순서로 통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2인자 노릇을 했던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포고령, 담화문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직접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감액한 뒤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날에 본격적인 계엄 실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준비된 계엄 선포 계획은 군, 경찰, 국무위원(장관) 순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계획은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사령관에게 계엄 2∼3일 전부터 차례로 전달됐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직접 계획을 알리고 봉쇄 대상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등 준비를 마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전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 6명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다. 이어 국무위원 11명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고 2분 만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1분 뒤인 오후 10시 48분경부터 경찰 1963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며 출입을 통제했고, 군 병력 314명도 국회로 진입했다. 정보사령부는 계엄 선포 3분 뒤인 오후 10시 30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해 전산실을 폐쇄한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회와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등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최소 3790명과 일부 실탄을 소지한 군 병력 최소 160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尹, 직접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직접 사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 4일 0시 20분부터는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문짝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지만 3시간 20여 분간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의 결심지원실로 가서 김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30여 분간 회의를 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4일 오전 2시 6분경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오전 4시 2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서야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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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 등 23명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현직 군 장성 등 간부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3명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말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군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최소 9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에 준해야 발동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는 “헌정 파괴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한 치의 빈틈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일탈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계엄 1년’을 조명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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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 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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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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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검사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집단 퇴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떠했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 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매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징계 착수 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장을 모독해 고발당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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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검사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집단 퇴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떠했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 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맬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징계 착수 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장을 모독해 고발당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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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판사 고르는 자체가 위헌소지”…법조계, 與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특정 사건 판사 인위적으로 고르는 자체가 위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결국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계엄 관련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는데, 이 법안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선 무작위 배당 원칙 대신 외부에서 재판부를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올 9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1배수로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담재판부를 새로 꾸리는 건 재판부를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인위적으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헌법 101조)과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27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연합(UN)이 1985년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결의안에도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내부 사안”이라고 명시돼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으로 정해진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구성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이런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왕정 이후 등장한 민주, 현대국가의 기본원칙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며 “사법권에 속하는 재판 배당을 외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삼권분립을 정면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했다. ● 獨, “대법관 업무부담 고려해 심리 대법관 선정” 조항도 위헌 결정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전담재판부 판사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법관 추천과 전담재판부 구성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지와, 특정 사건을 누가 재판할지 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재판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7년 4월 독일연방재무법원 재판부 내부에서 사건별로 심리에 참여할 판사를 임의로 정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연방재무법원 재판부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원(판사 5명)보다 1명 많은 판사 6명이 배치돼있었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의 부장이 각자 맡은 사건 숫자 등 업무 부담을 고려해 사건별로 심리에 참여할 판사들을 정했던 것.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건 어느쪽으로부터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며 “그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법원의 불편부당성 및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올 9월 ‘집중 심리 재판부’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인연이 있어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는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도 일부 다른 재판부에 넘기도록 해 사실상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계엄 사건을 담당할 전담 재판부가 법원 내부에 꾸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재 판단을 구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은 정지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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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234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 씨(33·사진)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목사’라 불린 김 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10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김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지만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키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 착취물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완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자경단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들이 대부분 김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만큼 법률적으로 ‘조직폭력배 집단’과 같은 범죄 집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씨 등이 아동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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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철거뒤 또 게시… 대법 “추가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 사옥 앞에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8년 3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수막은 철거됐다. 김 씨는 한 달 뒤 일부 표현을 수정한 다른 현수막을 걸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 2심은 검찰의 추가 공소 제기를 기각했다. 김 씨의 현수막 게시는 앞선 사건과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차례의 현수막 게시가 별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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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철거” 법원 결정에도…추가로 걸면 또 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 사옥 앞에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8년 3월 “판결이 나올때까지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수막은 철거됐다. 김 씨는 한 달 뒤 일부 표현을 수정한 다른 현수막을 걸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2심은 검찰의 추가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김 씨의 현수막 게재는 앞선 사건과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차례의 현수막 게재가 별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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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15일 자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노만석 “검찰청 폐지 몰두 답답” 檢개혁 에둘러 비판“검사 징계 중단을” 퇴임식檢내부 “읍소만 남긴 달나라 검사”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저쪽(현 정권)’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에 부대껴 왔다”고 했던 노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노 권한대행은 미리 작성해 온 2730자 분량의 퇴임사를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 검찰을 떠나는 소회와 함께 “죄송한 마음”이라는 심경만 밝힌 채 항소 포기 배경과 논의 과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던 만큼 현장에서 “경위를 설명하라”며 항의하는 돌발 상황도 없었다.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 대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 대해 그는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대로 된 경위 설명이 없자 검찰 내부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내가 검사라는 게 창피하다”며 노 권한대행을 ‘달나라 검사’라고 지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만 하고 떠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구 고검장은 이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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