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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검찰-법원판결55%

정치일반13%

사건·범죄10%

사회일반10%

정당4%

인물2%

사법2%

국회2%

대통령2%

“조희대 ‘위헌적 계엄,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 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법원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의 일부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차례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간부들의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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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탄절-신년 특별사면 안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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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대법원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의 일부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차례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간부들의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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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임종성 통해 키르기스 정부 토지출자 약속받아”

통일교 간부들이 2019년 10월 내부 보고 문건에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경찰은 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 요청에 따라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중개에 나선 것인지, 실제로 통일교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원 명의 공문 직접 써서 발송”22일 본보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0월 18일 통일교 중앙아시아 담당 간부 이모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임종성 의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출자하도록 약속을 받은 약 1000 ㏊(헥타르) 토지에 한국 수자원공사 등에서 투자, 지원하여 스마트시티 건설과 산림조성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문건에는 “임 의원 명의 공문도 저희가 직접 작성해 서명만 받은 뒤 그대로 발송했다”는 대목이 명기돼, 통일교가 의원실의 외교 창구를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당시 통일교는 키르기스스탄 내 댐과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일부 이용한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 내부 문건에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부 간 경제협력위 차원에서 장관 3명, 차관 2명이 방한했고 윤 총장(윤영호)을 뵌 국회위원장들이 이를 컨트롤링중”이라고 나와 있다. 통일교는 임 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등 투자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분 일부를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건대로 실현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2022년 실제로 이와 흡사한 사업인 ‘키르기스스탄 이식굴 스마트도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이식굴 국제공항 남단에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1600 ㏊ 규모 토지를 출자해 한국의 수자원공사, 한아도시연구소 등이 ‘한국형 스마트도시’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주목할 점은 사업 시작 직전인 2021년 4월,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국회의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확대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다.임 전 의원은 키르기스스탄 관련 통일교 내부 문건이 작성된 2019년에 실제로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6월 18일에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키르기스스탄 투자청장 및 국회의원단을 접견했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수자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투자청 간 물 분야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행사에 참석했다.이후 통일교는 2020년 문건에서 “임 의원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명예의 증서 수여”를 중앙아시아 권역의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수자원공사와 LH 관계자들이 참석한 포럼에 임 의원이 동석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활동 금지’ 통일교의 돌파구 됐나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0년 총선 당시 선거자금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가 통일교 측의 각종 해외 현안 사업까지 도와준 ‘해결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내 영향력 확대는 해외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통일교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한 차례 금지하고 축출시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통일교가 임 전 의원을 ‘공식 창구’로 내세워 현지 영향력 확대를 꾀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가 키르기스스탄 대선에도 개입하려고 한 정황도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2020년 11월 28일경 내부 보고에는 “2021년 1월 10일로 예정된 키르기스스탄 대선과 개헌투표, 그리고 이어질 총선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지, 또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등에 대한 세계본부장(윤영호)님의 지침과 가이드가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통일교 문건에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저희 측 인사들의 재차 미팅이 있었습니다” 등 유혈사태 이후 권한대행을 맡던 사디르 자파로프 관련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자파로프 당시 후보는 당선됐다.임 전 의원은 이러한 내부 보고 문건을 만든 이모 씨에 대해 “민주당 재외동포의장단으로 앉힌 건 맞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한 차례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7월 키르기스스탄에 출장 갔을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났다”며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곳에서 대동한 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통역사로 데리고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본보는 임 전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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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듯…‘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데 한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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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재단의 명칭 변경을 도왔다는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별개로, 이미 수년 전부터 행정 현안을 해결해주는 유착 관계가 형성된 정황으로 보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 불허 사안, 임 의원 협조로 승인” 2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통일교 내부 문건인 ‘TM 특별보고’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17년 11월 말 한학자 총재에게 “세계평화터널재단의 명칭은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변경하도록 승인받았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명칭) 변경을 불허하던 상태였는데 임종성 의원 협조로 어제 승인받았다”고 보고했다. TM은 한 총재를 가리키는 ‘참어머니(True Mother)’를 뜻한다. 통일교 간부들은 시력이 좋지 않은 한 총재에게 구두 보고를 하기 전 주요 내용을 이처럼 문건으로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단은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로, 2008년 국토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재단 명칭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 관청인 국토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명칭 변경 시 재단의 설립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며 거부 기조를 유지했으나 2017년 11월 입장을 바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임 전 의원은 국토부를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국토부의 행정적 판단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뒤집혔을 가능성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16년 12월에도 해당 재단의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재단 명칭 변경 전후로 임 전 의원과 접촉한 기록이 상세히 담겼다. 2017년 10월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현지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임 의원이 국회 국토위 소속이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내) 천원단지 건설에 힘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재단 명칭이 변경된 후 임 전 의원이 재단에서 직책을 맡은 정황도 문건에 적혀 있다. 2017년 12월 한 통일교 간부는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 실현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다”며 “이날 임 의원과 OOO 의원이 세계평화도로재단 고문을 수락해 위촉패를 드린다”고 보고 문건에 적었다.● 경찰, ‘재단 승인↔자금 전달’ 대가성 수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이러한 2017년의 행보가 2020년 총선 전후 전달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고리라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선거자금을 건네기 훨씬 전부터 통일교가 임 전 의원을 ‘민원 해결사’로 활용하며 장기적인 유착 관계를 구축해 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수사팀은 2020년 2월 문건에 임 전 의원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총선 관리 대상’으로 명기된 점도 이러한 장기 유착의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본보는 임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이달 18일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일 해저터널 관련)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는데 제 생각과 좀 다르다 싶어 그다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19일 대면 조사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연내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이 각각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시기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1년 4월 20일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신통일한국시대’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UPF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어 의원은 최근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취재팀은 이날 어 의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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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로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올해 7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특검에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해왔다”며 “다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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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김건희 목걸이-금거북이 수수에 “몰랐다”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올 7월 수사를 시작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김 여사의 ‘나토 3종 세트 장신구 수수’ ‘이우환 그림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의 금거북이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전부 “개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의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희 회장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본 사이일 뿐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실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하며, 아마 행정안전부의 인재 풀에 있던 인물이라 인사검증팀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5돈을 건넨 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원회 내부적으로 장관급 인사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이번 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7번째, 김 여사는 3번째로 기소되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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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아내 보석 수수 전혀 몰랐다. 빌렸대서 그렇구나 생각했을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올 7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1일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김 여사의 ‘나토 3종세트 장신구 수수’, ‘이우환 그림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의 금거북이 수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전부 “개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의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희 회장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본 사이일 뿐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실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하며, 아마 행정안전부의 인재 풀에 있던 인물이라 인사검증팀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5돈을 건넨 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원회 내부적으로 장관급 인사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고 실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수사기간을 마치는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번주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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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피의자 소환…“尹과 공범 엮는 건 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올해 7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특검에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해왔다”며 “다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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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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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랜덤’이냐 ‘임명’이냐…사법부 vs 민주당 쟁점 부상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 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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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윗선 지시로 관저공사 ‘21그램’으로 변경” 이전 총괄 김오진 구속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특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관저 공사를 맡은 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 운영하는 ‘21그램’이라는 업체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검 수사에선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 변경에 김 여사 의중이 실린 것으로 추정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공사 업체 교체 지시”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앞서 감사원 등에서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여러 업체를 추천받았고 보안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것인데, 이 업체를 추천한 인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경우 업체 선정 과정을 아는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는 취지였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는 다른 업체가 내정돼 있었는데 도중에 21그램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이 2022년 5월경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구 한남동의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실 및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인수위 등은 이 무렵 이미 A사를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내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인수위 측과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특검은 김 전 차관 등이 2022년 5월경 돌연 담당 업체를 21그램으로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관계자가 김 전 차관에게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한 이력이 있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 씨로부터 2022년경 600만 원 상당의 디올 재킷을 포함한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 면허 없는 업체로 교체되자 ‘허위 용역 계약’도 김 전 차관은 갑작스럽게 교체된 21그램이 실제 관저 증축 공사 등에 필요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실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다른 건설사와 16억 원대 허위 용역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실제로는 용역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아닌 무자격 하도급 업체 등이 관저 증축건설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이 구조 보강 공사 같은 일감을 무자격 하도급 업체들에 맡겼는데도 김 전 차관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21그램이 일감을 맡겼던 18개 하도급 업체 중 최소 15곳(83.3%)이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업체 변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정부 인수위 핵심 관계자를 불러 당시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미 구속된 김 전 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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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6일 첫 선고… 尹부부 ‘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尹 부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 대상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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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尹 부부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사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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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끼리 공방…“이재명캠프서 연락” “연결 안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캠프 두 분을 브릿지(연결) 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이현영 전 부회장은 “민주당과는 연결 자체가 안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 총재 면전에서 통일교 전직 간부들끼리 진실 공방을 벌인 셈이다.● 통일교 전 부회장 “‘참어머님’ 내세운 건 물귀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부회장은 2022년 2월 통일교가 기획 중이던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전후로 윤 전 본부장과 여야 정치권 접촉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이 내용이 법정에서 재생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특검 측으로부터 접촉 당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받았다. 특검 측은 ‘민주당과 접촉했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분명하게 민주당은 거절이 아니라 연결 자체도 제대로 안 됐다”며 “(민주당 측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으로 알고 접촉해 거절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일교가 돈을 댄다면 응하겠나. 너무 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보험을 들기 위해 평화서밋에서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보험을 들거나 정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검 측이 ‘윤영호가 어머님(한학자)이 L(이재명)이든 Y(윤석열)든 다 결정하고 어머님 결정이면 움직입니다. 양쪽 다 해보니 양쪽 다 리스크있다고 했다. 다행인지 Y로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씨는 “들어봤다”면서도 “윤영호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본다. 자기 소신으로 설득해야지, 참어머님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얻으려는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의 증언은 2022년 1, 2월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본부장이 엄청난 압박을 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려 했다”며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윤영호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연락 와…개그콘서트 같다”반면 윤 전 본부장은 “이 전 부회장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그콘서트’ 같다”며 “본인 기억에 왜곡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평화서밋 행사 관련 상황에 대해선 이 전 부회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8일 이재명 캠프에서 본인(이재명 당시 후보)이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얼마 전에 기억났는데 윤석열 후보 쪽 연락 왔고, 이재명 후보 쪽 모두 연락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와서 앉아있다가 스피치하고 나갈 때 펜스 전 부통령과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윤 전 본부장은 “양쪽 의견이 달라서 조율할 때 곤란했다”라며 “저희 기억엔 이재명 후보는 못 와서 나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이슈된 민주당 캠프의 두 분을 브릿지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 드러난 민주당 인사들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양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 특정 정당과의 유착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본부장은 “나에게 불리한 것을 통화 녹음하겠느냐”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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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법-사법권 장악해 권력 독점하려 계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이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그러나 특검은 권력 독점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계엄을 준비할 군 인사를 단행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일부 포함된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권력을 독점하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송곳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현역 의원, 군 관계자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추경호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도 기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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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 15일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부정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에서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 등 고문기구를 동원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본인 의도대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뒤집는 방식으로 행정권한은 물론이고 입법권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선거 직후 계엄 선포”조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을 갖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에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혀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조 특검은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선포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올 1월) 취임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천공’ 등을 비롯한 무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軍과 밀착돼”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있는 군과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당시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소개하며 소맥 회동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연쇄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년에 걸친 수사로 ‘검찰 수사관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포렌식 수사관 전원의 통신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조사한 결과다. 특검은 이 밖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해 고발된 건에 대해 “조사 대상이 특검에도 합류했기에 특검이 결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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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년 軍인사부터 계엄진용 갖춰… 김용현-노상원이 밑그림”

“군을 동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소통 대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정치인 등을 일망타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이라고 결론 내렸다. ● “2023년 10월 군 인사부터 계엄 진용 갖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최초 계획했던 시점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이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물갈이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당시 소장을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계엄사령관을 맡거나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런 군 인사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만큼, 특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위해 조율된 인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4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관 등에서 수시로 만나 ‘우선 체포할 대상자’와 ‘2·3차 검거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계엄의 실무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등에 “수거 대상 명단, 수거팀 구성, 특별수사/재판소 운용”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국군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여러 차례 날려보낸 것도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남북 관계의 위기 국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세력 동향이나 북한의 남침 위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불법 계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박성재 두 차례 영장 기각… “무리한 청구” 비판도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던 상황 역시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검은 압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안방’이라고 저장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주목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김 여사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 됐는데, 인사권자가 박 전 장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지휘하는 듯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사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고,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동기였는지 규명하진 못했다. 이 밖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됐다. 또 특검의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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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인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반년(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승진시킨 군 인사 전후부터 군을 동원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 11월에는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작전으로 남북 간 위기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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