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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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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정치일반36%
남북한 관계19%
외교14%
사회일반7%
대통령5%
사건·범죄5%
검찰-법원판결5%
선거5%
인사일반2%
보건2%

  • 외교부 “印은 장관 초청, 우리가 김정숙 동행 알려”… 文측 “집권세력이 말도 안되는 일 벌여”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20일 “인도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고, (이에) 우리 측이 김 여사가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인도 측이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인도 정부가 김 여사에 앞서 먼저 초청하려고 한 인사는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라고 외교부가 밝힌 셈이다. 외교부는 20일 “인도 측은 (2018년 11월로 예정된)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며 “우리 측은 여타 외교 일정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도 측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인도 측이 우리 문체부 장관을 행사에 초청했고, 우리 측은 문체부 장관이 참석하도록 추진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인도 측은 인도 총리 명의의 (김 여사)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왕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고,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외교부 입장에 대해 “모디 총리가 지금 한국 집권 세력이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뭐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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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한다”고 비판했다.주69시간-만5세 입학 혼란 겪고도… ‘당정 소통 부재’ 되풀이 [직구금지 철회 후폭풍]직구금지, 당정협의 없었다TF “소비자 반발 예상” 우려에도… 정부, 20차례 회의때 의견수렴 안해추경호 “협의 종이쪼가리 왔을수도”… ‘주1회 고위당정 정례화’ 흐지부지 “정부·여당이 집권 3년 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 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 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 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 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 수렴 과정 無 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는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 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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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관계 개선 흐름에 차질 없어야”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0일 한·일 양국이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면서 관계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의 개회사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장관은 “국내 정치적 환경이 양국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힐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들 모두가 한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48년 미국 야당이었던 공화당 출신의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의 외교정 책인 ‘트루먼 독트린’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가진 합작회사 라인야후에 ‘자본 구조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연달아 반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한일 간의 주요 갈등 요소였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으며, 한·일 양국은 서로를 위해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고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의 새출발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그림을 그려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대략적인 얼개만 마련됐을뿐 아직 살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TF 단장을 맡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일관계의 현 단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 측과) 올해 안에는 대략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협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과거 역사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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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소비자 의견 수렴도 없었다… 도돌이표 정책 혼선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며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당정협의 등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아마추어 국정이 윤석열 정부의 특질”이라고 비판했다.주69시간-R&D예산 헛발질 겪고도…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뒷수습“정부 여당이 집권 3년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 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년 뒤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 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수렴 과정 無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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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16일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되레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직구 못하나” 탁상행정 논란 커지자, 정부 “발표에 오해 소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번복…소비자 “금지 품목 범위 모호” 비판“6조원 직구시장 민감성 모른채韓기업 보호하다 혼란 키워” 지적도 “국민 안전과 위해(危害)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 (16일 정부 발표) ‘워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실상 철회하며 몸을 낮췄다. 소비자와 정책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다 되레 국민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흘 만에 철회…‘졸속 정책’ 지적에 혼란 가중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정부가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더 커지자 일요일인 19일 추가 브리핑으로 진화에 나선 것. 여론의 반발이 거세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도 금지한다고 했다.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으로 해석돼 “개인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사흘 동안 소비자들은 ‘혼란’ 16일 정부 발표 자료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명분에 집중하다 6조 원대에 이르는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발표 뒤 사흘 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금지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만화영화 캐릭터의 피규어를 사 모으는 게 취미인 ‘키덜트’(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 직장인 윤모 씨(34)는 “같은 피규어라도 성인용 제품은 직구할 수 있고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서 두 제품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주머니 사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수단”이라며 “무작정 80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KC마크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ion)를 뜻한다. 다양한 인증 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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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에…직구 제한 사흘만에 번복

    “안전, 국민 위해 차단을 강조하려다보니 (16일 정부 발표의) ‘워딩’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여 품목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16일 발표를 번복하며 이같이 몸을 낮췄다. 한 고위 당국자는 확산한 소비자 우려와 혼선 가중을 체감한 듯 “발표의 방법이 거칠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정책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에 집중하다 국민적 우려와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발표 후 소비자 우려와 서민층 민심 이반 우려까지 일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19일 브리핑을 통해 해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 “소비자 아닌 기업 생각만 했나” 시선도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정 해명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커지자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추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에 나선 것. 16일 발표대로라면 소비자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KC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 머리띠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 경쟁력’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항목을 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 국내 소상공인·유통업체를 보호하려다 ‘과도한 규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정부가 규제 기관으로서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위해성 확인된 제품은 반입 제한”정부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은 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 6월 관세청과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부 생활용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하는 위해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용품과 전기온수매트를 포함한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유해성 검사를 훨씬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해외직구를) 어떻게 차단할지는 검사 결과로 축적된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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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성명에 자유무역 확대 담길듯… 韓 “中 지지로 비칠라” 고심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국이 경제협력·지역안보·인적교류 등이 담긴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3국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는 한국·일본과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자유무역·다자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문안 수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韓 “미중 갈등 속 중국 지지로 비칠까 고심”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은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 최종 확정됐고, 현재는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협상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협력·무역 분야 등에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나 영향력은 유럽연합(EU) 전체와 비교해도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들보단 아무래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용도 큰 경제협력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3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3국 경제협력이 지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측면을 한일 양국에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각론에선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WTO 개혁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따른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WTO가 보호주의 산업 정책·보조금 경쟁 과열에 따른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한중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WTO가 자유무역, 다자주의 촉진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자유무역 강화, WTO 개혁을 미국 비판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맞불을 놓는 수단으로 WTO 개혁,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 중국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 문제를 공동성명 문안에 제대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국은 “조속한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안정 협력,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이 자칫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WTO 개혁, 한중일 FTA 추진 등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되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미국을 자극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떤 수준으로 문안을 정리할지 중국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만, 북핵 등에선 원론적 메시지 그칠 수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대만·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 이슈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3국 관계 개선 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들에 있어서도 한일과 중국 간 간극이 작지 않아 원론적인 메시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때보다 안보 분야에선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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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8m 쓰레기산 방치’ 김천 공무원 수사요청

    경북 김천의 한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천시 담당 공무원이 이를 2년 넘게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쓰레기산’은 최대 8m로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했지만 공무원들은 시 예산 수억 원을 들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앞서 김천시는 2021년 6월 한 재활용업체가 회사 마당에 폐기물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9월까지 폐기물을 다 처리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9월에 김천시가 다시 “폐기물 처리 관련 보험을 갱신하고, 11월까지 모두 처리하라”고 했지만 업체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버텼다. 감사원은 이후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천시 공무원 A 씨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오히려 이 ‘쓰레기산’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방치 폐기물 현황을 제출하라”는 경북도의 자료 요청엔 해당 업체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업장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 조사에서 A 씨는 “업체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액수가 적어 김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지자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다른 폐기물 업체들도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업체의 마당에는 2021년 12월 기준 폐기물 2534t이 산처럼 쌓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해당 기관에는 정직 처분을, 검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결재라인에 있던 상급자 등 동료 4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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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즈시마 주한 日대사 17일 부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한국에 부임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최근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임명된 미즈시마 대사는 17일 한국에 입국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즈시마 대사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전 대사 후임으로 주미 대사관 참사관, 북미2과장, 영사국장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을 이송할 때 일본인의 귀국을 지원하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앞서 2018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부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도 경험했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만큼 일본 외무성 내에서 ‘한국통’으로 평가받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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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차르’ 美 커트 캠벨 “한미일 동맹, 안보 중점 둔 관계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변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온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한국, 일본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서로 얽히고, 겹치며 맞물리는 격자 울타리(lattice fence) 배열을 만드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런 협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태 전략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격자 안보구조’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소다자협의체를 만들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위협 세력을 견제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캠벨 부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 플래넘 2024’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라며 “두 동맹 모두 안보에 초점을 맞춘 관계에서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3자 동맹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절대적으로 단합돼있다”며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우리 파트너십은 지금보다 더 의미있고, 영향력 있으며, 더 결과지향적인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미일의 협력이 전통적인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혁신 분야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동맹을 현대화하고, 이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가져다준 (민주적) 규칙과 규범을 지킬 준비가 돼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켐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아시아 차르’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을 지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외교정책의 중심을 기존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긴다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등을 입안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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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 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최 씨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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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北사이트 차단 요청 묵살 방심위 직원 문책 요구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업무 소홀로 7개월가량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에도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방심위 관계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조선관광’에 대한 국내 접속을 막아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이 요청을 각하했다. KT와 LG유플러스 통신망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국내 점유율 46.6%였던 SK텔레콤 통신망을 통해선 여전히 사이트에 접속 가능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그해 10월에야 이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북한 노동자단체로부터 받은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방심위 직원들이 국정원이 보낸 증거자료만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2022년 12월 14일 이 글을 삭제해 달라며 방심위에 공문과 증거자료를 보냈고,이튿날 경찰청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방심위 직원들은 경찰청 공문만을 근거로 심의를 개시했다는 것. 이 연대사에는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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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도 최 씨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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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선관광’ 사이트, 7개월 간 국내 무방비 노출… 왜?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업무 소홀로 7개월가량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에도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방심위 관계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조선관광’에 대한 국내 접속을 막아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이 요청을 각하했다. KT와 LG유플러스 통신망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하지만 당시 국내 점유율 46.6%이었던 SK텔레콤 통신망을 통해선 여전히 사이트에 접속 가능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지난해 10월에야 이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북한 노동자단체로부터 받은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 관련해 방심위 직원들이 국정원이 보낸 증거자료만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2022년 12월 14일 이 글을 삭제해달라며 방심위에 공문과 증거자료를 보냈고,이튿날 경찰청도 같은 취지 공문을 보냈지만 방심위 직원들은 경찰청 공문만을 근거로 심의를 개시했다는 것. 이 연대사에는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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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불바다” 위협 240㎜ 방사포… 北 “올해부터 신형 배치”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일선 군부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북한 전방부대에 200문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북한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1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새로운 240mm 방사포 무기 체계를 돌아보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자동사격 종합 지휘 체계가 도입됐다”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 장비하게 된다”고 했다. 북한은 시험 사격에서 포탄 8발이 목표에 명중했다며 타격 순간의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65km로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무기로 꼽힌다. 북한은 올해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밝힌 뒤 지난달 말 검수사격을 거쳐 이달 10일 시험사격까지 진행하면서 방사포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유도화에 성공했다면 24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까지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전략 신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의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챙긴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보낼 수출용 무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1970년대 생산한 122mm 방사포를 비롯한 노후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정황도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이 신무기 개발을 위해 대북제재를 어기고 해외에서 부품을 밀반입한 사실도 파악돼 당국은 추적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러-북 간 군사협력 제반 사항에 대해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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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오늘 방중… 왕이와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회담한다.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2022년 8월 박진 당시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찾아 왕 부장과 만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건 20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로 6년 6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반도와 지역·국제 문제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13일 오후 왕 부장과 회담한 뒤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 지역 총영사들과 회의를 갖고 한중 지방 차원의 교류 협력을 늘려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선 조 장관의 방중이 냉각됐던 한중 관계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중일 3국 정부가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6,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총리가 참석해 왔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총리가 이달 말 한국을 찾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말에는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가 서울시청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등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도 이어질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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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에 헌 무기 넘기고 신무기 부품 챙긴 북한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240㎜ 방사포를 올해부터 일선 군부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북한 전방부대에 200문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0㎜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북한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은 1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새로운 240㎜ 방사포 무기 체계를 돌아보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자동사격 종합 지휘 체계가 도입됐다”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 장비하게 된다”고 했다. 북한은 시험 사격에서 포탄 8발이 목표에 명중했다며 타격 순간의 사진도 공개했다.북한의 240㎜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65㎞로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무기로 꼽힌다. 북한은 올해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밝힌 뒤 지난달 말 검수사격을 거쳐 이달 10일 시험사격까지 진행하면서 방사포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유도화에 성공했다면 240㎜ 방사포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까지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전략 신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의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챙긴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보낼 수출용 무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1970년대 생산한 122㎜ 방사포를 비롯한 노후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정황도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이 신무기 개발을 위해 대북제재를 어기고 해외에서 부품을 밀반입한 사실도 파악돼 당국은 추적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러북 간 군사협력 제반사항에 대해 지속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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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장관, 13일 방중…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회담한다.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2022년 8월 박진 당시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찾아 왕 부장과 만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건 2017년 1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로 6년 6개월 만이다.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반도와 지역·국제 문제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13일 오후 왕 부장과 회담한 뒤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중국 지역 총영사들과 회의를 갖고 한중 지방 차원의 교류협력을 늘려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외교부에선 조 장관의 방중이 냉각됐던 한중 관계 흐름을 바꿀 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중일 3국 정부가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6,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왔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총리가 참석해왔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총리가 이달 말 한국을 찾으면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말에는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가 서울시청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등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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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240mm 방사포 배치 계획”…‘서울 불바다’ 위협하던 무기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240㎜ 방사포를 올해부터 일선 군부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북한 전방부대에 200문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0㎜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북한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1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새로운 240㎜ 방사포 무기 체계를 돌아보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자동사격 종합 지휘 체계가 도입됐다”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 장비하게 된다”고 했다. 북한은 시험 사격에서 포탄 8발이 목표에 명중했다며 타격 순간의 사진도 공개했다.북한의 240㎜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65㎞로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무기로 꼽힌다.북한은 올해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밝힌 뒤 지난달 말 검수사격을 거쳐 이달 10일 시험사격까지 진행하면서 방사포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주장대로 유도화에 성공했다면 240㎜ 방사포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까지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김 위원장은 신형 240㎜ 방사포의 검수사격과 시험사격 현장을 모두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전략 신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의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챙긴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보낼 수출용 무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무기 성능을 검증했다는 사실을 러시아에 확인시켜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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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아들 병역비리 고발 취하를” 병무청에 13차례 전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사진)이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아들 은모 씨(32)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거는 등 청탁을 했다는 것.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직비리기동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인 은 씨는 2017년 1월∼2021년 9월 석박사 학위를 따겠다면서 병무청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은 씨는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며 출국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은 씨는 2021년 11월까지 귀국해야 했지만 계속 미국에 머물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귀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은 씨를 고발한 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1월 이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이 고발 취하 전에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며 A 과장에게 전화로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의 귀국 시한을 사흘 남긴 2021년 11월 17일부터 A 과장과 업무용 내선 전화를 통해 13차례 통화했다. 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도 했다. 당시는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까지 냈다. 하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임모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父(아버지), 은성수’라고 적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2022년 1월 귀국한 은 씨는 신변 정리를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병역기피 대상자로 지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명예퇴직한 A 과장에 대해선 인사자료를 남겨 두도록 했고,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A 씨와 임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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