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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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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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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7~2025-07-17
검찰-법원판결37%
사건·범죄22%
대통령15%
정치일반7%
국방4%
사법4%
사회일반4%
중동4%
산업2%
미국/북미1%

  • 건진 “윤심은 권성동”… 국힘 전대 개입 논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당시 통일교 간부와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11월 무렵 전 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서 새 당 대표 후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듬해 1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윤 씨는 전 씨에게 “무리했는데 낭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2022년 당시 윤 씨는 전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명목의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씨가 청탁 대가로 선물 전달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도 동원’까지 제시한 것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15일에 이어 16일도 전 씨 법당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전 씨의 오랜 친구인 A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여사 일가 집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씨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올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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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현금 1억6500만원’ 인사청탁 대가 의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지난해 압수했던 현금 1억6500만 원이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청탁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전 씨를 특정해 15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영장에 전 씨가 대가로 챙긴 금품의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전 씨 집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이 공천 및 각종 인사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씨는 이 돈에 대해 “기도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쌀통에 집어넣는 식으로 유지해왔다”며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6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의 향방을 쫓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명 씨가 사용하던 PC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했다. 특검은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 관련 업체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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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과 처남 ‘찰리’ 휴대전화 2대씩 압수… 공천-인사 청탁 수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 주택. 철제 대문이 열리자 양복을 입은 수사관 5명이 작은 박스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걸어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들이 8시간여 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곳은 김건희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이다. 특검은 법당 1층 외에도 지하 1층에 있는 54m²(약 16평) 남짓한 전 씨의 ‘비밀 공간’도 수색했다. 특검은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 씨가 창고처럼 사용했던 지하 비밀 공간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사실을 파악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날 특검팀은 전 씨의 법당뿐 아니라 그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 일광사 등 총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광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특검이 새벽부터 찾아와 법당과 요사채는 물론이고 장독과 책꽂이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전했다.● 건진·처남 휴대전화 2대씩 압수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법당 내외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화면과 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특검이 전 씨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공천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현장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혔다. 전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지역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날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 씨 변호인의 법률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이곳에서 전 씨와 ‘찰리’로 불린 전 씨 처남 김모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2대씩 총 4대를 확보했다. 전 씨 측 관계자는 “검찰에 압수됐다가 돌려받아 변호인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라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가 자신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것,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전 씨 측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자택과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모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3월 27일 한 사업가가 전 씨에게 박현국 당시 경북도의원 명함을 전달하면서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이틀 뒤 “하늘님께 이런 청원을 드려 송구하오나 혜량하시옵소서”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선거 다음 날인 2022년 6월 2일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 영주도 당선, 노고에 경하”라고 보내 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향하는 특검 수사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11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고위급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파악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실제 인사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인사들은 전 씨 등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 씨가 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 메시지를 받은 기록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 250mm 신발 1개와 가방 3개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공천을 비롯한 각종 청탁 과정에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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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건진 강남법당 ‘지하 밀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당 내에 전 씨가 사용하던 비밀 공간은 빠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이곳도 압수수색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약 16평 규모의 공간으로, 전 씨가 귀중품 등을 보관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가 만든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는 무관하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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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강남 법당내 비밀공간’ 특검이 찾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스님이 창종한 종파다. 특검팀은 일광사에서 자금 흐름이 적힌 장부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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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 작전은 직권남용’ 특검 논리에 軍안팎 불만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하자 15일 법조계와 군 안팎에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이행했던 실무진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드론으로 北 도발” vs “北은 이틀에 한번 오물풍선” 특검이 강제수사 첫 단추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드론 작전 여파로 북한이 강도 높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경 외무성 명의로 입장을 내고 “한국군이 드론을 날려보겠다”고 반발했고, 이튿날인 12일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같은달 15일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 당시 정부가 추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고,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이 지난해 10월 무렵엔 이틀에 한번 꼴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던 시기였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드론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무렵엔 많게는 이틀에 한번 꼴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7일엔 ‘서울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 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인 240㎜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고, 10월 31일에는 동해상으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런만큼 군의 드론 작전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작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이 누구 책임 때문인지 가리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라며 “지금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정전협정 이후 군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 “유엔사 통보 없이 작전” 직권남용 첫 적용 특검은 14일 압수수색 영장에 드론사 등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윗선이 작전을 수행한 실무진들에게 유엔 정전협정에 위반된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특검이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법정에서 다루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매우 많은데, 이에 대해 유엔사가 조사하지만 이는 외교적 문제이고 그 자체로 처벌을 하거나 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법적 처벌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맺었던 1953년 7월 27일 이후 1994년 3월 말까지 북한이 42만527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집계한 건수를 공개한 바 있다. ‘드론 작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당시 부처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았던 사례도 거론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 문체부 등이 특정 예술계 인사를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문체부 실무진들이 특검에 불려가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팀은 실무진들에게 ‘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특정 인사를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부처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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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추락 가능성 알고도 드론 작전 강행 의혹특검은 지난해 11월 당시 군 윗선이 북한 남포항 하구 일대를 비롯한 일부 구역을 ‘드론으로 저공 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 쪽으로 가는 것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위험이 커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포항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러시아와 교역하는 곳이다. 이곳 조선소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왔다. 그런 만큼 당시 군이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격추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포를 거치는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추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 등 준전시 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에 급파된 드론은 개조된 형태였고, 소형 카메라 대신 전단통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이 드론을 날린 건 작전용 정찰이 아니라 대북 도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유엔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 침투를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군이 드론을 날려 보낸 이후인 지난해 10월 12일 북한이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드론 목표는 ‘김정은 15호 관저’ 일대”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드론사 내부의 교신 자료들과 업무보고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실행 과정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이후 특검은 이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인지, 군 윗선인지 등 작전을 지시한 곳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을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드론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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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드론 비행 당시 군 내부에서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왔지만 (드론 침투 계획은) 강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내부 반대에도 드론 비행을 강행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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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구속 후 당뇨-눈 질환 약 못 구해 어려움 겪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 진료를 거쳐 처방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치소 허가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구속된 뒤 지병으로 알려진 당뇨와 눈 질환 관련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지병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어 왔는데, 구속되면서 현재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당장 반입할 수 있는 당뇨약 등 일부만 복용하고 있다”며 “복용하는 약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라고 전했다. 구치소 수용자는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먼저 구치소 내에 배치된 의무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무관이 외부 처방이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고, 구치소장이 허가할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 가족들이 주치의로부터 대신 처방전을 받아 구치소 민원실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도 각종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가족에 의한 대리 처방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올 1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당시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진료를 거쳐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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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내란특검 조사 불응… 특검 “건강 문제없어”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건강상 이유로 (검찰청) 출석이 어렵다.”(윤석열 전 대통령) “교정 당국이 ‘건강에 문제없다’고 회신해 왔다.”(박지영 내란특검보)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고됐던 11일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조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11일 오전 11시 20분경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출정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가 발견되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가 이뤄진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며 서울구치소에 항의 전화를 이어갔지만 예외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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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최근 사용 휴대전화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가 특검에 직접 문 열어줘… 영장엔 ‘尹, 직권남용 피의자’[3대 특검 수사] ‘VIP 격노설’ 尹자택 압수수색金, 尹 재구속뒤 자택서 홀로 지내… 수색때 ‘옛 코바나 사무실’로 이동특검, 잠금상태 尹 최신 아이폰 확보, 이종섭 비화폰도 압수… 통화 분석조태용-임종득 자택 등도 압수수색11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이곳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섰다.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급하게 합류해 특검팀과 로비에서 만나 자택으로 향했다. 자택 문을 연 건 수척한 모습의 김건희 여사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10일 새벽 이후 자택에 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는 우울증과 저혈압으로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러 나온 특검팀 소속 검사들과 가볍게 목례를 나눈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김 여사는 사무실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줄곧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중 첫 尹 자택 강제 수사 채 상병 특검팀은 앞서 7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자택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 혐의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 중에선 첫 자택 압수수색이다. 앞서 4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곳을 압수수색한 지 72일 만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의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소다. 특검이 이날 김 여사와 변호인 등에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쓰던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압수수색 종료 후 “(특검 측은) 휴대전화 1대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잠금 상태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패턴을 이용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 수사의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한 실체 규명에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뒤인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급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비화폰 확보… 통화 분석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전 원장과 임 의원은 2023년 7월 당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2차장으로,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법무관리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부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며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국회 증언 등에서 “VIP 격노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는데, 특검은 일부 관계자의 달라진 진술과 기록을 제시하며 당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VIP 격노설을 최초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7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과는 달라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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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강 이유로 불출석” vs 특검 “문제없다고 교정당국 회신…14일 나와라”

    “건강상 이유로 (검찰청) 출석이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교정 당국이 ‘건강에 문제 없다’고 회신해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고됐던 11일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11일 오전 11시 20분경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출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가 발견되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가 이뤄진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617번’이 적힌 수용자복을 입고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돼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며 서울구치소에 항의 전화를 이어갔지만 예외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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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최근 사용 아이폰 확보…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엔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음 출석 요구일에 강제로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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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무위원들 다 살길 찾아 떠나…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은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 부하 직원이었던 피의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조종(압박)하겠느냐”며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이 6시간 43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친윤 의원 등 40여 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무기 없이 피의자를 잡으려다 다쳤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도 변호인을 구하기 힘든데 행정관 애들이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더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부탁하면 마지못해 한번 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 관계자들 사이의 증거 인멸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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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리스크 커질때 ‘평양 드론 침투’… 특검, 북풍기획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 11월 사이에만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드론 작전이 세간의 이목을 돌리고 이후 계엄 선포에 명분을 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새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공격, 수사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두 달 동안) 드론을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과 11월은 김 여사가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 등이 정점에 달하던 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9월 30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논의했다”며 관련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10월이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동의하에 외환 추가 수사특검이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뒤 준전시 상황 등이 발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A 씨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른 간부에게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무인기 작전을 알게 된) 북한에서 강력 대응 취지로 입장을 내놓자 V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엄청 좋아했다고 전해 들었다. 너무 좋아해서 김 사령관이 (한 번 더 드론을 날려야 하는지) 부담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우리 군이 실제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을 보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드론을 보낸 배경에 ‘공격 유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영장 범죄 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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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특검이 최근 현역 장교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보낸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시기였다. 그 무렵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유튜버에게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과 한 달 뒤인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당시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간 만큼 군의 드론 작전이 맞대응 성격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팀은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11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인 10일 다시 수감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선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의 자택이나 국방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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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무위원조차 살길 찾아 떠나려…없는 얘기 한다” 진술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납니다. (특검이 제시한) 진술 중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취지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9일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내란 특검 측의 ‘사건 관련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주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총기를 보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진술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특검은 법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이용해 참고인들에게 외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회유와 같은 행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 사실을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윤 전 대통령에 직접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여성 경찰이 무기가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다가 다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해당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경호처는 실탄 소지하는데 왜 경찰은 총기가 배급이 잘 안되는 거냐는, (진술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특검이 비상계엄 직후 허위 사실이 담긴 외신용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하게 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변인에게 대통령 입장을 알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의원 과반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외신용 언론 공보문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통해)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일 뿐 재판의 집행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명령장이 아닌 허가장이기에,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미 재판을 받는 내란죄에 흡수되는 혐의로 별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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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북풍 의혹’ 尹 말맞추기 차단…체포저지 지시도 소명된 듯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본문 66쪽 가운데 23쪽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기관과 대치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法, “주요 증인 회유 가능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하 직원이었던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6시간 43분이었다. 올 1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영장심사를 받았던 때(4시간 50분)보다 훨씬 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10명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 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말미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지금 아무도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의 진술을 압박하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들에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곧장 서울구치소 독거실 재수감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의혹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의 구속을 연장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앞서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그러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은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다. 올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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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영장 심사… 한밤까지 6시간 43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약 7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올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이날 오후 2시 12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은 어떤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9시 반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특검 “말맞추기 우려”… 尹, 20분 최후진술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尹 구속영장 심사]6시간 43분 영장실질심사특검-尹측, 170장 안팎 PPT 대결… 판사, 尹에 “총 보여주라했나” 물어저녁식사-휴식 위해 두차례 휴정… 尹, 영장심사뒤 서울구치소 대기“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 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20분 가량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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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말맞추기 우려”…尹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 20분 최후진술

    “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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