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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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36%

사회일반28%

사건·범죄22%

정치일반11%

사법3%

[단독]“교도소서 배운 웹툰 솜씨로 작가 됐어요”…새 삶 찾는 직업훈련 현장

“선생님, 저 계속 만화 그리고 있습니다.”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웹툰 그리기’를 가르치는 강사 손영목 씨는 최근 출소한 수강생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출소를 앞두고 ‘웹툰 그리기’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던 김필성 씨(가명)가 보낸 편지였다. 미술과 관련 없는 일을 해왔던 김 씨는 직업훈련 교육을 계기로 처음 만화를 그리게 됐다. 머릿속 장면을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낀 그는 매일 그림 연습에 몰두했다. 출소할 무렵 그의 손엔 700컷이 넘는 자신의 만화가 들려있었다.김 씨는 출소한 뒤 본격적으로 웹툰 그림 채색을 하거나 명암을 넣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교도소에서 그렸던 습작을 포트폴리오 삼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했다. 웹툰을 그릴 때만큼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이력보다는 만화 결과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이처럼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도소의 직업훈련 교육이 과거 용접을 비롯한 단순 기술 분야에서 최근에는 웹툰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기술을 익힌 뒤 웹툰 업계에 종사하거나 주요 공모전에서 입상하면서 새 삶을 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교도소서 그리는 웹툰 작가의 꿈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동에서는 푸른색 수의를 입은 수용자 15명이 태블릿PC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에 든 전자펜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웹툰 크리에이터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채색 연습을 하는 중이었다. 수용자들은 책상 한쪽에 붙여둔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 사용법과 단축키가 적힌 종이를 연신 쳐다봤다. 한 수용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주로 수첩에 습작을 해왔다”며 “지금은 좋아하는 만평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언젠가 공개할 목표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수용자 15명은 일주일에 세 번 매일 6시간씩 6개월 동안 웹툰 그리는 법을 배운다. 컴퓨터로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법부터 웹툰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법까지 배우게 된다. 6개월 교육을 거쳐 재능과 흥미를 보인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부에 있는 작업장인 ‘웹툰 스튜디오’로 옮겨간다. 외부에서 웹툰 그리기와 관련한 일감을 받아서 수용자들이 직접 색칠 작업 등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공모전에 나가 입상을 한 사례도 29건이 있고, 출소 후 웹툰 업계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2~3배 많은 급여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 같은 시각 서울남부교도소의 또다른 직업훈련 교실에선 수용자 30여 명이 책상 앞에 앉아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교실 곳곳에 놓인 마네킹에는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여성복이 걸려있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2024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과목의 ‘학점 은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사 이모 씨는 “6개월간 필기, 실기 시험을 준비해 자격증을 따면 패션 상품 기획자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더 많기에 브랜드 이름 짓기부터 원가와 손익 분석까지 ‘사장님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자격증을 딴 뒤 창업 자금을 마련해 쇼핑몰 등을 창업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강사 121명에 수강생은 6000여 명 교도소 또다른 층에서는 한식 조리사 수업을 듣는 수용자들이 앞치마를 둘러메고 ‘채썰기’ 연습에 한창이었다. 다만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칼은 흉기인 만큼 모두 끝이 뭉툭하게 잘려있었다. 한식 조리를 가르치는 강사는 “직전 기수는 100%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처음엔 시간이나 좀 때우다 나가겠다던 수용자도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딴 뒤로 요리의 길로 가겠다면서 중식 조리법을 가르쳐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옮겨간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다만 직업 훈련 교육을 할 강사 등 인력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국 교정기관에는 청소 냉난방기 세척, 목공, 애견미용 등 총 260여 개 직업훈련 과정이 있는데 교사 인원은 이보다 적은 121명에 불과하다. 교정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은 매년 늘어 지난해 6023명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료하고 출소한 이후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면 안정적 사회 정착으로 이어져 사회 안전을 위한 재범의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현장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의 인력보강과 실습장비 등 예산 확충과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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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尹 파면 당일…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 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 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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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게 김 의원 등 강경파들의 입장이다.김 의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달리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당정청 합의로 일단 봉합됐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청 간 불협화음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검찰에선 전날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공소청법 수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가 경찰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왔는데,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일선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책임지도록 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소청법과 관계없이 검사는 기존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할 수도 있다.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뒤 검사에 이를 알리도록 한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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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 줘야” 보훈부에 의견 전달

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보훈부 소관 법률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 공무원은 교정 업무 수행 도중에 순직했고, 기관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소방과 달리 교정 공무원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방위 핵심 축이라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정 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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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1그램 대표 부부, 尹 파면된 날 “정권 바뀌면 박살” 통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 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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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난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 2023년 10월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정모 군이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혼내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가족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지만 정 군의 주장과 달리 그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범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 군은 범행 1년 전인 2022년 9월경에도 학급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흉기를 가방에 넣어 갖고 갔다가 이를 뺏으려던 친구를 다치게 했다. 당시 13세 촉법소년이었던 정 군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불과 1년여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13세 촉법소년’ 5년간 1.6배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촉법소년 시절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더라도 정 군처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20년 3월경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중 일부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2년 후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았다.실제로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의 범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가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 “일찍부터 교화해야” vs “낙인효과 우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세희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청소년 범죄 죄질이 점점 악화되는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들을 사회의 제도 안으로 품어 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광주에선 10대 청소년들이 12세 촉법소년을 데리고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면 촉법소년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자고 사전 모의해 법망을 피해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 확대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소년교도소에 어린 학생들끼리 몰려 있을 경우 오히려 교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미성년자 교정시설이 부족하니 차라리 시설을 더 늘리는 등 청소년 교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1%, 반대 의견은 11%에 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18일 공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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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특검이 출범한 지 19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김건희 특검은 청와대 이전 TF에서 관저 이전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한 채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 압수수색에 앞서 11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김 여사, 윤 의원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관저)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21그램 대표 부부는 12·3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대표 김모 씨 휴대전화엔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김 씨의 부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 역시 초기화됐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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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내역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한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핵심인 21그램 대표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해 온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2024년 12월 11일경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뒤였고, 김 여사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체포되기 6일 전이었다. 당시 김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의 ‘문고리 행정관’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교환할 때 웃돈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나 유 전 행정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 및 유 전 행정관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개설된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김 대표 등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카카오톡 ID도 저장돼 있었는데 특검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측이 윤 의원과 직접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휴대전화는 당시 망가져서 교체한 것이고,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무서워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윤 의원은) 관저 보수 공사를 할 때 현장에 온 적이 있었고, 그때 소개 받아서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앞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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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개인사에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시킨 것이란 주장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존속폭행죄가 신설된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건 처음이다. ● “法으로 孝를 강요” 재판소원13일 헌재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전날 “존속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260조 2항은 위헌”이라며 이 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전문직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직후 자격이 정지된 A 씨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인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이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본격적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소원과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재판부가 인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거나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2~10개월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나 장인·장모, 시부·시모를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존속폭행죄에는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패륜적인 범죄라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배우자와 수년 간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A 씨 역시 장모인 B 씨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2일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A 씨는 헌재에 “위헌적 법률을 토대로 한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할 경우 무조건 가중처벌 하도록 정해놓은 법은 위헌이고, 개별 사건을 살펴본 법관이 일반 폭행죄를 적용하되 사유를 참작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신의 부모는 한번 부모이면 영원히 부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패륜성’을 가중처벌목적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사실혼과 이혼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선 법으로 효를 강요할 의미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년 째 이혼 소송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할 경우 존속폭행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자를 폭행할 경우 존속폭행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은 존속범죄 가중처벌 “위헌”, 韓은 2013년 “합헌”일본에선 1973년 존속살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도치기현 야이타시에 살던 한 20대 여성이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다가 결국 부친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효(孝)는 인류사회의 기본적 도의지만 존속살해에 (사형, 무기징역 등) 더 무거운 형벌을 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후 1995년 존속상해나 존속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영미법계 국가는 존속 범죄를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프랑스, 대만은 부모나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 뿐 아니라 자녀나 손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도 가중 처벌한다. 한국은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런 규정 때문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02년에는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론을 내렸다.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사회윤리의 본질을 이루는 가치 질서이고, 유교사상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에선 가중처벌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2013년엔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예를 찾기 어렵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하루 동안 헌재에는 총 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돼 이틀간 총 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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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에 “재판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유죄형이 12일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토대로 양 의원이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사무소 직원 과실이나 착오로 재산신고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판결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헌재 결정 전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데, 만약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전까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의원직 상실 효력이 정지되고 재보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더라도 재판소원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률의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등을 다투는 것”이라며 “헌재는 양 의원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 후보가 내리 네 차례 당선된 곳이다. 여당에서는 안산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안산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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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4600명, 대선前 국힘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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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얘기할 가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한 패널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에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 김 씨 유튜브에선 이날도 “(검찰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검찰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공소 취하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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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에 “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한 패널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에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 김 씨 유튜브에선 이날도 “(검찰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짓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선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검찰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공소 취하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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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4600명, 국힘 대선 경선 앞두고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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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내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여론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며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에 대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올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으로 재편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점을 언급한 것. 다만 박 교수는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게 돼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게 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이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돼야 현재 검찰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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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내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여론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며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에 대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올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으로 재편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점을 언급한 것. 다만 박 교수는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게 돼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게 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이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돼야 현재 검찰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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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받고 삼성 기밀 넘긴 前엔지니어… 그 자료로 443억 챙긴 특허거래기업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 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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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檢개혁 자문위원장 사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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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반대’ 檢개혁 자문위장 사퇴…“숙의·토론보다 감정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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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14억 받고 특허기업에 기밀 넘겨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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