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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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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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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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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이원석 “검찰에 대한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3일 발의하며 특검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 개원 첫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책단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속해 있다.대북송금 특검법엔 김 전 회장 사건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단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이날 발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면서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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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정부,‘다주택 종부세’ 최고 5%중과 대신 2.7% 일반세율 검토 종부세 전면개편 시동‘똘똘한 한 채’ 집값 폭등 우려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엔 신중세수부족 속 추가감세 부담 등 숙제野 “지금 당장은 논의할때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검토에 들어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단계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171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형평성 논란, 세수 부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란 신중론도 제기된다.●2년 만에 다시 떠오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서울 강남 등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을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짚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억 원짜리 집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라고 해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가격이 낮은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없애면 줄어드는 세금도 부담이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줄어드는 부동산교부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도 세수는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걷힌 만큼만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정부 예상치(335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년 전 내놨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전면 폐지부터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3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5.0%로 1%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野 “당장은 종부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종부세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 방향으로 결국 가야 한다”며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당장은 종부세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섣불리 개편 논의에 응했다가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집 한 채만 가진 채 소득은 없는 고령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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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권 강화 ‘이재명의 당’ 질주에, 친명 7인회 멤버가 제동 [정치 D포커스]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A 의원이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 보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TF가 보고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 및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안 등이 담겼다. A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출신이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이 대표도 참석해 있었다.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끝난 뒤 A 의원의 발언을 격려하는 등 동조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상호 전 의원 등도 당원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참여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총선 이후 당이 사실상 친명계 일색으로 재편된 만큼 당내에서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이견이 터져 나오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 일극(一極)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명계도 “‘권리당원 강화’ 신중해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이날 의총에서 개정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3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TF 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의총 보고 후 당무위 안건으로 최고위 의결 후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3일 당무위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만 이뤄지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내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추가로 여는 대신 5일로 예정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의총에 앞서 당 지도부 내에서도 “토론을 더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다”며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는 숫자로 반영된다기보다 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당원들의 권한 강화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책임 강화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당원과 의원들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 ‘이 대표 맞춤형’이란 논란이 불거진 점도 지도부의 ‘속도전’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당내 2세대 비명(비이재명)계를 만들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內서도 균형심리” 당내에선 이를 두고 친명 내 일종의 균형심리가 작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 대표가 밀었던 추미애 의원 대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나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내에 단일대오가 강하게 형성돼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당내 강경파는 ‘개딸’(개혁의 딸)의 지지를 동력 삼아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원외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원 중심 정당혁신 실현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열성 당원들이 미약한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드는 기적을 이끌었다”며 “국회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원내대표도 국회의장도 선거에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당원 달래기에 나섰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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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박 의원 외에 조국 대표와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공식 회의 등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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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연임 대비하나…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각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꼽았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당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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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폐지” “안돼”… 민주당 논쟁 확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5일 “20년을 버텨온 종합부동산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24일 고 최고위원이 “종부세를 유지할 때,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공개되자 당내에선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지를 따져봐야 한다”란 비판이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의 실거주 과세 대상 제외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야당 내 종부세 논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누더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 측 관계자는 “당내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24일 고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 주장을 꺼내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당선인(경기 남양주갑)은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강령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의 주장이 강령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고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종부세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는 아니다”라며 일단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선 종부세 논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박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반박하는 등 엇박자를 노출하기도 했다. 여당은 종부세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당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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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 ‘탄핵’ 공개언급… “尹 스스로 그 방향으로 치달아”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대여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관련 국정조사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전방위 총공세를 예고했다. ● 野 지도부 “대통령 탄핵 유행어 될 듯”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는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은 데다, 윤 대통령 본인을 겨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기존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 공세 고삐를 조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후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면 전면적인 여론전과 야권 연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국조’ 정국 예고한 野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과 같이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들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 및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3법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긴급조치 관련 법안도 특별법 형태로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법안’ 7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과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 등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주택’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 참여했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민주당이 유능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미국 의회의 행정조사권처럼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생 법안에 특검법, 거기에 국정조사까지 얹어 마치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윤 대통령 몰이에 나서는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라며 “처음 한두 번은 거부권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 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예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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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 탄핵 첫 공개언급…“尹 스스로 그쪽으로 치달아”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대여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한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관련 국정조사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전방위 총공세를 예고했다.● 野 지도부 “대통령 탄핵 유행어 될 듯”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는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은데다, 윤 대통령 본인을 겨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기존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이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 공세 고삐를 조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후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면 전면적인 여론전과 야권 연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국조’ 정국 예고한 野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과 같이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들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 및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3법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긴급조치 관련 법안도 특별법 형태로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법안’ 7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과 2자녀 출산시 24평, 3자녀 출산시 33평 주택 등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주택’ 등이다.이날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 참여했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민주당이 유능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미국 의회의 행정조사권처럼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생 법안에 특검법, 거기에 국정조사까지 얹어 마치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윤 대통령 몰이에 나서는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라며 “처음 한 두 번은 거부권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 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예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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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 野 “드루킹때 전례 있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내 불법행위 관계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겨냥한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1일 법무부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옹호했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 대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가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역대 14번의 특검 중 6건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특검으로 이어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정부·여당과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쟁점이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야 합의 없이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건일수록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맞섰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법은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 등 과거 특검 때도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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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유승민-나경원 “졸속 정책”… 野도 “21세기 흥선대원군” 맹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정부) 스페이스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뒤 낸 첫 현안 관련 메시지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할 말은 하는 ‘비윤’(비윤석열) 스탠스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당선인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정부가 논란 끝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철회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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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이번엔 대중 불교행사에… 제2부속실 설치는 진전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에서 열린 공개 일정에 함께 참석한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던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정말 길고 힘들었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했다. 사리는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인 데다 김 여사의 기여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 내외의 참석을 요구하는 불교계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 여사께서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박물관에 직접 가 협상하며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만찬 참석으로 15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데 이어 사흘 만에 불교 행사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잠행을 이어온 김 여사를 두고 “사회 봉사, 외교 영역에서 대통령 배우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활동 재개 시점과 방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행사에는 참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놀러 다니는 게 아닌 만큼 역할을 아예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됐지만 최종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감찰관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되면서 ‘김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의식해야 할 과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논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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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논란에 한동훈-유승민-나경원 “과도한 규제”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뒤 낸 첫 현안 관련 메시지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할 말은 하는 ‘비윤’(비윤석열) 스탠스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야권은 정부가 논란 끝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철회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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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딱 한가운데가 중립 아니다… 국민에 꼭 필요하다면 단호히 할것”

    “양쪽의 딱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립을 너무 협소하게 봤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일인데 지체되는 것은 아주 답답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마냥 지체하게 두지 않고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과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행령 통치’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우 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범위는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게 뭐가 문제인가. 사회경제 개혁가로서 이 대표의 면모를 지지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서도 “재판도 받아야 되고, 공격에 너무 시달렸다. 심지어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까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우원식 “법사위는 민주당 입법 막고, 운영위는 용산 방탄 노릇”“22대 원구성 협상 빨리 끝내고, 내달 중으로 국회 열어야… 이재명과 가까운게 뭐가 문젠가의장 선출, 李 일극체제 아닌 방증… 尹 시행령 통치는 입법권 침해국회서 시행령 범위 사전심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더불어민주당 입법을 막는) 방탄, 운영위원회는 용산의 방탄 노릇을 해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고 다음 달 중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 때문에 몇 달씩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 모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는 “가급적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마냥 합의될 때까지 미뤄 둘 수 없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원 구성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민이 볼 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다”며 “중립을 협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원과의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7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렇게 심각하게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명심 논란은 심각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도 과도하게 (추 당선인에게 이 대표의 의중이 있다고) 그래서 (선거 결과로) 조금 민망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대리해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닌가. “박 원내대표는 내게는 그런 (사퇴) 얘기를 안 했다. 내가 오히려 ‘여러 난관이 있는 시기의 원내대표에게는 협상을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정치력이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야 간에 논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다.” ―이번 결과로 이 대표 일극체제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대표는 경선을 안 치르고 추대됐으니 그런 점(일극체제)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 선거는 그렇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제가 당선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당을 지나친 일극체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민주당은 역시 ‘민주’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과 가까운 게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이 대표가 사회경제 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표가 세상 바꾸는 일에 협력할 것이다.” 우 의원은 자신도 친명(친이재명)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 의원을 찍은) 89명을 색출해야 한다”는 거친 주장들도 올라왔다. 탈당 신청이 수천 건 접수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성 당원들 항의 문자가 많이 온다고 들었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다. 당심이 추 후보를 원했는데 너무 섭섭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또 무슨 협치한다고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달라는 얘기들이었다.”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우 의원의 당선에 대해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곧장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당원과 당선인 갈라치기”라며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야 하나. “예전엔 자영업자들이 가게 하나 운영하면 대학까지 애들 다 보냈는데 지금은 1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급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라도 줘야 한다.”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의 범위를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겠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이 볼 때 김 의장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다. 김 의장은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양쪽 딱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중립이라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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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론 띄우는 여야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한목소리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여야는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5·18정신 헌법 수록을 포함해 당장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단축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5·18정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나라들에 하나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를 준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만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을 언급하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받도록 하는 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5월)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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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가 졌다…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이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선출됐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강성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던 6선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을 꺾는 이변이 일어난 것. 당내에서는 “‘강성 일변도’를 외친 추 당선인에 대한 의원들의 ‘비토’ 정서가 커진 것”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에 좌우되면 오히려 이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러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원은 22대 당선인 171명 중 투표에 참여한 169명으로부터 89표를 받아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추 당선인은 80표를 얻었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초강성 의장’을 공약한 추 당선인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다. 특히 강성 친명계가 앞장서 의장 후보들을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서 중진들 사이에 “의원들이 허수아비냐”는 내부 반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원이 소속된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을지로위원회’가 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원은 추 당선인에 비해서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친명계다. 당선 직후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우 의원은 이 대표와 만나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며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의장으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를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득표 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黨중진들, 초강경 추미애 ‘비토’… 이재명 일극체제 ‘과속’엔 제동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강성 친명계 ‘추미애 추대론’ 역풍중진들 직접 나서 판세 반전 시켜… 秋 ‘노조법 독주-盧 탄핵’ 부메랑친명계, 예상밖 결과에 “禹도 친명”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9표 차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역대급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성 당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공개 지지 속에 사실상 추 당선인을 추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당 중진들이 “추미애는 안 된다”는 ‘비토론’을 펼치면서 막판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갈 경우 이 대표의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 이상서 “추미애 ‘비토론’” 16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 중진들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강성인 추 당선인보다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우 의원을 뽑자고 22대 당선인들을 설득한 것. 한 의원은 “(추 당선인이)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같은 당 의원도 못 들어오게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노조법을 강행 처리했던 일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했다. 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추 당선인에 대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집단 비토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했지만 동교동계와 척을 진 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력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도 관계가 좋지 않다. 당 주요 계파에 우군이 전혀 없는 셈이다. 추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해 친명계 강성 당원들을 내세워 ‘명심’을 강조했지만 그게 오히려 반감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강성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앞장서 ‘추미애 추대론’을 만든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이 많다. 한 의원은 “혁신회의 측이 의장 후보들에게 ‘우리는 추 당선인을 밀겠다’ ‘명심도 추 당선인에게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불쾌해했다”고 했다. 친명계 내 일각에서도 “추 당선인이 이 대표 등에도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우 의원이 몸담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을지로위원회는 대거 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민평련과 을지로위원회에 속한 22대 당선인들은 50여 명으로 추산된다. 강성 친명계가 노골적으로 추 당선인을 밀자 민평련 등 운동권 의원들이 깜짝 세 과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진들 “우리는 허수아비냐”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중립 성향 의원은 “너무 이 대표 뜻대로만 되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친명 아닌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도 “이 대표 측이 의장 후보군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불출마를 설득한 것을 두고 한 의원은 “원내대표가 무슨 당 대표 심부름꾼이냐”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3선 이상 의원들 입장에선 “국회의장이 너무 강성이면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는 허수아비냐’란 말이 나왔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친명계에선 “우 의원도 친명”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 친명계 인사는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번 결과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추 당선인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했고, 다른 친명계 의원은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과는 별개”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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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디올백 잠행’ 153일만에 공개행보… 野 “민심은 특검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며 1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공식 사과한 지 일주일 만, 검찰 지휘부 교체 인사가 단행된 지 3일 만이다.● “정상 외교 줄줄이… 김 여사 공식 행보 필요” 김 여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동행했다 귀국한 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며 잠행을 이어왔다. 김 여사는 4월 23일 루마니아, 4월 30일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26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오·만찬 등 정상 외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김 여사 공식 등판 요소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상 외교 현장에서 김 여사 일정을 계속 비공개로 하기도 어려운 만큼 공식 등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네트 총리는 김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 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며 안부를 물었다. 또 마네트 총리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대테러 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해 주기도 했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총선 민의는 김 여사가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민정수석 부활, 전격적인 검찰 인사도 모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北 노동자 송환 등 제재 실행”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 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s)’ 설치 계획을 제안했다. 또 한국 해군 함정이 올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캄보디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작년까지 캄보디아에 있던 북한 식당 전체를 폐쇄시켰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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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이재명 체제 제동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 우원식 의원이 9표 차로 6선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역대급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성 당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공개 지지 속에 사실상 추 당선인을 추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이다.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당 중진들이 “추미애는 안 된다”는 ‘비토론’을 펼치면서 막판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이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갈 경우 이 대표의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 이상서 “추미애 ‘비토론’”16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 중진들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강성인 추 당선인보다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우 의원을 뽑자고 22대 당선인들을 설득한 것. 한 의원은 “(추 당선인이)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같은 당 의원도 못 들어오게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노조법을 강행처리 했던 일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했다.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추 당선인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집단 비토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했지만 동교동계와 척을 진 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력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도 관계가 좋지 못하다. 당 주요 계파에 우군이 전혀 없는 셈이다.추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해 친명 강성 당원들을 내세워 ‘명심’을 강조했지만 그게 오히려 반감을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특히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앞장서 ‘추미애 추대론’을 만든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이 많다. 한 의원은 “혁신회의 측이 의장 후보들에게 ‘우리는 추 당선인을 밀겠다’, ‘명심도 추 당선인에게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불쾌해 했다”고 했다. 친명계 내 일각에서도 “추 당선인이 이 대표 등에도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반면 우 의원이 몸담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여대(민평련)과 을지로위원회는 대거 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민평련과 을지로위원회에 속한 22대 당선인들은 50여 명으로 추산된다. 강성 친명계가 노골적으로 추 당선인을 밀자 민평련 등 운동권 의원들이 깜짝 세과시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중진들 “우리는 허수아비냐”‘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중립 성향 의원은 “너무 이 대표 뜻대로만 되면 오히려 민심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친명 아닌 의원이 어디있겠느냐”면서도 “이 대표 측이 의장 후보군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불출마를 설득한 것을 두고 한 의원은 “원내대표가 무슨 당 대표 심부름꾼이냐”고 지적했다.상임위원장을 노리는 3선 이상 의원들 입장에선 “국회의장이 너무 강성이면 상임위원장 권한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중진 의원들 사이 ‘우리는 허수아비냐’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예상치 못한 결과에 친명계에선 “우 의원도 친명”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 친명 인사는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번 결과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친명 핵심 의원은 “추 당선인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면 상황이 어찌될지 모른다”고 했고, 다른 친명 의원은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과는 별개”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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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원장도 강성 친명, 법사 박주민-정무 김병기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나이 순으로 나눠 맡아 왔는데, 이번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 속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라며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오로지 ‘강성’만을 기준으로 따지면 협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란 우려가 나온다. ● “상임위원장 배분 시 나이 관행 따지지 않을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나이 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다 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임위의 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관행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상징적으로라도 강성 인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주로 재선 의원이 맡던 각 상임위 간사 역시 나이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까지 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취합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 전현희 당선인 등 강경파 인사들이 거론된다.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3선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현 최민희 당선인 등이 후보로 꼽힌다. 김현 최민희 당선인은 재선이지만 여성 할당 몫에 따라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는 3선 김병기 유동수 전재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원전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이슈가 산적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는 4선 박범계 의원과 3선 김성환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 50대인 박주민 김성환 의원 등은 3선 중 나이로 따졌을 때 후순위로 밀리지만 그동안 상임위 현안에서 강성 발언을 해온 인물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운영·과방·행안 등 강성 위원장 앞세워 입법 추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쟁점 법안 강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에 내주며 각종 입법이 가로막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올 계획이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1순위 목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 실정을 정조준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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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총장 임기? 본인이 결정할 문제”… 민주 “이창수, 野탄압 선봉 섰던 친윤 검사”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며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총장 취임 후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도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논란이 총선 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의혹 수사,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함정 취재 성격도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司正)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my way) 선언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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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이 관행 안따질 것”…민주, 상임위원장까지 친명 배치 기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나이 순으로 나눠 맡아 왔는데, 이번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 속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라며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오로지 ‘강성’만을 기준으로 따지면 협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란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나이 관행 따지지 않을 것”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나이 순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다 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임위의 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관행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상징적으로라도 강성 인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주로 재선 의원이 맡던 각 상임위 간사 역시 나이보다는 전문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까지 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취합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주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 전현희 당선인 등 강경파 인사들이 거론된다.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3선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현 최민희 당선인 등이 후보로 꼽힌다. 김현 최민희 당선인은 재선이지만 여성 할당 몫에 따라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총리실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는 3선 김병기 유동수 전재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원전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이슈가 산적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는 4선 박범계 의원과 3선 김성환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 50대인 박주민 김성환 의원 등은 3선 중 나이로 따졌을 때 후순위로 밀리지만 그동안 상임위 현안에서 강성 발언을 해온 인물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운영·과방·행안 등 강성 위원장 앞세워 입법 추진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쟁점 법안 강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에 내주며 각종 입법이 가로막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1순위 목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 실정을 정조준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현안이 많은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다. 당 관계자는 “방송 3법 재입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행안위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감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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