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장택동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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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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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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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자”… 사후 가족분쟁 막는 안전판 ‘유언’[은퇴 레시피]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놓고 가족 간에 분쟁이 벌어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판이 유언이다. 유언은 효력이 강하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법정상속분보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언을 통해 남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주식, 채권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한 뒤 남은 가족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는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최장 5년간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유언을 통해 ‘OO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밝히거나(친생부인·親生否認), ‘사실 △△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면(인지) 이를 근거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생전에 언제든 유언을 철회하거나 고칠 수 있는 만큼 굳이 유언장 작성을 미룰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의사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할 때 유언하면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할 때 유언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변호사 도움을 받아 유언의 방식과 요건, 유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다.● 요건 충족 못 하면 진의 인정돼도 무효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5가지다. 이 가운데 주로 사용되는 것에는 본인의 손으로 직접 유언장을 쓰는 자필증서,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유언장을 공증받는 공정증서가 있다. 유언장을 밀봉해 증인에게 제출한 뒤 공증인이나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비밀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인에게 말로 유언을 남기는 구수증서도 있지만 자주 이용되지는 않는다. 민법은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生)하지 아니한다’며 각각의 방식마다 지켜야 할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유언이라도 훗날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빠짐없이 지키는 게 최선이다. 그게 남은 가족이 유산 다툼을 피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돕는 길이다. ● 자필 유언은 다 손으로 쓰고 도장 찍어야자필증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널리 알려진 유언 방식이다. 종이와 필기도구만 있으면 쓸 수 있고 증인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분쟁 여지가 많은 방식이기도 하다. 민법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요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써야 하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다. 내용의 주요한 부분을 타이핑하거나 서명만 한 자필 유언장은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작성하고 공적인 저장 공간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1. A 씨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였으나, 실제로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OOO번지 ◇◇◇호’에서 아들과 함께 살다가 사망했다. A 씨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도 찍었다. 다만 주소는 “암사동에서”라고만 적었다. 이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주소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고인이 주소를 전부 쓰지는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지역을 적었고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자필증서의 주소는 적어도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결국 이 유언은 무효가 됐다.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일(日)은 쓰지 않았거나, 유언 핵심에 해당하는 재산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도 있는 만큼 자필로 유언을 남기려는 이들은 두 번 세 번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녹음 유언은 적격 증인 참여가 관건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도 간편하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돼 있어 동영상으로 유언을 녹화하는 이도 적잖다. 음성과 함께 영상이 남기 때문에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했는지 등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만 녹음 방식 유언에는 증인이 필수적이다. 유언자가 이름, 취지, 연월일을 구술한 뒤 이를 지켜본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증인의 성명을 말하는 게 녹음돼야 효력을 갖게 된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물론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 유언자가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만 있는 자리에서 유언을 녹음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2. 어머니는 아들, 여동생, 여동생 남편(제부)이 있는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유언을 녹음했다. 증인 역할은 제부가 맡았다. 제부가 유언 내용을 다시 낭독한 뒤 유언자에게서 확인받는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다. 문제는 동영상에서 제부가 유언자를 ‘처형’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부분을 놓고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소송이 벌어졌다. 증인이 고인을 처형이라고 부른 만큼 고인의 제부라는 점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증인이 유언자를 처형이라고 호칭한 것만으로는 증인의 성명을 구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고 이 내용대로 확정됐다. 유언이 요건을 갖췄는지 법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는가를 보여준다.● 안전하지만 수수료 내는 공정증서 유언 자필이나 녹음 방식 유언은 대부분 유언자 스스로 하는 것이어서 법적 요건을 빠뜨릴 위험이 있고, 유언의 진위를 놓고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자필 유언의 경우 고인이 진짜 쓴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녹음 유언을 놓고 위변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이 방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적으면서 낭독하고, 참여한 증인 2명이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이나 날인하는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므로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든다. 또 공정증서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유언하면 가정법원에서 유언의 존재를 확인하고 형식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증하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인받지 않으면 유언 실행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검인 절차를 밟는데 통상 두세 달 걸린다. 공정증서 방식 유언은 그만큼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자격을 갖춘 증인 2명을 구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공증사무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공증을 받기 위해선 통상 유언자가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수수료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에 따라 1만1000원∼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정증서 분량이 많거나 공증인이 추가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면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유언집행자 지정하면 신속한 집행에 도움 유언 형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과 더불어 내용을 명료하게 쓰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면 더 매끄럽게 유언이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산 관리,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고인이 유언을 통해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언 내용에 따라선 과반이 찬성해야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상속인이 2명이라면 2명 모두 동의해야 한다. 유언 취지에 불만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서 과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집행이 늦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별도로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면 유언 집행에 관해선 상속인보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우선이다. 그래서 상속인들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유언 취지대로 집행하는 게 수월해진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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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 한국 전기품질 세계 최고 수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기 품질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국의 호당 정전 시간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짧았다. 호당 정전 시간은 전기를 공급받는 시설이나 가정에 1년에 얼마 동안 전기가 끊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 국가의 전기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9.29분으로 일본(10분), 독일(12.7분)보다 짧았고 프랑스(57분), 미국(125.7분)과 비교하면 훨씬 짧았다. 정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정전 횟수에서도 한국은 주요 국가들을 앞섰다. 한국의 정전 횟수는 가구당 연간 0.11회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9년 동안 한 번쯤 정전을 겪는 정도다. 일본(0.13회), 독일(0.27회)보다 적고, 미국(1.03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정전 시 1분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AI 시대에는 전력 생산량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업계에선 전력계통 신뢰도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인 ‘5분 이상의 대형 정전’이 연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송배전 과정에서 전기가 손실되는 비율에서도 한국은 3.53%로 일본(4.72%), 미국(4.91%), 독일(13.61%) 등보다 낮았다. 이런 수준 높은 전기 품질이 AI 산업 외에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투입된 한전 직원이 연인원으로 23만여 명에 달할 정도”라며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ADMS)을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도 우수한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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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배우자에게 너무 팍팍한 상속과 증여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공제받는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일 상속세 배우자공제 등을 물가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월에는 당시 국세청장이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최저한도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7년 5억∼30억 원으로 정해진 뒤 29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도 크게 올라갔는데 과세 기준은 고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배우자공제 한도 역시 2008년 이후 줄곧 6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늘어나지 않는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과 증여는 다른 가족이나 타인에게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재산을 모은다. 누가 번 돈인지 구분 없이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상속, 증여가 이뤄질 때는 엄격하게 명의를 따진다. 법적으로는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제외한 부부간 자금 이동은 증여에 해당한다.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했다면 사별 뒤 남은 배우자는 최고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부부간 상속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미국 등과 대비된다. 세금과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 상속분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 없이 숨을 거뒀을 때 민법상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적정한가의 문제다. 남은 배우자의 재산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현행 제도로는 다른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진다. 법정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등 순이다.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일 때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60%로 상당히 높다. 그런데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이 42.9%, 3명이면 33.3%가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몫이 적어지는 구조다.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상속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50%, 직계존속이 있을 때는 3분의 2로 정해 놓고 있다.자녀 많을수록 줄어드는 배우자 상속분 2008년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도 배우자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경우 현재 60%를 받는 자녀 1명 가구의 배우자보다 오히려 몫이 줄어든다. 이를 고려해 2014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는 혼인 기간 중 증가한 재산 가운데 절반을 우선 배우자가 상속(선취분)하고, 나머지는 현행 방식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몫이 늘면 자녀의 상속권이 제한되고,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확대하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선 혼인 유지 기간별로 배우자 상속분을 달리하는 등 상속·증여 제도가 더 복잡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실제로 이바지한 것보다 적은 돈을 상속받거나 사별 이후 갑자기 생계가 불안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에 연동하는 방안이 배우자 상속·증여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배우자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라 재산을 함께 일궈낸 한 축이라는 점을 법제에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장택동 콘텐츠기획본부 기자·부장급 will71@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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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의 법칙’을 기억하라… 닮은 듯 다른 상속-증여 절세법[은퇴 레시피]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2005년만 해도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과세 대상은 0.8%에 불과했다. 공제받을 금액을 빼고 나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유산을 남긴 사람이 100명 중 1명도 안 될 정도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마다 상속세 부과 대상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5년에는 4.5%까지 올라갔다.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증여에 대한 고민과 직결된다. 증여가 늘수록 상속이 줄고 증여세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차이, 증여 액수와 시기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종 규모가 정해진다. 은퇴 전후 무렵부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둬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증여세의 특징과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기본 구조는 같지만 과세 방식 달라상속세와 증여세 기본 구조는 판박이처럼 닮았다. 과세표준 1억, 5억, 10억, 30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져 최고 50%까지 올라간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누진공제 금액을 빼서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식이 전혀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긴다(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3명의 자녀를 둔 A와 B는 똑같이 15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A는 즉시 증여하려 하고, B는 사망할 때 물려주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A는 자녀들에게 5억 원씩 증여할 것이고, 자녀들은 각자 5억 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20%)로 9000만 원씩 총 2억7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반면 전액을 물려주는 B는 15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 40%의 세율이 적용돼 자녀들은 상속세로 4억4000만 원을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한다. 즉 A가 15억 원을 모두 증여하고 무일푼으로 사망했더라도 증여한 15억 원을 상속재산에 합치므로 상속세는 똑같이 4억4000만 원이다. 다만 생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세로 내게 된다. 표면적으론 A와 B가 내는 세금 총액이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사전 증여했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세금 총합 좌우하는 공제상속세 공제의 핵심은 배우자공제다. 상속 개시 당시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설령 상속재산을 일절 받지 않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으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유족으로 배우자와 1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 30억 원, 자녀 2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전액 공제돼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대폭 줄어든다. 또 상속세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에서 무조건 5억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적어도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증여세와 다른 점이다.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는 공제 액수가 훨씬 작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 공제된다. 그런데 증여 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초기화’돼서 증여세 없이 같은 금액을 다시 증여할 수 있다는 게 상속세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울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또 상속인에게 증여한 이후 10년 이상 지난 뒤 상속이 이뤄지면 사전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다. 이는 상속세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고 상속세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상속세, 증여세 절세의 관건이다. 상속과 증여를 고려할 때 ‘10의 법칙(10억 원과 10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다. ● 언제, 얼마 증여했느냐가 관건 최근 숨을 거둔 80대 C 씨는 예금과 주식으로 23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다. C는 15년 전 예금에서 아들에게, 12년 전 딸에게 각각 6억 원을 증여한 상태였다. 유족은 협의를 통해 C가 남긴 재산 중 20억 원을 아들과 딸이 절반씩 나눠 상속받고, 배우자는 별도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어서 3억 원만 받기로 했다. C에게 채무는 없었고 장례비로 1000만 원이 들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유족들은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에다 생전 증여한 액수 등을 더하고 채무, 장례비와 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 사례에선 아들과 딸에게 12억 원을 생전에 줬지만, 증여한 지 10년 넘게 지나 세상을 떠났으므로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 당시 남긴 23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 장례비 1000만 원을 뺀 10억9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10억∼30억 원이므로 40% 세율을 곱한 뒤 1억6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뺀 약 2억7000만 원이 C의 유족이 낼 상속세다. 앞서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 당시 각각 1억여 원의 증여세를 냈다. 6억 원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 원을 뺀 5억5000만 원(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이다.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총합은 약 4억7000만 원이다. 만약 C가 사망 시점 10년 이내에 같은 금액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같지만, 상속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한다. 사전 증여한 12억 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22억9000만 원으로 불어나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약 5억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총합은 약 7억3000만 원이 된다. C가 사전 증여를 한 덕분에 이 가족은 약 2억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낀 것이다.● 계획 없는 증여로 손해 볼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 증여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증여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70대 D 씨는 ‘절세하려면 사전 증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3년 전 두 자녀에게 2억 원씩을 증여했다. 배우자에게는 따로 증여하지 않았다. D는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최근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세금을 따져본 뒤 ‘증여받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D가 일절 증여하지 않고 전액 상속했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 상속세도 0원이다. 그런데 3년 전 증여받을 당시 두 자녀는 이미 각각 약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 2억 원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0%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유족 전체로 보면 증여가 없었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4000만 원가량을 손해 본 결과가 됐다. 즉 세금 측면에서만 볼 때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증여하지 않는 게 대부분 유리하다. 자산 규모 대비 사전 증여를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D의 유족들은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 이른바 ‘상속공제 종합한도’ 때문이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을 당시 적용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가리킨다. 이 금액 이상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된다. D가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숨졌으므로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 6억 원에 사전 증여한 4억 원을 합친 10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 여기서 두 자녀의 증여세 과세표준 총 3억 원을 뺀 7억 원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된다. 즉 7억 원까지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선 상속세 약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증여하는 바람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 약 5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당사자가 증여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물려주는 재산이 10억 원보다 적어도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낸 게 반드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 증여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속 시점에 크게 올랐다면 덜 내게 된 상속세 액수가 이미 낸 증여세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 외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손익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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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울산 경남 일자리-생활권 통합 첫발 내딛는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뉘어 있지만 주민 일상은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약 750만 명의 부울경 인구 가운데 18만여 명이 광역 간 통근하고 있고, 울산, 부산 기장, 경남 양산을 잇는 자동차부품 벨트처럼 시도 경계를 넘어 기업과 공급망이 연결된 산업도 여럿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부울경 통합을 위해선 인재와 일자리, 생활권 연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 행정구역 경계 넘어 초광역 협력 기반 조성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및 정책 포럼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산업계, 대학,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세 단체장은 부울경 상호 발전과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을 위해 공동 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부울경이 축적해 온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 및 고용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 발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 중심 성장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을 강조하면서 초광역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행정 통합에 앞서 부울경의 실질적 통합을 한층 공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데 부울경이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다. 세 지역은 추상적인 선언을 넘어 ‘인재 이음’ ‘정주(定住) 이음’ ‘미래 이음’이라는 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인재-정주-미래 중심 정책 개발 먼저 인재 이음은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 청년들이 부울경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부울경은 조선,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핵심 제조 산업 벨트로, 2024년 기준 세 산업의 부울경 생산액이 231조 원이 넘을 정도다. 지역에 청년이 있어야 이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부울경 청년 인구 1만8487명이 순유출됐고, 이 가운데 80%가 넘는 1만5031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청년과 기술 인력이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면 기업은 구인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정주 이음은 광역 출퇴근 지원과 부울경을 아우르는 취업 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고용 및 생활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광역 간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180만 원의 출퇴근비와 근무지 기준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미래 이음은 지역 주력 제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및 공급망과 판로 협력을 지원하는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MEGA-AX 핵심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일하고 머물며 성장하다’ 인력을 유치하고 이동과 생활 부담을 줄이는 정책,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서로 연결해 ‘지역에서 일하고, 머물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3대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다. 올해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25억 원 등 125억 원이 투입된다. 2029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부울경은 초광역 고용 모델을 표준화하고, 자립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초광역 협력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3개 시도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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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상속-증여… 미리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은퇴 레시피]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유언, 상속, 증여는 아직 먼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게 되거나, 예기치 않게 삶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 이후의 일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가족 간에 유산 배분을 둘러싼 불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게 훗날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변호사,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노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세금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갈등의 불씨 남긴 준비 없는 이별 #. 10여 년 전부터 갖은 질병으로 고생하던 A는 최근 숨을 거뒀다. A의 배우자 B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유족으로는 큰아들 C, 딸 D, 작은아들 E가 있다. A의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시중은행 예금 3억 원, 저축은행 예금 6억 원이 있었다. C는 10년 전부터 A 집 근처에 살면서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생계비를 일부 분담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보험료도 냈다. 이에 A는 5년 전 C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 또 A는 평소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시중은행 예금은 모두 C에게 주고, 아파트와 저축은행 예금은 3분의 1씩 나눠 가지라’고 말해 왔다. C는 A 뜻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했으나 D, E는 ‘C가 너무 많이 받는다’며 맞서고 있다. 이 사례에서 다른 자녀와 달리 자신을 살뜰하게 돌봐준 큰아들 C에게만 시중은행 예금 3억 원을 물려주고 싶다는 고인(피상속인)의 말은 효력이 있을까. 민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유언을 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유류분(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만 보장해 준다면 나머지 재산은 유언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줘도 상관없다. 하지만 A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한 말은 정식 유언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유효한 유언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게 차선이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보다 50% 많이 상속받는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있을 때는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이 사례에선 자녀 C, D, E가 상속인이다.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질 때가 적지 않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고 고인의 재산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남은 방법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뿐이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24년에는 3075건으로 10년 새 약 4배로 증가했고 소액 사건도 많다. 상속에 관해 관심이 커지면서 유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소송으로 정리해도 앙금은 오래 남아 이 사례에선 고인의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 자녀가 똑같이 3분의 1씩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장남, 장녀라고 해서 상속분이 더 많지는 않다. 법원은 재산을 나눌 때 법정상속분에 더해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먼저 특정 상속인이 먼저 물려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지다.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이 10억 원이고 아들, 딸 1명씩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생전에 4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6억 원만 법정상속분(각 2분의 1)에 따라 3억 원씩 나눈다면 결과적으로 아들은 총 7억 원, 딸은 3억 원을 받게 돼 공평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친 뒤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금액은 아들, 딸 각각 5억 원이 된다. 아들은 4억 원을 이미 받은 셈이므로 아버지 사망 당시 남긴 6억 원 중 아들에게는 1억 원, 딸에게는 5억 원이 배분된다. 다만 고인에게서 먼저 받은 재산을 무조건 합쳐서 상속액을 계산하는 건 아니다. 동거나 간호를 비롯해 상당 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고인이 증여한 돈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즉 증여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상속인의 몫이 된다. 또 법원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눌 때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상속인에게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데, 법률적으로는 ‘기여분’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은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액-특별수익액+기여분’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사례에서 상속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은 A가 사망 당시 남긴 부동산 20억 원, 예금 9억 원, 생전 C에게 증여한 1억 원을 합친 30억 원이다. C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돌봤고 생계비도 분담했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받은 1억 원 중 일부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고인이 사망 당시 남긴 29억 원을 나눌 때도 일부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D, E에 비해 C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더 많게 된다. 법원 결정으로 유산은 정리되겠지만 법정 다툼까지 벌인 세 남매 가슴에는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절한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가족이 허다한 게 현실이다. “유언을 미리, 제대로 작성하면 이런 일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계획 없는 상속으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우여곡절 끝에 유산을 나누고 나면 상속세를 따져 봐야 한다.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비율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상속세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서 누가 더 내고 덜 내든 상속인들이 세금의 총액을 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C에게 미리 증여한 1억 원이다. 고인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지 10년 이상 지난 뒤 사망했다면 이 금액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빠지지만, A가 C에게 증여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증여한 돈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따지게 된다. 총 30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장례비로 500만 원을 쓰고 일괄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통상적인 공제를 받았다고 할 때 상속세의 총액은 7억3800여 만 원이 된다. 만약 고인의 뜻대로 증여를 포함해 C가 D, E에 비해 4억 원의 재산을 더 물려받았다면 상속세는 C가 3억여 원, D와 E가 2억여 원씩 부담하는 게 기본이다. 반면 A가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부 나눠줬다면 자녀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고, 상속·증여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A가 15년 전 세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씩 증여하고 이후 5년 전 C에게 1억 원을 더 증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첫 번째 증여에서 세 자녀에게 약 1000만 원씩 증여세가 부과되고 C는 이후 추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더 냈겠지만, 상속세 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이 적어지면서 상속세가 확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세 자녀가 내는 증여세는 총 4800여 만 원, 상속세는 5억8000여 만 원으로 세금 총액은 6억3000여 만 원이 된다. 사후 한 번에 상속하는 것에 비해 1억 원 이상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본인 노후에 필요한 자금까지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속세,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적법하게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에 맡겨 놓은 뒤 사후에 계약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도 가능하다. 어떤 게 최선인지 찾아보고, 설계하고, 실행되도록 하는 데는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늦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 보자.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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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사 연결… 사업화 기회 활짝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가 15∼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6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특별관과 기업설명회(IR) 투자 밋업이 함께 운영돼 참가팀의 투자 유치와 사업화 기회를 넓혔다.● 창업콘테스트 참가팀 신기술 소개 특별관은 창업콘테스트 결선에 진출한 더프레쉬모어, 두리컴퍼니, 로웨인, 메타디엑스, 반석산업, 아그로솔루션코리아, 알트투, 어썸브레드, 이타디엑스, 케이바이오게이트웨이, 휴밀 등 11개 팀의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더프레쉬모어(대표 장근우)는 식품 폐기 감소를 위해 신선도 연장 바이오 기반 접착제를 적용한 스티커 및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국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두리컴퍼니(대표 허수빈)는 브랜드 ‘바리(BARI)’를 소개했다. 로웨인(대표 이경하)은 경제성을 갖춘 로봇 수직농장 시스템 ‘인텔리팜(INTELLI FARM)’을, 메타디엑스(대표 김진욱)는 글로벌 수의학 인공지능(AI) 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VitalVET’을 내놨다.● 맞춤형 상담 통해 성장 전략 모색 반석산업(대표 송찬영)은 땅콩 탈곡·탈피 기술을 적용한 ‘옳곡 땅콩버터’를, 아그로솔루션코리아(대표 이상훈)는 수직농장 기술 기반 사계절 딸기 밸류체인 플랫폼을 제시했다. 알트투(대표 백경훈)는 에지-클라우드 통합 AI 농업 에이전트를, 어썸브레드(대표 서영태)는 명장의 반죽을 기반으로 가루쌀 물성 혁신을 구현한 초단축 K바이오 발효 스타터를 공개했다. 이타디엑스(대표 백남곤)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수산 유통 정산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AI 데이터 인프라를 선보였다. 케이바이오게이트웨이(대표 조경인)는 글로벌 듀얼 액션 체지방 감소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DH24(Diet Helper 24)’를, 휴밀(대표 김경환)은 SSP(Super Short Process) 신공법 기반 국산 농산물 활용 식물성 식품 소재 및 완제품을 소개했다.● “사업 방향 구체화에 큰 도움” 행사 기간에는 창업콘테스트 본선 진출 22개 팀과 투자사, 전문 멘토를 연계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별 성장 전략과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TOP 22 IR 투자 밋업’도 개최됐다. IR 투자 밋업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사와 직접 사업을 논의하고 전문 멘토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식품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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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조건부 구속’ 논의에 빠져선 안 될 피해자 보호

    일반 형사재판의 재판부는 비교적 재량의 폭이 넓다.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더 경미한 사안에는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반면 영장전담판사 앞에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놓여 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도 판사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구속되면 판결이 나오기 전 최장 6개월간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일단 구속된 사람에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법조계에서 보완책으로 언급돼 온 제도가 ‘조건부 구속’이다.구속-불구속 양자택일밖에 없는 현실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구금하는 것이다. 1999년 대통령 소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공개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조건부 구속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선 석방의 핵심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제시했다. 조건부 구속이 가능해지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할 방안”이라며 조건부 구속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감자가 줄어들어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조건부 구속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조건부 구속이 법제화되지 않은 데에는 검찰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논리는 지난해 구속자 수가 1999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불구속 수사가 대폭 늘었고 지금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다양한 석방 제도가 있어 조건부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자 수가 줄었어도 굳이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남아 있다면 더 줄이는 게 맞다. 또 현행 석방제도는 일단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뒤 심사를 거쳐 풀어주는 것인 만큼 처음부터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엔 조건부 구속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풀려난 피의자의 보복 범죄 막는 게 관건 다만 조건부 구속으로 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검찰과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출석과 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재범을 막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 1명당 약 20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담당하고 있다. 1인당 5명을 감독하는 영국 등에 비해 업무가 과중해 부착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조건부 구속이 시행되면 부착자가 더 늘어나 관리에 빈틈이 커질 우려가 있다. 조건부 구속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만한 제도라고 본다. 그럼에도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될 것이다.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거나 추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조건부 구속 도입을 추진해야 할 이유다. 그래야 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장택동 콘텐츠기획본부 기자·부장급 will71@donga.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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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기관 견제할 마지막 장치 ‘전건 송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나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온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썼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지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는 어떤 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게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따르면서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중 하나로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하는 ‘전건 송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수사권·불기소권 모두 가진 수사기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은 자체 종결하고 있다. 당시엔 모든 사건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다. 이제 10월이면 검찰은 해체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게 유력해진 만큼 오히려 수사기관의 전횡이 우려된다는 게 전건(全件) 송치에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다. 지금도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고발 사건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소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문제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도 검사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약 60만 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5만여 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여 건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90%가량은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불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기소권은 기소권만큼 강력한 권한이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불기소권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협력 다짐’으론 부족… 시스템 만들어야 전건 송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가 더 낫냐는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검사가 한 번 더 스크린 한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은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사건이 묻힐 가능성은 적어진다. 검사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놓친 증거나 법리를 발견할 여지도 있다.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사건 처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수사의 완결성을 수사기관의 선의에만 기대어 확보할 수 없음은 역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 분명하다”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협력을 다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수사에 오류가 있으면 시정할 수밖에 없도록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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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李 대통령이 지켜내야 할 보완수사권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 작업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핵심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큰 민감한 이슈다 보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제 모드’를 유지해온 것이다. 10월 공소청·중수청이 문을 열기 전까지 정비가 끝나야 할 사안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 왔다.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2025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는 이유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겠다는 뜻”(정청래 대표)이라는 등 보완수사권을 일절 인정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제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선거 직후 본격화될 보완수사권 논의 이런 시점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김 총리가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총리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지만, 김 총리의 지시는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여의도 정가에선 김 총리가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설령 그렇다고 한들 현직 총리가 민감한 정무적 현안을 놓고 대통령의 뜻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돼야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점점 수사권을 확대해 과거 검찰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보완수사의 요건과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면 방지할 수 있는 문제다. 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 암장이나 부실 기소를 막기 어렵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을 높이고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활성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사사법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건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일수록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강경파 견제하고 중심 잡는 게 李 과제 이 대통령이 그동안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힌 건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였을 것이다. 이제 관건은 실제로 법에 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과정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중수청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할 의무 등이 빠졌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는 약화됐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현실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를 견제하면서 중심을 잡을 사람은 이 대통령밖에 없다. 보완수사권만큼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끝까지 관철되길 바란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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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검찰 해체 뒤에도 짐이 될 미제 사건 폭증

    조직이 신설되면 초기에는 으레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기존에 하던 일과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사람과 규칙, 환경이 바뀌면 예전만큼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공소청에는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대부분 옮겨가겠지만, 세부적인 업무 프로토콜을 정비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 인력을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수청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더욱이 어깨에 짐을 잔뜩 얹은 채 신생 조직이 출범한다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청 폐지 전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은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중수청 등으로 넘어가 다시 수사하게 되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선 ‘묵은 사건’을 최대한 적게 넘겨받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근래 검찰의 미제 사건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인력난, 사기 저하… 檢 미제 해결에 한계연말 기준으로 2021년 3만2000여 건에 불과하던 미제 사건이 2024년에는 6만4000여 건, 지난해에는 9만6000여 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선 2월 말까지 12만 건을 넘어섰다. 디지털 범죄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적용이 어려운 사건이 많아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를 놓고 검경 간에 ‘핑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미제 사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2024년 말 이후 1년 2개월 만에 미제 사건이 갑자기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인력난과 사기 저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검사 정원의 약 10%인 233명이 퇴직했다. 여기에 ‘3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에 60여 명의 검사가 파견 중이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복귀하기 어렵다. 종합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7월 하순까지 근무해야 한다.검찰 지휘부에서 조속히 미제 사건을 털어내라고 독려해도 남은 5개월여 동안 미제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호소하는 검사들이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가 경력 검사 선발을 앞당겼지만 빠져나간 인력의 공백을 다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검찰 해체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검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공소청·중수청에 부담… 피해는 국민에게결국 공소청과 중수청은 상당한 양의 미제 사건을 떠안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검찰에 쌓여 있는 미제가 검찰개혁 이후에도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란 얘기다. 수사와 기소가 지연되면 재판도 늦어져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피고인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이는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형사 사건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제를 해소하지 못해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검찰 해체 자체가 개혁의 목표인 듯 검찰을 몰아붙이기만 한 여권, 인력 부족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제때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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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세탁실·화장실 고장으로 철수한 20조 원짜리 항모

    “이 항공모함은 미국 군사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이며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진수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찬사를 쏟아냈다. 130억 달러(약 20조 원)를 들여서 만든 포드함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군함이자 급이 다른 최첨단 항모다.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포드함이 전장에서 사라졌다.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승조원 생활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다. ▷‘떠다니는 요새’라 불리는 항모는 원거리 군사작전에서 필수 불가결한 핵심 전력이다. 미군은 11척의 핵추진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0척은 ‘니미츠급’으로 불리고, 포드함은 등급이 더 높다는 의미에서 ‘포드급’으로 분류된다. 포드함은 최신형 원자로를 탑재해 니미츠급 항모보다 3배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그 덕분에 전자기식 사출기(EMALS)로 부드럽게 항공기를 띄워 보내고 차세대 강제착함장치(AAG)로 손상 없이 착륙시키는 등 장점이 많다. 미군은 내년 인도 예정인 존 F 케네디함 등 포드급 항모를 계속 건조해 니미츠급을 대체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미군이 이란을 공습하자 지중해에 머물고 있던 포드함은 홍해 쪽으로 이동했다. 중동 인근 해상에 배치된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함께 이란 공격의 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세탁실에서 화재가 나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 연기가 내부로 퍼져 침구가 그을음에 오염됐고, 4500여 명의 승조원 중 400여 명은 바닥에서 자는 지경이 됐다고 미 일간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빨래를 못 해 세탁물은 헬기로 옮겼다. 포드함은 결국 뱃머리를 돌려 그리스 크레타섬에 정박했다가 크로아티아로 이동해 수리에 들어갔다. ▷포드함의 특징 중 하나인 ‘친환경 화장실’도 계속 말썽이다. 진공식 오수 처리 방식의 변기를 사용하는데, 툭 하면 막힌다. 제대로 청소하려면 정박해서 산성 액체로 특수 세척을 해야 하고, 한 번에 40만 달러가 든다. 언론에 공개된 최근 포드함의 모습을 보면 꽉 막혀서 오물이 가득 찬 변기가 여럿 있다. 한번 항모에 타면 몇 달씩 선내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들에겐 견디기 어려운 불편이다. 미 회계감사원(GAO)에서 2020년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포드함이 수리를 마치려면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란전에서 모습을 보긴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전투 중에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고 생활 시설 문제로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항모가 전력에서 이탈한 건 미군으로선 어이없는 일이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최첨단 군사 장비를 만들어도 운용 인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포드함이 보여주고 있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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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촉법소년 해법, 나이만 고민할 일은 아니다

    현재 만 10∼13세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데 81%가 찬성한다(한국갤럽 3월 10∼12일 조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금 기준보다 어린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같은 촉법소년들의 잔인한 범죄를 보면서 분노와 우려가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전체 촉법소년 범죄 숫자가 증가 추세인 데다 살인 6건, 강도 50건 등 강력범죄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성범죄는 3000건이 넘는다.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 촉법이야”라며 피해자와 사법기관을 조롱하는 소년범들을 보면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악의는 나이라는 문제를 초월한다(Malitia supplet aetatem)”라는 라틴어 격언처럼 사악한 의도를 갖고 죄를 범했다면 어리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어리다고 면죄부?’… 임계치에 이른 법 감정다만 보다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 ‘촉법소년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념은 실상과 다르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에게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입건조차 못 하는 9세 이하 ‘범법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소년원 송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2세로 낮춘다고 해서 13세 범죄자가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미성년자인 ‘범죄소년’(만 14∼18세)은 범행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범죄소년 중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 안팎이다. 지난해 촉법소년 중 13세가 1만여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세를 범죄소년에 포함할 경우 연 100명 정도가 실형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처벌 강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굳이 모든 13세에게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다.강력범부터 처벌 연령 낮추자는 의견도이처럼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중적이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연령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촉법소년 나이를 일률적으로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대안 가운데 하나로 우선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처벌 대상을 넓히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지금은 촉법소년이 살인, 성폭력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정도로는 처벌도, 교화도 할 수 없으니 법원의 판단으로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심도 있게 다뤄볼 만하다. 촉법소년 나이는 그대로 두되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는 기한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내각에 주문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남은 기간 정교하고 세심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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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변시 5번 떨어진 ‘오탈자’ 2000명 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게 주어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최대 5차례다. 예외는 없다. 이 시험에서 모두 탈락한 이들은 ‘오탈자(五脫者)’로 불린다. 올해 변시 결과가 나오면 로스쿨 도입 이후 오탈자 수는 총 2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을 방법은 없다.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 3년에 변시 준비 5년을 합쳐 8년을 써버린 터라 다른 직장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들은 ‘변시 낭인’으로 불린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는 법철학 같은 기본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변시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은 강의를 개설하더라도 수강생이 없고 괜히 ‘왜 이런 과목을 들어야 하느냐’는 불만을 사기 십상이다. 반면 변시와 직결되는 형사소송법연습 같은 과목은 수강생이 넘쳐난다.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선 “학교가 변시 학원이 됐다”는 푸념마저 나온다.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2012년 1회 시험에서 87.2%였던 변시 합격률은 2016년 이후에는 50%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다. ▷로스쿨이 처음 문을 연 2009년에 비해 지금 변호사 숫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만큼 시민들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졌고 변호사 비용은 낮아졌다는 점이 로스쿨 제도의 대표적 성과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에 매달리던 시절의 낭비를 막고, 시험 위주의 법학 교육을 정상화시켰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는 로스쿨 측과 변호사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로스쿨 측에선 변시 합격률을 80% 선으로 높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변시 낭인이 줄고, 다양한 법학 교육이 가능해지며, 합격률이 90% 이상인 의사 국가시험 등과의 형평성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더 늘어나는 변호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로스쿨 측의 주장이다. 반면 변호사 업계에선 로스쿨 정원을 축소하고 변시 합격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서비스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인공지능(AI)이 저연차 변호사들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가 더 늘어나면 경쟁 과열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업계에선 우려한다. ▷적정한 변호사 규모와 변시 합격률을 둘러싼 논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로스쿨 측과 변호사 업계는 각자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양측이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17년 전 왜 로스쿨을 도입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로스쿨법에 적힌 것처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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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합리적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 말라는 법원의 경고

    특별검사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는 특검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2001∼2002년 활동한 ‘이용호 특검’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모 씨는 이용호 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자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특검법에 적힌 수사 대상에 신 씨를 직접 지목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면서 특검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등을 감안해 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가 특검 수사 범위의 한계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한학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증거를 인멸한 혐의,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한 것도 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들 사건을 담당한 3개의 재판부는 각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잇따라 지적을 받은 건 특검으로선 망신스러운 일이다.줄줄이 공소기각… 체면 구긴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15개의 구체적 의혹과 함께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3개의 사건도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15개 의혹 수사 중에 알게 됐다’는 것으론 부족하고 “시간적, 장소적, 인적 연관성이나 증거의 공통성” 같은 구체적인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각 법원의 판단이다. 세 사건 모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서기관의 경우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고 특검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혐의를 인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을 받았다는 시기에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뇌물을 준 사람이 양평고속도로와 무관한 인물인 점 등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뇌물은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윤영호 씨, 김예성 씨 담당 재판부도 이들이 기소된 내용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별건 수사’였다는 얘기다.전철 밟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 필수 이미 수사를 끝낸 김건희 특검의 문제점을 짚은 건 이달 하순 수사를 개시할 ‘2차 종합특검’도 자칫 비슷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어서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 13개 및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 못지않게 수사 대상이 방대한 데다 관련 사건까지 무분별하게 손댄다면 중구난방으로 수사가 진행될 소지가 있다.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이나 과거의 검찰과 달리 특검은 태생적으로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 테두리를 넘어 칼을 휘두르면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이 생기고 수사 결과의 신뢰도 약해지게 된다. 윤영호 씨 재판부가 “특검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자의적으로 선정돼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이 흠결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2차 특검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구호 차원을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이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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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좋은 판사, 나쁜 판사

    법정에서 판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유죄와 무죄, 승소와 패소가 달려 있으니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은 판사 앞에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판사는 재판할 때 재판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법정 내 모두가 판사의 발언과 태도, 실력을 꼼꼼히 지켜보고 기억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내놓은 법관평가 결과에는 때론 당사자와 변호인을 경악하게 만드는 판사들의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명의 판사가 ‘하위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막말’이었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조정 권유를 거부하는 피고에게 “예전 같았으면 곤장을 칠 일”이라고 했다.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땐 재판을 진행하면 될 뿐 ‘곤장’ 운운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 판사는 다른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욕 나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전력도 있다고 한다. A 판사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이 씨”라고 하거나 “꼴도 보기 싫다”며 질책하고, 변호인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면박을 준 판사들의 언행은 도를 넘었다. ▷“눈 속에 비친 ‘눈가 이슬’이 진심을 말해준다”며 가해자를 편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재판 중 감정적 발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판사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판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독단적인 재판 진행으로 도마에 오른 판사들도 있다. “할 말이 있다”는 당사자를 법정에서 끌어낸 사례, 변호인이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돌연 피고인을 구속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판사에게 주어진 소송지휘권을 지나치게 휘두르면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 이런 판사들의 행태가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는 주범 중 하나일 것이다.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변호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변호사들의 증언 가운데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에서만 ‘하위법관’을 정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서 패소한 변호사의 일방적 비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판사들에 대해선 사법부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2명의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 경청’, ‘친절한 태도와 차분한 말투’, ‘소송관계인을 존중하는 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제시’ 등의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본에 충실했다는 얘기다. 이런 판사들과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패소해도 수긍할 수 있었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사법부와 판사가 신뢰를 쌓을 방법이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지는 않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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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성역은 없다’ 확인한 尹 체포방해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판단이 담겨 있다. 쟁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체포를 위한 수색이 허용되느냐,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 외에 다른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느냐였다. 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결을 통해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실시된다. 그래서 통상 압수수색이라고 묶어서 부른다. 하지만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 즉 대인수색도 있다. 이는 압수와 무관한 체포의 선행 절차다. 통상적인 수사에서 수색의 성격에 관한 법리까지 따져볼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는 수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대통령 관저라도 사람 찾는 수색 가능”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이 규정이 압수를 위한 수색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포할 사람을 찾는 수색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군사 비밀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므로 모든 수색이 금지된다는 주장,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물건에 담긴 비밀일 뿐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맞섰다. 전자로 해석된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수색을 위해 관저에 들어가는 것부터 불법이므로 체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대인수색은 가능하다고 봤다. 입법자들이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군사 비밀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가 충돌할 때 고민해 보라는 것이지 군사 시설에 피의자가 숨을 수 있게 하려는 뜻은 아닐 것이다.“불소추 특권에 수사는 포함 안 돼” 수색과 체포 이전에 당시 현직이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게 가능한지도 논란이 됐다. 헌법에는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건은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기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수사까지 포함되는지였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는 먼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 그런데 소추에 수사가 포함된다면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는 수사할 수 없고 내란 수사로 이어갈 수도 없는 구조가 된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직접 수사한 사례가 없어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소추와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명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이 법리가 확정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직무의 중대성, 국가의 위상 등을 감안해 지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숨을 수 있었다는 고대의 소도(蘇塗) 같은 곳이 이 시대에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이 판결이 만에 하나 앞으로 대통령들이 불법의 유혹을 느낄 때 경각심을 일깨우는 죽비가 되기를 바란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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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오기로 만든 ‘나쁜 선례’ 내란재판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처음 공개적으로 나온 건 지난해 5월 4일이었다. 당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귀연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특별재판소’ 설치를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던 때였다. 이후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 ‘지 재판장에게 계속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의 내용은 민주당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담재판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였다. 7월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1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에는 국회, 법무부 등 외부에서 재판부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었다. 조 대법원장이 입김을 넣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명분에서다. 만들 이유 없는 ‘맹탕 법률’ 강행한 與 하지만 최종 법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재판부 구성을 맡기는 것으로 수정됐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재판부 선정에 개입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에 여당이 두 손을 든 셈이다. 민주당에선 ‘이 법으로 조 대법원장의 재판 관여를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통상적인 방식대로 무작위 배당을 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 즉 지 재판장이 맡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도 새로 구성하는 전담재판부에 넘길지였다. 원안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고 못 박았는데, 인위적으로 사건을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넘기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법사위안은 ‘이송할 수 있다’로 바꿔 여지를 뒀고, 최종안에서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느슨한 재판 진행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재판부를 중간에 바꾸겠다는 발상은 애당초 무리였다. 결국 내란재판부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엄청난 논란만 벌어졌을 뿐 최종 결과물은 여당 시각에서 봐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맹탕 법률’이 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인 건 지지층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정치적 셈법과 한 번 빼든 칼을 그냥 칼집에 넣을 수는 없다는 오기(傲氣) 때문으로 보인다. 논의를 거치면서 위헌성이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란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정한 이상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정치는 재판 관여 말라’는 금기 깨져 법조계에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 사실상 12·3 계엄 관련 사건만을 담당할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고 한다.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는 주게 됐다. 더 우려되는 건 헌법이 아닌 법률로 특정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도입한 사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정치가 재판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금기가 깨진 것이다. 처음 선을 넘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운 법이다. 이번엔 별 실효성 없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다음엔 어떤 무리한 입법이 이뤄질지 모를 일이다. ‘나쁜 선례’가 그래서 무섭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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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역사의 죄인 될 수 없다” 톈안먼 진압 거부한 사령관

    기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등으로 구성된 중국 38집단군은 우리나라의 수도방위사령부 격인 베이징군구 소속의 최정예 부대였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 쉬친셴 38집단군 사령관은 덩샤오핑 정권에서 촉망받는 장군 중 한 명이었다. 그런 쉬 전 사령관이 ‘병력을 동원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가 항명한 이유가 36년 만에 재판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89년 5월 18일 쉬 전 사령관은 베이징군구 사령부의 긴급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한 중국 지도부는 쉬 전 사령관에게 1만5000명의 병력을 계엄군에 합류시키라고 명령했다. 군이 출동해 톈안먼 광장을 가득 채운 대학생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쉬 전 사령관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한다. 그는 사령관 자리를 뺏기고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비밀재판 동영상을 보면 그는 “시위는 무력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이 일(무력 진압)에 잘 대처한 군인은 영웅이 되고 잘못 대처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 양심을 따르는 길을 택한 것이다. 2021년 타계한 쉬 전 사령관은 자신이 바랐던 대로 “정치적 격변기에 도덕적 용기를 지킨 사람”(영국 이코노미스트)이라는 등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은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졌다. 전남경찰청 안에는 ‘안병하 공원’이 조성돼 그를 기리고 있다. 12·12 쿠데타 당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도 빼놓을 수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도 명령을 어기고 국회 진입을 거부했던 조성현 대령 같은 군인들의 힘이 컸다. 오랫동안 명예롭게 남을 이름들이다. ▷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또는 군인은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에 따른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끝이 좋을 수는 없다. 12·12와 5·18에 동참한 군인들은 한때 출세 가도를 달리며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12·3 계엄 당시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명령을 좇아 군경을 출동시킨 군 사령관들과 경찰 수뇌부 역시 법정의 피고인석에 세워졌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은 따로 있을지 모른다. “잘못 대처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쉬 전 사령관의 말은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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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죽은 권력’은 특검이, ‘산 권력’은 경찰이…

    “특검이 끝나더라도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겠죠.”(3일 이재명 대통령)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특검법에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를 맡으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새로 특검을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논리다. 2차 특검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특검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인력 차출에 따른 검경의 업무 부담 증가, 6개월간의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또 특검이 이어지는 것에 국민이 느낄 피로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새로 특검을 도입해야겠다면 경찰보다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특검의 수사를 보면 ‘과연 특검이 더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특검의 공정성 의심케 한 통일교 수사 특검은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직 여야 의원 2명에게는 수천만 원씩 금품을 전달했고, 다른 현직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에겐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별건 수사’라는 지적에도 국토교통부 간부의 뇌물 사건 등까지 파헤쳤던 김건희 특검이 유독 이 사안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특검은 윤 씨의 진술 대상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도 2명 포함돼 있으므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혹의 수위와 구체성, 인물의 무게로 볼 때 수사가 진행됐더라면 가장 주목받았을 사람은 3선 현역 의원이자 진술 당시 현직이던 전 전 장관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검이 8월 윤 씨의 진술 직후 수사에 나섰다면 야권에 초점이 맞춰졌던 특검 정국의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이 사건을 뭉개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만하다. 이제 통일교 의혹 수사는 경찰로 이첩됐다. 2차 특검이 성사되고 통일교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별도의 ‘통일교 특검’을 만들지 등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선 여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12일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고 하니 주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3대 특검의 남은 수사는 2차 특검이, 여권 인사가 포함된 통일교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與, 특검 도입 원칙·기준부터 확립해야 원래 ‘특별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는 게 특별히 어려운 사건을 맡기려고 만드는 것이다. ‘죽은 권력’은 특검이, ‘산 권력’은 경찰이 맡는 건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권이 특검 도입의 원칙과 기준부터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기어이 2차 특검을 하겠다면 통일교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그나마 낫다고 본다. 다만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공정성이 의심받는 특검이라면 어떤 특검이든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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