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구독 83

추천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미국/북미36%
국제일반28%
국제정치14%
남북한 관계4%
국제경제4%
경제일반4%
국제정세4%
칼럼2%
정치일반2%
중국2%

  • 트럼프 “내가 수감되면 대중들 한계점 도달할 것”…소요사태 경고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에 대해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지점에서 한계점(breaking point)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달 11일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지지자들이 벌였던 ‘‘1·6 의사당 난입’ 같은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택연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나는 괜찮지만, 대중이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선고 공판이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열리는 것에 대해 “그들(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만든 게임의 일부“라며 “(변호사들에게 법원에) 아무것도 요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트럼프는 유죄 평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을 “사기이자 조작”이라고 규정했다. 기소부터 유죄 평결까지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측이 자력으로 이길 것 같지 않자 사법을 무기화했다는 게 트럼프 측의 인식이다.지지자들도 이에 동조하며 ‘뒤집힌 성조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주니어와 며느리 라라,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등도 최근 소셜미디어에 성조기를 거꾸로 내건 사진을 연달아 게재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이 “부정 선거로 승패가 뒤집혔다”는 의미로 뒤집힌 성조기 운동을 벌여왔다.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담 쉬프 하원의원은 “또 다시 폭력에 호소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성토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세계가 통제 불능에 빠졌으며 ‘새로운 축’이 형성됐다”며 “이란이 돌아왔고, 북한도 일정 부분 판에 돌아왔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며 “그는 지금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는 “그를 꽤 잘 안다”며 “매우 스마트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무당층 49% “트럼프 사퇴해야”… 공화 지지층도 10% 이탈 조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거주하는 맨해튼 ‘트럼프타워’ 주변은 혼란이 극심했다. 전날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을 받으며 미 최초의 중범죄 처벌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뒤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몰려든 탓이었다. 건물 위로는 방송 헬기가 시끄럽게 떠다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주변 상황을 취재하러 헬기까지 동원된 것이다. 현장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에도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방송 취재진을 향해 “편향된 언론”이라며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을 두고 환호와 야유가 쉴 새 없이 뒤섞이는 모습은 ‘사상 최초’ 기록 릴레이를 쓰고 있는 미 대선의 ‘카오스’(혼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트럼프를 감옥에 가둬라(Lock him up)’라고 쓴 팻말을 들고 나온 로버트 존스 씨는 유죄 평결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그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며 “뉴요커들이 제대로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범죄자이고, 이는 11월 대선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원 진학을 앞둔 23세 제러미 씨는 “항소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20대 남성들은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젊은 세대”라며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돌아섰다”고 했다. “올해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도 안 되고 학자금 갚느라 고생인데…”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워 안 로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기질 못하니 법원에서 이기려고 한다”며 “(이번 재판은) 사기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달러 소액 기부자들이 뜻을 모아 미 역사상 최고의 액수를 기부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 따르면 유죄 평결 뒤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약 730억 원)의 후원금이 몰려 들었다. 캠프 측은 “기존 기록보다 2, 3배가량 많은 금액”이라며 “후원자의 30%가량은 새로운 소액 기부자들”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다.반(反)트럼프 시위대도 현장으로 나왔다. 거리에는 ‘유죄’, ‘주의(Caution): 이 건물에 중범죄자 있음’ 등의 팻말을 든 이들이 넘쳐났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일부 유권자들은 혼탁한 정치 상황 자체를 우려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왔다는 관광객 애비 씨는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범죄자라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유죄 평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무당층과 공화당 지지자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엿보였다. 지난달 31일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의 49%, 공화당 지지자의 15%가 “트럼프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30, 31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자의 약 10%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 칼럼/문병기]美공화당 매파가 ‘전술핵 재배치’ 꺼낸 까닭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을 담은 국방투자계획 제안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내놨다. 힘을 통한 평화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소련을 붕괴의 길로 몰아가면서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레이건식 외교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함축된 제목이다. 위커 위원처럼 레이건식 외교정책을 신봉하는 이른바 ‘레이건 공화당원’들이 최근 부쩍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상원 최장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과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제임스 리시,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매콜,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등이 대표적이다.중국 ‘레짐 체인지’ 주장하는 안보 매파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의회 지도부를 장악한 레이건 공화당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1기 때부터 보좌해온 핵심 외교안보 측근들 상당수가 레이건 외교정책의 신봉자들이다. 국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정책 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도 9일 펴낸 외교안보 정책 제안집에서 “미국 우선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촉진해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레이건 외교정책의 결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스노크로프트센터 매슈 크로닉 부회장은 “레이건식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우고, 동맹 비용 분담 등 일부 정책은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혼합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잡은 레이건 공화당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과는 미중 관계 등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 미중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싸워 이겨야 할’ 적대 관계로 본다. 中 핵 확장 겨냥, 인도태평양 핵 공유 제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와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데탕트’(긴장 완화) 대신 레이건식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자신의 국방투자계획 제안서에서 “포틴저의 말이 맞다”며 “미 국방 예산을 걸프전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과 달리 미국이 핵무기 증강을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핵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위커 의원은 물론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리시 의원 등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체계 구축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와 레이건식 냉전 전략의 결합은 미중 관계의 더 큰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틈새를 노린 북한의 모험주의가 한반도에 언제 불씨를 일으킬지 모를 일이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 전략적 기회를 찾는 냉철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국방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수용 매우 어려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일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청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은 호주와 이제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유형의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호주·영국과 오커스(AUKUS) 협정을 맺은 미국은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2030년에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은 앞으로 오커스를 확대하는 ‘필라2(Pillar2·2단계 협력)’로 인공지능(AI)와 극초음속 등 8개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필라1에선 호주와 영국 외 다른 동맹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한국은 여러 차례 미국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의사를 피력했지만, 미국은 줄곧 반대해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 잠수함 건조를 발표한데다, 최근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 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앞서 미 국무부는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주장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내달 상원서 논의” 美공화당 공식 제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29일(현지 시간) 미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상원이 다음 달 11일부터 논의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이 같은 구상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것은 미국이 현재 구축한 핵우산 체제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갈수록 위태로운 핵 위협과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중-러 협력에 맞서려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술핵 재배치 후 한-일-호주 핵공유 위커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방투자계획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에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침략자의 축’에 대응할 세대를 아우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커 의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외교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근 전시(戰時) 기조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및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 체결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핵 공유 방식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먼저 한국과 협의한 뒤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나토식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지원 속에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핵무기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 전술핵 실전훈련에 나선 러시아를 억제하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인도태평양판 핵 공유로 동북아시아에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북-중-러 핵위협 맞선 동북아 핵균형론 부상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된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미 의회에서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NDAA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이 조항은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위커 의원의 공개 제안 역시 내년도 NDAA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통과된 하원 NDAA에는 전술핵 재배치 구상 등이 담기지 않았고, 상원에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동북아 핵균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11월 대선 이후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위커 의원의 국방투자계획 제목인 ‘힘을 통한 평화’는 옛 소련 봉쇄 전략을 추진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정책이자 도널드 트럼프 1기 당시 안보 분야 슬로건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공화당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인도태평양 핵 공유 구축” 공론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미국이 현재 구축한 핵우산 체제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갈수록 위태로운 핵 위협과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의 지원 속에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가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脫)냉전과 함께 30여년간 지속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술핵 재배치 후 한·일·호주와 핵공유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이날 국방투자계획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이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침략자의 축(axis of aggressors)’에 대응할 세대를 아우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중러와 이란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등 추축국(axis of powers)에 비유한 것.특히 위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예상을 뛰어넘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김정은은 미국과의 외교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것 같지 않다고 인식하고 최근 전시 기조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경제를 마비시켰던 국제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행거부로 효과가 없어졌다”며 “더욱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맺으면서 북한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기존 준비태세 유지와 함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 체결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핵 공유(nuclear burden sharing)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먼저 한국과 먼저 협의한 뒤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나토식 핵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위커 의원은 또 내년도 국방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국방비를 5~7년 내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전시 수준으로 국방비를 높여야 한다는 것. 또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핵잠수함(SSBN) 14척 확대 등 핵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위커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포함한 국방투자계획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반영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 핵위협 확장 맞선 동북아 핵균형론 부상주한미군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의회에서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미 하원 공화당 주도로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이 조항은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위커 의원의 공개 제안 역시 내년도 NDAA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통과된 하원 국방수권법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이 담기지 않은 가운데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핵균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11월 대선 이후 미국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위커 의원이 공개한 국방투자계획 제목인 ‘힘을 통한 평화’는 옛 소련 봉쇄 전략을 추진하며 국방비를 크게 늘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 북미관계가 악화되자 백악관은 “한국이 요청한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거짓말 믿고 트럼프 감옥보내나” vs “성추문 입막음해 대통령 돼”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쟁이 말만 믿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트럼프 측 변호사 토드 블랜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의 철저한 음모 덕에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다.”(조슈아 스타인글라스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 28일 뉴욕 맨해튼지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향방을 결정지을 검찰과 변호인단의 불꽃 튀는 최종 변론이 펼쳐졌다. 문서 위조 등 모두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평결을 내릴 배심원 12명 앞에서, 양측은 서로가 “미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hoodwink)”며 이번 재판의 정치적 무게를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이르면 며칠 내로 평결이 내려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민형사 재판들 중에 유일하게 11월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정 바깥에선 유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트럼프 일가가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맹공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 주초 평결 나와 지난달 15일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29일부터 배심원 심리에 들어가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양측 최종 변론을 청취한 배심원단은 이날 판사로부터 법리적 설명을 듣고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스타인글라스 검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밀한 수법(covert arm)으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2016년 미 유권자들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블랜치 변호사는 한때 ‘트럼프의 해결사’로 불린 마이클 코언의 ‘거짓 증언’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블랜치는 “해당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법정에서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거짓말 MVP인 코언의 말을 짜맞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반격했다. 평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이 생업에 복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며칠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판사는 ‘재판 무효(mistrial)’를 선언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배심원단이 일부 혐의만 유죄로 평결할 가능성도 있다. AP통신은 “1개의 혐의라도 인정되면, 미 역사상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 “민주주의 붕괴” vs “마녀사냥”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이 나더라도 형량이 즉시 결정되는 건 아니다. 판사가 선고 공판을 열어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현지 매체들은 전과가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발표된 퀴니피액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의 6%만 “유죄 판결 시 지지 철회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6%가 경합주에선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다수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차가 5%포인트 이내다. 중도층 등에게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 재판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이날 법원 밖은 마치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배우 드니로는 현장을 찾아 “트럼프가 당선되면 링컨 대통령이 세운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며 “트럼프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와 에릭, 딸 티퍼니, 며느리 라라 등도 대거 등장했다. 이들은 “드니로가 작품이 뜸하다 보니 주목을 끌고 싶은 것”이라며 “아버지에 대한 재판은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현장에는 부인 멜라니아와 장녀 이방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김정은, 아주 똑똑하고 강인한 절대적인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주 똑똑(smart)하고 강인(strong)한 절대적인 지도자(absolute leader)”라고 추켜세웠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공개된 보수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판문점 회동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wrong)”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은 일을 설명하며 “비밀경호국이 기뻐하지는 않았다”며 “알다시피 그를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man)’이라고 부르는 등 그와의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갑자기 변했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도 그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면 핵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 위원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그들은 날카롭고 강인하고 똑똑하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거나 최소한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고 주장했다.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독재자들을 동경한다”고 비판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초 열린 고액 기부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선 자신의 재임 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폭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이에 앞서 고든 손들랜드 전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는 포린폴리시(FP)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그 X는 기회가 생기면 내 배를 칼로 찌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정찰위성 도발에… 美 “한미일 외교차관 31일 워싱턴회동”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북한의 행동은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된 27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북한의 행동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 국무부는 31일 워싱턴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북한 의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포함해 경제 안보, 핵심 신흥기술, 해양 안보, 세계적 도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 또한 28일 “한미일의 긴밀한 정보 공유에 따르면 북한은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감행했지만, 발사 몇 분 후 황해(서해) 상공에서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성 발사 통고 기간 내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오키나와현 앞바다에 요격 미사일 ‘PAC-3’ 부대를 계속 두는 등 북한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 또한 “이번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난잔대 교수(정치학)는 NHK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더 빨리 발사하고 싶었겠지만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가한 중국을 배려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만 비추는 인터넷방송 ‘MAGA’ 핵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든 대선 유세 현장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방송사 ‘RSBN(Right Side Broadcasting Network·우파 방송 네트워크)’이 친(親)트럼프 진영을 뜻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집권 내내 주류 언론과 불화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RSBN, ‘트럼프 지지자의 유튜브’로 불리는 동영상 플랫폼 ‘럼블’ 등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면서 관련 산업 또한 쑥쑥 성장하고 있다. AP통신은 25일 “RSBN이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매체 겸 마가 운동의 목적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 방송사는 백인 남성 조 실스가 2015년 카메라 한 대를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유세를 중계하면서 만들어졌다. 주류 방송사가 당시만 해도 비주류 정치인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를 중계하지 않는 점에 착안했다. 채 10년이 못 되는 기간에 RSBN은 유튜브에서만 3억5000만 회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몸집을 키웠다. 10명의 정규직 직원을 보유했고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때마다 최소 약 1만5000달러(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3월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특별 행사의 독점 중계권을 RSBN에 줬다. 2013년 만들어진 럼블 역시 친트럼프 매체로 꼽힌다. 2020년 대선 당시 친트럼프 성향의 정치인들은 유튜브의 트럼프 관련 게시물에 대한 검열 정책을 비판하며 럼블로 대거 이동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찰위성 쏜 北에… 美 “고립 심화될 뿐” 日 “추가 도발 경계 감시 강화”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북한의 행동은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국무부는 이날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된 북한의 27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북한의 행동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무부는 또 31일 미 워싱턴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북한 의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포함해 경제 안보, 핵심 신흥기술, 해양 안보, 세계적 도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 또한 28일 “한미일의 긴밀한 정보 공유에 따르면 북한은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감행했지만, 발사 몇 분 후 황해(서해) 상공에서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성 발사 통고 기간 내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오키나와현 앞바다에 요격 미사일 ‘PAC-3’ 부대를 계속 두는 등 북한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 또한 “이번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난잔대 교수(정치학)는 NHK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더 빨리 발사하고 싶었겠지만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가한 중국을 배려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한일, 가까운 이웃” 美견제… 美 “안보 셈법 바꾸지 못할것”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일 3각 협력의 균열을 노리고 ‘약한 고리’로 꼽히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27일자에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전날 회담 내용을 사진과 함께 1면에 실었다. 2면에 보도한 리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회담에 비해 한중 지도자의 만남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이 배타적인 ‘작은 서클’에 한국과 일본을 묶어두며 ‘중국-러시아-북한’ 대 ‘한국-미국-일본’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면서 “이번 회의가 한일 양국이 합리적인 대중 정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한중일은 블록 대결을 선택할 것인지,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으로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불편하게 지켜보면서도 한미일 협력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한일 양국에서 중국 행동 및 의도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더 큰 맥락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성과가 있다면 경제나 비(非)안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회담이 누구의 안보 셈법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한미일 협력 블록’ 균열내기 총력… 美 “中, 안보 셈법 못 바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일 3각 협력의 균열을 노리고 ‘약한 고리’로 꼽히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27일자에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전날 회담 내용을 사진과 함께 1면에 실었다. 2면에 보도한 리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회담에 비해 한중 지도자의 만남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이 배타적인 ‘작은 서클’에 한국과 일본을 묶어두며 ‘중국-러시아-북한’ 대 ‘한국-미국-일본’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면서 “이번 회의가 한일 양국이 합리적인 대중 정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한중일은 블록 대결을 선택할 것인지,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전했다.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으로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불편하게 지켜보면서도 한미일 협력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한일 양국에서 중국 행동 및 의도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더 큰 맥락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성과가 있다면 경제나 비(非)안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회담이 누구의 안보 셈법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트럼프 ‘그×는 기회 생기면 날 찌를 것’… 김정은에 불신 드러내”

    “그 X는 기회가 생기면 내 배를 칼로 찌를 것이다(That fxxker would knife me in the stomach if he had the chance).”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전언이 나왔다. 고든 손들런드 전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는 23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이같이 공개했다.이는 올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자주 김 위원장을 “똑똑하고 터프한 친구”라고 치켜세운 모습과 다르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친서 27통을 주고받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지만, 속내는 불신이 가득했다는 뜻으로 읽힌다.손들런드 전 대사는 FP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Cut the bullshit), 김(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주장했다.손들런드 전 대사는 이 대화가 언제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텔 사업가였던 그를 EU 대사로 발탁한 시점이 2018년 7월인 걸 감안하면, 그해 6월 열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거친 설전을 벌인 이력이 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꼬마 로켓맨’ ‘병든 강아지(sick puppy)’라 폄하했으며, 김 위원장 역시 ‘늙다리’ ‘겁먹은 개’ ‘불망나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2018년 친서 외교가 시작된 뒤 분위기는 반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을 “터프하고 스마트한 좋은 협상가”라고 불렀다.손들런드 전 대사는 김 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칭찬을 “벨벳 장갑을 낀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외교전략 중 하나인 미치광이 이론은 자신을 비이성적 인물로 꾸며 상대가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벨벳 장갑’은 상대에게 격식을 갖춘 화려하고 부드러운 수사(修辭)를 일컫는다.또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등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들을 공개 칭찬하는 건 역발상 전략(contrarian strategy)”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언급 역시 “쇼비즈니스일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유세 등에서 북한을 거의 빼놓지 않고 거론하고 있다. 그는 2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재판에 출석한 뒤엔 “북한은 점점 기운이 넘친다(frisky)”며 “나는 그(김 위원장)와 잘 지냈지만 현 정부는 이름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재집권하면 북-미 대화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란 경고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미국이 단호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한국 등 동맹국을 계속 위협한다”며 “미국이나 동맹을 공격하면 (북한 정권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으름장에도… 美하원 “주한미군 2만8550명 유지”

    미국 하원이 2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50명으로 유지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협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공개했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NDAA 초안에서 “미 국방부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1953년 체결한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집권 당시에도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재임 시절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그의 최측근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최근 “대규모 주한·주일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분명히 했다. 올해 NDAA에 포함됐던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문구는 내년 초안에선 빠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중-러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방협력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군사지원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주문을 담았다. 또 초안은 북한, 이란 등의 장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위해 2030년까지 뉴욕주에 추가 미사일방어기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난해 “북한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동부 해안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를 위한 제3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존 最古 태극기, 美 의회도서관에… “전시 추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하는 1882년 5월 22일 사용된 태극기가 최초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 아시아관. 조현동 주미대사는 종이에 펜으로 그려진 태극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로 17cm, 세로 8.5cm의 이 태극기는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도안으로 추정된다. 청색과 적색으로 채색된 태극무늬, 4괘(卦)의 모양을 갖췄으며 상단에는 ‘코리아(Corea)’, 하단에는 ‘깃발(Ensign)’이라는 글씨가 있다. 최초의 태극기가 미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이 도안이 142년 전인 1882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수교 조약인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채택할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로버트 슈펠트 당시 해군 제독이 기증한 이른바 ‘슈펠트 문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약을 중재했던 청나라는 조선에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청운홍룡기’를 게양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슈펠트 제독이 조선 측에 “독립국으로서 국기를 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왕조가 역관 이응준에게 지시해 그린 국기가 최초의 태극기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를 본떠 그린 태극기 도안을 슈펠트 제독이 보관하다 미 의회도서관에 기증한 것이다. 조약 체결 14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140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0여 점의 금속활자,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전집’ 등이 공개됐다. 의회도서관은 외관에 설치된 33인의 인종 조각에 조선 사대부가 정자관을 착용한 모습의 한국인 두상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1882년 조약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는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보다 두 배나 긴 역사를 지녔다”고 했다. 이어 “태극기 도안, 금속활자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양국 국민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전시회를 열어 이번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존 최고 태극기가 美 의회도서관에 있는 까닭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하는 1882년 5월 22일 사용된 태극기가 최초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 아시아관. 조현동 주미대사는 종이에 펜으로 그려진 태극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로 17cm, 세로 8.5cm의 이 태극기는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도안으로 추정된다. 청색과 적색으로 채색된 태극무늬, 4괘(卦)의 모양을 갖췄으며 상단에는 ‘코리아(Corea)’, 하단에는 ‘깃발(Ensign)’이라는 글씨가 있다. 최초의 태극기가 미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이 도안이 142년 전인 1882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수교 조약인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채택할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로버트 슈펠트 당시 해군 제독이 기증한 이른바 ‘슈펠트 문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약을 중재했던 청나라는 조선에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청운홍룡기’를 게양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슈펠트 제독이 조선 측에 “독립국으로서 국기를 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왕조가 역관 이응준에게 지시해 그린 국기가 최초의 태극기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를 본떠 그린 태극기 도안을 슈펠트 제독이 보관하다 미 의회도서관에 기증한 것이다. 조약 체결 14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1300∼140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0여 점의 금속활자,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전집’ 등이 공개됐다. 의회도서관은 외관에 설치된 33인의 인종 조각에 조선 사대부가 정자관을 착용한 모습의 한국인 두상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1882년 조약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는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보다 두 배나 긴 역사를 지녔다”고 했다. 이어 “태극기 도안, 금속활자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양국 국민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전시회를 열어 이번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하원, 내년 NDAA 초안에 주한미군 2만8550명 유지 명시…‘워싱턴선언’ 내용 빠져

    미국 하원이 2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50명으로 유지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 협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공개했다.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NDAA 초안에서 “미 국방부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53년 체결한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집권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더라도 그 규모를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NDAA에 포함됐던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문구 내년 초안에서 빠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중-러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방협력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군사지원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주문을 담았다.초안은 또 북한, 이란 등의 장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위해 2030년까지 뉴욕주에 추가 미사일 방어기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난해 “북한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동부 해안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를 위한 제3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정책 실패땐 사후평가 ‘핫워시’ 점검… 日, 방위비 인상 두고 1년넘게 의견 수렴

    세계 주요 선진국 정부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 및 제어 장치를 두고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결점이 지적돼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 정책 전체가 좌초돼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취약점만 찾아내는 ‘레드팀’을 정부 내에 운영하는 미국, 외부 전문가 회의와 당정 회의를 상시로 열며 정책을 ‘크로스체크’하는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 경고 전담 ‘레드팀’ 운영하는 美 미국은 정책의 취약점을 경고하는 ‘선의의 비판자’, 이른바 레드팀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레드팀을 소집해 군사전략 관련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당시 레드팀은 이라크에 미군 증파를 검토하던 부시 전 대통령에게 “이라크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로 반군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는 등 전략 수정을 권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당시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레드팀 역할을 맡겼다고 밝혔다. 레드팀 운영에도 정책 오판에 따른 실패가 발생하면 ‘핫 워시(Hot wash·뜨거운 세척)’로 불리는 내부 평가 절차를 거친다. 핫 워시는 문제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하는 사후 검토를 뜻한다. 군인들이 훈련이나 임무 직후 무기를 세척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데서 유래했다.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전 분야에 활용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의 장기간에 걸친 회의에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미군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하자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대한 핫 워시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시나리오와 후속 조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내용의 사후 보고서를 펴냈다.● 日·佛 등에선 ‘사전 여론 탐색’ 상시화 일본 정부의 정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회의와 여당 내, 여당과 정부 간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한다.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원내각제 특성상 임기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작된 방위비 인상이 대표적이다. 집권 자민당은 2021년 10월 총선에서 ‘방위력 정비계획’ 조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발표 수개월 전 언론에 정책 내용을 흘리며 사전 여론 탐색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그해 말 국회에서 “향후 1년에 걸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1월 ‘유식자(有識者) 회의’라는 외부 전문가 회의체를 가동했다. 자민당 내 정책조정심의회, 총무회, 당정 회의 등은 상시적으로 열렸다.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이 추진된 게 그해 12월이다. ‘방위비 인상’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도 1년 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 프랑스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참여’ 제도를 두고 있다. 시민 참여 제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첫 집권 때인 2019년 11월 신설된 총리실 산하 ‘시민 참여를 위한 부처 간 센터(CIPC)’가 담당한다. CIPC는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인 홈페이지에 “시민들은 개혁정책, 공공정책,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대만에 무기 판매 美기업 12곳 제재… 라이칭더 국제 연대 호소하자 강경 대응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단 이유로 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수기업 12곳과 고위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에서 ‘중국의 합병 시도’를 비판하며 국제 연대를 호소하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중국 대외제재법에 따라 록히트마틴과 레이시언, 액시언트 등 군수기업 12곳과 노스럽그러먼 등의 고위 경영진 10명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발표 직후부터 중국 내 재산이 동결되며, 고위 관계자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영토에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 외교부는 제재 이유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는 중-미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다수의 중국 기업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로 괴롭힘을 자행했다”고도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이달 초 발표한 러시아 제재에 중국과 홍콩 기업 20곳이 포함된 것을 일컫는다. 중국은 앞서 라이 총통 취임식이 열린 20일에도 보잉사와 제너럴아토믹스 등을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21일 “민족과 조상을 배신한 라이칭더의 품행은 수치스럽다”며 “대만 독립주의자들은 ‘치욕의 기둥’에 박힐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대만 지도자는 취임 초기부터 독립의 본색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며 급진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24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관세 인상 등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21일 “미국과 유럽은 자유세계의 두 기둥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의 성장 산업 구축에도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같은 날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동조했다. 다만 그는 “유럽은 훨씬 더 맞춤형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며 미국과 달리 일부 품목만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이르면 7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예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관세 인상 폭은 기존 25%에서 100%로 4배로 올린 미국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