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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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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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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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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문병기]눈 떠 보니 쿠데타 공화국

    “한국은 우리에게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우리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생겼다. 바로 계엄(martial law)과 쿠데타다.” 얼마 전 한 기업인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를 방문했다. 쿠데타와 정치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이 국가의 한 유력 정치인은 이 기업인에게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묻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기업인은 “농담이었겠지만 비상계엄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라고 했다.극단화된 정치 보여주는 쿠데타 낙인찍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지 165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계엄 사태의 파장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비상계엄이 촉발한 극단의 정치가 고착화됐다. 거대 양당은 헌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법적 조치들을 쏟아내면서 매일 서로를 향해 ‘쿠데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하루 전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법을 허물고 권력만 세우겠다는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법 쿠데타의 전모를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쿠데타 세력’이란 손가락질은 상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 교체 과정엔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위 쿠데타’ ‘야밤의 정치 쿠데타’ ‘쿠데타 잔당의 쿠데타’라는 표현이 줄줄이 등장했다. 과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쳐도, 오늘 ‘쿠데타 세력’이라고 낙인찍은 상대와 내일 선뜻 대화와 타협에 나서긴 어렵다. 하루에도 수차례 상대편을 향해, 때론 뜻이 다른 같은 편까지 ‘쿠데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정치는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쿠데타가 정치권의 일상 언어가 된 만큼 극단적인 정치 행태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달만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전례 없는 ‘대대대행’ 체제가 출범했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의 탄핵 추진에 나섰으며 국민의힘은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했다 실패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17일 앞둔 대선, 국민통합 약속 내놔야 미국 의회에선 거대 양당이 관행적으로 지켜온 암묵적인 선을 넘는 극단적 조치를 ‘뉴클리어 옵션’(핵 공격 수단)이라고 부른다.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데 공멸을 감수하지 않고는 함부로 취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민주주의 회복은 피해갈 수 없는 책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5일 유세에서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앞으로의 정치는 그렇게 만들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일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러 나왔다”고 했다. 대선까지는 앞으로 17일 남았다. 이제 쿠데타 대신 통합과 회복에 대한 진지한 약속을 더 많이 듣게 되길 기대해 본다. 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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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문병기]날벼락 맞더라도 검증은 피하지 말아야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2월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공직 때 수없이 반복한 얘기다. 옛말에 못된 놈 옆에 있으면 날벼락 맞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투명하게 살 자신 없으면 내 옆에 있지 말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다”고 덧붙였다.유력 대선 주자가 꺼낸 ‘표적론’의 양면성 최근 만난 민주당 인사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경선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에게 “내가 모난 돌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여러 피해를 입었다”며 “여러분도 ‘사선(射線) 위의 표적’이 된 것”이라고 했다는 것. 단순한 수사로 넘기기엔 어려운 말들이다. ‘모난 돌’과 ‘못된 놈’이란 표현에는 거친 아웃사이더라는 자기규정이, ‘날벼락’과 ‘사선 위의 표적’엔 자신이 과도한 공격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나는 표적’이라는 인식엔 양면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주체제를 굳혔다. 외곽 싱크탱크에는 3000명의 학자와 전직 관료들이 몰려들었다가 논란 끝에 활동을 멈췄다. 벌써 대통령이 된 듯 행동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메시지는 대세론에 도취돼 경계심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자신을 ‘사선 위의 표적’으로 규정할 때 정치는 극단으로 흐르기 쉽다. 상대는 ‘공격하는 자’, 우리는 ‘방어하는 자’라는 구분 아래에선 대화와 타협, 설득과 공감 대신 생존이 우선이기 마련이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인식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법리스크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그는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실수한다고 또 꼬투리 잡혀 가지고…”라며 “제가 하도 말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증폭기를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와 방송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들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표적이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일까.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후 공개 메시지와 현장 행보를 대폭 줄였다. 대선 출마 선언은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대선 공약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정제된 글로 대신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순회 경선을 제외하면 현장 행보도 거의 없다.검증 기회 빼앗는 ‘로키(Low key)’ 행보 유력한 대선 주자의 방어적인 행보는 유권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증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때도 11차례 진행됐던 민주당 경선 TV토론은 올해 대선에선 세 차례에 그친다. 그마저 기억에 남는 변변한 논쟁이 없는 맹탕 토론이란 비판을 받는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선 주자들도 스스로 “토론회보단 간담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다. 아직 탄핵 찬반을 두고 다투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보면 대선 본선에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6·3대선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대통령 잔혹사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철저한 검증이다. 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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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복현 짐 싸서 떠나라…대통령 운운 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국민의힘은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이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원장은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등의 만류로 사퇴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했으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고 본다”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저의 공직 경험을 비춰봤을 땐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의 뜻을 거론한 데 대해 이례적인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일부 검사의 나쁜 습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일부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태도”라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파는 건 웃기는 짓”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며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혀 왔다. 윤 대통령과는 검찰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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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문병기]관세전쟁에 담긴 트럼프의 세 가지 승리 법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 ‘어프렌티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 로이 콘 변호사로부터 ‘승리의 법칙’을 전수받는 장면이 나온다. ‘악마 변호사’로 악명을 떨치던 콘이 야심에 가득 찬 뉴욕 부동산 업자의 아들 트럼프에게 전한 법칙은 세 가지다. ‘공격, 공격, 또 공격하라’,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모두 부인하라’, ‘승리를 주장하고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패배 인정 않는 트럼프의 무자비한 관세전쟁 영화적 각색이 가미된 장면이지만 세 가지의 승리 법칙은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역정을 관통하는 핵심 법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참모들에게 “나의 콘은 어디에 있나”고 물었다고 한다.‘위협하든, 왜곡하든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법칙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발(發) 관세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 일본으로 타깃을 확대하며 쉼 없는 관세 위협을 퍼붓고 있다. 관세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기업들의 미국 투자 검토 소식까지 싹싹 긁어모아 “관세 정책이 승리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관세 정책을 몰아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철회하며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비춰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그 자체보다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얻어낼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해석에 따른 기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신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 뉴욕타임스 등에 자비로 낸 광고에서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했다”며 관세 정책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의 신념은 2000년대 미국의 제조업 붕괴로 이어진 ‘차이나쇼크’를 거치며 거의 종교적 믿음으로 굳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와 재선에 목을 매던 첫 임기 때와도 다르다.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일부 정치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둘러 ‘미국 우선주의’ 대못을 박겠다는 태도다. 조급하리만치 관세 정책에 목을 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때부터 미국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동맹국으로 한국을 지목해 집중 공격을 펴 왔다. 양국 간 실효 관세가 0% 수준이라는 해명은 부인하면서도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대성공이었다는 모순적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협상 카드 아끼며 장기전 대비해야 정부는 다급한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에서 복귀하자마자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재계엔 ‘민관 원팀’을 통한 공동대응을 당부했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만 서두르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의 승리 법칙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은 장기전이자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 에너지, 조선 협력 등 선물 보따리부터 풀어놓고 오는 방식의 외교는 되돌아봐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장기적 계획 없이 협상 카드만 소진했다간 더 거세지는 관세 태풍을 맨몸으로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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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문병기]지지층 향해 주먹 불끈 쥔 尹의 트럼프 전략

    극적인 순간, 정치인의 행동과 메시지가 갖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위기가 클수록, 반전의 강도가 강할수록 극적인 효과도 강해진다. 짧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52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8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장면이 그런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내놓은 윤 대통령의 입장문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대신 강성 지지층을 향한 감사가, 승복 대신 불법 수사에 대한 강변이 담겼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11차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 윤 대통령의 행동에 헌법재판소 앞 시위대의 목소리는 커지고 분열의 골은 깊어졌다. 불법 수사 피해자로 자신을 규정한 尹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지지자들과 만나 주먹을 불끈 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겹친다.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쥐어 보이는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포즈 중 하나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위기를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로 부활했다. 그의 부활의 상징적인 두 장면을 꼽으라면 2023년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하면서 찍은 카메라를 노려보는 ‘머그샷’, 그리고 지난해 7월 유세장에서 총기 피습 후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린 장면이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석방 입장문 등에 담긴 메시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빼닮아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석방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은 법원’, ‘응원을 보내준 국민과 미래세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반국가세력이라는 거악과의 싸움 과정에서 불법 수사로 박해받는 피해자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대목을 두곤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먼저 전화 통화를 한 뒤 국민의힘 투톱을 관저로 불러 차담을 가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향해 ‘보수가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부정선거론, 이른바 ‘빅 라이(Big Lie)’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를 ‘딥스테이트(Deep State)’가 조종하는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하며 끊임없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선 패배 후에도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등을 통해 당권에 개입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부활의 발판으로 삼았다.지지층 결집 대신 승복 메시지 내야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승복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끝끝내 대선에서 패배해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길은 다르다.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으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고 면책권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선거가 아닌 사법심판을 앞두고 있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면책 대상도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사과와 승복의 메시지를 낼 때다. 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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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 초대석]“尹 대통령 탄핵 심판 수용 안하면 분열과 갈등 증폭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다음 달 중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이후 석 달여 만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더욱 극심해진 정치 양극화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입사태에서 나타난 극단주의와 폭력성,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 정치 체제와 정치 양극화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19일 한국 사회가 심각한 ‘정파적 양극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념적 갈등을 넘어 모든 사안을 정파 간 대결의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심한 분열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비상계엄 이후 첫 정치 양극화 인식조사에 참여한 강 교수는 “대통령이 정파와 진영의 대표로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현 체제에선 위기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거부권 등을 갖고 모든 행정을 총리에게 넘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로 신뢰가 훼손된 선거관리위원회와 헌재 등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야 모두 동의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극단적 주장을 증폭시키는 대형 정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규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정파적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념적 양극화는 정책적 지향이나 가치가 반영된 갈등이지만 정파적 양극화는 각 정파의 이익만을 판단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이 불가능하다. 특히 대통령제 아래에서 정파적 양극화가 심화하면 한 정파가 이익을 독점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양 정파의 강경 세력이 우리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가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사람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파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정파적 양극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정파적 양극화의 기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한다. 적폐라는 용어 자체가 선악을 가르는 포퓰리즘적인 용어다. 특히 적폐 청산이 제도적 개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처벌에 집중되다 보니 정파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그렇게 상대를 적폐로 몰아붙였지만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도 위선적이었다는 분노가 일면서 2022년 대선은 ‘누가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것이냐’ 대신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의 싸움이 됐다. 대선에선 윤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 싸움은 무승부가 됐다. 그리고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벌여 왔으니 사람들의 인식도 2017년의 연장선에 있게 됐다.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은 싸움의 한쪽 편에 속해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헌재 심판 이후에도 탄핵 찬반 갈등이 이어질까.“탄핵 심판 이후엔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선거의 시간’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대부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다. 하지만 탄핵 재판이 끝나면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탄핵 반대로 결집하고 있지만 상대 진영에 대한 거부감이 (탄핵 반대보다) 강하다. 보수 진영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후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탄핵 찬반과 무관하게) 그 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대통령이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분단된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은 체제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은 갈등에서 한 걸음 물러나 국민 통합을 이끌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 간 극단적 대치가 일어나거나 합의가 안 될 때 의회를 해산하거나 법률안을 거부하는 등 정국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 ―비상계엄에 관해 야당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지금까진 야당이 자제하면서 정치 시스템이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도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등 과거에는 자제했던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 야당이 ‘우리가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통령,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거나 예산안을 삭감하는 식으로 나가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같은 구도로는 정치적 위기가 반복되고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헌재에 대한 공세도 거세다.“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 국가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헌재, 선관위, 감사원, 법원 등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강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각 기관의 중립성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을 이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는데….“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현재 한국 사회의 토대가 된 ‘87년 체제’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87년 체제로 이어졌고, 이후 한국 사회는 선거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직선제 전환 이후 나타난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 자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선관위도 소극적인 태도 대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선관위원 선출 방식과 선거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정파적 양극화의 이유 중 하나는 정보 소통 구조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엔 훈련된 언론인들이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을 거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다. 특히 구독자가 많은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같은 플랫폼을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플랫폼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채널에선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고, 이런 행위가 돈벌이와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결국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권에선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데….“한국은 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졌다. 과거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시대적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제가) 오히려 사회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가 커지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맞지 않는다. 권력을 나눠야 한다.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내각과 함께 국정을 이끌고, 대통령은 의회 해산, 총리 지명, 국민투표 발의와 거부권 등 정치적 권한을 갖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같은 장기적인 국가 과제는 대통령이 주도하되, 총리와 내각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기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수 있을까.“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선 의회를 고쳐야 한다고 하고, 반대쪽은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한다. 이제는 개헌 논의조차 정파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지난 20년 중 지금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만 동의하면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개헌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가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인사부터 통합적으로 하고 야당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중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엔 중도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의 목소리가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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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법치 회복력에 감사”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갖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권력 공백 상황이 대미 관계와 외교 및 무역 정책 조정 등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임 중에도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자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 국무부도 별도 성명에서 “수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009∼2012년 주미 대사를 지내는 등 대미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심각한 오판’과 ‘중대한 우려’ 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공개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만큼 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그가 북핵 위협 증가와 ‘트럼프 2기’ 등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을 이끌기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권력 공백은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나 무역 정책의 조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기에 탄핵 사태를 겪게 된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직무 정지로 개선 기조였던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조현동 대사 주재로 긴급 직원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의할 분야별 현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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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특임대사에… ‘미군철수 발언’ 그리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사진)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리넬이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분쟁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넬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특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주독일 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불렀다. 이런 그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임대사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직접 대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검토 사실을 공개했던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로 꼽히는 그리넬 지명자가 북한 문제를 담당하면서 권력 공백기를 맞은 한국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데 지난 열흘 동안 지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필요한 동력을 만들고 정책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최측근 앞세워 北美대화 의지… 그리넬 “일하러 가자”그리넬 北특임대사 지명우크라戰 조기 종식 위해 北과 대화… ‘北문제 반드시 성과’ 의지 내비쳐그리넬, 美우선주의 동맹압박 첨병주한미군-방위비-통상 연계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을 담당할 특별임무대사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를 지명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행정부처 중심의 북-미 대화에 나섰던 트럼프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최측근인 그리넬을 특임대사로 기용해 ‘북-미 대화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북-미 대화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그리넬 지명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를 주요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등 트럼프 2기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다만 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동맹 압박의 첨병 역할을 해온 터라 ‘북-미 직접 대화’에 따른 한국의 패싱 우려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독-주한 미군 감축 주장그리넬 지명자는 이날 X에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인을 대표해 일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트럼프는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시키는 ‘문제 해결사’”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할 일이 정말 많다. 일하러 갑시다(Let’s get to work)”라고 썼다.1966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등의 참모로 일했다. 2001∼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외교 경력을 쌓았다. 당시 북한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참여한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2008년 영변 핵시설 복구로 6자 회담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넬 지명자는 대북 제재의 강화를 줄곧 외쳤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주독일 미국대사를 지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온적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 주둔 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2020년 6월에는 “트럼프가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미군을 귀환시키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성소수자임을 공개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깝다. 올 4월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초청한 외교 행사도 개최했다.● 주한미군-방위비-통상 협상 연계 가능성트럼프 당선인이 그리넬 지명자를 발탁한 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시사매체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의 개입은 (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며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단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리넬 지명자 역시 북-미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올 7월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에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기자회견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그(김정은)와 관여했다는 점을 사랑한다. 이는 트럼프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리넬은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이에 따라 그리넬 지명자가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를 주도하면 주한미군 감축,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한미 통상 협상 등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넬 지명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청구서대로 지불하라”며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을 압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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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우선주의 ’그리넬, 韓-日-獨 등에 “방위비 더 내라” 압박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을 담당할 특별임무대사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58)를 지명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행정부처 중심의 북-미 대화에 나섰던 트럼프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최측근인 그리넬을 특임대사로 기용해 ‘북미 대화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북미 대화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그리넬 지명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를 주요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등 트럼프 2기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다만 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동맹 압박의 첨병 역할을 해온 터라 ‘북미 직접 대화’에 따른 한국의 패싱 우려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 주장 그리넬 지명자는 이날 X에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인을 대표해 일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트럼프는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시키는 ‘문제 해결사’”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할 일이 정말 많다. 일하러 갑시다(Let’s get to work)”라고 썼다.1966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선후보 등의 참모로 일했다. 2001~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외교 경력을 쌓았다. 당시 북한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참여한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2008년 영변 핵시설 복구로 6자 회담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넬 지명자는 대북 제재의 강화를 줄곧 외쳤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주독일 미국 대사를 지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온적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 주둔 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2020년 6월에는 “트럼프가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미군을 귀환시키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성소수자임을 공개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깝다. 올 4월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초청한 외교 행사도 개최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통상협상 연계 가능성트럼프 당선인이 그리넬 지명자를 발탁한 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시사매체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의 개입은 (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며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단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리넬 지명자 역시 북미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올 7월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에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기자회견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그(김정은)와 관여했다는 점을 사랑한다. 이는 트럼프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넬은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협상을 연개해야 한다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리넬이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를 주도하면 주한미군 감축,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한미 통상 협상 등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넬 지명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청구서를 지불하라”며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을 압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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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임명한 FBI 국장, 기밀유출 수사 괘씸죄에 중도 퇴진

    2017년 8월 취임한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58)이 11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핵심 측근인 ‘충성파’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에 기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레이 국장이 남은 임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레이 국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집권 1기에 직접 뽑은 인물이다. 연방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이 2021년 1월 퇴임 당시 백악관 기밀 자료를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법 반출했다는 혐의 등을 포함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레이 국장이 자료 불법 반출에 관한 수사를 위해 2022년 8월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눈 밖에 났다. 미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FBI가 중립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976년부터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해 왔다.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교체가 가능하나, 해임이 가능한 상황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체를 단행하는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발탁한 사람의 임기도 지켜주지 않는 데다 4건의 형사 기소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의사도 드러낸 만큼 FBI의 정치 중립성 논란, 정치 보복 우려 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도 FBI 국장 경질 CNN 등에 따르면 레이 국장은 이날 워싱턴 FBI 본부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내년 1월 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일하고 물러나는 것이 FBI에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사임은 FBI를 더 깊은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당시 FBI 수장의 임기를 지켜주지 않았다. 당시 수장은 제임스 코미 전 국장(2013년 9월∼2017년 5월 재직). 트럼프 당선인은 코미 전 국장이 자신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6년 넘게 남은 그를 트위터(현 X)로 해임했다. 그 후임자로 발탁한 레이 국장 역시 임기를 지켜주지 않은 것이다. FBI는 테러, 부패, 사이버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진다. FBI 국장 또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10년 임기를 법으로 정한 것 또한 도청, 사찰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무기로 미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존 에드거 후버 전 국장(1935∼1972년 재임) 같은 막후 권력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파텔 FBI 국장 지명자, 칼바람 예고트럼프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레이 국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8일 NBC뉴스 인터뷰에서 ‘레이 국장을 해고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가 마러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 그가 한 일은 매우 불만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날 레이 국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법기관의 무기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날”이라며 “미국의 법치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인도계인 파텔 지명자 또한 11일 성명을 내고 “이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취임 첫날부터 미국인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이 국장을 포함해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FBI 본부 축소 등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해 온 충성파로 애리조나주의 TV 앵커 출신인 캐리 레이크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대표로 지명했다. VOA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받지만 독립적인 편집권을 보장받아 왔다. 이 같은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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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2만8500명 유지”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또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 협력,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10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의회는 NDAA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국방예산과 주요 정책이 담긴 법안인 NDAA에 매년 포함됐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2019∼2021년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감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미일 국방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방장관에게 2029년까지 매년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기 상황 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과 한미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 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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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국방수법권 단일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또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 협력,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의회는 NDAA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국방예산과 주요 정책이 담긴 법안인 NDAA에 매년 포함됐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2019~2021년까지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감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NDAA에는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미일 국방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방장관에게 2029년까지 매년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법안에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 계획에는 위기 상황 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과 한미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법안은 또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괌 미군 기지 레이더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악천후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망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하도록 했다.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1% 정도 늘어난 것이다. NDAA는 상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확정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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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어정쩡한 권한 유지속… 美 “현재 바이든 상대는 尹, 법따라 정치 절차 진행돼야”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등 계엄 사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국 국가수반이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재의 혼란이 법치주의에 따라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시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는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얻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요 외신은 한국이 리더십 공백으로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한국인들은 누가 통치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여당의 조치 등은 권력다툼의 일환이며,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방산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무기 수출은 정치 혼란이 장기화되면 장기적으로 수출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방산 현장을 둘러보려 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국방 협력에 관심이 컸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취소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교 분야의 최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상 외교권을 가진 주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어,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왜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느냐”란 질문에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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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비상계엄 사태에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돼야”

    미국은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에 따라 혼란이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 등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탄핵이나 하야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윤 대통령을 한국의 국가수반으로 보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대해 “심하게 오판했다”고 공개 비판한 뒤 “헌법에 다른 민주주의 제도 작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해왔다.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시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는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십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얻었다”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지난 주 확인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했다.미 국무부는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협력이 계엄 사태 이후 취소된 데 대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관여였다고 믿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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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 일자리 지켜내” 자랑한 트럼프

    “미국을 해치고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할 뜻을 거듭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공약 실현을 위해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며 집권 1기 당시 한국 및 중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점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동맹국 투자)’ 장려 정책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국내 기업의 피해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과 국정 공백 장기화에 직면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압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의무화 종료”에 韓기업 우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할 것”이라며 “터무니없이 많은 환경 규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친(親)환경을 중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며 북미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반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IRA를 ‘녹색 사기’라고 혹평했다. 이에 9일 블룸버그통신은 전기차 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전기차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 540억 달러(약 77조16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투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에 최소 15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고율 관세 공약을 두고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 외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자평했다. 집권 1기 당시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켜냈다고도 했다.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도 그들은 우리와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이 어지간해서는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자신감을 보인 셈이다. 유럽 주요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들을 방어하는 ‘이중고(double whammy)’에 처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고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하겠다는 위협도 거듭 가했다.● “의회 난입 가담자 첫날 사면”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자신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일부 극렬 지지자를 사면할 뜻도 밝혔다. 그는 의회 난입으로 수감된 지지층이 “더럽고 역겨운 곳에 갇혀 있었다. 지옥에 살고 있다”고 동정했다. 이어 “취임 첫날 신속히 행동하겠다”며 사면 의지를 강조했다. 수정헌법 14조가 규정한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할 뜻도 밝혔다. 미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주도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집권 1기 당시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적에 대한) 응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공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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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국힘, 탄핵 표결 불참 심각한 대가 치를것” 니혼게이자이 “시간벌기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탄핵 무산) 합의는 국민적 분노가 여당과 정부 전체로 확대할 위험이 있는 도박이다.”(미국 뉴욕타임스·NYT) 12·3 비상계엄 사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던 미국 등 서방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보다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란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의 대혼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 지지 받는 대통령이 미국에도 이익”미 국무부는 7일(현지 시간) 한국의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해 “국회 (표결) 결과와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무산을 두고 여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퇴단이 헌법에 근거해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무부는 또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도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국회의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로스의 승리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일컫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더 우려하는 듯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지지를 위해 결집했다”며 “탄핵 무산은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 사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혼란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2차 계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미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6일 한미경제연구소 행사에서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가 한국에 있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같은 날 하원 본회의에서 “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했다.● “국제 질서, 대북 대응에도 악영향” 일본 언론은 탄핵 무산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민담화문까지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향후 여파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탄핵 무산으로 현 정권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됐지만 대통령 퇴진론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내정 혼란이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며 “혼란 장기화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에 대한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K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인용해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대규모 거리 시위도 탄핵 반대에 나선 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으며,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기다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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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국힘, 나라보다 黨중시 최악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 불참으로 무산되자 해외 언론들은 7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지를 이끌어내자 “한국의 견고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던 외신들이 탄핵 무산에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나라보다 당을 중시하기로 결정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탄핵 무산은 결국 당파정치의 승리로 보인다”며 “한국의 정치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 사임에 대한 더 큰 대중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평소 타국 정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던 일본 언론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고 비난했고, 아사히신문은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고 규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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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언론 “국민의힘, 국가보다 黨중시한 최악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 불참으로 무산되자 해외 언론들은 7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지를 이끌어내자 “한국의 견고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던 외신들이 탄핵 무산에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나라보다 당을 중시하기로 결정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로스의 승리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일컫는다.뉴욕타임스(NYT)도 “탄핵 무산은 결국 당파정치의 승리로 보인다”며 “한국의 정치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 사임에 대한 더 큰 대중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평소 타국 정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던 일본 언론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고 비난했고, 아사히신문은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고 규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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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캠벨 “尹 계엄, 심각한 오판”…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 시절부터 ‘아시아 차르’(아시아 전략 담당자란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애스펀안보포럼(ASF)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끄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오판’과 ‘불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에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미국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공유를 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리번과 블링컨도 한목소리로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 정부들이 한국 정부의 불안정한 상황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의나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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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위당국자 “尹 계엄 선포는 심한 오판”…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하루 뒤인 4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벨·설리번·블링컨, 한 목소리 우려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은 ‘아시아 차르(미 국무부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주도하며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워싱턴 선언 발표, 4개월 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 등을 성사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올 4월에는 윤 대통령과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격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는 4일 아스펜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 “양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계엄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에 대해 “오판했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공개하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한편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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