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신광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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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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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칼럼100%
  • [횡설수설/신광영]“검사가 3억 물어내라”

    1999년 전북 완주군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던 날이었다. 이 사건은 강도들이 슈퍼 주인 부부를 결박하고 옆방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가 할머니가 질식사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19, 20세의 세 청년이 슈퍼 내부를 낯설어하며 멀뚱멀뚱 서 있자 경찰이 다그치듯 말했다. “묶는 시늉을 해 인마, 자연스럽게. OOO는 탤런트 되긴 틀렸구먼.” 이들에게 다음 행동을 하나하나 시키는 동료를 향해 한 형사는 “네가 감독이냐”라며 웃기도 했다.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수사에도 세 청년은 각각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3∼6년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한 달 만에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검거됐다. 부산지검이 자백까지 확보해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전주지검 최성우 검사에게 넘겼다. 목격자들 증언대로 이들은 ‘특정지역 사투리를 쓰는 남자들’이었고, 침입 수법 등 진술이 범행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슈퍼 대문이 고장 나서 열려 있었는데도 “문이 잠겨 있어 담을 넘었다”며 현장과 안 맞는 진술을 반복했던 세 청년과는 달랐다. 하지만 최 검사는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고, 새 용의자들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진범이 드러나기까진 그로부터 16년이 걸렸다. 최 검사가 풀어줬던 ‘3인조’ 중 한 명이 결국 자수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했다. 이후 세 청년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중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은 그사이 검사 옷을 벗은 최 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은 최 변호사에 대해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6억 원을 배상했는데, 이 중 20%는 최 변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가 새 용의자들의 자백을 묵살한 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새로운 용의자들에 대해선 슈퍼 출입문의 손잡이 모양이나 달이 떠 있었는지까지 세세히 추궁하면서, 세 청년을 기소할 땐 그 정도로 엄격하게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건 당시 슈퍼 여주인이었던 최모 씨는 몇 년 전 사과를 하러 온 최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검사에겐 오늘도 내일도 읽는 수많은 사건 기록 중 하나였겠지만 세 청년에겐 삶의 전부였다.” 최 변호사가 이제 와 3억여 원을 물어낸다고 그들의 억울한 옥살이가 없던 일이 될 순 없다. 얼마 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객관 의무가 처음 명문화됐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직업상 누군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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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국방장관에게 ‘정숙’ 주의 준 美 경계병

    미국 수도 워싱턴 외곽 알링턴 국립묘지의 언덕 위에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다. 1,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등에서 수습된 무명용사의 유해가 묻힌 곳이다. 묘비엔 ‘오직 신에게만 (이름이) 알려진 미국 병사가 영예롭게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찾는 곳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방미 때 이곳을 찾아 헌화하며 경의를 표해 왔다. ▷묘를 지키는 미 육군 제3보병연대 소속 경비병들은 365일 24시간 경계를 선다. 1937년부터 9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임무다. 허리케인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때도 경비병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 정자세로 묘 앞을 오가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매일 30분∼1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데 이때마다 묘 앞에서 정확히 21걸음을 걷고, 21초간 멈춰 섰다가, 방향을 바꿔 다시 21걸음을 되돌아간다. ‘21’은 국가원수 등에게 보여주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21발 예포’에서 유래한 숫자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최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무명용사의 묘를 찾았다가 경비병으로부터 큰 목소리로 주의를 받았다. 그가 동행한 가족, 참모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웃고 떠들자 뒤편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모든 방문객은 항상 침묵과 존중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비병은 국방부 수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매뉴얼에 적힌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다. 불과 하루 전, 미 하원에서 간신히 탄핵을 면한 헤그세스였다.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다. 그런 때일수록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갔다가 이름도 없이 전사한 영령들 앞에서 최고위 명령권자인 그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무명용사와 전몰자에 대한 미국 사회의 존중과 예우는 각별하다. 해외 작전 중 순직한 군인들의 유해가 공군기지에 도착하면 대통령이 직접 활주로로 나가 성조기로 덮인 운구함을 거수경례로 맞이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을 영원히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근간이란 평가가 많다. ▷국방장관을 향한 경비병의 ‘침묵 경고’ 직후 군 당국은 “한 군인이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도록 정확하고 정중하게 상기시켰다”는 입장을 냈다. 그 병사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조직이 임무 수행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것이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비슷한 일이 우리 군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위병소 병사들이 밤에 부대로 들어오는 사단장에게 암구호를 묻기보단, 차 번호판의 별을 보고 먼저 경례해야 “개념 있다”는 소리를 듣던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계급을 초월해 원칙과 규율이 작동하는 군대가 더 강하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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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10초 선고’… 대법관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 2심 선고에 꼬박꼬박 참석했던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는 며칠 전 대법원 선고엔 오지 않았다. 아들에게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수중 수색을 지시한 지휘관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지만 “와봐야 실망만 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만류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날 선고는 10초 만에 끝났다. 담당 소부(대법원 1부)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읽은 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한마디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스무 살 외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3년 3개월을 기다린 부부에게 그 한 줄이 국가의 마지막 응답이었다.사건번호 읽다 끝난 ‘채 상병’ 대법 판결 한 달에 2, 3번 열리는 대법원 소부 선고는 대부분 짧게 주문만 읽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 한 소부를 이루는 대법관 4명은 그날 하루에 각각 50건이 넘는 사건을 선고한다. 사건마다 일일이 판결 이유를 언급하긴 어려운 구조다.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도 연간 3000건이 넘는다. 대법원 선고에서 충실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사단장이 언론에 보일 성과에 치중해 장병들 안전을 내팽개친 범죄라는 게 1, 2, 3심의 일관된 결론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느냐”는 당시 대통령의 격노에 정부와 군 수뇌부가 총동원돼 수사를 무마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3대 특검 사건 중 하나가 됐고, 많은 국민이 재판을 지켜봐 왔다. 이런 중대 사건이라면 대법원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종심으로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해야 사회적 경종도 울리고 유사 사건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4쪽짜리 채 상병 사건 판결문에선 원심에 잘못이 없다는 형식적 문장만 반복될 뿐,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대법관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 해석을 주로 다루는 만큼 판례 변경 같은 특이 사항이 없다면 원심에 대한 적부(適否) 결정을 한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관점이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에게는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의견을 밝혔다가 괜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성의 있게 설명하는 것과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건 분명 다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법원 전체 사건 중 0.2%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짧은 합의와 주문 낭독만으로 마무리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이란 논문(2016년)에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적이 있다.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사건 하나를 합의하는 데 드는 시간이 평균 3, 4분 남짓이고, 담당이 아닌 사건은 주심의 간략한 설명만 듣고 합의에 임했다고 한다. 그 결과 대법원 재판이 주심의 단독 재판처럼 변질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지금은 당시보다 대법원까지 오는 사건이 많아져 상황이 더 열악하다. 대법관들이 충분한 숙의를 못 하고 내놓는 판결이라면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비정상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법의 마지막 응답, 충분하고 성의 있어야채 상병 사건 재판은 단순히 한 사단장의 형량을 정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군에서 장병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말단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던 오랜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재판이다. 이런 사건에서마저 대법원이 기계적으로 10초짜리 주문만 읽고 끝낸다면 최종 판단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법의 마지막 응답은 충분하고 성의 있어야 한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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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쪼개기 범죄 알바’의 덫

    요즘 알바 사이트에는 이런 일을 왜 돈 주고 시킬까 싶은 구인 광고가 흔히 올라온다. “휴대폰 개통해 주면 10만 원” “서류봉투 배달하면 20만 원” 같은 문구로 구직자들을 유혹한다. 이 같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간 대포폰 제공자,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된다. 최근엔 “통화 30초면 된다”면서 건당 최대 3만 원을 내건 광고도 있었다.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 820만 건을 빼낸 해킹범이 피해 업체에 “돈을 보내라”고 협박 전화를 할 알바생을 모집한 것이었다. ▷이런 사건들을 맡는 경찰들은 애써 범인을 잡아 보니 ‘피라미’인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주범은 해외에 숨어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일회성으로 고용된 ‘알바 공범’들만 수사망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거해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름도 모르는 윗선과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데다, 범죄의 전체 그림을 모른 채 동원된 이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들 중 총책 등 상부 조직원은 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범죄의 외주화는 ‘몸통’들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여 준다. 예전처럼 여러 공범을 끌어모을 필요가 없고, 꼬리가 밟히더라도 빠져나갈 틈이 많다. 그러다 보니 공범들을 아웃소싱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유통뿐 아니라 보복 대행,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에선 범죄 조직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0대 청소년들을 모집해 게임 미션을 준다면서 청부살인까지 맡긴 일도 있다. 범죄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쪼개기 하청’ 방식으로 더욱 진화한다면, 그런 섬뜩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여기에 특화된 ‘범죄 서비스’를 내세운 공급업자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범행 콘셉트에 맞게 맞춤형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커,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릴 가상계좌 판매상, 중계기 등 통신장비 납품 조직 등 촘촘한 공급망 속에서 벌어진다. 유령 상품권 업체를 차려놓고 범죄 수익금 세탁을 전담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범행이 파편화되면 범죄 문턱이 낮아져 큰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이들이 생긴다. 그중엔 평범한 직장인도 적지 않다. 7급 시청 공무원이 ‘건당 4만 원’에 필로폰을 숨겨 주고, 16만 원을 받고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어린이집 교사도 있다. 우체국 물류 담당 직원은 내부망에서 고객 주소를 검색해 보복 대행 조직에 넘기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날린 노부부, 가게가 래커칠로 뒤덮이는 변을 당한 소상공인의 눈물 뒤에는 이런 말단 공범들이 있었다. 검거된 뒤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라고 변명해 봐야 법정에선 통하지 않는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함정엔 애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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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콜버스’

    충북 제천시는 버스가 잘 안 다니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부름와유’라는 콜버스를 운영한다. 콜택시처럼 전화나 앱으로 목적지와 시간을 예약하면 오는 소형 버스인데 충청도 사투리를 살려 이름을 지었다. 경남 진주시의 ‘하모콜버스’도 부르면 바로 달려간다는 의미로 ‘당연하지’라는 뜻의 경상도 말 ‘하모’에서 따왔다. “오세요”란 뜻의 ‘옵서버스’(제주)를 비롯해 ‘부름부릉’(전북 완주군) ‘불러보령’(충남 보령시) 같은 콜버스도 있다. ▷정겨운 이름들이지만, 그 뒤엔 대중교통에서 고립된 시골 마을의 서글픈 현실이 녹아 있다. 지자체가 콜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민들의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조사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평균 배차 간격이 서울은 10분인 데 비해 지방에선 1시간 넘는 곳들이 수두룩하다. 산간벽지 중엔 하루 1, 2대밖에 안 다니는 곳도 있다. 서울에서 파업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이 몇십 분만 늦어도 민원이 빗발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시골일수록 고령자들 비중이 높다. 도시에서 대중교통은 편의시설에 가깝지만, 농어촌에선 생존 인프라나 다름없다. 버스 없인 읍내에서 장을 볼 수도, 아플 때 병원에 가기도 어렵다. 몇 개 안 남은 병원에 가기 위해 적잖은 노인들은 차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 2, 3시간 걸려서 간다. 대기 순번표를 뽑아 들고도 집으로 가는 버스를 놓칠까 봐 진료를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반면 생필품을 언제든 배송받을 수 있고, 병원도 많은 대도시에선 버스 지하철이 촘촘히 다닌다. ▷자가용을 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촌 주민 대다수가 70, 80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 정책과의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나눠주더라도 주민들이 읍내에 나가야 쓸 수 있다. 요즘 경로당 활성화나 노인 일자리 확대 같은 정책도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동의 어려움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 ▷물론 유동 인구가 적은 곳에 무작정 세금으로 버스를 늘리긴 어렵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육지 속 ‘섬’이 돼가는 걸 방치하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자체들이 수요에 맞춰 운행되는 콜버스, 장날 셔틀버스 같은 절충 해법을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요즘 시골에선 버스 기사들을 구하기도 어려워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은 도시보다 도로가 단순하고 차량도 적어 장점이 많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기사 없는 버스에 오르는 건 낯선 풍경이지만, 그렇게라도 노인들의 발이 돼준다면 더없이 고마운 기술일 것이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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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산분장〈散粉葬〉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스트로베리 필즈 정원에선 매년 12월 8일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솔로곡 ‘이매진(Imagine)’이 울려 퍼진다. 1980년 그날, 총격으로 사망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존은 자신의 집에서 내다보이던 그 정원을 생전에 즐겨 산책했다고 한다. 아내 오노 요코가 묘비를 세우는 대신 존의 유해를 산책로에 흩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트로베리 필즈는 전 세계 팬들에게 존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화장한 유골분을 자연이나 지정된 시설에 뿌리는 것을 산분장(散粉葬)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 합법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됐다. 고인을 묘지나 납골함이 아닌 흙과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례라는 평가가 많다. 요즘 같은 ‘다사(多死) 사회’에서 납골당 안치나 매장처럼 공간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분장으로 장례를 치른 건수는 1만여 건이다. 사망자가 36만여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2.8% 수준이다. 산분장을 실제 택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다. 산분장은 나무나 숲에 고인의 유골을 묻는 수목장·잔디장과도 차이가 있다. 허용된 장소에 골분을 뿌리거나 흙과 섞는 방식이어서 따로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 뿌린 곳에 개인 표식을 남기지도 않고, 여러 명의 유해가 섞이는 경우도 있다. ▷산분장은 고인을 자연으로 온전히 되돌려보내는 친환경적 장례 방식이지만 아직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에도 현재 전국의 전용 산분장은 경기 파주시와 충북 청주시 등 5곳 정도다. 뼛가루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바다에 뿌리려면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배 타고 나가야 한다. 이 방식은 지난해 171건에 그쳤다. ▷유족들로선 고인을 떠올리며 다시 찾아올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산분장을 택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선 산분장을 하더라도 작별과 추모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유해를 뿌리는 숲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 이름을 새긴 추모석과 함께 별도 공간을 마련해 두고 유족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게 한다. 일본에선 유골을 뿌린 바다의 위치와 경도가 적힌 증명서를 제공하고, 원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추모 크루즈’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 고인을 자연의 품으로 보내더라도 그에 대한 기억까지 흩어지진 않도록 해야 산분장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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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중국산 테슬라 ‘탈옥’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요즘 전기차는 차를 살 때만 돈을 내는 게 아니다. 하드웨어인 차체는 차주가 소유하지만 차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따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 쓸 때 가끔 유료 앱을 내려받아야 하는 이치와 비슷하다. 요즘 판매 대수가 늘고 있는 테슬라는 자율주행시스템(FSD·Full Self Driving)을 사용하려면 월 99달러를 내야 한다. 만만치 않은 구독료에도 FSD가 주된 구매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차를 생산한 원산지에 따라 FSD용 소프트웨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FSD는 국내 테슬라 차량 23만8000대 중 미국에서 생산된 5만3000대(22%)에만 허용된다. 중국산인 나머지 78%는 막아놓은 상태다. 최근 국산·수입차 통틀어 판매 1위 모델이면서, 국내 테슬라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모델Y는 대부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돼 FSD를 쓸 수 없다. 기술적 문제 때문은 아니다. 중국산 테슬라에도 FSD용 카메라와 컴퓨터는 모두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없어 이 핵심 기능을 쓰지 못한다. ▷미국산이 더 안전해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한미 FTA에 미국산 차량은 현지 안전 기준을 통과하면 국내 인증을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중국산 테슬라는 우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안전성 평가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국내에선 자율주행 관련 안전 평가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경로로 FSD 기능을 켜는 사람들도 나온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금지된 기능을 몰래 풀어버린다는 뜻에서 ‘탈옥’이란 표현이 쓰인다. 해외 직구로 무허가 장치를 사들여 중국산 테슬라에 장착하면 차량이 미국 등 FSD 허용 국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한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싼값에 구독하려는 이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 가입자로 가장했던 것과 비슷하다. 최근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FSD를 무단 활성화한 80명을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안전을 위해 ‘불법 탈옥’은 막아야 한다. 그로 인해 차량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차가 오작동할 수 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다. FSD가 되는 전 세계 16개국 가운데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원산지가 아니라, FSD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합리적 기준을 갖고 규제해야 이런 위험한 ‘탈옥’을 시도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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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AI 기업의 책 싹쓸이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이 최근 165t에 달하는 한국 책을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 무게를 책 권수로 환산하면 40만 권이 넘는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등록되는 신간은 대략 6만여 종이다. 그러니 최근 6년간 나온 온갖 책들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앤스로픽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책을 대량 주문한 사실이 미국 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의 헌책방에도 AI 기업으로 추정되는 구매자로부터 때아닌 ‘싹쓸이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 법원은 앤스로픽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보상하도록 했다. AI 학습용으로 해적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권의 텍스트를 몰래 내려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책만 48만 종이다. 보상액은 작품당 4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피해 저자들 중엔 한강, 김애란, 김영하 등 한국 작가도 최소 15명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판결로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본을 쓰기 어렵게 되자 나라별로 대대적인 책 매입에 나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하지만 앤스로픽의 책의 가치 계산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이 목적이다 보니 책을 1종당 1권씩만 산 뒤, 초고속 스캔을 해 디지털화한다고 한다. 저자의 경험과 통찰은 물론이고 오랜 노고의 결과물인 저작을 활용해 AI 성능을 높이고 다중에게서 막대한 구독료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책 한 권 값만 치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남의 책으로 상업적 수익을 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데 그걸 책 한 권 사는 값인 1만, 2만 원으로 퉁치겠다는 것이다. 인류가 어렵게 축적한 지식을 헐값에 ‘약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AI 제국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저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책에 대해선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에서도 AI 기업들의 저작권 책임 윤리를 강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에선 몇 해 전 AI 학습에 대해 저작권자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려 했다가 무산된 상태다. 자칫 우리 책들이 글로벌 AI 기업들이 부담 없이 갖다 쓰는 저렴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기업들이 ‘책 사재기’에 눈을 돌리는 데는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 요즘 온라인에 AI 생성물이 넘치다 보니 이를 AI가 다시 학습할 경우 오류와 왜곡이 누적돼 ‘모델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 기업은 작가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미국 작가조합은 창작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수탈하면 전업 작가란 직업 자체가 사라질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이 만드는 고품질 콘텐츠가 고갈되면 AI도 자기가 만든 말만 되풀이하다 퇴화할 수 있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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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무기징역 선고하고 가석방 걱정하는 판사들

    며칠 전 장윤기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의 일이다. 재판장이 판결 요지를 빠르게 읽어 내려가다 양형 사유에 이르자 한 문장씩 또박또박 속도를 늦췄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도의 응보로서 마땅하고, 또 옳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그럼에도 부득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던 재판장은 재판부 3인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피고인에게 결코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진정한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도중에 ‘선처’가 있어선 안 된다는 말로 선고를 마쳤다. 사형은 어렵고 무기는 20년 뒤 출소 우려 흉악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들은 그런 고뇌를 판결문에 자주 내비쳐 왔다.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사건 재판부는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사건에서도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판사들의 이런 걱정엔 이유가 있다. 영구적 격리가 필요할 정도의 죄를 진 사람이 풀려나 재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이 있었던 2016년 이후 10년간 1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됐다. 올해도 13명이 풀려났다. 무기수가 1300명 안팎(연평균)인 걸 고려하면 100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다 가석방으로 나온 60대 남성은 2023년 또 사람을 죽여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엔 가석방된 무기수가 과거 연인을 스토킹해 재수감된 일도 있었다. 법무부가 수형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따져 가석방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낼 순 없다. 그렇게 위험한 범죄자라면 애초에 사형을 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선고는 ‘예외 중의 예외’일 때만 가능하다. 간혹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상급심에서 번번이 감형됐다. 그래서 판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왔다. 하나는 “가석방은 안 된다”고 판결문에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다. 가석방은 행정부의 권한이다. 가석방을 막는 우회적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파기 환송한 이후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아직 논란이 많다. 교화 가능성을 봉쇄한 ‘느린 사형’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출소 희망이 없는 무기수들을 통제하기엔 교정 당국도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울분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유기징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최대 50년까지인 유기징역은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 가령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30년 넘게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최소 복역 기간이 무기수보다 더 길다.처벌 간극 방치하면 계속될 무력한 호소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법원에 상응하는 엄벌을 요구한다. 하지만 판사의 선택지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번번이 폐기됐고, 3년 전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 지금처럼 최고의 중형이 ‘20년 뒤 가석방 될 수도 있는 무기징역’이라면 죄와 형벌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런 상황에선 판결문에 무기징역이라 쓰고, 가석방은 안 된다는 무력한 호소를 하는 판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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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철딱서니 없는 AG 축구 국대들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 중 일부 선수들의 철없는 언행이 공분을 사고 있다. 결승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양민혁 선수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팀 내 최연소 선수인 박승수는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채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전역모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할 때 쓰는 모자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 선수는 우승 직후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저 이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이 선수는 대회 전에 이미 입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연이어 사과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물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에 이들처럼 철딱서니 없는 선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 3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한 이영준 선수는 “대충 뛰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더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운동선수나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이나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에 대한 공적인 보상이다. 하지만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철부지 언행을 두고 국가대표 마크를 개인적인 병역 해결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들의 실망스러운 언행으로 그라운드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 선수들까지 가슴 펴고 박수를 받기가 어렵게 됐다. ▷이번 논란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제도는 세계적 선수나 예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아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해외 무대에서 한창 경쟁하는 20대에게 더 성장하고 활약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선수들의 병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 빅리그 진출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성진 임윤찬 같은 음악 신동들이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도 이 제도가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부 수혜 대상자들이 군 면제라는 ‘잿밥’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이들 중에는 손흥민 선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와일드카드로 기용돼 축구 대표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손 선수는 당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게 병역 혜택은 두 번째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우선이었다”고 했다. 국가대표는 실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메달’의 무게를 모르는 선수들에게 태극마크는 어울리지 않는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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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서울은 새로운 파리”

    “청년일 때 파리에 사는 행운을 누린 사람이라면 평생 어디를 가든 파리가 그의 곁에 머물 것이다. 파리는 ‘이동하는 축제’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20대를 보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50년경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남긴 말이다. 당시 파리는 미국 작가인 헤밍웨이와 F 스콧 피츠제럴드,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 등 각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유학 도시였다.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기관 QS가 2012년부터 발표해 온 ‘유학생 선호 도시 순위’에서 첫 4년간 내리 1위를 지킨 곳도 파리였다. ▷이후 런던 등 서구 도시들이 그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서울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유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보도하면서 “서울이 새로운 파리가 됐다”고 전했다. 과거 유학생들이 센 강변의 카페에서 낭만을 즐기는 ‘파리지앵’을 꿈꿨다면, 요즘 글로벌 Z세대는 한강에서 라면을 먹고 성수동 골목을 누비는 ‘서울러’를 선망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 유학생이 많아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엔 유럽·북미권 유학생이 부쩍 늘었다.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로 오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유학생 31만 명 중 비학위 과정이 8만4000여 명(27%)에 달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크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의 ‘비학위 유학생’은 2만5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등 미 명문대에선 서울권 대학 교환학생 경쟁률이 치열해졌다. 프랑스와 독일 대학들에서도 예전엔 한국에서 가려는 학생이 많았지만, 최근엔 서울로 오려는 지원자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K팝 같은 문화적 매력 못지않게 유학생들을 서울로 끌어당기는 건 ‘삶의 질’이다. 월세만 보더라도 서울의 원룸은 평균 90만 원 정도다. 파리(약 208만 원), 런던(약 168만 원)의 절반 수준인 데다, 생활 물가도 전통적인 유학 도시들보다 저렴하다. 카페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괜찮을 정도의 치안 수준에도 유학생들은 놀라워한다.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많고, 걱정 없이 밤길을 걸어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은 서울만의 독보적 경쟁력이다. ▷‘외국 유학’ 하면 세계적 명문대 졸업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꼽아 왔지만 요즘엔 유학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20대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갭 이어(Gap Year)’를 보내기에 최적인 도시를 찾아가려는 Z세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대학의 간판 못지않게 해당 도시의 안전과 물가, 트렌디한 경험이 그래서 중요해졌다. 젊은 시절 ‘한 학기 살기’ ‘1년 살기’를 하며 평생의 추억을 만들 곳으로 유학 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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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언론 플레이”라니

    10여 년 전 한 강력 사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가해자의 살해 협박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었다. 그는 사건이 보도되면 가해자를 자극할까 봐 몇 주를 주저하다 취재에 응했다. 세상에 알려져야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처럼 혼자 숨죽이는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불안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던 날, 그는 “제게도 8년이 주어졌다”고 했다. 가해자가 출소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할 시간이 형량만큼 남았다는 뜻이었다. 그는 집과 직장을 옮기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더니, 결혼 후 임신하자 해외 이민을 택했다.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아이까지 위험에 빠트릴 순 없다”고 했다.보호 못 받는 피해자들 최후 자구책인데 한동안 잊고 지낸 그를 다시 떠올린 건 4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접하면서였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1심)이 선고되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다. 가해자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의 증언은 섬뜩했다. 가해자가 피해자 집 주소를 줄줄 외우면서 “탈옥해서 두 배로 때려죽이겠다” “이번에는 하이킥에 로킥까지 날려서 말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외부 병원에 다녀온 수감자에겐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먼저 출소하면 병원 앞에 열쇠 꽂힌 오토바이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돌려차기 사건은 2심에서 강간 시도 혐의가 확인돼 징역 20년이 확정됐지만 이 같은 보복 협박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가해자가 유튜버인 동료 재소자에게 보복 의사를 밝히고, 이를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며칠 전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날 재판장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동료 재소자였던 유튜버가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나의 억울함을 방송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겁을 줘 언론 활동을 못 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게 발단이었다. 재판장은 그에게 “(부탁받은 방송 내용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 응하고, 법정 투쟁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공론화는 여성 상대 강력 범죄에 대해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부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마지막 자구책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스스로 구제에 나선 이들에게 법원마저 “언론 플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피해자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언론 앞에 서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가해자들이 죗값을 덜기 위해, 그것도 위험 부담 없이 시도하는 여론전과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다.수동적이고 조용해야 피해자다운 건가 더구나 곧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능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낼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정작 법원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 정도로 치부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재판장은 그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의 항의에 대해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수동적이고 조용한 피해자가 ‘피해자답다’고 보는 낡은 선입견에 아직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게 우선일 것이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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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세계지도 작성법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이던 1884년, 독일 베를린에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아프리카 땅을 나눠 갖자는 중재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엔 큼직한 세계 지도가 펼쳐졌다. 각국 대표들은 케이크 자르듯 자를 대고 직선을 그어 국경을 나눴다. 이런 자리에 아프리카 대표들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 부족이나 종교는 무시된 채 강대국들 뜻대로 그어진 국경선은 이후 르완다 대학살, 수단 내전 등의 뿌리가 됐다. ▷당시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1569년 네덜란드 지리학자 헤라르뒤스 메르카토르가 만들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나침반에 의존해 바다를 건너던 항해사들에게 각도와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고안됐다. 그 탓에 면적은 왜곡되는 한계가 있다. 적도 근처 아프리카 국가들은 작게 보이고, 북극에 가까울수록 크게 그려진다. 메르카토르 지도에선 아프리카 대륙이 그린란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4배 더 크다. 면적으로 치면 미국 캐나다 중국을 모두 합해도 아프리카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유엔 총회에선 ‘메르카토르’ 대신 각국 크기가 실제와 가까운 ‘이퀄 어스(Equal Earth)’ 도법의 지도를 사용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지도는 2018년 국제 지도학자들이 각 대륙의 면적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아프리카 토고의 외교장관은 “공정한 세계는 공정한 지도에서 출발한다”면서 가결을 촉구했다. 우리가 교과서 등에서 흔히 봐온 지도는 메르카토르 지도다. 서구권이 지도 상단에 웅장하게 배치되고 아프리카는 작게 축소돼 아프리카 국가들엔 서구 중심의 편파적인 지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메르카토르 도법은 선박 항해나 항공기 운항에 여전히 필수적이다. 방향과 각도가 정밀하기 때문이다. 둥근 3차원 지구를 2차원 평면에 옮기면서 면적과 방향, 형태를 모두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지도가 필요하다. 유엔이 ‘이퀄 어스’ 지도 사용을 권고하면서도 항공·해상용으론 메르카토르 지도를 써도 무방하다고 열어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결의안에 한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찬성했지만 미국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도 비율을 바로잡자는 무해한 시도인 척하고 있지만, 이번 결의안은 급진적인 이념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인종 차별 등 역사적 불평등을 지적하는 미국 내 목소리에 반대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린란드가 실제 면적대로 확 줄어 보이는 지도가 달갑진 않을 것이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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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저속 전송 ‘비둘기 메신저’

    소셜미디어 ‘X’의 전신인 트위터의 로고는 파랑새였다. ‘새의 지저귐(Tweet)’이란 말뜻 그대로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빠른 소통을 형상화한 것이다. 실시간 연결이 일상화된 스마트폰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익숙한 미국의 Z세대(1997∼2012년생) 사이에서 정반대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광케이블이 가능케 한 빛의 속도 대신, 하늘을 나는 비둘기의 속도로 대화를 주고받는 ‘초저속 메신저’에 열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요즘 뜨고 있는 앱이 ‘캐리어 피지(Carrier Pidge)’다. 다리에 얇은 편지를 묶어 소식을 전하는 데 썼던 통신용 비둘기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앱 사용자들끼리는 메시지를 보내면 경주용 비둘기의 최대 속도로 알려진 시속 110마일(약 177km)로 전송된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까지 22시간, 뉴욕에서 시카고까진 6시간 반이 걸린다. ‘루스트(Roost·둥지)’라는 앱도 있는데 여기선 비둘기 외에 달팽이(시속 1마일), 펭귄(시속 16마일), 올빼미(시속 20마일) 같은 동물을 선택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서울에서 뉴욕의 친구에게 달팽이 편으로 “굿모닝” 메시지를 보내면 9개월 뒤에나 도착한다. ▷메시지가 100%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통신용 비둘기의 0.2%는 길을 잃는다는 통계에 착안해 같은 비율로 전송 오류가 나도록 설정돼 있다. 완벽한 전송 보장에 익숙한 Z세대들에겐 이런 불확실성이 재미 포인트라고 한다. 메시지 전송이 시작되면 비둘기의 실시간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는데 보낸 사람은 제대로 도착할지, 받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일지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저속 전송이 인기를 끄는 건 ‘디지털 피로감’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비둘기 메신저’에선 즉각 반응할 필요가 없고, 답할 타이밍을 놓쳐도 ‘읽씹’으로 비칠 부담이 없다. 끊임없는 알림과 끝없는 스크롤로 SNS가 ‘감정 노동’이 돼버린 시대에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 앱을 만든 20, 30대 개발자들은 클로드 등 AI로 코딩했다고 하는데 최첨단 기술로 가장 ‘느린’ 앱을 만들었다. ▷이런 ‘슬로 테크’는 여러 분야로 번지고 있다. ‘구닥’이란 카메라 앱은 필름 한 통 분량인 24장을 찍고 나면 한 시간 동안은 더 찍을 수 없다. 게다가 찍은 사진을 보려면 7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보정 기능도 없다. 사진을 쉽게 찍고, 버리는 데 익숙한 1020세대들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귀하게 느끼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손 글씨를 쓰듯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뒤로 돌아가 수정할 수 없는 ‘전자타자기’ 앱도 인기다. 꼭 필요한 말인지 가다듬고, 좋은 사진 구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재미에 Z세대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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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형사사법 판 바꾸는데 영국 40년 걸렸다

    40년 전 영국에선 형사사법 제도의 거대한 실험이 벌어졌다. 당시 영국 경찰은 무소불위 권력이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했다. 강압 수사 같은 폐해가 많았다. 그런 경찰에게서 기소권을 박탈한 해가 1986년이다. 왕립기소청을 만들어 검사들에게 기소를 맡겼다. 우리가 검찰개혁에 나선 배경과 비슷하다. 우리는 검사에게 편중된 힘을 경찰로 분산시켰다. 영국과 반대지만 여전히 공통점이 있다. 영국이 150년 넘게 이어진 경찰 중심의 판을 흔들었듯, 우리 역시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 영국 못지않은 거대 ‘실험’이다.英 5~10년마다 전문가 조사-후속 입법 이런 변화에 찬성하는 쪽에선 수사-기소 분리의 선진 사례로 영국을 꼽는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제도를 바꾼 뒤 40년 동안 지속된 유지 보수의 역사다. 영국은 경찰의 기소권을 검사에게 넘기는 ‘재건축’을 한 뒤 그걸로 멈추지 않았다. 5∼10년 단위로 ‘리모델링’을 거듭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1986년 새 제도가 도입될 때 영국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사건 지연, 책임 핑퐁, 처벌 공백이 생길 거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실화됐다. 흥미로운 건 영국의 대응이다. 중립적인 원로 법률가를 ‘변화 감독관’으로 임명해 실무자들과 대책을 찾도록 했다. 나레이(Narey·1997년), 글라이드웰(Glidewell·1998년), 올드(Auld·2001년), 레브슨(Leveson·2015년)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다. 이들의 진단은 매서웠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부실을 비판하고, 경찰은 검사의 잦은 보완요구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서로를 탓한다.(글라이드웰)” “각 기관이 갈라파고스처럼 동떨어져 있고, 누구도 사법 서비스의 질에 책임지지 않는다.(올드)” “비효율이 재판 시스템을 좀먹고 있다.(레브슨)” 이런 권고는 곧 보완 입법으로 이어졌다. 수사 초기부터 협업하도록 검사의 경찰서 상주, ‘조기 조언’ 제도가 도입된 게 대표적이다. 재판 지연을 줄이기 위해 단독 판사 재판과 원격 재판도 확대됐다. 검경의 사건 처리를 외부에서 감시할 왕립기소청 감찰단(HMCPSI), 경찰·소방감찰단(HMICFRS)도 만들어졌다. 두 기관은 합동감사를 통해 부실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는지, 누구 책임인지를 조사한다. 이런 제도를 무작정 따라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영국처럼 유연한 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만 봐도 그렇다. 충분한 숙의를 위해 만든 검찰개혁자문위원회는 정치권이 정해진 답을 밀어붙인다는 논란 속에 위원들이 중도 사퇴하며 흐지부지됐다.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빛의 속도로” 처리됐다. 그 후 여야는 각자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을 불러 따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쪽에선 “새 시대가 열렸다”고, 다른 쪽에선 “지옥문이 열렸다”고 외쳤다. 보완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데 찬성론자들은 “문제가 없게 설계돼 있다”고 하고, 반대론자들은 “재개정 외엔 답이 없다”고 한다. 냉정한 진단과 실용적 토론이 이뤄질 중립지대가 비좁다. 이제부터라도 “검찰은 악(惡)” “못 믿을 경찰” 같은 이분법을 걷어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 역시 절대적 도그마가 돼선 안 된다. 영국도 복잡한 경제·부패 범죄에 대해선 중대비리수사청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겼다. ‘檢수사’ 없앤 韓, 끝없는 보완 각오해야 형사사법 시스템은 안착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독립된 여러 기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고, 조금만 흠결이 있어도 무고한 사람이 갇히거나 피해자가 방치된다. 40년째 제도를 갈고닦아 온 영국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가. 언제 끝날지 모를 ‘리모델링’에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나.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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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땡볕에 ‘인간 받침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14일 가뭄이 심각한 경남 밀양시의 한 저수지를 찾았다. 기온이 34.7도까지 오르며 푹푹 찌던 날이었다. 저수지 앞 자갈길에는 노란 민방위 점퍼 차림의 정치인들을 위한 상황판이 세워졌다. 저수지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한참 설명하는데, 상황판 뒤에서 남성 2명이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인 두 사람은 머리로 상황판 뒷면을 떠받친 채 양손으로 거치대를 붙잡고 있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간 받침대’ 논란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상황판 뒤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했다. 당시 상황판과 장 대표의 거리는 1m 남짓이었다. 거치대 틈 사이로 쪼그려 앉은 직원들 다리가 보일 수 있는 위치였다. 이러니 “몰랐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백번 양보해 장 대표가 못 봤다고 해도 그 옆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대표 비서실장, 정무실장, 대변인 등이 함께 서 있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직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없었다. ▷농어촌공사 측은 “상황판을 고정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바람에 날아갈까봐 직원들이 뒤에서 받친 것”이라고 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양쪽에서 상황판을 들거나, 보고자가 구두로 설명하면 될 일이었다. 상황판의 가뭄 피해 현황과 급수 계획 등은 한두 장짜리 프린트물로 만들어도 충분했다. ▷정치인들이 재난 현장을 방문했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9명이 숨진 제천 사우나 화재 땐 지역구 의원이 경찰관들 제지를 뿌리치고 현장 감식 중인 내부로 들어가 사진을 찍은 일도 있다. 오죽했으면 2023년 정부 재난관리 매뉴얼에서 ‘VIP 의전’ 대목을 전면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난 대책보단 이미지 연출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은 요즘도 카메라를 대동한 채 재난 현장 ‘투어’를 다닌다. 현장의 기관들 역시 국정감사 권한과 예산권을 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과잉 의전으로 응대하는 일이 적지 않다. ▷2021년엔 강성국 당시 법무부 차관이 ‘우산 의전’으로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언론 브리핑을 하던 강 차관 뒤에서 그의 수행비서가 무릎 꿇고 앉아 우산을 씌워준 장면이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눈을 의심케 하는 황제 의전”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같은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땡볕 아래 쪼그려 앉아 벌을 서듯 팔을 든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처럼 비인간적인 ‘의전’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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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신천지 與 입당 의혹

    신천지 신도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집단 입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신천지는 교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 신도들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지역본부 차원에서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후보자 공천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신천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에도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합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전국 12개 지파(지역본부)별로 당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경선 땐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 취임 후엔 지방선거와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이런 ‘조직표’를 활용해 권력을 자기편으로 만든 뒤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 했을 것이라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이 사실인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신천지가 새로 바뀐 권력에 ‘보험’을 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 때처럼 여당에 집단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여러 지역에서 종교 시설 신축이나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지자체 승인을 받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려 정치권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나 당 대표 선거에 당원들 표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6·3 지선 전 집단 가입을 통해 민주당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한다. ▷이 의혹은 합수본 수사 내용이 알려지기 전부터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뒤흔들어 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의혹을 제기하며 “신천지의 지휘로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를 두고 당권 경쟁 주자로 나선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전 대표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운다면 법적 조치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전 총리는 24일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의혹을 제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도 곧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 역시 합수본을 향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가세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천지 의혹이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합수본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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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나의 실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조종간을 잡는 조종사, 모니터링과 교신을 담당하는 조종사로 역할이 나뉠 뿐이다. 기장과 부기장이 두 역할을 번갈아 맡는다. 조종실의 모든 절차에는 ‘실수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는 계기판을 조작할 때마다 하려는 행위를 다른 조종사에게 말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야 실행에 옮긴다. 관제소와 교신하는 조종사 역시 지시받은 내용을 복명복창해야 하고, 옆의 조종사는 자기가 들은 것과 일치하는지 바로 확인해 줘야 한다. 고도나 방위각 숫자가 하나만 틀려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교차 검증이 철칙인 조종실과 수술실 병원 수술실에선 집도의와 마취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집도의가 환부에 집중하는 동안 마취의는 환자의 호흡과 혈압, 산소포화도 등 생명 신호를 살핀다. 한 사람은 나무를, 다른 사람은 숲을 보는 것이다. 마취의가 환자 상태가 위험하다며 수술 중단을 요구하면 집도의는 따라야 한다. 간호사들도 메스나 바늘, 거즈 등 기구가 환자 몸에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술 전후 개수가 일치하는지 크로스 체크를 한다. 조종실과 수술실은 베테랑 기장이나 명의에게 기대지 않는다. 서로의 오류를 발견하는 시스템으로 승객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한 번 그르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선 범죄 수사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오류 가능성이 특히 더 크다. 관련자들 진술은 엇갈리고 기억은 불완전하며, 수사관도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성과 압박이나 기관 이기주의 같은 외부 변수까지 끼어든다. 게다가 인력과 시간이 제한돼 있어 1차 수사는 누가 하더라도 결론이 불완전하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눈으로 사건을 보고, 뻔해 보이는 것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법원은 부족한 수사를 보완해 주지 않는다. 증거가 불확실할 땐 무죄를 선고할 뿐이다. 중범죄자를 부실하게 수사해 솜방망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 같은 범죄 사실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성폭행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뒤늦게 시인한 장윤기 사건만 봐도 그렇다. “단순 살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다면 나중에 강간 증거가 나오더라도 죗값을 묻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경은 별개 기관이지만 최선의 수사 결과를 법원에 내놔야 하는 공동 운명체이기도 하다. 그간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워 온 검사의 보완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검사에게 조금의 수사권이라도 남겨주면 어떻게 악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박탈된 상태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덮어버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권한을 남용할 여지는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물론 일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핑계로 정치적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그것도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제한하는 데 따른 부작용에 비하면 ‘작은 구멍’이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검증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 차라리 보완수사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게 상식적이다.‘피로 쓴 프로토콜’ 보완수사에도 필요 조종사들은 비행에 나설 때 서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맞느냐다.” 참담했던 사고 뒤엔 대개 실수와 오판이 있었고, 그 결과 교차 검증이 제1 원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조종사들은 이를 “희생자들의 피로 쓴 프로토콜”이라고도 부른다. 보완수사 역시 검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수사 실패를 막는 최선의 시스템인지가 중요하다. 이건 정치도 이념도 아닌, 프로토콜의 문제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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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英 새 총리에 ‘북부의 왕’

    유럽에서 월드컵 예선이 열리면 영국에서만 4개의 국가대표팀이 나온다. 정치적으론 하나의 연합국이지만 축구팀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나뉜다. 가장 큰 잉글랜드는 그 안에서도 남부와 북부 간에 감정의 골이 깊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선 맨체스터 같은 북부 지역 사람들을 “상스럽고 가난한 사람”으로, 북부에선 남쪽 사람들을 “가식적이고 돈에 집착하는 속물”로 보는 선입견이 있다고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뿌리 깊은 남북 간 격차를 지적하며 “사실상 별개의 나라가 됐다”고 논평했을 정도다. ▷최근 사임한 키어 스타머에 이어 영국 총리에 오르게 될 앤디 버넘 의원은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버넘은 잉글랜드 북부 중심 도시인 맨체스터 시장을 세 번 연임했던 인물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북부 지역에 고강도 봉쇄 정책을 펴려 했던 런던의 보수당 정부에 맞서 “북부 노동자들을 제물로 삼지 말라”며 지역민들 생계 보상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버넘은 ‘북부의 왕’답게 런던에 집중된 주택 교통 등 인프라를 맨체스터 등 북부로 대폭 분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총리실의 일부 기능을 북부로 옮겨 ‘북부 총리실(No. 10 North)’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우리 못지않게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런던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북부 도시들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 같은 북부 공업도시들이 영국 경제를 먹여 살렸다. 하지만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몰락하고,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가 대대적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북부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반면 런던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급성장했다.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런던, 옥스퍼드 등 남부와 달리 북부 도시에선 폐업한 상점들과 텅 빈 번화가를 흔히 볼 수 있다. ▷버넘이 ‘초강력 지방분권’ 정책을 내건 건 자신의 지지 기반이자 노동당의 주요 지지층이 북부 노동자층이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의 최근 지방선거 참패 이유 중 하나도 어설픈 중도주의였다. 하지만 버넘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무너진 영국 경제를 일으키려면 유럽연합(EU)과 결별한 ‘브렉시트(Brexit)’를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당에서도 커지고 있는데, 브렉시트를 주로 지지했던 게 북부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북부의 지갑’을 채워줄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 역시 전임자들처럼 또 한 명의 단명 총리로 남을 수 있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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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축구 레드카드도 트럼프 맘대로

    “기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레드카드를 보여줘라.” 2018년 백악관을 찾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구 주심이 쓰는 레드카드를 선물하며 이런 농담을 건넸다. 당시 미국 언론의 비판 보도에 불만이 많았던 트럼프는 이 선물에 흡족해했다고 한다. 트럼프와 친해지려는 인판티노 회장의 노력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뉴욕 트럼프 타워에 FIFA 사무소를 열었고, 지난해 ‘FIFA 평화상’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단독 수여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흥행을 위해 개최국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데 사활을 건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FIFA는 미국 축구대표팀 에이스가 받은 레드카드마저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월드컵 4경기에서 3골을 넣은 폴러린 벌로건 선수는 최근 32강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발목을 밟는 반칙으로 퇴장당했다. 남은 10명이 뛰고도 경기에서 이겨 16강에 진출한 미국은 강호 벨기에와 맞붙게 됐는데, 레드카드로 핵심 공격수의 출전이 막혀 버렸다. 하지만 트럼프가 인판티노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다. FIFA는 벌로건 선수의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1년 유예해 벨기에전에 뛸 수 있게 해줬다. ▷선수들이 레드카드를 두려워하는 건 경기 중 퇴장과 함께 다음 경기 출전도 자동 금지되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이런 강력한 불이익을 준다. 레드카드가 단지 퇴장으로 그친다면 경기 종료가 다가올수록 백태클이나 악질적인 경기 지연 등 비겁한 반칙이 난무할 수 있다. 다음 경기 출전 금지는 반칙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를 훨씬 크게 만들어 그라운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벌로건 선수는 레드카드 판정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경기 후 심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억울하더라도 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 월드컵 시청자들에게 선수로서 올바른 대응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작 선수는 불이익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트럼프와 FIFA 회장의 전화 한 통으로 레드카드가 뒤집힌 것이다. ▷월드컵 본선에서 퇴장당한 선수가 다음 경기에 출전한 건 1962년 칠레 월드컵 이후 64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브라질의 핵심 공격수 가힌샤가 준결승전에서 퇴장당하자 브라질 정부가 나서 결승전 흥행을 위해선 가힌샤가 필요하다고 FIFA를 설득해 출전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 이후 FIFA 규정이 크게 강화됐고, 이번 월드컵부턴 경기 중 대치하다가 입만 가려도 혐오 발언으로 간주해 퇴장시킬 정도로 엄격해졌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할 ‘룰’이 협상 대상이 돼버리면 ‘공은 둥글다’는 말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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