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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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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lotus@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사회일반50%
사건·범죄17%
검찰-법원판결7%
정치일반7%
선거7%
인사일반3%
모바일/인터넷3%
복지3%
남북한 관계3%

  • [단독]公기관서도 ‘비혼’ 선언 직원 축하금 논란

    최근 비혼(非婚)을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혼도 결혼·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합계출산율 0.6명대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게 비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연말 노사 단체협약 협상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사측은 아직 노조의 요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 은행은 결혼한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기타공공기관이다. IBK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혼금을 도입하려면 기재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노조 측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서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두고 ‘저출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자칫 비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비혼과 결혼·출산의 기계적 균형보다는 오히려 출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장려금 1억 원’ 등 파격적인 정책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비혼 축의금’ 논란…“기혼자만 우대 불공정” vs “저출산 부추기나”일부 대기업, 경조금 지원 등 이어기업銀 공공기관 첫 도입 논의“시대 반영” vs “정책 역행” 엇갈려“시민들간 사회적 합의 필요” 지적 “결혼과 출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사내 복지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죠.”(2년 차 회사원 전모 씨·28) “가뜩이나 심한 저출산 현상을 기업이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요?”(출산 준비 중인 4년 차 회사원 김모 씨·32·여) 비혼 선언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비혼 축의금’ 제도를 신설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이를 보는 청년 회사원의 시각은 엇갈렸다. 결혼과 출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회사원이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오히려 비혼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혼 선택 존중을” vs “출산 지원에 집중해야” 이런 상황에서 기타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이를 수용하면 공공기관에서 비혼금을 주는 첫 사례가 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인 안건이 올라올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공식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미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사기업에선 비혼을 선언한 직원들에게 지원금과 유급 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 안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비혼금 제도가 있는 한 회사에 2년째 근무 중인 김모 씨(26)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느낌이라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며 “출산 관련 복지도 잘돼 있어 (비혼금이) 시대를 역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기업 1년 차 직원 이모 씨(29)는 “비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면 향후 닥쳐올 ‘초저출산 사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히려 기업이 육아휴직 확대나 출산 지원금 인상 등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산용품 지원 중단, 출산축하금 폐지… “저출산 대응 역행” 공직 사회에서는 출산용품 지원이 중단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따른 혜택이 축소되는 사례가 생겨 ‘저출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부터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 준비용품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출생률 감소로 혜택 대상이 줄었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수요가 다양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공단은 “올해부터 (물품 지원 대신) 일·가정 양립 및 육아·보육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방직 공무원 박모 씨(26)는 “공무원 조직은 아직 보수적이라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한다고 해도 맘 편히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모 씨(28)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출산 준비 중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시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출산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출산축하금을 폐지했다. 당시 광주 육아카페에는 “곧 출산 예정인데 갑자기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광주만 왜 역행하는 건지 너무한다”는 반응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내 출산율 전망은 밝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출생등록 아동은 2만87명으로 전년 동월(1만8287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등록 아동이 늘어난 건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반등일 뿐, 올해 말까지는 출산율이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혼인 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혼·출산 장려와 비혼금 등 비혼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비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생략된 채로 제도 등이 먼저 도입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며 “국민뿐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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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국금지…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지 11일 만에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출국금지하는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23일로 예정된 대형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 씨 측 전관 변호사가 “끝까지 다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뺑소니-범인 도피 등 4명 출국금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직후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백한 매니저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에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도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에 몰았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전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이었던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호흡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 진술에 비춰)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자진출석하겠다”며 대형 콘서트는 강행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0일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유죄 인정 근거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 도입한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통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낸 것도 변수다. 음주 대사체는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로, 음주 후 72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된다. 조 변호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여론) 자극 우려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일 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연이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 데다 (김 씨 사고로 누군가) 다치지도, (김 씨가)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이었던 KBS는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 씨는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의 사연이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위기를 겪게 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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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금…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출국금지하는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23일로 예정된 대형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김 씨 측 전관 변호사가 “끝까지 다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뺑소니-범인도피 등 4명 출국금지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직후 김 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백한 매니저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에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도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에 몰았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만인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전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그런데도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이었던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호흡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 진술에 비춰)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전관 변호사 “무죄 가능성”… 대형 콘서트도 강행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0일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유죄 인정 근거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 도입한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통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낸 것도 변수다. 음주 대사체는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로, 음주 후 72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된다.조 변호사는 “(무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여론) 자극 우려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일 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연이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데다 (김 씨 사고로 누군가) 다치지도, (김 씨가)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이었던 KBS는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 씨는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의 사연이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위기를 겪게 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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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도박 범죄 급증” 서울경찰청 ‘긴급 스쿨벨’ 발령

    불법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이 급증하자 서울 경찰이 청소년 범죄 경보인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집중 단속과 실태조사에 나섰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일부터 서울 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서울에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긴급 스쿨벨을 울린 바 있다.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은 연초부터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은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명)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특히 경찰은 청소년 사이에서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사채를 쓰는 등 2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에게 10만 원 안팎을 빌려준 뒤 7일 이내의 단기간에 20∼5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붙여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청소년에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이버머니 등을 먼저 입금해주고 추후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대리입금’의 형태로 접근한다. 이런 ‘대리입금’을 한번 이용한 청소년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한다. 돈을 늦게 갚으면 지각비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방식인데, 피해 청소년이 도박 사실을 가족이나 학교에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올 3월에는 사이버 도박으로 한 달 사이 1600만 원을 잃은 한 중학생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고, 대리입금을 통해 300만 원을 빌렸다가 고금리의 빚 독촉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20일부터 두 달간 서울 시내 학교와 학부모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9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리입금 운영을 단속하고 수사하기 위해 ‘첩보 집중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 기관과 함계 중독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도 연계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2022년 4월부터 2년간 도박 중독 청소년 155명을 상담·치료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긴급 스쿨벨청소년 범죄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한 경보 시스템. 발령 시 관내 학교와 학부모에게 대응 요령을 알리고 제보 채널을 가동한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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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소년 도박 급증에 ‘긴급 스쿨벨’ 발령

    불법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이 급증하자 서울 경찰이 청소년 범죄 경보인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집중 단속과 실태조사에 나섰다.19일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일부터 서울 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서울에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긴급 스쿨벨을 울린 바 있다.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은 연초부터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은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명)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특히 경찰은 청소년 사이에서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사채를 쓰는 등 2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에게 10만 원 안팎을 빌려준 뒤 7일 이내의 단기간에 20~5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붙여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청소년에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이버머니 등을 먼저 입금해주고 추후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대리입금’의 형태로 접근한다.이런 ‘대리입금’을 한 번 이용한 청소년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한다. 돈을 늦게 갚으면 지각비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방식인데, 피해 청소년이 도박 사실을 가족이나 학교에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올 3월에는 사이버 도박으로 한 달 사이 1600만 원을 잃은 한 중학생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고, 대리입금을 통해 300만 원을 빌렸다가 고금리의 빚 독촉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경찰은 20일부터 두 달간 서울 시내 학교와 학부모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9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리입금 운영을 단속하고 수사하기 위해 ‘첩보 집중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연계해 중독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도 연계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2022년 4월부터 2년간 도박 중독 청소년 155명을 상담·치료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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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비자금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 8억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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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번중에 한강 투신 20대男 구조한 경찰관

    11일 오전 7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한강공원. 비번이었던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소속 문민선 경위(42·사진)는 평소처럼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몸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첨벙’ 하는 소리가 들렸다. 투신임을 직감한 그는 곧장 수상레저업체 직원에게 부탁해 함께 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소리가 난 지점은 약 500m 떨어진 곳이었는데, 도착해 보니 월드컵대교에서 뛰어내린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문 경위가 이 남성을 구조하기까지는 투신하고 나서 1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13일 서울경찰청은 문 경위의 신속한 구조 덕분에 투신한 남성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강물에 뛰어들고 나서 5분 안에 구조하지 않으면 투신자가 물에 가라앉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다. 특히 높이가 20m인 월드컵대교는 투신할 때 충격으로 인해 기절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 경위의 직감 덕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문 경위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투신자가 또다시 뛰어내릴까 걱정돼 의료진이 올 때까지 곁을 지켰다. 문 경위는 5년 전에도 한강에 빠진 시민 수십 명을 구한 적이 있다. 2019년 9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열린 철인 3종 수영경기에서 거친 물살에 참가자 100여 명이 휩쓸리자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문 경위는 “빠르게 달려가 생명을 구할 때면 뿌듯하고 벅차다”며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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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싸움 영상 돈된다” SNS 생중계…수수료 버는 빅테크는 방치

    《10대들마저 ‘헤드록 기절 현피’ 생중계로 SNS 돈벌이 부산에서 50대 유튜버의 살인 현장이 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사건은 ‘불량 콘텐츠가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의 생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12일 취재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피’(온라인 다툼의 당사자가 만나서 싸우는 것)로 검색해 보니 싸움 동영상이 수천 건 나타났다. 두 남성이 싸우다 한 명이 실신하는 모습을 10대가 SNS에 생중계하고, 시청자 수천 명이 몰려 댓글을 달고 후원금을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 기업이 불량 콘텐츠를 사실상 방치하고, 정부도 제대로 심의·감독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유럽처럼 유해 콘텐츠를 방치한 기업에 ‘과징금 폭탄’을 물리자는 제안이 나온다.》11일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두 남성이 몸싸움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한 남성이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뒤에서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과정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13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한 이 영상에는 “이거 보려고 1시간을 (기다렸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해당 동영상을 게재한 사람은 18세 A 군. 그는 평소 자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계좌번호를 올려둔 채 이른바 ‘현피’(온라인 다툼의 당사자가 만나서 싸우는 것) 등 싸움 동영상을 주로 게시해 왔다.● ‘현피’에 1500만 원 거는 시청자 9일 부산에서 유튜버 홍모 씨(56)가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현장이 유튜브로 고스란히 생중계된 가운데, 폭행 등 ‘불량 콘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 생태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진행자(BJ)는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내면 실시간 후원 시스템을 통해 즉각 보상받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부추기는 구조다. 유튜브 실시간 후원 시스템 ‘슈퍼챗’의 경우 시청자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유튜버에게 보낼 수 있다. 1000원을 후원하면 화면에 문구가 뜨지 않지만, 액수가 올라가면 댓글창 상단에 고정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실제로 올 3월 한 인터넷 게임 방송 BJ는 평소 비방전을 벌이던 다른 BJ와 현피를 벌였다. 한 시청자가 ‘둘이 만나 싸우면 1500만 원을 후원하겠다’며 이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한쪽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발로 차고 바닥에 눕혀 20차례 넘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12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현피’로 검색해 보니 A 군이 올린 것과 비슷한 싸움 동영상이 수천 건 나타났다. 교복을 입은 학생 2명이 교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 동영상은 2021년 9월 ‘K고딩(고등학생) 현피’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14만 회 넘게 조회됐다.● “빅테크 자정 기대 못 해” 해외선 규제 나서 빅테크 기업들이 극단적인 콘텐츠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료 후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선 슈퍼챗으로 발생한 수익의 30%를 운영업체인 구글이 플랫폼 이용료 등 명목으로 가져간다. 페이스북, X(옛 트위터), 틱톡 등도 비슷한 수익모델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선 유튜브 내 폭행 동영상 등은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모니터링한다. 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영상들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엄격히 대응 중이다. 독일에선 2018년 시행한 ‘네트워크집행법’에 따라 유튜브와 X 등 사용자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SNS에서 폭력이나 비방 등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접수되면 24시간 내에 삭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도입했다. DSA에 따라 유튜브와 X, 틱톡 등 SNS 플랫폼 기업은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폭력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들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심의와 감독, 제재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집중돼 있어 인터넷 방송에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콘텐츠대 교수는 “유튜버가 유해 콘텐츠를 올리면 후원용으로 공개한 개인 계좌를 동결하거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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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김민재 군(18)은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서 개혁을 미루거나 ‘더 받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곧 연금 받을 어른만 모여서 왜곡된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아윤 양(14)은 “우리가 어떤 부담을 짊어질지 설명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 공청회 등을 열면서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한 차례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총 2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전부 노동조합이나 기업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성인이 대상이었다. 100쪽 분량의 심층면접 자료에도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 등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대국민(2000명) 설문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500명) 공론조사 대상도 전부 18세 이상이었다.“개혁 무산, 당황스럽고 원망… ‘보험료 폭탄’ 맞을 우리도 국민” [토요기획] 국민연금 개혁에서 소외된 청소년 목소리 들어보니정부, 수십 차례 여론 수렴 과정서 부담 짊어질 미래 세대 의견 배제“연금 끊길 일 없는 어른들이 결정… 투표권 없어 무시하나” 불만 커져연금특위 ‘소득보장안’ 본 청소년 10명 중 9명꼴 “부담 커” 반대“재정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누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해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될 위기다. 여야는 진통 끝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8일 전국의 아동,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토로하는 회의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해 만 12∼18세 청소년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월급의 3분의 1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될 당사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는 배제돼 있다. 미래 세대는 어른 세대의 개혁 논의와 국민연금의 훗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한 재정추계 자료 요약본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2%포인트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유담 양(15)은 8일 이렇게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2%포인트 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한 참이었다. 이 양은 인터뷰 중 한숨을 쉬며 “(소득대체율이) 얼마가 되든 결국 우리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양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우리 미래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추진된 연금개혁이 좌초되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정아윤 양(14)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나중에 우리 아동·청소년이 그 재정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다음 국회로 미뤘단 사실도 당황스럽고, 어른들의 선택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만 고수하는 어른에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소년들은 “다음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김민재 군(18)은 “이번에야말로 될 줄 알았던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걸 보니 몇 년 안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각종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전부 우리 몫이 될 텐데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정된 2055년이 이들에게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유희주 양(17)은 “내 또래는 쉰 살이 되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들었다”며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도대체 언제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혁이 미뤄질 때마다 미래 세대는 점점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된다. 재정 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12.72%였지만 2018년 16.02%, 2023년 17.86%로 점점 올랐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보험료율이 13% 수준이므로, 그 차액만큼이 전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10명 중 9명 “‘더 받자’는 건 말도 안 돼” 청소년 응답자들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온 2가지 개혁안이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12%, 40%)을 최종 후보로 냈는데, 둘 다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2년과 2061년으로 6, 7년 늦추는 수준이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 군(17)은 “소득보장안이든 재정안정안이든 어차피 기금이 고갈된 후 은퇴할 내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5년 뒤로 연장하는 등 우리 세대까지 고려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지환 군(18)은 “두 방안 모두 우리 입장에선 은퇴하기도 전에 억울하게 돈만 떼이는 선택지인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소득보장안에 반대했다. 연금특위 설문에서 시민대표단 56%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소득보장안을 채택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최고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상당수는 ‘이런 미래는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부담을 보였다. 김유진 군은 “안 그래도 미래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더 키우자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군은 “내 막냇동생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투표권 없다고 ‘국민’도 아닌가요” 연금개혁 결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당사자인 청소년 세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국회가 수십 차례 여론 수렴을 하면서 청소년을 소외시킨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청소년들은 ‘논의를 주도하는 대다수 어른이 보험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대수명까지 기금이 고갈되지도 않을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고 물었다. 김민재 군은 “(국회에) 곧 연금을 받을 어른만 모여 결론을 낸 것 아니냐”며 “미래 세대를 생각했다면 선택됐어야 할 재정안정안이 뒷순위로 밀린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군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없이 (성인의) 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군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인들이 우리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를 포함해 어른들은 우리에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아윤 양은 “기금은 분명히 고갈될 거고, 그걸 메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미래에 큰일 난다’는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어른들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양은 “학교에서 연금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고 했다. ● “연금은 꼭 필요” “차라리 없애자” 의견 갈려 응답자 상당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유 양은 “연금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세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정에셀 양(12)은 “인구가 점점 줄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라진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나중에 ‘더 주겠다’는 약속도 결국 ‘어른 세대’에게 한정된 이야기 아니냐”며 “차라리 덜 내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주영민 군(11)도 “아이라도 낳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때 덜 내고 돈을 지키는 게 낫지 않냐”며 “왜 굳이 더 내고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사자 목소리 듣고 모든 세대가 부담 나눠야” 이들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도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은 “(연금재정 건전화는) 결국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이고 청소년은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질 텐데 우리에게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부담을 지는 세대인 우리 또래를 불러서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양은 “젊은층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높은 보험료의 부담을 다른 세대도 조금씩만 나눠서 져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군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서 다 같이 산다면, 지금 당장 나의 손해가 있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마린 양(17)은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젊은층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 등 은퇴 세대도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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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2주년’ 尹, 청계천-시장 찾아 소통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물가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건 4·10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한 뒤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점심시간대 직장인이 몰리는 곳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자 다들 신기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 일행 10여 명은 방에서 식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며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청계천으로 나가 산책 나온 직장인들에게 직접 물가 문제를 물었다. 윤 대통령이 청계천을 찾은 건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치솟는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만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한국갤럽이 7, 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4%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갤럽에 따르면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1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 순이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범여권 인사 중 1위를 기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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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숙’ 유튜버들 입씨름 끝 칼부림… 범행현장 비명까지 생중계

    평일 오전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법원 앞에서 50대 남성 유튜버가 또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현장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서로를 비방하던 두 사람이 수십 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 인도에서 한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조모 씨는 피를 많이 흘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경 숨졌다. 조 씨는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었고, 습격 장면이 화면으로 송출되진 않았지만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목소리와 조 씨가 흘린 피가 영상에 그대로 노출됐다. 가해자인 홍모 씨는 조 씨를 습격한 뒤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1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11시 35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는 붙잡힌 직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는 글까지 버젓이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피해자인 조 씨가 홍 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홍 씨의 재판을 참관하려고 부산지법을 찾았다가 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씨와 사귀었던 한 여성을 조 씨가 유튜브 등에서 비방하는 과정에서 상호 원한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가 범행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준비하고 도주에 사용할 차량도 미리 빌려 계획범죄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부산 법원앞 대낮 흉기살인온라인서 비방하다 결국 폭행… 재판 출석 앞두고 흉기 휘둘러전문가 “자극적 콘텐츠로 돈벌이유튜브 생태계 규제 강화해야” 부산 법원 앞 대로에서 벌어진 50대 유튜버 살인 사건은 도를 넘은 유튜브 비방 문화가 빚어낸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조모 씨가 여자 문제로 가해자 홍모 씨를 유튜브 등에서 비방하다 한 차례 폭행을 당했고,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다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것이다. 살해 현장 소리가 유튜브로 고스란히 중계됐고, 가해자는 검거된 뒤까지 “마지막 인사 드린다”는 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남기는 비극적인 현실에 왜곡된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전 폭행에서 살인까지 이어져 9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홍 씨와 조 씨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약 9000명, 조 씨는 49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 등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그러다 최근 홍 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한 여성을 놓고 조 씨가 온라인 방송 등에서 비방을 이어가자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이들 유튜브 채널에는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과 글 등이 다수 올라와 있다. 홍 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아.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며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썼다. 부산에 거주하는 홍 씨와 경기도에 사는 조 씨가 범행 당일인 9일 부산에서 마주치게 된 건 3개월 전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 유튜브 방송에서 시비가 붙어 올 2월 부산 금정구에서 만난 자리에서 홍 씨는 조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조 씨가 고소해 홍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의 폭행 사건 공판이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며 “앞서 조 씨가 이 재판을 참관하겠다고 온라인에 글을 올려 홍 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전날 마트에서 홍 씨가 30cm 크기의 흉기를 사고, 렌터카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도 홍 씨와 이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습격 당시 라이브 방송 제목에 ‘112 신고 준비’라고 썼고, “긴장된다”는 말도 했다. 홍 씨는 9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서 붙잡힌 직후 “가족에게 전화 통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아쉽다”고 썼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서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 명이 실시간 방송을 하면 다른 한 명이 접속해 악플을 달며 서로 혐오하는 감정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방 콘텐츠’가 돈 되는 유튜브 생태계 이처럼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비방 콘텐츠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조직폭력배를 비방하는 일명 ‘조폭 참교육’ 콘텐츠를 주로 올리던 남성 유튜버가 조직폭력배 3명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했다. 당시 이들은 유튜버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뒤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한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남편으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남편은 과거 방송에서 “같이 가자. 인생 포기했다”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비방 등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튜브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은 내용과 상관없이 클릭 수와 구독자 수만 많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비방 등에 대한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점차 나쁜 생태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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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난 아들이 달아준 것 같아요”…카네이션 보며 눈시울 붉힌 장기기증 유가족

    “떠나간 우리 아들이 내게 달아준 것 같아요. 기분이 묘하지만 행복하네요.”장기기증인 유가족 홍우기 씨(75)는 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을 매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오전 11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뇌사 장기기증인 기념 공간 방문’ 행사를 열고 장기기증인 유가족 25명에게 카네이션과 감사 선물을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7일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유가족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 김상훈 씨(28)는 심장이식 수혜자다. 희귀난치성 심장병을 앓던 그는 2020년 5월 뇌사 기증자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김 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건 기증인 덕분”이라며 “힘든 결정을 내려준 기증인 유가족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가족 김매순 씨(69)와 박상규 씨(73) 부부는 2007년 7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아들 박진성 씨(당시 27세)를 떠올리며 “다른 사람을 통해 아들이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장기기증을 받은 이들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기기증운동본부는 2월 말부터 모금한 돈으로 장기기증자 유가족 20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엽 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는 “기증인들이 기억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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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전시 논란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소녀의 외향을 한 게임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어린이 런치세트’라고 이름 붙인 부스에서 이를 전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킨텍스에서 열린 만화·게임 동인 행사 ‘일러스타 페스’의 성인물 판매장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시물은 국내 유명 모바일 게임에 등장하는 로봇 캐릭터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만화책으로,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8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주최 측은 해당 전시물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전시·판매했고, 인쇄 형태로 제작됐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으로 묘사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동영상, 게임 또는 온라인 등으로 전달되는 이미지’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착취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의 범위가 좁아 같은 내용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처벌되는 반면 만화책 형태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전시물의 작가와 행사 관계자 등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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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 부동산 투자사기” 의혹, 케이삼흥 경영진 수사

    경찰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산 뒤 보상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투자 업체인 케이삼흥 김모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케이삼흥 사내이사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1년에 투자금의 최소 24%, 최대 84%의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설립된 케이삼흥은 그해 7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서울 여의도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월 2∼7%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토지보상이 확정된 부동산에만 투자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만기까지 매월 이자 지급, 은행이자의 8배”라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케이삼흥이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 지사 7곳을 세우고 투자를 권유했지만 지난달부터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김 회장 등을 1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만 2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172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대 피해액은 약 9억6000만 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50∼60대 중장년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최소 3000명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액수는 총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기획 부동산’ 사기로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을 낸 뒤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케이삼흥은 전국 지사 7곳 중 3곳을 최근 폐업했다.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회장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3, 4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아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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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경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팀장급 직원 A 씨에게 ‘후보자 명단에서 4대강 찬성론자를 가려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를 만들고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명단을 받은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했던 전문가 40여 명을 추린 뒤 환경부 측에 조사·평가단 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지목한 4대강 찬성론자들은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전문위원’ 명단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반박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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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율주행 특허 노린 中 ‘천인계획’… 40억 미끼로 韓연구진 포섭

    ‘라이다(LiDAR) 센서 등 자율주행 특허 9건 제공. 5년간 2380만 위안(약 40억4600만 원) 지급.’ KAIST 이모 교수가 2017년 11월 중국 정부와 맺은 ‘천인계획(千人計劃)’ 계약의 일부다. 천인계획은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중국의 인력 양성 제도다. 이 교수는 이 계약에 따라 2년여간 미공개 연구자료 등 72건을 중국 측에 빼돌린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올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심 판결문에는 중국 정부가 국내 연구진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돌린 수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천인계획에 연루된 국내 연구진의 계약과 기술 유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 연구로 신뢰 쌓다가 수십억 원 계약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4년경 KAIST가 중국 충칭이공대에 설치한 국제 교육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현지 교수들과 안면을 텄다. 그는 한동안 적법한 계약에 따라 750만 원짜리 소액연구에 참여하는 식으로 교류를 이어갔다. 이 교수에게 중국 충칭이공대의 한 교수가 천인계획 참여를 제안한 건 2016년 5월이었다. 두 달 후 이 교수가 이를 수락하고 정식으로 참여 신청서를 보냈고,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그를 천인계획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계약 내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간 이 교수가 충칭이공대 연구센터 주임교수를 맡아 라이다와 지능형 광 노드,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 3개 분야의 연구팀을 이끄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9개의 특허를 신청하고 3개의 논문을 써서 그 권리를 충칭이공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 교수가 약속받은 돈은 연구지원금과 플랫폼 개설 등 경비(27억2000만 원) 외에도 5년 치 연봉 9억3500만 원과 생활 정착 보조금 3억4000만 원, 근무보조금 5100만 원 등이었다. 계약서에는 이 교수가 현지 연구팀을 지휘하기로 돼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재판부는 봤다. 국내 KAIST 연구진이 연구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 이 교수의 2017년 12월 중국 현지 파워포인트(PPT) 자료에는 ‘KAIST의 자원을 활용해 연구를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재판부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충칭이공대 연구원만으로는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국내 기술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 비공개 신기술 등 72건, 해외 서버로 실시간 공유 2020년 7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약 2년 8개월간 총 72건의 연구자료가 중국에 넘어갔다. 차량 간 라이다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상보잡음 활용 무간섭 라이다’와 라이다의 성능을 높이면서도 제작비를 낮출 수 있는 ‘레이저 이득 스위칭’ 등 대부분이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신기술이었다. 이 교수 측은 “기초적인 연구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논문으로도 발표된 적 없고 자율주행 상용화의 발판이 될 수 있어서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충분한 자료”라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8년 12월경 KAIST에 이 교수의 기술유출 의혹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시작되자 충칭이공대 측과 짜고 서류를 꾸미기까지 했다. 연구 성과를 KAIST와 충칭이공대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였다. 연구비로 8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또 KAIST 측이 ‘라이다는 국가 핵심기술이므로 중국 측과 함께 연구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이 교수는 연구 분야를 광통신기술(LiFi)로 바꾼 것처럼 꾸민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자 2018년 이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더 공격적으로 기술 유출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외신은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천인계획을 ‘치밍(Qiming)’으로 이름을 바꿔 해외 연구진을 영입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중국 정부의 계획엔 해당 국가의 기술을 빼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연구윤리 지침과 해외 자금 지원에 따른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이 해외 고급 인재 2000명을 영입하겠다며 2008∼2018년 추진한 인력 양성 제도. 2020년경부터 ‘치밍(Qiming)’으로 이름을 바꿔 비슷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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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의정 갈등을 풀자고 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최소 4명이 병원을 떠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정부 “휴진 교수 처벌”에 의협 “독재 폭압”, 더 험악해진 의정 [의료혼란 장기화]정부관계자 “의대교수 집단행위땐1년이하 징역 처해질수 있어” 압박의협 ‘강경파’ 차기회장 내달 취임… “증원 철회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정부가 집단사직 및 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아치’ 등 비속어를 쓰며 반발했고 임현택 차기 회장은 “망국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확산 조짐에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복지부는 24일만 해도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박민수 2차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집단 휴진·사직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한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 관련 사안에는 국립대 교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 차기 회장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에도)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분노하기에도 지친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정부 압박에도 대규모 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 출신 일부 당선인 의협 행사서 정부 비판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숫자 문제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의협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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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초등생도 베팅…사이버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3명 중 1명이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2학년생이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사례도 있었다.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대 도박사범 10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도박사범 2925명의 35.4%였다.청소년 도박사범 대다수는 고등학생(789명)과 중학생(228명)이었지만 초등학생도 2명 있었다. 최연소는 9세였다. 청소년도 실명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을 거쳐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돈을 벌기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홍보에 가담한 청소년도 23명 있었다. 청소년이 도박에 유인된 주된 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였다. 도박 종류별로는 바카라와 스포츠도박, 카지노 순으로 인기가 있었다. 경찰은 이 중 성인 75명은 구속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 566명은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하에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홍보 문자메시지를 걸러내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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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 인문학 소멸위기

    덕성여대가 내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표적인 외국어 학과인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가 동시에 폐지되는 건 처음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문과 소외 현상도 심해지면서 이처럼 인문대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로 수요 줄어” vs “단편적 시각” 24일 덕성여대는 전날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런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과 올 2월에 공고했다가 학내 심의·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부결시키자 지난달 26일 다시 공고했다. 이달 5일 세 번째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들이 두 학과의 폐과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대학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학사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매년 약 100억 원의 적자를 얼마 남지 않은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를 정리하고 수요가 높은 학과에 투자하는 건 대학의 책무라는 얘기다. 학내에선 통·번역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관련 학과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측도 한몫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해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힘든 전공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불어불문학과의 한 교수는 “AI 통·번역 기술이 발전해 두 학과가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은 언어와 엮인 문화와 풍토를 무시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학교가 결국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평의원회를 지속해서 압박함으로써 개정 학칙을 통과시켜 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평의원회에서 사퇴했다.● 문과생 급감하고 ‘무전공 선발’ 늘어 문과 소외 현상이 퍼지면서 인문대학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사례는 늘고 있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를 통합했다. 2021년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합쳤고, 2020년 한국외국어대는 영어통번역학부 등 4개 학부·전공을 융합인재학부로 통폐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 응시 비율은 2021년 53.7%에서 올해 48.3%로 줄었다. 정부의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선발 확대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무전공 선발은 입학한 뒤 여러 전공을 탐색하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인문계열 비선호 학과는 중장기적으로 폐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장에선 팽배하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 선택이 사회계열에선 경영학과, 자연계열에선 공학이나 반도체 관련 학과에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그동안 인문계열 어문학과 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된 정원에 숨어서 생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에게 무제한 전공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해당 학과 교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엄연석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덕성여대의 폐과 결정에 대해 “인문학의 소멸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학마다 학과의 가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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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년전 방산 해킹땐 외주업체 서버-e메일 우회 침투

    북한의 해킹조직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외주업체의 서버나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e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우회 전략’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북한 해킹에 보안이 뚫린 또 다른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조사한 결과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와 안다리엘, 라자루스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방산업체(83곳)를 대규모로 공격해 이 중 10여 곳이 실제로 해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방산 기술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북한의 공격 방식은 △방산업체 서버를 관리하는 외주업체 공격 △방산업체 서버 담당자 PC 공격 등으로 다양했다.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경 방산업체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보수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e메일 계정을 알아냈다. 이 계정이 사내 e메일과 연동된 탓에 안다리엘은 협력업체 서버를 통해 방산업체의 보안을 뚫을 수 있었다. 안다리엘은 해당 방산업체의 자료를 북한이 보유한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해킹조직 김수키는 방산업체 직원이 e메일을 주고받을 때 대용량 첨부파일이 저장되는 서버 관리업체를 공격해 기술 일부를 탈취했다. 해당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방산업체 서버에 이를 내려받는 방식이었다.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경 방산업체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방산업체 서버에 이를 퍼뜨렸다. 이후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 직원 PC 6대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개발 기술 관련 자료 일부를 해외로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와 악성코드 종류, 수법 등을 바탕으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중국 선양 지역에서 특정 IP주소가 해킹에 동원된 내역이 확인됐는데, 해당 IP주소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공격 때 쓰였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 기술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방산 기술을 노린 북한의 해킹 시도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킹당한 업체 대다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고 e메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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