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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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사회일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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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에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후 첫 유죄 선고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56만3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 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씨 등의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강 씨는 2024년 7∼10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법정 상한(5억 원)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됐다. 이전엔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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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부풀려 71억 챙긴 대표…‘가상자산법 1호 사건’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56만3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 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씨 등의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강 씨는 2024년 7~10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후 이들의 하루평균 코인 거래액은 약 15배로 급증했다. 당시 거래량의 89%가 이 씨의 것이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 이득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법정 상한(5억 원)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됐다. 2022년 FTX 파산과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등이 발생하자 이용자를 보호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마련됐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그동안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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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징역 3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없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하는 등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성과를 부풀려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는 심대한 피해를 봤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2022년 3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 2743여억 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결국 인수가 무산됐고, 이후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 519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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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 회장 징역 3년…‘쌍용차 허위공시’ 주가조작 유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없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하는 등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성과를 부풀려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는 심대한 피해를 봤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2022년 3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 2743여억 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결국 인수가 무산됐고, 이후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 519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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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금 미션 1건당 돈 줄게” 졸업시즌 알바 찾는 10대 노려 사기

“송금 등 간단한 미션만 하면 어린 나이여도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지난달 21일 서민재(가명·19)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전화가 왔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용돈을 벌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것. 사이트에 업체 사장으로 등록된 ID였고 실제로 송금 등 ‘미션’을 하고 나니 몇만 원을 얹어 돌려주기도 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점차 ‘미션 금액’이 수십만 원으로 늘더니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서 양은 그렇게 3일간 200여만 원을 뺏긴 후에야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다.● 20세 이하 사기 피해 10년 새 2배로최근 졸업과 입학 철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이 활발한 가운데 금전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돈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주된 수법은 피해자에게 ‘미션’이라며 동영상 시청이나 소액 송금, 가상자산(코인) 구매 등을 시키고 참여비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뺏는 것이다.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면 ‘위약금’이라며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그룹 미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한 뒤 미션을 완료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총 5회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빼앗겼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조직적인 범죄 행태도 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실존하는 영화사의 로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영화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 가는 사례가 속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단순 리뷰 업무를 제안한 뒤 영화 예매권 구매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찾는 젊은 층을 노린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피해자가 20세 이하였던 사기 사건의 입건 건수는 2만4869건으로 2014년(1만2094건) 대비 약 2.1배로 증가했다.● 텔레그램서 ‘사장 ID’ 버젓이 거래피해자가 꼼짝없이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기 조직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사장’인 척하기 때문이다. 유명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 등이 확인된 기업 회원만 업주로 표기하고 있지만 사기 조직들은 이 ID를 사들여 오히려 ‘사기 도구’로 삼는 실정이다. 실제로 2일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는 ‘사장 ID’를 사고파는 대화방이 수십 건 활성화돼 있었다. 사업자 인증을 완료한 ID가 10만∼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결제는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이뤄졌고, 상품권으로 값을 치르면 웃돈을 줘야 했다. 한 업자는 과거 거래 명세를 보여 주며 “무조건 로그인이 되는 ID를 팔고 있다”고 했다. ID를 10만 원대에 판매하는 다른 업자는 “현재 보유 중인 (사장) ID는 모두 팔렸다”면서도 “(구매 후) 로그인에 문제가 생길 시 12시간 이내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장담했다. 사기 조직들은 이렇게 구한 업주들의 ID로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 구인·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공고를 올리는 사업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지 거래까지 탐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ID 거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인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구인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는 사이트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 일부를 사이트가 변상하게 하면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구인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나 공식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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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대, 英 타임스고등교육 평가 국내 1위

고려대 경영대가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 대학 순위’ 경영·경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경영대가 이 부문에서 국내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에 이어 8년 만이다. 세계 순위는 57위로 지난해 101∼125위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THE는 1971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의 부록으로 시작해 2005년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대학 평가 전문 기관이다. 서울대는 예술·인문학, 교육학, 법학, 생명과학, 물리학 등 5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공학·컴퓨터공학 부문은 KAIST가, 의학 부문은 성균관대가 각각 국내 1위였다. 심리학 부문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국내 공동 1위, 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공동 1위에 올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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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대학, THE ‘세계 대학 순위’서 경영·경제 부문 국내 1위

고려대 경영대학이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 대학 순위’ 경영·경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경영대학이 이 부문에서 국내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에 이어 8년 만이다. 세계 순위는 57위로 지난해 101~125위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THE는 순위권 중하위 대학에 대해서는 점수 차가 미미할 경우 정확한 순위 대신 ‘밴드(band)’ 형태로 구간만 공개한다.서울대는 예술·인문학, 교육학, 법학, 생명과학, 물리학 등 5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공학·컴퓨터공학 부문은 KAIST가, 의학 부문은 성균관대가 각각 국내 1위였다. 심리학 부문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서울캠퍼스가 국내 공동 1위, 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캠퍼스가 공동 1위에 올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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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시엔 일반콜 차단’ 카카오모빌 대표 불구속 기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 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 등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 4곳에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가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업체 2곳 소속 기사의 계정 총 1만5137개에 대해 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수입이 월평균 약 10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가맹 택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반면 경쟁업체를 떠난 기사가 대거 이동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증가했다.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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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스피 열풍 속 투자리딩방 활개… AI로 전문가 사칭 2억 뜯기도

“주식으로 큰돈 벌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유튜브 화면 속에서 투자 수익률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유혹한다.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운영자가 “원금을 보장하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종용한다. 이 말에 속아 5차례에 걸쳐 2억3000만 원을 준 한 투자자는 뒤늦게야 화면으로 봤던 ‘증권사 직원’도, 투자처도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기 일당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는 전문가인 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2년 새 투자리딩방 피해액 1.7배로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불장’에 올라타려는 개미 투자자의 심리를 파고든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방) 사기도 함께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짜 수익률을 보인 뒤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포모(FOMO·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투자자의 등을 떠미는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 불법 투자 리딩방 피해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2년 3개월간 접수된 관련 신고는 1만6409건이다. 누적 피해액은 1조495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 월평균 피해액은 2023년 317억 원에서 지난해 548억 원으로 약 1.7배로 증가했다. 이런 피해 규모는 코스피의 등락과 맞물려 움직였다. 코스피가 2024년 1월 2,497(말일 종가 기준)에서 4월 2,692로 오르자 같은 기간 불법 리딩방 신고는 410건에서 824건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코스피가 2,399로 떨어진 그해 12월엔 피해 신고도 515건으로 덩달아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코스피 3,000을 넘어 최근 5,000까지 넘나드는 ‘역대급 불장’이 지속되자 지난해 12월에만 751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기술 고도화, 조직화로 쉽게 속아 이러한 불법 리딩방은 초반엔 수익을 일부 돌려주며 경계심을 허물기 때문에 정보 기기에 익숙한 젊은층도 피해를 본다. 최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문 투자 컨설팅’을 내세우며 2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130억 원을 빼돌린 업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 중에는 고령층뿐 아니라 20, 30대 청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거래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도 득세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모 씨(58)는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주식 공부방’에 초대돼 운영자가 하라는 대로 총 4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전부 뺏겼다. ‘눈속임’ 기술의 발달도 피해를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과 똑같이 꾸미고 얼굴과 목소리까지 AI로 변장한다. 김한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대표는 “피해자는 ‘영상으로 확인했고, 계좌에서도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봤다’는 이중 확신에 빠져 속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더불어 불법 리딩방의 창구가 되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 활황기일수록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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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국회 내 결혼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비판이 일자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런 의혹과 함께 최 의원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1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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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수익 보장”에 2억 맡긴 리딩방 전문가, AI 딥페이크였다

“주식으로 큰돈 벌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오세요.”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유튜브 화면 속에서 투자 수익률 등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유혹한다.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운영자가 “원금을 보장하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종용한다. 이 말에 속아 5차례에 걸쳐 2억3000만 원을 준 한 투자자는 뒤늦게야 자신이 화면으로 봤던 ‘증권사 직원’도, 투자처도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기 일당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는 전문가인 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2년 새 투자리딩방 피해액 1.7배로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불장’에 올라타려는 개미 투자자의 심리를 파고든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방) 사기도 함께 번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가짜 수익률을 보인 뒤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 불법 투자 리딩방 피해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2년 3개월간 접수된 관련 신고는 1만6409건이다. 누적 피해액은 1조495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 월평균 피해액은 2023년 317억 원에서 지난해 548억 원으로 2년 새 약 1.7배로 증가했다.이런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는 코스피의 등락과 맞물려 움직였다. 코스피가 2024년 1월 2497(말일 종가 기준)에서 4월 2692로 오르자 같은 기간 불법 리딩방 신고는 410건에서 824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코스피가 2399로 떨어진 그해 12월엔 피해 신고도 515건으로 덩달아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코스피 3000 시대를 넘어 최근 5000 고지까지 넘나드는 ‘역대급 불장’이 지속되자 지난해 12월에만 751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사기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코스피 등락에 따라 사기 피해도 영향을 받는 데는 포모(FOMO·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작동하는 탓이다. 특히 증시 강세 국면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투자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새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을 노린 사기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고도화, 조직화로 쉽게 속아이러한 불법 리딩방은 초반엔 수익을 일부 돌려주며 경계심을 허물기 때문에 정보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도 피해를 본다. 게다가 수법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범죄 단체도 조직적으로 움직여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문 투자 컨설팅’을 내세우며 2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130억 원을 빼돌린 업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업체는 해외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며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고령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20, 30대 청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거래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도 득세하고 있다. 강동구에 사는 한모 씨(58)는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주식 공부방’에 초대돼 운영자가 하라는 대로 총 4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한 푼도 남기지 못한 채 전부 뺏겼다.‘눈속임’ 기술의 발달도 사기 피해를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해외 거래소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과 거의 똑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복제하고 얼굴과 목소리까지 AI로 변장한다. 김한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대표는 “AI 딥페이크 기술과 가짜 거래소가 결합하면 피해자는 ‘영상으로 확인했고, 계좌에서도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봤다’는 이중 확신에 빠져 속게 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더불어 불법 리딩방의 창구가 되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 활황기일수록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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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카드결제 청첩장 논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국회 내 결혼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비판이 일자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런 의혹과 함께 최 의원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했다.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1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직접 직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랑재 대관은 딸이 규정에 따라 ‘의원 직계비속’ 자격으로 직접 예약한 것”이라며 “숨길 것도 없고 피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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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차례 아닌 4차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최근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 20일 법원 등을 통해 임 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이때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임 씨는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2009년과 2017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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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4차례 음주운전 적발…99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적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최근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20일 법원 등을 통해 임 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이때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임 씨는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2009년과 2017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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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50년만에 ‘통혁당’ 강을성 재심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를 불법 구금한 채 작성한 신문조서 등 위법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기록을 검토하며 가슴 아픈 의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께 머리 숙여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례적으로 길게 소회를 말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원심에서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무죄 선고 이후 강 씨의 맏딸 진옥 씨(65)는 “감사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무죄 선고에 대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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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좌표 찍고 자폭”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나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후 처우에 대해 불만을 품은 현직 조종사 추정 인물이 항공기 자살 비행 예고 글을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글은 아시아나항공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을 좌표로 찍고 자폭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작성자는 2022년 3월 탑승객 132명 전원이 숨진 중국 둥팡(東方)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모방 범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사고는 조종사 등에 의해 고의로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포공항 일대를 순찰했으나 위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등은 관련 내용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자가 누구인지, 실제 기장인지 등을 추적 중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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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를 불법 구금한 채 작성한 신문조서 등 위법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기록을 검토하며 가슴 아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께 머리 숙여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례적으로 길게 소회를 말했다.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원심에서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이날 무죄 선고 이후 강 씨의 맏딸 진옥 씨(65)는 “감사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무죄 선고에 대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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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물의 기부’ 예우해야 하나…김병주·홍범준이 논란 불댕겨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의 고액 기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각각 1000억 원대 사기 혐의와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이들의 기부에 대해 “이미지 세탁용”이라는 지적과 “기부는 기부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공익 단체가 기부금을 받기 전 자격을 심의하고 예우 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의 고액 기부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김 회장의 이름을 딴 ‘김병주 도서관’을 짓고 있다. 건립 비용의 절반 수준인 300억 원을 기부한 김 회장이 두 번째 시립 도서관에 자기 이름을 붙여 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기부금은 지난해 3월 완납했지만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며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홈플러스 채권투자 피해자 단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공공건물 명칭에 갖다 붙이는 것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뿐 아니라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최근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다. 14일 김 회장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이다. 서울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다. 시는 지난해 6월 기부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예우를 중단할 수 있는 ‘기부 동행 서약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김 회장 기부 건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계약해 예우 중단 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13일 서울대에 10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식 당일 노동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라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내부의 부당노동행위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좋은책신사고의 단체교섭 거부와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부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 공익 단체가 논란 속 인물, 단체의 기부를 거부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5·18기념재단은 호남을 비하하는 게시글로 논란을 빚은 한 유튜버의 기부금 500만 원을 거부했다. 2021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신원 미상자의 후원금 1000만 원을 반환했다. 후원자가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 감경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2020년 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한 120억 원을 반환했다. 신천지 측에 코로나19 부실 방역의 책임이 제기된 민감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일각에선 “회삿돈이 아닌 사재를 시민과 학생 등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거라면 괜찮다”는 반응도 있지만, 법정 다툼 등에서 기부 명세가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기부금 수령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대학, 박물관 등은 기부를 받기 전 기부자의 경력, 논란 유무, 윤리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사전 실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부 계약서에 “향후 논란이 생길 경우 기부자 명칭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나름의 기준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지낸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는 “기부금을 받는 기관 등이 기부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판단할 자체적 심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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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한 제복의 헌신, 마음에 새깁니다

“극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움직였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믿고 의지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병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경장(34)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지난해 3월 경북 대형 산불이 영덕군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번졌을 때 동료들과 함께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강 경장은 동료들과 육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려 했지만, 도로까지 번진 화염으로 접근이 되지 않자 소형 구조정을 타고 해안 방파제로 접근해 주민 33명을 구조했다. 강 경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마을로 들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 등 28명의 주민을 추가로 구했다. 그는 “산불 당시 고립된 주민분들의 아우성과 눈빛이 아직도 선해서 쉽사리 잠들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구조할 준비가 돼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강 경장은 2020년 임관한 뒤 5년 7개월 동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선박 좌초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명 구조와 화재 대응,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헌신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군 진복항 인근 해안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도 수중 3.5m 지점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올해는 대상 1명, 제복상 6명, 위민경찰관상 1명, 위민소방관상 2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1명이 상을 받았다.“훌륭한 소방관이자 멋진 아빠” 순직 남편 영상에 눈물 훔친 아내경찰-소방관-군인 등 11명 수상현장 복귀한 PTSD 극복 소방관몸 던져 동료 구한 해경에 박수갈채수상자 일부는 “상금 기부하겠다”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사공동 중령(44)은 손 편지 한 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시 해역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했을 당시 수심 83m 해저에 몸을 던져 실종자를 수습한 뒤 유가족에게서 받은 것이다. 편지에는 ‘거센 파도를 헤치며 헌신해 줘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해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간곡한 당부가 적혀 있었다.‘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만난 사공 중령은 유가족의 당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현장에 나간다고 했다. 이날 제복상을 수상한 그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어떤 악조건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 몸을 던진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경기소방재난본부 송탄소방서 김현규 소방장(36)의 복귀 스토리는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동료 3명을 잃는 비극을 겪고 2도 화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 하지만 2년간 사투 끝에 현장에 복귀한 그는 소방 사다리차 운용사 자격까지 취득하며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김 소방장은 “먼저 떠난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것이 그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위민해양경찰관상을 받은 평택해양경찰서 문강혁 경장(37)은 “위험한 현장을 누비는 모든 동료에게 이 상을 바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 경장은 지난해 3월 기상 악화로 피항하던 중 바다에 빠진 동료를 목격하고 바로 몸을 던져 구했다. 그 과정에서 배 사이에 오른 다리가 끼였고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의정부경찰서 김정주 경사(40)는 지난해 5월 음주 단속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막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뇌출혈과 무릎·팔 골절 등 중상해를 당해 현재까지 재활 치료 중이다. 김 경사는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고 했다.이날 근무 중 순직한 이를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부산소방재난본부 기장소방서 소속 고 이상영 소방위(순직 당시 44세)의 아버지 이대중 씨(79)는 행사장 대형 화면에 비친 아들의 생전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2005년 임용 후 19년간 시민 3명의 생명을 구한 이 소방위는 2024년 6월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순직했다. 아들의 상패를 받아 든 이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잘 헤쳐 나가던 멋진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5세, 7세인 두 딸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한 아내 유모 씨(44)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이 아버지를 훌륭한 소방관이자 멋진 아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웃과 동료를 위해 상금을 나누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다. 제복상 수상자인 배영우 상사(38)는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과 보육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군을 위해 희생한 전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배 상사는 2018년 공동경비구역(JSA) 통문을 뚫고 월북을 시도하던 간첩 혐의자의 차에 매달린 채 50m가량을 끌려가던 중 무력으로 제압해 월북을 막았다.국민 참여형 추모 문화제인 ‘119메모리얼데이’를 기획한 이주희 소방경(46)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복상을 수상한 이 소방경은 2022년부터 순직자 보훈 관련 업무를 맡으며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추모와 존중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제복 공무원으로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경찰청 특공대 최기훈 경위(40)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역삼동 19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여성을 구조했다. 최 경위는 “지금보다 체력 등을 더 단련해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최근석 경감(52)은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도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양 경찰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최 경감은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국외 선적 화물선을 급습해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코카인을 찾아냈다. 2023년 12월 서울 강남 등에서 활동하던 마약 조직원 10명을 검거한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김부진 경감(59)은 “동료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강병모 경장(동해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제복상사공동 중령(해군 특수전전단)배영우 상사(육군본부 비서실)최기훈 경위(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김부진 경감(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이주희 소방경(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최근석 경감(동해해양경찰청 수사과)◇위민경찰관상김정주 경사(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위민소방관상故 이상영 소방위(부산소방재난본부 기장소방서)김현규 소방장(경기소방재난본부 송탄소방서)◇위민해양경찰관상문강혁 경장(중부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심사위원김진태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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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출금-압수수색… 탄원서 두달만에야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등을 출국금지했지만, 이미 핵심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제기된 후여서 실효성 있는 물증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원서 접수 두 달 만에 압수수색1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내 김 전 원내대표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직 구의원들이 총 3000만 원의 전달책으로 지목한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 이모 서울 동작구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 씨는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이 구의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몇 달 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 김모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했다. 전 씨와 김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부부와 이 구의원, 전 씨, 김 씨 등 5명을 출국금지했다.경찰은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을 받는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3년경 보좌진과 지역구 구의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차남이 숭실대에 편입하는 데 특혜를 주고, 이후엔 취업을 위해 빗썸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남 의혹에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한 전직 보좌진 김모 씨와 이모 씨를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 “(김 전 원내대표가) 지금 받는 범죄 혐의는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속도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금품이 오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적힌 탄원서를 확보했지만 이달 2일에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14일 처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그사이 이 구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전직 보좌관들이 ‘금품을 보관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김 전 원내대표의 개인 금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가 김 전 원내대표 측에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을 포함해 14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로부터 고가의 점심을 대접받고 보좌관 출신 쿠팡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8일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밖에도 부인 이 씨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늦어지는 姜 조사… 김경 시의원 15일 출석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 수사도 답보 상태다. 이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김 전 원내대표가 묵인하고 김 시의원에 대한 공천을 강행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15일 김 시의원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카페에서 전달할 당시 강 의원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은 아직 강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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