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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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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2026-11-19
칼럼100%
  • [이철희 칼럼]‘브런슨 패싱’이 동맹의 지름길일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까지 세 개의 사령관 모자 외에 ‘주한미군 최선임장교(SUSMOAK)’라는 네 번째 모자도 쓰고 있다. 최선임장교는 미국 합참의장의 상시 대리인으로서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자리.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령관, 유사시 한미 군을 지휘하는 연합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예하 지위와 별개로 미 군부의 전략 지시를 받아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브런슨은 요즘 부쩍 자신의 최선임장교 역할을 내세운다. 최근 워싱턴 세미나에선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의장님은 그런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할 때가 있다”며 실제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의장 지시를 확인한 뒤 전달한다고도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과 동급의 카운터파트로서 자신의 발언이 현지 사령관의 개인 견해가 아니라 미국 펜타곤의 공식 의사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브런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발언은 갈수록 거침없어지고 있다.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낳더니 이젠 중국 견제용 다영역특임부대(MDTF) 배치까지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의 변화와 상호운용성 부족을 거론하며 한미 간 이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부터”라는 발언으로 영토주권 침해 논란까지 빚었다. 어쩌면 전 세계 미군 직책 중 가장 복잡하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니 브런슨 자신도 어떤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는지 혼선을 겪을 법하다. 네 개의 모자가 각기 요구하는 책무와 권한의 상충은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 못지않게 정무적인 균형 감각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그의 행보에서는 신중한 절제보다 거리낌 없는 직설이 훨씬 도드라진다. 물론 갈등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민감한 대응, 특히 전임 정부와 달리 한층 뻣뻣해진 이재명 정부의 대미 자세도 갈등을 키운 요인이다. 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이견부터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 당시 불거진 노골적 분란, DMZ 출입 관할권을 둘러싼 날 선 신경전, 그리고 북한 지뢰 폭발사건에 대한 묘한 엇박자까지 우리 측의 거센 요구와 공세적 항의가 브런슨에게 어떻게 비쳤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그간 이견이나 마찰이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물밑에서 조율하던 오랜 동맹의 관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가 맞물려 추진되는 한미 동맹의 중대한 조정기다.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긴밀한 조율이 시급한데도 동맹의 최전선인 현장부터 소통이 안 되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정부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X연도)를 확정 짓기 위해 양국 지도부 차원의 톱다운식 해결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내년 초로 미뤄진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12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가급적 ‘2028년’으로 시한을 못 박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11월 중국 선전과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담판도 시도하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12월 만남을 위해 청와대는 ‘골프외교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1년 전 ‘트럼프 맞춤형’ 회담 준비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낸 경주 회담의 성공 스토리 재연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디테일엔 무심할지언정 철저히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거래의 승부사다. 그런 상대와의 협상에서 시한부터 정하자며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은 협상의 칼자루를 고스란히 상대의 손으로 넘겨주는 패착이다. 더욱이 전작권 문제는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 연례회의(MCM)와 국방장관 간 SCM을 거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안이 올라가는 구조다. 브런슨 사령관은 MCM의 전 단계인 군사위 상설회의(PMC)에서 최선임장교로서 한국 합참의장을 상대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 완강한 문지기를 건너뛴 채 우리가 원하는 ‘X연도’를 받아낸들 과연 그 실행 과정이 순탄할 리 있겠는가. 이미 전례가 증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승인했다던 핵잠 건조는 꼬박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다. 현장 사령관을 배제하고 직행하려는 시도가 당장은 지름길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은 첩첩산중의 족쇄와 더 거대해진 장애물일 것이다. ‘브런슨 패싱’은 동맹을 더 큰 허들 앞으로 이끄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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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경계선(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앞둔 1953년 6∼7월 판문점은 또 하나의 치열한 전장이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MDL)을 확정하기 위해 5만분의 1 축척 지도 위에서 피 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기존 38선이 아닌 접촉선(교전선), 그것도 정전협정 조인 시점의 접촉선을 MDL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막판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참혹한 고지전이 집중된 시기였기에 양측 협상도 피가 튀는 전쟁터 못지않았다. 양측은 이미 1년 반 전에 MDL은 물론 남북 2km씩 물러선 비무장지대(DMZ) 경계선까지 반영한 지도를 가(假)조인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사이 달라진 전황은 지도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양측은 6월 중순 어렵사리 새로운 MDL 지도에 합의했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한국의 반공포로 석방에 반발한 공산군이 막판 대공세를 감행하면서 7월에 또다시 수정에 들어가야 했다. 시시각각 바뀌는 전황을 반영하려는 최후의 ‘지도 위 전투’였다. 그렇게 확정된 MDL을 따라 총 1292개의 표식물이 설치됐다. 처음엔 말뚝 사이를 잇는 가는 선도 곳곳에 있었다지만 이내 사라졌다. 말뚝도 풍화와 화재로 훼손돼 갔다. 그래도 정전 초기 20년가량은 유지·보수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1973년 표식물 교체 작업 중 남측 인원이 북측 사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마저 중단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다시 반세기가 흐르면서 MDL 표식물은 이제 200개도 채 안 남았다. 그 간격이 멀어지면서 전방의 초병들이 정확한 MDL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전협정 원본 지도가 남아 있지만 거기 그어진 MDL도 연필과 만년필로 덧칠된 선이다. 그 선의 굵기가 1mm라면 그것만으로도 실제 지형에선 50m에 달하는 오차가 생긴다. 게다가 MDL을 판별하는 좌표 기준도 다르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미국 위성항법장치(GPS)를, 북한은 러시아 위성항법체계(글로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 군과 유엔사 간에도 기준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각각 MDL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약 60% 지점에서 불일치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선 수십 m 차이가 난다. 결국 남과 북, 유엔사가 각자의 MDL을 토대로 일촉즉발의 현장에 서 있는 셈이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호한 경계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북 모두 MDL 인근을 빈번하게 드나들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재작년부터 DMZ에 철책과 방벽, 도로를 만들고 지뢰밭을 조성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북한군은 시도 때도 없이 MDL을 넘었고 우리 군은 경고 사격을 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최근 우리 장병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 폭발은 언제고 터질 게 터진 예고된 비극이었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가 추가 발견된 곳이 ‘MDL 남쪽 약 10m 지점’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북한의 요새화 작업을 두고 ‘방어적 성격’이라며 팔짱 끼고 있던 DMZ 관할권자 유엔사도 이번만큼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자기네만의 경계선을 내세워 발뺌으로 일관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의 공간에, 그것도 경계를 넘어 살상무기를 심어 놓은 북한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근원을 따져본다면 저마다 다른 복수의 MDL을 하나의 선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그 언저리’에 방치해 둔 탓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DMZ 내 우발적 충돌과 대결, 인명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MDL 기준선 재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번 사태 직후엔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며 “한국과 상종할 사소한 여지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애초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밀어붙이는 일방적 알박기 공사이니 쉽게 테이블로 나올 리 만무하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드는 법이다. DMZ는 ‘비무장’이란 말이 무색하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무장 지대가 된 지 오래다. 설령 북한 주장대로 이웃한 ‘별개의 두 국가’라 할지라도 명확한 경계선 없이는 남도 북도 늘 불안과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 꿈쩍 않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의 결기와 강단을 보여줘야 한다. 원칙의 칼날이 단단할 때 북한을 끌어당길 유연성의 공간도 열린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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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핵확산의 빗장이 풀릴 때, 우리는

    ‘왜 이란은 폭탄을 가져야 하는가(Why Iran should get the bomb).’ 현대 국제정치 이론의 논리적 기초를 닦은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가 작고 1년 전인 2012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4쪽짜리 논문이다. 논지는 명료하다. 이란의 핵무장은 어찌해도 막기 어려운데, 그 결과는 많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중동에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월츠는 중동 불안정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핵 독점이 낳은 군사력 불균형으로 봤다. 위기의 책임은 핵 보유를 열망하는 이란이 아니라 지역 내 유일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를 폭격하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안정도 찾아온다며, 월츠는 자신의 1981년 논문 제목인 ‘핵무기 확산: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More may be better)’를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월츠의 주장은 ‘핵보유국이 늘어날수록 오판과 우발, 유출의 위험 때문에 세상은 더 나빠진다(More will be worse)’라는 거센 반론에 부딪히며 격한 논쟁을 낳았다. 그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는 ‘상아탑 안의 지적 유희’ 정도로 치부하며 철저히 거리를 뒀다. 미국이 만들고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 즉 글로벌 핵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워싱턴 주류의 상식을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꽤 흥미로운 논점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 스스로 지키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라고 했다. 동맹의 무임승차를 비난하기 위한 편의적 핵무장 용인론이었지만 미국 비확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었다. 그도 당선 직후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잊혔던 핵확산의 이론(異論)을 새삼 떠올린 것은 요즘 트럼프의 어지러운 외교 행보 때문이다. 이란의 핵무장 저지를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은 6개월이 지나도록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끝내 이란의 핵 야망을 꺾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 속에 모순투성이의 즉흥 외교만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의 가능성을 열어준 원자력협정을 타결했다. 핵무기 전용 우려 때문에 우방에도 철저히 금지해 온 권한인데, 일찍부터 ‘이란이 핵무장하면 우리도 한다’고 공언해 온 사우디에 예외적으로 안겨준 것이다. 미국의 무리한 전쟁에 화가 난 사우디를 달래기 위한 ‘선물’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다. 트럼프는 돌연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에게 만남을 손짓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입을 닫았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사우디의 핵 야심에는 길을 터주고, ‘핵국가’ 북한에는 추파를 던지는 기묘한 풍경이다. 세계 핵 질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미-러 간 마지막 군축협정마저 종료되면서 군비 경쟁의 고삐가 풀렸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핵탄두 수량을 늘리고, 러시아는 비대칭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다. 미국도 신형 전술핵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국제 비확산 체제마저 예외와 묵인 속에 느슨해지고 있다. 어느 순간 요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사실 월츠의 ‘핵 낙관론’에는 역사적으로 핵확산이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제 규범과 동맹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요동치는 시대에는 얘기가 달라질지 모른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통제 불능으로 번지는 ‘핵 도미노’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 위험한 붕괴는 우리에겐 최악의 실존적 위기지만, 역설적으로 생존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표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 구호엔 이미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는 질문의 답이 들어 있다. 거기엔 동맹에 ‘우호적 핵확산’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힘 빠진 미국의 현실도 반영돼 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자체 핵무장을 외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기까지 비핵 3원칙과 ‘핵 알레르기’ 여론을 내세운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안보든 경제든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한국이다.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핵 질서를 ‘동맹 찬스’로 활용해 평화적 핵주권, 즉 ‘문턱 앞 능력’부터 확보하는 생존전략을 펴야 한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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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철희]갈 길 먼 K-자폭 드론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포착한 러시아 병사 두 명. 참호 안의 병사는 옆으로 누워 웅크린 채 온몸을 벌벌 떨며 머리를 감싸 쥔다. 반면 위쪽 다른 병사는 체념한 듯 담배를 꺼내 물고 드론 카메라를 응시한다. 그러면서 손짓으로 아래쪽을 가리킨다. 마치 “나 말고 쟤를 죽여”라고 말하듯. 이에 드론은 웅크린 병사에게 수류탄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드론은 절뚝거리며 몇 걸음 떼려는 흡연 병사를 향해서도 수류탄을 떨어뜨린다. ▷2년 전 온라인에 올라온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황량한 풍경, 특히 동료마저 배신하는 비정한 전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군인의 전투력은 막연한 애국심보다 끈끈한 전우애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엄폐물 없는 킬존(kill zone)에서 전우애는 사치일 뿐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선은 4년 넘게 지독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지상만이 아니다. 2022년 침공 직후 압도적 제공권과 제해권을 누리던 러시아지만, 지금 흑해함대는 본토 항구에 틀어박혔고 공군도 자국 영공 뒤로 깊숙이 숨었다. ▷막강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전차·함선이 지배하던 전장을 드론·로봇 같은 무인 전투체계의 무대로 바꾼 우크라이나의 혁신 덕분이다. 연간 수백만 대가 생산되는 드론은 매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몇 주마다 하드웨어를 바꾼다. 로봇은 탄약과 식량 보급, 부상병 이송은 물론이고 돌격전에도 투입된다. 인공지능(AI)으로 드론-센서-위성을 실시간 통합한 지휘 시스템도 구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선보인 무인(無人) 열병식을 두고 “미래 전쟁의 모습”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런 드론 전쟁은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방식을 배우기 바쁘다. 유럽 국가들, 특히 덴마크와 라트비아 같은 작은 나라부터 앞다퉈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도 사관생도부터 드론 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모의 전투에서 미군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전멸당한 충격적 패배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대만도 재빠르게 대비 중이다. 대만해협을 건너는 중국군의 침공을 공중·해상 드론 떼로 저지하는 ‘헬스케이프(Hellscape)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우리 군이 개발하는 자폭용 드론의 첫 해상 전투 운용 실험이 25일 실패로 끝났다. 대형 수송함에서 두 차례 발진한 자폭드론은 각각 이륙 2초, 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표적 타격은커녕 정상 비행조차 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물론 드론 전쟁이 방어엔 유리해도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다만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서 현대전 양상의 변화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선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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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제동 걸린 정동영의 오지랖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1순위 입각 후보였다. 한데 본인은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미 20년 전 거친 자리니 그럴 만하다 싶으면서도 외교부가 대안이 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뒷날 한 측근이 “체급상 국무총리인데, 차라리 외교부 장관을 달라 해라. 그러면 통일부라도 맡기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다만 정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처음엔 다른 직책 제안이 있었지만 통일부를 자청했다”면서도 제안 받았다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정 장관이 재수(再修)하는 자리는 20년 전에 비하면 위상도 권한도 확 떨어진 게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그는 집권여당 의장을 지낸 정치적 무게감에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책임장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까지 맡았다. 당초 자신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근태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 각각 내정됐지만 청와대에 거듭 요청해 바꾼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방송기자, 앵커 출신답게 핵심을 잘 잡아낼 줄 알았다. 특유의 순발력과 적응력으로 주어진 역할도 나름 잘 해냈다. 2005년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을 만나 6자회담 복귀의 물꼬를 튼 것은 대선 후보로 가는 발판이 됐다. 당시 NSC 사무차장으로 호흡을 맞춘 이종석 현 국가정보원장은 그를 이렇게 평했다.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장점을 지녔다. 일단 돌파하겠다고 결심하면 앞장서서 전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탓일까. 정 장관의 지난 1년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평화적 두 국가론 추진과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 논란은 물론이고 외교부 주관인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를 통일부가 맡겠다고 나섰고, 급기야 한미 연합기밀 누설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정 장관은 국방부 소관인 ‘주적’ 개념 변경, 외교부 소관인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까지 건드렸다. 가히 한계를 모르는 오지랖이 아닐 수 없다. 정 장관은 논란이 일면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역공세를 펴며 파장을 키우곤 했다. 이른바 자주파 원로들의 측면 지원에 기대면서 철 지난 ‘동맹파-자주파’ 갈등설을 부추기기 일쑤였다. 그는 종종 “곧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거다”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니 국가안보실장이 겸하는 NSC 상임위원장을 넘어 마치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듯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많이 조심해야 한다”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주문한 것은 정 장관에겐 불의의 일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 “플러스일지 의문이 든다”며 회의적 인식을 내비쳤다. 여기에다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작심한 듯 통일부 보고에 대해 “이상주의적 말씀이다.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도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조 장관은 정 장관의 전주고 5년 후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 때만 해도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다. 한미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거친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였지만 정 장관의 무리한 행보를 제지하지 않았다. 정 장관과의 오랜 정치적 인연도 작용했겠지만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결정을 미루다 결과가 내다보일 때에야 교통정리에 나서는 특유의 용인술에 기인한 듯하다. 사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비춰 봐도 정 장관의 대북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평화공존을 내건 대북 유화 공세에 북한이 보여준 호응의 최대치는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관련 유감 표명에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김여정이 담화를 내놓은 것 정도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없고 우리 사회 내부갈등만 키우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 장관은 20년 전 자신의 성공 스토리에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억은 정책적 창의성과 상상력마저 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그는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의가 옳다고 모든 게 정당화될 순 없다. 현실을 건너뛴 편의적 낙관론, 공허한 이상론이 아니라면 주변부터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더욱이 장관은 책임지는 자리다. 끊임없이 ‘나 여기 있소’라며 자신의 존재감만 증명하려는 존재 호소인이 머물 자리는 아니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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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트럼프의 ‘동맹 참교육’

    지난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일종의 숙제 검사 자리였다. 나토가 작년 어렵사리 합의한 ‘10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달성’ 목표(헤이그 공약)에 따라 그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였는데, 정작 유럽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교육’을 칭송하는 기이한 경연장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유럽을 향해 온갖 불만을 쏟아냈다. “미군을 모두 철수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지만 비공개 세션을 마치고선 “회의장에 엄청난 사랑과 단합이 넘쳤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들이 ‘각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더라. 다 큰 어른들이 한 말인데 보기 좋지 않냐”며 흡족해했다. 유럽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평화는 잠시일 뿐이다. 나토는 차기 정상회의를 알바니아에서 연다면서도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제 연례회의를 격년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와 덜 마주쳐야 동맹이 파탄 날 위험도 줄지 않겠느냐는 푸념과 함께. 트럼프의 막판 애정 표시를 두고선 마치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사랑해서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꼬집었다. 이처럼 트럼프는 △유럽에 체급을 키우라고 압박하며 위기 때만 돕는 ‘엄한 어른(tough-love adult)’ △직접 싸워주진 않고 간접 지원만 하는 ‘부재중 친구(absent friend)’ △이미 유럽을 버렸지만 집(나토)을 떠나진 않은 채 그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악질적 전 애인(toxic ex-partner)’ △러시아가 동쪽을 위협하는 사이 서쪽 그린란드를 노리는 ‘약탈자(predator)’ 사이를 오가고 있다. 어쨌든 트럼프는 쩔쩔매는 정상들을 보며 우쭐했을지 모른다. 사실 트럼프 2기가 내세우는 최대 성과라면 ‘대가도 없이 미국을 벗겨먹던’ 동맹들의 무임승차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다. 난폭한 협박의 결과일까. 유럽 국가들은 올해 국방비를 작년 대비 20%나 늘렸고, 그중 상당액은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된다. 하지만 유럽이 당장 몸집을 키운다 한들 미국이 빠진 유럽 안보는 ‘두뇌와 신경망 없는 뼈와 근육’에 불과하다. 유럽은 지휘통제와 공중급유, 전력수송 등 핵심 능력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콧대 높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앞에선 고양이 앞 쥐 신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성과의 이면에서 트럼프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의 늪이다. 종전 양해각서(MOU)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일 격렬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그건 MOU에 대해 “이란의 완승, 미국의 굴욕”이라는 평가가 나올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에겐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확전의 의지가 없다. 바닥을 드러내는 미국의 탄약고 사정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이란이 그런 트럼프의 허세를 간파했다는 점이다. 이란이 미국의 경고를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트럼프식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이란 MOU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8년 전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가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북한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결국 8개월 뒤 하노이 노딜과 김정은의 핵 질주로 이어졌다. 지금 벌어지는 미국-이란의 대결과 타협, 재충돌의 악순환은 2017∼2019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북핵 드라마의 ‘더 거칠고 빠른 막장 버전’일 수 있다. 트럼프 2기 1년 반 동안, 세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트럼프 발작’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충동적 의사결정과 비주류적 사고, 노골적 자기중심성은 예측 불허의 불확실과 혼돈을 불러왔다. 이를 두고 트럼프 충성파는 실제로 미친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믿도록 하는 계산된 전략, 즉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게 고도의 전략인지, 통제 불능의 본능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적표도 초라하다. 성과란 게 단기적 일시적 이득에 불과하고 그것도 만만한 동맹들을 쥐어짠 것뿐이다. 정작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는 무력했고, 이란 전쟁에선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의 처지는 어떤가. 선제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내세워 ‘모범 동맹’으로 불린다. 트럼프의 간헐적인 대북 관심을 자극하며 북핵 해결의 ‘페이스메이커’도 자임했다. 하지만 모범 타이틀이 청구서로 돌아오고 도우미 역할이 한국 패싱으로 나타날 경우 그 비용과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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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북-중, 그토록 싸늘한 혈맹

    권위주의 국가 간 정상 외교가 늘 그렇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박 2일 북한 방문도 떠들썩한 환대와 화려한 언사들 속에 마무리됐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각각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했고, 많은 관찰자들도 북-중 관계의 격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만남 직전까지 벌어졌던 양측 간 신경전에 비춰 보면 그토록 넘치는 다짐들도, 관영매체의 대서특필도 판에 박힌 듯 식상해 보였다. 시진핑 방북 닷새 전부터 김정은은 새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해군 구축함, 군수공장을 잇달아 시찰했고, 이틀 전엔 여동생을 내세워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라며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우라는 담화를 냈다. 겉으론 ‘적대세력’을 향한 경고지만 실상은 대면을 앞둔 시진핑에게 보내는 압박성 시위였다. 결국 둘의 만남에선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외적 언급 없이 끝났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막판까지 좁히지 못한 양측 간 이견과 긴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비슷한 갈등은 2년 전에도 있었다. 2024년 5월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고 “난폭한 내정간섭”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의 반대로 기존의 북핵 합의도 재확인하지 못한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만 했는데도 북한은 중국까지 싸잡아 힐난했다. 그날 밤엔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감행했다. 당시는 수교 75주년을 맞은 ‘조중 친선의 해’였지만 양국 간에 찬바람이 쌩쌩 불던 시기였다. 중국 다롄에 설치됐던 북-중 정상의 발자국 동판이 사라졌고, 두 정상 간 축전에선 ‘존경하는’ ‘경애하는’ 같은 수식어가 빠졌다. 김정은이 시진핑 친서를 복도에서 수령하는 결례를 보란 듯 범했고, 이에 주북 중국대사가 중요 행사에 불참하는 일도 있었다. 멀리 돌이켜 봐도 북-중 관계가 순탄했던 적은 많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완충지대이고,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쥔 유일한 후원자다. 이런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는 불신과 경멸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중국은 골칫거리가 돼 가는 북한을 방치할 수도 다독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곤 했다. 생사여탈권을 가졌지만 자칫 붕괴될 수 있어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런 전능하지만 무기력한 중국의 취약점을 북한은 교묘히 이용했다. 냉전기 김일성은 중-소 사이에서 양측의 원조를 받아내는 ‘등거리 외교’로, 탈냉전기 김정일은 어수룩한 척 실속을 챙기는 ‘저팔계 외교’로 대응했다. 사실 북한이 중국을 다루는 솜씨를 보면 대체 불가의 후원국을 향해 노골적 도발도 서슴지 않는 대담함에 먼저 놀라고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밀착을 과시하는 천연덕스러움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김정은도 벌써 집권 15년 차다. 그는 친중파 고모부를 처형하고 중국 보호를 받던 이복형을 암살함으로써 일찌감치 ‘대중국 자주파’의 면모를 드러냈다. 급기야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동참까지 몰고 갔다. 그랬던 김정은이 뻔질나게 시진핑을 찾아간 것은 2018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북-중 관계 회복의 지렛대로 사용한 것이다. 김정은의 최근 행보도 새롭게 기댈 구석, 즉 러시아라는 응원군이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이란 큰 빚을 진 러시아는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 비핵화는 의미를 잃었다. 종결된 문제다”(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해 왔다. 김정은이 중국에 바라는 것도 이런 수준의 북핵 용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통제 불가능한 핵무기를 옆구리에 끼고 살 수는 없다. 미중 패권다툼 구도 속에 북-러와의 연대를 과시할 필요가 있어 일단 북한의 도전을 덮어두지만 그간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폐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는 없다. 북핵 인정은 곧 ‘책임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롱 게임’의 나라다. 이번에 시진핑은 한 달 사이에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김정은을 잇달아 만났다. 연초엔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북핵에 대한 모호성 유지는 북한의 영향권 이탈을 막고 향후 중재 역할도 고려한 고육책일 것이다. 일각에선 북-중이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처럼 북핵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긴 어렵다. 그 불일치는 한국 외교가 파고들 틈새이기도 하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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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삐걱대는 동맹, ‘동행’은 고단하고 ‘홀로’는 끔찍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작년 초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할 때만 해도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려는, 워싱턴을 향한 인정투쟁쯤으로 여겼다. 당장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지만, 트럼프 2기 들어 다시 고개를 드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맞설 유용한 이슈 제기로 볼 만도 했다. 한데 브런슨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11월 이른바 ‘뒤집힌 지도(east-up map)’와 함께 ‘인도태평양의 숨겨진 전략적 이점’이란 글을 보도자료 형태로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미 간 통상·안보 합의(조인트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이틀 뒤였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북쪽이 위인 표준지도와 달리 동쪽을 위로 뒤집은 이 지도의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고 위로는 일본, 오른쪽으로는 대만·필리핀, 아래로는 중국, 왼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한다. 평택 미군기지와 각국 수도를 직선으로 그어 각각의 거리도 표시했다. 브런슨은 ‘한국-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을 강조하며 북한-중국-러시아 3각에 맞설 최전선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브런슨에게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합의는 곧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즉 붙박이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으로의 변신이었다.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가 한국에 ‘북한을 억제하는 일차적 책임’을, 미국에 ‘결정적이나 더 제한적인 지원’을 명시하자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2월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으로 발진해 중국 측과 군사적 충돌을 빚을 뻔한 사건은 대중국 견제 임무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었다. 화들짝 놀란 건 우리 정부였다. 브런슨에게 항의하면서 주한미군이 서해 훈련 계획을 사전에 알렸느니 아니니, 나중에 브런슨이 사과를 했느니 아니니 논쟁까지 벌어졌고 갈등의 골은 깊게 파였다. 이후 정보 누설 논란 같은 불협화음이 잇달아 터져 나온 것도 그 연장선상이었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가운데 브런슨만큼 논란을 몰고 다닌 경우는 드물다. 갈등이 있더라도 물밑에서 조율하거나 퇴임 후 털어놓는 게 관례였다. 그렇다고 브런슨이 유별난 것만은 아니다. 제복 입은 4성 사령관들을 외교 협상에까지 투입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브런슨의 행보는 그리 튀는 것도 아니다. 그는 백악관과 펜타곤 기조에 충실한 군인일 뿐이다. 브런슨은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달 미 의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주의’를 경계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까지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까지 1년 넘게 여유가 있는 시한이지만, 늦어도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한국 정부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워싱턴을 다급히 찾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 장관은 미국 측의 ‘약간 다른 생각’만 확인하고선 브런슨의 시간표에 대해 “그건 군사 당국자의 얘기”라고 폄하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양국 대통령 간 ‘정치적 결심’에 따라 내려진다. 그렇다고 현장 최고지휘관의 발언권을 무시할 순 없다. 이제 브런슨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떠밀릴 가능성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한다”고 말한다. 동맹 현대화는 전작권 전환과 미군 유연화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지 어느 한쪽만 먼저 갈 수 없는 구조다. 한미가 정교한 조율 없이 각기 유리한 방향으로 속도를 내려 할 경우 동맹은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으면 미군 부사령관은 4성을 유지하는지, 유엔군사령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간 묻어둔 ‘뜨거운 감자’가 한둘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어떤가. 한국의 발진기지화는 막을 수 있을지, 두 개의 동시 전쟁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윈스턴 처칠은 일찍이 “동맹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동맹과 같이 가는 길은 꽤나 불편하고 고단하다. 하지만 동맹 없이 홀로 가는 길은 끔찍하다. 물론 한국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동맹에 일방적 청구서를 내밀고 비용을 강요하는 미국의 갑질 보스식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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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난폭한 패권과 한통속 열강 사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때 임시라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벌써 1년 가까이 겸직하고 있다. 50여 년 전 두 자리를 동시에 맡아 세계를 경략하던 헨리 키신저의 위상에 버금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상은 허울뿐이었다. 국무부도 국가안보회의(NSC)도 조직이 대폭 축소된 데다 굵직한 외교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와 맏사위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최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수석대표마저 J D 밴스 부통령에게 주어졌다. 그러다 보니 루비오의 주 임무는 트럼프의 뒤를 지키는 병풍 역할에 가깝다.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궁정 신하’로 살기란 그야말로 고단함의 연속이다. 주말마다 트럼프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도 루비오는 시도 때도 없는 보스의 호출을 피하려고 담요를 푹 뒤집어쓰고 잠든 직원인 척 연기하기도 한다. 루비오는 사실 그 기질도 생각도 트럼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과거 트럼프를 ‘사기꾼’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던 그에게 지금 자리는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할지 모른다. 루비오는 대외정책에서도 전통적 패권론자지만 소신보다 순응을 택했다. 그러니 마가(MAGA) 진영은 그를 ‘매파 네오콘’이라고 견제하고, 반대편에선 그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두고 “마가의 여장 남자(drag queen)가 됐다”고 조롱한다. 이번 대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달성 불가능한 목표들’을 지적하면서도 반대하진 않았다. 루비오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내놓은 화두가 바로 ‘다극(多極) 세계론’이다. 그는 취임 첫 인터뷰에서 “세계에 단극(單極)의 힘만 존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냉전 종식의 결과지만 결국엔 지구 여러 지역에 여러 강대국이 있던 다극 세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식 세계관에 맞춘 자신의 시각 교정을 합리화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책임 대신 트럼프식 강대국 간 거래 외교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시도였다. 사실 다극화 논리는 일찍이 냉전이 종식된 지 얼마 안 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전략적 슬로건이었다. 미국의 패권 질서를 견제하면서 자신들도 나름의 세력권을 보장받겠다는 열망이 짙게 담긴 전략적 프로젝트였다. 다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의 늪에 빠지면서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자 서방 학계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단극체제의 종언을 기정사실화하며 양극 또는 다극체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벌써 4년을 넘기고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금, 이제 세계가 다극화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는 주장이 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하고도 그 출구 찾기에 급급한 미국 파워의 한계, 나아가 미국이 지난 80년간 이끌어온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동맹 체제마저 흔들어대는 트럼프의 폭주를 지켜보면서 이제 다극체제를 더는 전망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과연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는 무너졌는가. 미국이 과거의 힘과는 비할 바 없이 쇠퇴한 게 사실이지만 그 독보적 지위는 여전하다. 경제력에선 중국의 추격이 만만찮다지만 막강 군사력과 달러 패권 등 종합 국력 지수는 중국보다 훨씬 위에, 나머지 나라들에 비해선 까마득히 위에 있다. 학자들도 ‘불완전한(partial) 단극’ ‘불균형한(unbalanced) 양극’ ‘기울어진(lopsided) 다극’ 같은 다양한 형용사를 동원하며 새 체제로의 전환을 단정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진정 우려스러운 대목은 갈수록 거칠어지는 패권의 약탈적 행태와 그에 따라 급속하게 무너지는 동맹 체제다. 미국도 중-러도 다극체제의 안정과 협력을 내세우지만 그건 허상일 뿐 그 불안정성과 분쟁 가능성이 어느 체제보다 크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강대국들이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며 한통속이 될 순 있으나 역사적으로 다수 강대국 간엔 동맹 관리가 더 복잡해지고 상대 의도를 오판할 가능성도 높아 쉽게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단극의 폭주와 다극의 결탁 사이에서 가장 고달픈 신세는 열강의 반열에 끼지 못한 채 버림받을지 말려들지 걱정하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트럼프는 벌써 대서양 동맹을 손보겠다고 벼르는가 하면 한국에도 북핵과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우릴 돕지 않는다”고 힐난한다. 힘의 논리가 앞서는 국제사회에서, 더욱이 강대국 충돌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으로선 동맹의 축을 단단히 쥐면서도 중견 민주국가 간 연대도 모색하는 전방위 외교가 절실한 때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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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트럼프의 전쟁, 두 번째 ‘불량 核국가’ 만들어주나

    연말 연초에 나온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는 냉혹한 힘의 질서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그중에서도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공격적 현실주의’ 논리가 짙게 배어 있다.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 두고 압도적 우위와 군사적 지배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선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책임분담을 강조한 것은 미어샤이머의 논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어떤 강대국도 글로벌 패권이 되기는 어렵다. 미국도 서반구의 지역 패권일 뿐이다. 다만 미국은 서반구 패권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패권의 출현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특히 다른 지역에선 2∼3개의 강대국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미국은 ‘역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게 현명하다는 그의 주장은 트럼프 대외전략의 핵심을 관통한다. 그 덕분에 미어샤이머가 트럼프 1기 때부터 어떤 학자보다 각광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과연 현실주의에 기초한 합리적 전략인가. NSS 문서는 “현실적이되 현실주의자가 아닌, 원칙적이되 이상주의자가 아닌, 강력하되 매파가 아닌, 절제하되 비둘기파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유연한 현실주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트럼프가 이념과 규범을 내세워 위선을 떨진 않지만 손익계산에 따라 뭐든 입맛대로 해치우는 노골적 속물주의는 낡은 제국주의의 21세기판 변종일 뿐이다. 4주 차에 접어든 대이란 전쟁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뚜렷한 목표도 출구전략도 없이 시작된 전쟁의 예정된 실패”를 예견하며 싸늘한 평가를 내놓는다. 미어샤이머는 한층 신랄하다. 이스라엘이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덥석 물어버린 “전략적 재앙”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올해 초 미군 전력의 중동 배치 때부터 미국이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동의 질서를 일거에 바꾸는 위대한 업적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는 감언(甘言)에 넘어갔다. 베네수엘라 참수작전의 짜릿한 성공에 도취해 있던 터라 이번에도 ‘짧은 소풍’으로 끝날 것으로, 이란 민중의 봉기로 정권교체까지 이룰 것으로 오판했다. 이제 트럼프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금기로 삼던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엔 이기지 않으면 지는 전쟁, 이란엔 지지 않으면 이기는 전쟁이 되고 있다. 시간은 이란 편이다. 미어샤이머는 “이란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진단한다.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이 없는 승리를 원하지만 그건 기적을 바라는 일이라며 앞으로 전쟁은 몇 달,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전쟁은 우연과 돌발이 향배를 좌우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거기에 트럼프의 예측불가 독단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쟁은 초불확실의 안개에 휩싸여 있다. 당장 이란이 미국의 막강 군사력에 맞서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다. 한편으론 계산 빠른 트럼프의 재빠른 손절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라면 돌연 승리를 선언하고 철군한 뒤 호르무즈 해협 안전은 다른 나라들에 떠넘긴 채 자신은 천연덕스럽게 피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트럼프의 패착이 불러올 세계적 불안과 혼란은 장대하게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동맹체제에 남길 더 큰 균열과 상처는 물론이고 전 세계 반미 불량국가에 던지는 잘못된 메시지는 향후 핵 안보질서까지 흔들게 될 것이다. 사실 이번 전쟁의 근원에는 이란의 핵개발이 있다. 이란은 실제 핵무기를 만들진 않으면서 핵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채 그 잠재적 핵 역량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핵 문턱(nuclear threshold)’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 이란이 북한식 신속한 핵무장 경로를 채택하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중동의 유일 핵무장국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까지 자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부를 수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트럼프는 1기 때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이란과는 기존 핵합의(JCPOA)를 일방 파기했다. 김정은과의 현란한 외교 쇼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은 핵무장을 한층 가속화하면서 트럼프의 ‘핵국가(nuclear power)’ 거래 상대가 됐다. 이제 트럼프는 이란마저 핵 문턱을 넘어 핵무장으로 전력질주하게 만들 것이다. 절제력을 잃은 강대국의 변덕과 횡포가 두 번씩이나 불량국가의 핵 폭주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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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김정은은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기다린다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들어 수행한 네 차례 군사작전을 곳곳에 등장시킨다. 작전명의 철자를 모두 대문자로 써서 강조했는데,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한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가 각각 세 차례나 소개된다. 미군의 힘과 속도, 정확성을 언제 어디서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터프한 지도자’ 트럼프의 구미에 딱 맞췄다. 전광석화처럼 펼쳐진 베네수엘라 작전 성공 직후 ‘트럼프 광신도’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힘(strength)에 의해 지배되고 무력(force)에 의해 지배되며 권력(power)에 의해 지배된다. 이것이 세상의 철칙이다.” 거리낌 없는 힘의 사용은 강대국의 당연한 권리이며, 미국이 지난 80년간 이끌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트럼프 2기의 군사적 행동주의는 1기 때와 비교하면 꽤나 낯설다. 과거의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같은 협박을 무수히 날렸지만 종국엔 엄포와 허세로 드러나기 일쑤였다. 트럼프는 누구보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했다. 스스로도 ‘새로운 전쟁을 벌이지 않은, 전쟁을 끝내는 피스메이커’임을 자랑하곤 했던 트럼프가 이젠 군사력 사용에 과감해졌다. 물론 트럼프는 짧고 스펙터클한 ‘한 방’, 특히 미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작전만을 원한다. 허나 군사작전이 늘 깔끔할 순 없다. 아직까진 운이 좋았고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한 뒤에야 ‘한밤의 망치’를 승인했고, ‘확고한 결의’ 때도 지미 카터 행정부의 이란 인질 구출작전 실패를 떠올리며 “재앙으로 끝날까 봐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런 강렬한 성공에 고무된 걸까. 트럼프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은 물론이고 동맹국 영토인 그린란드의 합병 야심까지 노골화했다. 이젠 이란을 겨누며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켰다. 이를 두고 과도한 당 섭취에 따른 일시적 과잉흥분(sugar high) 상태라느니, 더욱 진폭이 커진 트럼프식 판 흔들기라느니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 가운데 조지 W 부시 시절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싱 워싱턴근동문제연구소장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겁먹은 미국(America the Fearful)’이 눈에 띈다. 겉보기엔 자신감 넘치는 패권국의 모습이지만 실제론 위상 상실과 힘의 쇠퇴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라고 싱은 진단한다. 어쩌면 진부한 ‘미국 쇠퇴론’의 연장선이지만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 심지어 동맹국까지 괴롭히는 ‘강약약강’에는 미국의 불안한 집단 자아가 담겨 있는 듯하다. 싱의 분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집중과 대만 통일 집착 이유로 회자됐던 ‘중국 피크(peak China)론’을 상기시킨다. 중국 국력이 이미 정점을 찍은 터라 당장 쇠락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초조감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른다는 경고는 아직도 유효하다. 쇠퇴와 추락에 대한 공통의 두려움이 강대국 결탁의 시대를 이끄는지도 모른다. 이런 강대국 정치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움직인 게 북한 김정은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몰락의 분기점에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한 손을 재빠르게 잡는 승부수를 선보였다. 그 결과 푸틴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미리 김정은과 통화해 상의하고, 베이징 열병식에도 김정은이 시진핑과 나란히 설 수 있게 주선한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4월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추진될 북-미 회동을 놓고 김정은은 고심하고 있다. 작년 12월 당 전원회의를 일찌감치 마무리한 뒤 한 달 넘게 당 대회 개최를 늦췄던 김정은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이란을 겨누며 ‘한 방’을 위협하고 있다. 핵 개발 수준이나 정권 내구성 등 북한과 이란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만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김정은의 공포감은 크다. 갈 길 급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빅딜’ 거래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하지만 트럼프와 오랜 애증의 브로맨스를 유지해온 김정은으로선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미중 대결과 결탁의 게임에 어떻게든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7년 전 판문점 번개처럼 ‘트럼프 쇼’의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 친서나 특사 교환 같은 멍석이 깔리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문제는 김정은의 현란한 생존게임을 우리는 뒷전에서 구경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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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그린란드를 보며 평택을 걱정하는 시대

    무슨 일을 벌이든 요란하기로는, 멈춤이나 U턴도 느닷없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능가할 이가 없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권력자를 갈아치우고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며 협박과 모욕을 일삼던 트럼프가 지난주 돌연 협상 쪽으로 돌아섰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TACO)’느니,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었다’느니 호사가들의 해설이 이어지지만, 한편으로 트럼프가 그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괴한 발상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은 언론의 또 다른 과제가 됐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야심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였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구입 방안을 찾으라고 참모진을 끊임없이 채근하고 있는데, 일부 측근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될 것”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지만, 덴마크도 그린란드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잠깐의 해프닝으로 묻혔다. 하지만 이번 소동을 계기로 트럼프의 60년 지기이자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가 이미 2018년부터 그린란드 구매를 부추겼다는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이 나왔다. 볼턴은 “트럼프는 친구로부터 들은 단편적 정보를 진실로 간주한다”고 털어놨다. 평생 이기느냐 지느냐, 뺏느냐 뺏기느냐의 제로섬 세상을 살아온 트럼프다. 일단 입력된 ‘미달성 사업구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그는 이른바 ‘어른들(adults)’이 막아서면 주춤하고 물러서는 ‘투덜이 왕’이었다. 지금은 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실행 모드에 들어가는 충성파 가신들을 거느린 ‘괴팍한 황제’다. 그는 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애들(kids)’이라 부르고, 유럽 동맹기구 수장은 그를 ‘아빠(daddy)’라 칭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자신의 메달을 헌납해도 거절할 줄 모르는, 나아가 노벨상을 못 받았으니 ‘아차상’ 쯤으로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그 뻔뻔함은 또 어떤가. 트럼프는 재집권하자마자 그간 미국이 이끌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철저히 뒤흔들었다.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렸고, 동맹에도 “FAFO(까불면 다친다)”라고 협박하는 약탈적 패권자가 됐다. 이제 그는 “내겐 국제법도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만이 유일한 제어장치다”라고 호언한다. 이런 대외적 횡포의 근저에는 미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국민의 동의와 참여는 사라진 채 분열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며 내부 견제장치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면서 밀어붙였다. 의회도 법원도 머뭇거리는 사이 무차별 이민 단속에 군대까지 배치했고 법무부를 동원한 정치적 복수도 서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현실화할지 모른다. 미국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동맹으로서 트럼프의 동맹 모욕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트럼프는 작년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택 미군기지를 두고 “그 땅을 임대가 아닌 소유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2017년 방한해선 평택 기지를 둘러본 뒤 ‘한국이 건설비 90%를 부담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왜 100%를 받아내지 않았느냐”고 따졌던 트럼프다. 지금 우리는 그린란드 사태를 보면서 평택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내부의 제도적 견고성은 어떤가. 불과 1년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겪었던 한국이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가담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는 2020년 미국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동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요구와 폭도들의 “펜스 처단” 외침에도 민주적 절차에 충실했던 2인자의 강직한 처신이 마지막 순간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막았다. 물론 4년 뒤 트럼프의 복귀를 막을 순 없었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권력은 서로 닮아가며 타락한다. 트럼프가 권위주의 독재자들을 선망했듯이. 우리의 오랜 모델이었던 미국이지만 그 퇴락까지 닮아갈 수는 없다. 세계가 뒷걸음칠수록 우리는 안팎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동맹과 연대를 정교하게 관리하고 내부적으로 민주와 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것이 거센 탁류가 몰아쳐도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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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강대국 결탁의 시대가 온다

    참으로 요란한 한 해였다. 물론 진원지는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전 세계는 불확실성의 혼돈에 내던져졌다. 트럼프는 교역의 규칙을 다시 쓰고 친구와 적의 기준을 무너뜨렸다. 세계 질서의 보증자였던 미국이 난폭한 파괴자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는 과연 원하던 성과를 거뒀는가. 관세 수익으로 국고는 늘렸다지만 세계로부터 미국의 신뢰를 까먹은 것은 물론이고 연말에 받아든 국내 지지율 성적표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반면 그 최대 수혜자, 즉 결과적 승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1세기 패권을 위한 2025 라운드 대결에서 승리는 중국의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145% 관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대응한 결과였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땐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명언으로 중국의 승리를 설명했다. 시진핑은 저절로 굴러오는 전략적 선물을 조용히 챙기기만 했다는 얘기다. 외부의 압박을 버티는 데는 이골이 난 중국에 관세 폭탄이 먹히지 않을 터인 데다 함께 스크럼을 짜야 할 동맹과 우방까지 화나게 만든 상태에서 벌인 싸움에서 승리를 기대하긴 애초부터 무리였다. 어쨌든 그 결과 중국 제조업의 세계시장 지배력과 놀라운 첨단기술 추격 속도, 특히 독점적인 희토류 공급망의 무기화까지 ‘중국의 힘’을 선명하게 각인시켰을 뿐이다. 트럼프는 이제 중국과의 빅딜에 매달리고 있다. 10월 말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래 중국을 향한 타협의 손짓은 더욱 노골적이다. 특히 이달 초 한밤중에 슬그머니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선 트럼프 1기 때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왔다’며 한판 붙어보자고 벼르던 것 같은 결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새 NSS는 마치 신생 정당의 정강정책처럼 파격적 레토릭이 가득하지만 그 어떤 일관성도 맥락도 찾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합성물 같다. 고립주의 마가(MAGA) 진영부터 전통적 패권론자, 중국 견제론자, 딜 메이커 그룹까지 다양한 이들의 손을 거쳤지만 제대로 걸러지지도 다듬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저마다 트럼프의 생각일 것이라며 내놓은 주장들을 얼기설기 엮은 ‘트럼프 세계관 탐구 보고서’ 수준이다. 그렇게 나온 NSS 곳곳에선 은퇴를 앞둔 노쇠한 챔피언의 심리상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 적지 않다. 자국 이익 외엔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제국의 피로감 속에 확장과 전진보다는 축소와 후퇴의 기류가 역력하다. 건국 초기의 비(非)개입주의 전통을 상기시키면서도 뒷마당 중남미에 대해선 완벽한 장악을 추구하고, 유럽에는 ‘문명 소멸’을 전망하며 대놓고 극우세력에 대한 지원을 천명한다. 나아가 세계에 대한 지배가 아닌 세력균형을 추구할 것이며 “더 크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의 특별한 영향력은 국제 관계의 변치 않는 진실이다”라고 천명한 대목은 ‘다극화 질서’나 ‘세력권 분할’ 같은 세계질서의 근본적 전환, 나아가 19세기 유럽의 강대국 협조체제 같은 ‘강대국 간 결탁’의 시대를 예고하는 듯하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가 모종의 빅딜을 위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수 있다던 백악관 안팎의 우려는 일단 불식시켰다. 다만 NSS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던 바이든 시절의 언명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물러섰다. 나아가 미국은 최근 고조된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고 있고, 며칠 전 공개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도 적대적 톤을 누그러뜨렸다. 이 모든 게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에게 딜의 공간을 열어두기 위한 유화 제스처일 것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강대국 간 대결 기류가 느슨해지면서 한때 유행하던 ‘디커플링’ ‘신봉쇄정책’ 같은 대결의 언어는 어느덧 사그라진 듯하다. 내년에도 미-러 간, 미중 간 타협의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다. 그게 잠깐의 해빙일지, 결탁의 본격화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낀 나라들로선 자신의 운명이 스트롱맨 간 거래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더 큰 불확실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연초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도 중요한 변화의 모색이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일본 방문, 북한의 9차 노동당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수상한 계절, 어느 때보다 유연한 대응 능력과 균형 감각이 절실한 때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자강력 확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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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철희]변동불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대) 교수는 세계가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존 갤브레이스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출간된 1977년 세계가 겪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불확실성은 그 40년 뒤인 2017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야말로 8년 전의 불확실성을 무색하게 했다. 유일하게 예측이 가능한 일관성이란 그 비일관성, 즉 예측 불가능성이었다. ▷세계에 불확실의 혼돈이 밀려든 올해, 한국 사회가 겪은 격변도 만만치 않았다.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작년 말 느닷없는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 쉴 틈 없이 이어진 격동의 한 해를 떠올린 때문일 것이다. 교수신문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는 주역(周易) 해설서인 계사전에 나오는 구절로 변화의 불확실성과 유동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강조한다. 다만 변화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계절의 변화, 경제의 호·불황처럼 단순한 시작과 끝이 아니라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반복과 순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차면 기울고 비우면 채워지는 자연의 도리에 따라 세상도 변화한다. 인간은 이런 변화 속 이치를 상기하며 적응해야 한다고 주역은 이른다. ▷교수들이 올해 2, 3위로 꼽은 사자성어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천명미상(天命靡常)과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추지약무(趨之若鶩)였는데, 모두 변화하는 민심과 불안정한 여론을 경계하는 말이다. 지난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전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낳은 12·3 비상계엄을 지목한 바 있다. 그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은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있지만, 권력자가 추락하지 않고 명예롭게 퇴장하리란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다. ▷물론 격동이 정치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교수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신냉전, 세계 경제의 혼미, 인공지능(AI) 혁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AI와 로봇이 불러올 변화의 속도와 내용, 그 불확실성은 우리를 무섭게 엄습하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깊은 성찰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요즘이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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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비상계엄 1년, 실용외교 6개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와서도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지난 6개월은 대한민국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각국의 이익이 맞부딪치는 최전선에서 국가 간 힘의 차이, 그것이 결정하는 역학관계, 나아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듭된 다짐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의 소회는 이렇게 이어졌다.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 많은 것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불필요한 역량 낭비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일 테지만 한편으론 묘한 가시 같은 게 느껴졌다. 2주 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발표 당시의 발언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정말 어려웠던 것은 ‘빨리 합의해라’ ‘빨리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에서 힘센 강자와 협상을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표에 나선 것도 정작 이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닌가 여겨질 만큼 야당 측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여야 간 갈등과 대결이 여의도를 벗어나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넘나드는 게 일상화되긴 했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대외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꼭 그런 발언을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새 정부 6개월의 외교 성적을 놓고선 대체로 평균 이상, 특히 악조건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임기 초 기대심리가 반영된 허니문 효과에다 바닥을 친 전임 정부의 기저효과 덕도 있다지만 후한 점수의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새 정부의 대응, 특히 이 대통령의 인상적인 개인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월 워싱턴 회담 직전 “한국에서의 숙청 또는 혁명” 의구심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귀에 쏙 박힐 칭찬을 쏟아냄으로써 팽팽하던 첫 대면의 긴장감을 일거에 누그러뜨렸다. 나아가 10월 경주 회담에선 황홀한 금관 선물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져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 굽히고 펼 줄 아는 능굴능신(能屈能伸)의 처세를 강렬하게 보여준 두 장면이었다. 그러니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자평도 허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삼되 한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는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두 이웃 중일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첨예해지는가 하면 세계의 빅2 미중 간엔 경쟁 속 빅딜이 모색되는 미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실용외교는 그 용어 자체로 꽤 실용적이다. 그게 정작 뭔지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넣기에 따라선 뭐든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다. 실용외교의 요체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유연한 대응, 특히 섬세한 균형감각일 것이다. 그러나 유연성은 기회주의로, 균형감각은 줄타기로, 나아가 경박함과 비겁함으로 비난받기 쉽다. 성공을 위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실용외교의 대척점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있다. 이념에 갇힌 ‘동맹 몰빵’으로 흐르긴 했지만 그때 이룬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한미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일 협력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가치외교도 실용외교도 세계 정세의 흐름,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따른 적응이었다. 세계를 ‘민주 대 독재’로 바라본 조 바이든 행정부에, 동맹에 더 가혹한 거래를 요구하는 트럼프 시대에 맞춘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 1년이다. 계엄 선포문은 민의의 전당 국회마저 ‘괴물’이 됐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민이 목도한 것은 독선에 사로잡혀 모든 반대자를 악마화하고 스스로 ‘진짜 괴물’이 된 권력자였다. 그 씨앗은 임기 초에 이미 심어졌다. 국정 운영, 특히 대외 정책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끝엔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와 적개심만 남았고, 자제력을 잃은 권력이 향한 곳은 거대한 망상과 자기 파괴의 막다른 길이었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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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김정은은 만만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하가 해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가 완화됐다든가 군사훈련이 중단됐습니까. 각하가 우리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저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대가도 못 받는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2019년 8월 5일자)에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발신 시점은 6·30 ‘판문점 번개’ 회동 한 달쯤 뒤였다. 2·28 ‘하노이 노딜’의 충격에 빠져 있던 김정은은 트럼프의 트위터 깜짝 제안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 나왔다. 트럼프에게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란 새로운 기록도 추가해 줬다. 하지만 북-미 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다. 김정은은 편지에서 북-미가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음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그대로 실시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트럼프의 쇼에 들러리만 서고 말았다는 배신감을 토로한 이 장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러브레터’는 끊겼다. 이후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결렬됐고, 그해 말 김정은은 자력갱생과 군사력 강화를 내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지난주 트럼프의 거듭된 러브콜에도 김정은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미 정상 간 번개 만남 2탄은 무산됐다. 트럼프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지난 6년의 시간차를 너무 가볍게 본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김정은으로선 당장 6년 전 한때의 반짝 기대감과 깊어진 실망, 그리고 오래 이어진 쓰라림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더욱이 지금의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매달리던 6년 전의 그가 아니다. 그간 차곡차곡 핵·미사일 무기고를 늘려온 데다 러시아 파병이란 승부수를 통해 반(反)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중·러 정상과 나란히 설 만큼 위상을 끌어올린 터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도 번개 제안을 해올 것임은 북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미리부터 불응 방침을 세우고 대비한 듯하다. 트럼프의 순방 기간에 북-미 관계를 책임진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출장 보낸 것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을 한 것도 미리 준비한 대응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최강 권력자가 그렇게 매달리다시피 하는데도 김정은이라고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막후에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완곡한 거절의 뜻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김정은은 이번 무반응으로 대미 대화 조건, 즉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논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번개는 불발로 끝났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사뭇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 김정은과 또 모두와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트럼프에게도 6년 전 기억의 한편엔 불편함이 남아 있다. 하노이 결렬 직후부터 트럼프는 자신이 너무 거칠게 몰아붙인 게 아닌지 걱정했다고 한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는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취소했다가 번복하는가 하면 연합훈련 중단을 놓고 참모들과 충돌하기도 했던 트럼프의 갈팡질팡 행적이 적나라하게 소개돼 있다. 물론 지금의 트럼프도 그때와는 다르다. 주변에 그를 막아서는 참모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번개가 성사됐다면 6년 전처럼 소득 없는 깜짝쇼로만 끝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손쉽게 옛날의 플레이북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저 손짓하면 김정은이 냉큼 달려올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밀당’에선 김정은이 한 수 위였다. 번개 2탄 불발이 거듭 확인시켜 준 것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유별난 집착이다. 김정은이 적당한 거리를 두려 할수록 트럼프의 열망은 더 커진다는 워싱턴포스트의 관찰은 적확해 보인다. 지금 한반도엔 트럼프의 파격이야말로 80년 냉전 구도를 깰 유일한 기회라는 기대와 함께 그 변덕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걱정이 크게 엇갈린다.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에게 맡겨진 시급한 책무일 것이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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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주한미군 앞에 놓인 ‘3대 테스트’

    미국 국방부가 최근 80쪽가량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을 마무리해 고위 관계자들에게 회람시켰다고 한다. 국방의 우선순위와 목표, 방위계획과 전력구조 등을 담은 NDS는 기밀로 분류된다. 대신 10∼20쪽의 요약본이 한 달쯤 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NDS를 기반으로 미군 전력을 전 세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 결정하는 글로벌태세보고서(GPR)도 늦여름 또는 초가을 완료할 예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올해 초 NDS 잠정지침을 통해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에게 제시한 우선순위는 △미국 본토 방위 △중국에 대한 억제 △동맹·파트너의 책임 분담 등 세 가지다. 국경수비와 영공방어를 넘어 불법이민 같은 국내 문제에도 군의 역할을 주문하는가 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최우선 단독 시나리오로 삼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방위는 그 지역 동맹들에 맡기도록 했다. 새 NDS와 GPR 완료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동맹들 사이에선 미국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당장 주한미군을 두고도 현재 2만8500명의 약 16%인 1개 전투여단을 빼낼 것이라는 외신 보도부터 65%의 대규모 감축을 권고하는 싱크탱크 보고서까지 나왔다. 주한미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그 역할과 규모는 세 가지 중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 조정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이른바 ‘콜비 관문’이다. NDS와 GPR 작성 책임자로서 펜타곤 서열 3위인 콜비 차관은 중국의 패권 도전 저지에 집중하자는 우선순위론(prioritizers)의 대표 주자다. 그는 주한미군도 중국 견제로 역할을 조정하고 한국군이 북한 방어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콜비도 이른바 ‘동시 전쟁의 문제’와 북한 핵무장이라는 주요 변수를 무시하진 않는다. 대만해협과 한반도 어디서든 전쟁이 나면 두 개의 동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데, 그 경우 미국이 중국을 저지할 때까지 한국은 홀로 버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북한 핵무기는 콜비에게도 난감한 문제다. 결국 최후의 선택지로서 ‘우호적 핵확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선에서 얼버무리고 만다. 두 번째 시험대는 이른바 자제론 그룹(restrainers)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테스트’다. 펜타곤 등 안보기관을 장악한 자제론은 미 본토 방위, 나아가 서반구 안보의 공고화에 주력하자는 고립주의 노선이다. 이들은 미군 전력이 너무 중국 가까이 공세적으로 배치돼 있어 중국을 억제하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후방으로 이동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심지어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군의 직접 개입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한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의 전력을 빼내 제2도련선(일본 혼슈∼괌∼사이판∼인도네시아) 너머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오키나와의 주일 해병대까지 빼내고 대만의 소수 군사훈련단도 철수하자는 것이다. 다만 새로 미군을 배치할 기지가 마땅찮고 인프라 건설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관문은 ‘최고 딜 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이란 불가측 불확실성 변수다. 트럼프는 동맹 간 거래에 터무니없는 손익계산의 잣대를 내밀거나 예상 밖의 조건을 내걸기 일쑤다. 다만 디테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트럼프인 만큼 정상 차원에서 우호적 타협을 이룬 뒤 실무적으로 세부 쟁점을 풀어가는 협상 전략이 통할 여지도 있다. 트럼프는 최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이례적으로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고 밝혔다. 자신과 죽이 잘 맞는 정치인, 나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국방비를 늘린 폴란드에 대한 배려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만 했다. 주한미군의 미래 앞엔 중국 견제론과 2선 배치론, 트럼프 변덕까지 산 넘어 산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 국방비 증액과 한미 조선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을 통해 일단 트럼프의 충동적 철수론을 눌러놓은 모양새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양국 간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그간 주한미군은 동맹의 유일한 지표처럼 여겨졌다. 작은 변화나 조정도 국내 여론이나 정치 풍향에 민감하게 작용했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동맹의 내구력일지 모른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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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달러와 메달, 트럼프를 춤추게 할까

    냉전 종식 이후 일극(一極)의 국제질서를 이끌던 미국이 전 세계에 ‘강대국 간 경쟁’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였다. 문서는 “이전 세기의 현상이라 묵살됐던 강대국 간 경쟁이 돌아왔다”며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했다. 다만 그게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다. 트럼프가 자신의 서명이 선명한 문서를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조차 의문이었다. 그는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 ‘힘을 통한 평화’ 같은 자신의 정치적 구호에만 주목했다. 중국, 러시아를 현상 타파를 노리는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로 규정한 문서 내용과는 딴판으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중, 러와의 위대한 파트너십 구축”을 장황하게 얘기했다. 그처럼 트럼프 1기는 ‘대통령 따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따로, 국무부와 국방부 따로’ 제각각 굴러가면서 끊임없이 삐걱거렸다. 행정부 내 이른바 ‘어른들(grown-ups)’은 반기와 사보타지로 저항하다 해고 통보에 하나둘씩 떠나야 했다. 국제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 2017년 NSS의 집필 책임자 H R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그 혼돈의 희생자였다. 오히려 트럼프 1기 NSS의 대외 인식과 정책 변화를 선명하게 계승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였다. 바이든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트럼프와 달랐지만 중, 러를 포용해 국제사회로 편입하려 한 ‘관여(engagement)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트럼프 1기의 진단에 동의했다. 그래서 2022년 NSS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서 중, 러와의 경쟁, 특히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의도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 중국을 향해 본격 경쟁을 선언했다. 그렇게 공화·민주 양당 정부로 이어진 대외정책 컨센서스는 트럼프 2기 들어 실종됐다. 트럼프의 변덕만큼이나 미국의 정책은 혼미하다. 군사 충돌과 경제 전쟁으로 강대국 간 경쟁은 여전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중, 러 독재자와의 ‘강대국 간 결탁(collusion)’을 꿈꾸는 듯하다. 며칠 뒤엔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몇 달 뒤엔 중국 주석과 만나 큰 거래 판을 벌인다. 특히 중국과는 경제 전쟁에 몰두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은 원치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지켜줄 것이냐는 질문에도 트럼프는 “내 카드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할 뿐이다. 그런데도 관료와 군은 관성대로 중국과의 긴장을 높일 포위망 구축과 동맹·우방에 대한 안보비용 부담을 몰아붙인다. 그런 트럼프와 참모, 군 사이의 미묘한 틈새는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과 예측불허 트럼프의 만남은 아슬아슬하다. 황제의 궁정이나 다름없는 백악관에서의 첫 대면은 일단 이 대통령의 언변과 친화력, 임기응변에 달렸다. “필요하다면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다”고 했던 만큼 실용외교에서 개인기는 필수다. 거기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귀를 사로잡을 두 가지 카드를 준비하는 듯하다. 트럼프에게 모든 것은 달러 기호($)로 환산돼야 한다. 또 주변엔 늘 황금빛 트로피나 메달, 소품들이 따라붙어야 한다. 그런 트럼프의 허영과 자기애를 채워줄 스토리가 바로 돈과 노벨평화상이다.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국방비 대폭 증액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우리의 군사력 자강을 통한 대북 방어 주도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 군함 건조 협력 등 미국에 가져다 줄 동맹 이익을 구체적 숫자로 보여줄 계획인 듯하다. 두 번째 공략 포인트는 트럼프의 노벨상 집착이다. 이미 많은 해외 정상들이 추천서까지 들이밀며 환심을 샀지만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노벨상 꿈의 원조격 무대였다. 트럼프의 관심도 한국보다는 김정은에게 쏠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래 온갖 대북 유화조치를 내놓은 것도 ‘트럼프 코드’ 맞추기의 일환일 터. 여기에 8·15 때 대북 메시지를 던져 의미 있는 소식이라도 온다면 트럼프의 귀를 쫑긋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렇게라도 트럼프의 귀를 활짝 열게 한다면 우리 얘기를 할 공간이 생긴다. 첫 만남인데 굳이 공동성명 같은 합의문이 나와야 할지는 의문이다. 정상 간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처럼 동북아 긴장을 부를 사안은 충분한 비공개 조율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국방비 증액에 미국의 핵우산 강화는 필수이며, 향후 북-미 대화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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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전작권 제때 제대로 가져올 기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매겨 발표한 이래 석 달 넘도록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두 나라뿐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달 초 ‘위대한 합의’라며 공개한 베트남과의 합의를 두고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합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시행은 되는 건지조차 불확실하다. 베트남 협상단은 미국과 11% 관세에 합의했다고 여겼지만 트럼프가 막판에 끼어들어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통화한 뒤 두 배 가까운 20% 관세를 발표했다고 한다. 막판 뒤통수를 맞은 베트남 측은 실망과 분노에 빠졌고, 백악관 측은 “협상팀이 조율했어도 마지막 승인은 ‘정상 대 정상’의 일”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만이 유일한 최종 결정자라는 얘기다. 트럼프는 지난주 또다시 각국에 ‘관세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일방 통보했다. 어떤 협상 결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멋대로 뒤집기가 예사고, 개인적 친소관계마저 주요 기준이 된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던 브라질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마녀사냥”이라며 브라질 정부에 50%의 관세를 통보한 것처럼 트럼프 관세는 이제 타국의 국내 정치와 형사재판에까지 개입하는 만능 무기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로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형국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최근 워싱턴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넣은 협상”, 즉 통상·투자·구매·안보를 망라한 패키지 협의를 언급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만남은 단순 외교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담판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와의 회담은 각국 정상에겐 흥망이 걸린 도박판이 됐다. 우방 정상을 불러놓고 모욕과 좌절을 안긴 트럼프는 이제 백악관 집무실을 각국 정상들이 늘어놓는 칭찬과 간청의 경연장으로 만들었다. 그런 위험한 무대에 이 대통령이 올라야 한다. 더욱이 무역-안보 패키지 협상은 이미 트럼프가 “정말 아름답고 효율적 방식”이라던 ‘원 스톱 쇼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그간 무역-안보 분리 기조에서 ‘패키지 딜’을 통한 연계 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통상과 투자에서 미국의 요구를 맞춰주기 어려운 터에 트럼프의 또 다른 관심사인 방위비 등 안보 사안에선 우리도 나름의 카드가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가 늦여름에 나올 것으로 예고된 만큼 우리에게 닥칠 각종 안보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런 와중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지난 20년간 이어진 논란과 갈등의 연장선에서 다시 정치권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그 시기·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도 합의와 번복이 거듭된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선지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고만 밝혔다.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 시기나 완급, 조건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장기 현안으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양국 합의에 따라 추진했던 사안이다. 더욱이 미국이 안 내주려 한다면 모르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마다하지 않는 터에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 우리가 말을 꺼내는 순간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같은 요구를 쏟아낼 수도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호응하면서 우리의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설득 카드로 삼을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은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를 위한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막대한 국방 예산이 소요된다. 숫자와 실적을 중시하는 트럼프에게 우리의 국방력 확충, 나아가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은 무시할 수 없는 가산점이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의 난폭함은 전 세계에 걸친 과잉 팽창이 미국의 쇠퇴를 불렀다는 비관주의에 기인한다. 트럼프 이후에도 이런 미국 군사력의 글로벌 수축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미 세계 5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자랑한다지만 세계적인 군비 증강 흐름에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긴 호흡 속에서 동맹과 자강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며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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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동맹은 ‘외계인 침공’ 때까지 안녕할까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지난달 공개한 ‘가디언타이거 도상연습(TTX)’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미 국방부와 군 관계자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두 차례의 TTX는 각각 북한의 서해 도발(가디언타이거Ⅰ)과 중국의 대만 침공(가디언타이거Ⅱ) 시나리오로 시작되는데, 종국엔 북한의 전술핵 사용이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두 워게임은 모두 미국이 끝내 핵 반격을 주저하고 북 정권 종말 작전도 성공을 낙관하지 못한 상태로 종결된다. 가디언타이거Ⅰ에서 북한은 화학무기 공격에 이어 동해에서 저위력 전술핵 시위를 벌이는데, 그 대응을 놓고 미국 내 의견이 크게 갈린다. 국가안보회의(NSC)는 핵과 비핵 두 가지 옵션 가운데 비핵 쪽에 무게를 둔 권고안을 내놓는다. 군 수뇌부는 핵 반격이 아닌 최신 정밀타격 작전을, 주한미군은 핵·재래식 복합 총공세 또는 평양 인근 핵 공격을 각각 주장한다. 결국 이 워게임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다. 가디언타이거Ⅱ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춰 도발 수위를 높여가다 한국 공군기지에 전술핵 공격을 감행하고 괌 주변에 중거리미사일(IRBM) 4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인다. 한미는 북 정권 종말 작전 개시에 합의하고 개성 인근에 대한 저위력 핵 공격도 고려한다. 그러나 이 역시 비관적 전망과 숱한 의문점만 남긴 채 끝난다. 한미가 대규모 지상·공중 반격 작전을 벌여 평양 근처에 접근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 공격 가능성에 주춤하고, 그러는 사이 중국이 대만 공세를 강화할 기회를 잡으면서 대만 함락 우려는 커진다. 이 워게임에서 확인된 것은 동맹의 동상이몽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미국은 북 정권 종말을 경고하지만 북한은 한낱 엄포로 여기고 미국도 갈팡질팡한다. 한국 역시 중국의 위협에 굴복해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은 물론 탄약 반출마저 반대한다. 원치 않는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동맹 간 ‘연루의 위험’ 회피 경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워게임 보고서는 공교롭게도 미 국방부가 여름에 내놓을 새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이 한창인 가운데 공개됐다. 새로운 NDS는 중국의 지역 패권 저지를 최우선에 두고 동맹·우방의 ‘반(反)패권연합’ 구축부터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와 지휘체계 개편까지 포괄하는데,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는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NDS 작성을 책임진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최근 영국 등 유럽 국가가 대만해협에 전함을 보내는 데 대해 힐난조의 우려를 표시하며 유럽 안보에나 집중하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미국의 발목이나 잡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같은 논리로 미국은 한국이 북한 방어를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로 돌리겠다고 할 게 분명하다. 워게임 보고서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통합 등 지휘체계의 업데이트를 권고한 대목도 눈에 띈다. 가디언타이거Ⅰ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제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CFC)와 별도로 주한·주일 미군을 통합한 4성 장군급 동북아사령부(NEACOM)를 창설하는 옵션을 가동해 보기도 했다. NEACOM이 생기면 본부를 어디에 두는지, 주한미군사령관은 대장에서 중장으로 격하되는 게 아닌지 등 민감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선지 일본의 최근 움직임도 심상찮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전시작전구역)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에 제시한 뒤 ‘오션(OCEAN)’이란 용어로 대체해 전파하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체제의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인 것이다. 6개월의 리더십 공백 끝에 출범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 앞엔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같은 워싱턴발(發) 청구서가 여섯 달 치 이자까지 붙어 줄줄이 날아들 기세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삼되 중국에도 척지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곧장 시험대에 선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질문에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하는데, 이 대통령만 답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다만 주한미군을 한국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미국에 맞서 북핵 도발을 막을 억제력을 약속받으려면 동맹의 마음을 잡아둘 우리의 가치를 보여야 한다. 적어도 미국 NDS가 나오기 전에.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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