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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광암 논설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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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칼럼100%

  • [천광암 칼럼]이혜훈 결국 낙마… ‘탕평’이라도 무자격자는 안 된다

    “칼 쓰는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하고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쓸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하는 거죠.”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웬만하면 ‘탕평 인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당초 일요일까지는 여론을 지켜본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싸늘한 민심에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면 지명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및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여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때 이 후보자가 내세운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상식과 국민 정서’, 둘째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정작 자신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자신이 제시했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 ‘철저하게 공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우선해 온 가족들의 삶’이었는데도, 그것을 구차한 변명과 강변으로 시종 정당화하려고 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의 경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약 당시 장남을 부양가족에 올린 것이 당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당시 장남은 세종시에서 전셋집까지 얻어 직장 생활을 했고, 용산에는 신혼집까지 얻어두고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장남은 세종이나 용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장남이 당시 결혼식은 올렸지만 사실상 파경 상태여서…”, “식사나 세탁을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와 같은 상식 밖의 해명을 했다. 이 후보자 장남의 ‘할아버지 훈장 찬스’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이 2010학년도 연세대 수시 입시에서 사회기여자 전형에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응시해서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시아버지가 내무장관을 지낸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아서 이 전형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인데, 내무장관 업무와 국위 선양이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우리 헌법 11조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학교 측이 갖고 있었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그러나 지명 철회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무성한 의혹의 책임을 ‘정치적 배신’ 프레임에 사로잡혀 협치를 외면하는 야당 탓으로 돌린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와 위장 전출입, 자녀 입시 문제는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였다. 조금만 진지하게 검증을 했더라면 부정 청약과 ‘할아버지 훈장 찬스’ 의혹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어떻게 세종시에서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결혼식까지 올린 성인이 전세 사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긴다는 말인가. 장남 입학의 경우, 이 후보자는 처음에 ‘다자녀 전형’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그해에는 이런 전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신문 기사만 검색했어도 그해 YS 손자가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연세대에 입학해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 후보자가 혹여라도 이런 논란을 피하려고 일부러 ‘다자녀 전형’이라고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따져 묻는 작업까지 했어야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작년 7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도 거센 부실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큰 후폭풍이 일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인사 검증 시스템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탕평 인사는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에게까지 박수를 보낼 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녹록하지는 않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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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新 서부시대, ‘피스메이커’ 트럼프

    19세기 중후반 미국의 서부는 건맨과 무법자들의 세상이었다. ‘법’보다 ‘주먹(Lynch Law)’이 가깝던 이 시절을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로 ‘콜트 싱글 액션 아미’란 게 있다. 서부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볼버형 권총이다. 이 권총에는 공식 상표명보다 더 유명한 별칭이 있다. ‘피스메이커(Peacemaker)’다. 제조사 콜트가 만든 ‘마케팅 용어’인데, 야만과 폭력을 상징하는 물건에 ‘피스메이커’라니…. 이런 반어(反語)와 역설이 또 있을까. 어쩌면 ‘피스메이커’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도 비슷한 착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나 다름없는 지난 3일 특수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치 자기 집 다락에 있는 물건 꺼내오듯, 데리고 나왔다. 우리가 알던 국제법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국제법이 안중에 없다는 사실을 공언했다.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국제적 사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다음은 그린란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를 놓고 “난 합의를 타결하고 싶고 그게 쉬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의 처지에서는 ‘피스메이커’의 총구가 관자놀이에 와서 닿은 느낌일 것이다.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덴마크를 동정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공공연히 말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태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혀 다를 게 없다. ‘무법자 건맨’들의 시대에 총 한 자루 없는 ‘약자의 정의’만큼 무망하고 무의미한 것은 없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G2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곡예’를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얼어붙은 빙하의 땅 그린란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무리를 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려는 것은 미-중-러 간 북극해 패권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북극해는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일체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배제된 곳으로 만들자는 국제적 합의(일명 ‘북극예외주의’)가 통용되던 ‘평화의 바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의 위협과 압박에 직면한 덴마크의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정보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북극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 간의 경쟁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 및 전략적 초점이 북극으로 쏠림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더 가속화할 것이다.”“러시아는 10년 넘게 북극의 군사 인프라를 꾸준히 확장하고 현대화해 왔다.”“중국의 장기적 목표는 빙하 아래 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을 배치해 러시아 및 미국과 동일한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극해의 이런 지정학을 염두에 둔다면 그린란드가 미국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인 것은 맞다. 북극해와 이를 둘러싼 나라들의 해안선이 맞닿는 전체 길이를 100이라고 치면, 러시아가 53.2%를 점하는 반면 미국(알래스카)은 3.8%에 불과하다. 미국으로선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권에 들어 있는 그린란드가 탐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덴마크는 미국의 85년 동맹이다. 동맹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에 가까운 “힘든 방식” 운운하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더구나 미국은 그린란드에 미군기지 사용권을 이미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리적으로 필요해서” 굳이 소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면 ‘거래적 동맹’은 ‘돈로주의’의 선한 쪽 얼굴에 속할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소홀히 해선 안 되겠지만, ‘돈로주의’가 어떤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북극해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와 북핵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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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내란’과 김건희 비리… 흑역사로 막 내린 ‘용산파천’

    29일 0시 청와대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다시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며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 전 대통령이 2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다. 우리 정치의 오랜 폐단으로 지적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불통’의 공간인 청와대를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미국 백악관처럼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최고의 지성들과 공부하고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딴판이었다. ‘최고의 지성’이 앉아야 할 자리에는 ‘충성파 군인’들이 앉았고, ‘도시락’이 있어야 할 식탁에는 ‘폭탄주 세트’가 놓였다. ‘용산의 밤’은 지성의 언어 대신 “총으로 쏴죽이겠다”처럼 원초적인 분노의 배설로 채워졌다. ‘용산의 낮’은 낮대로 1시간 중 59분을 윤 전 대통령 혼자 떠드는 일방통행 회의가 ‘뉴노멀’이 되면서 ‘의대 2000명 증원’과 ‘R&D 예산 삭감’과 같은 정책 참사가 줄을 이었다. 이처럼 용산 이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전무(全無)하다시피 했던 반면 부정적 효과와 소모비용은 막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용산 이전에는 국방부 이사, 경호부대 이전,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등으로 8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과정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데는 추가로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억 원은 청와대 복귀와 국방부-합참 원상 복귀에만 드는 돈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용산 이전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후폭풍과 나비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따름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했다. 즉, ‘용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이 ‘망상적 계엄’으로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나비의 날갯짓’이 됐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였던 김건희 비리의 상당 부분도 졸속 이전과 관련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약 반년 동안을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머물렀는데,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 로봇개 사업자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통일교의 샤넬백 등이 이 시기에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건네진 것들이다. 또한 같은 시기 진행된 한남동 관저 공사도 유례없는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졌다. 대통령 관저라는 특급 보안시설 공사를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영세 인테리어업체가 수주한 것은, 김 여사와 이 업체 대표 간 얽히고설킨 인연을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시대착오적 계엄과 대통령 가족의 비리 연루 등으로 인한 국격 추락과 사회적 갈등 비용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우리의 근세사에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1895년 일본의 외교관 군인 낭인 자객들이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그 이듬해 신변에 불안을 느낀 고종이 몰래 궁을 떠나 ‘아관’, 즉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이다. ‘파천’은 원래 임금이 난리를 피해 머무는 장소를 옮기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 의지로 벌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 무모함과 조급증으로 인해 빚어진 혼란상과 부작용의 연쇄효과는 ‘파천’에 견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 3년 7개월을 잃어버린 세월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치른 국가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그 실패를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 경계하는 것만이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일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史實)’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무속 논란을 포함해 용산 이전의 진정한 동기와 장소 선정 과정,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특혜, 이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 등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의혹들을 끝까지 규명해 ‘사초(史草)’로 남기는 것이 ‘용산파천’ 같은 흑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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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4수생 기우(최우식 분)가 과외 알바 면접을 위해 집을 나선다. 자신을 대학생으로 속이기 위해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손에 든 기우가 아버지 기택(송강호 분)에게 말한다.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기택이 감탄한다.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택-기우 부자보다 더 ‘계획’에 진심인 사람이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다. “나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을 갖고 가고 있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12월 6일) “즉흥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해서 한 발언이다.”(11월 13일)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3월 1일) 먼저 12월 6일 발언은 장 대표가 ‘멸콩TV’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말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요구와 주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지만 장 대표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냥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내가 윤석열’이라는 외침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그 응답으로 나온 것이 멸콩TV 인터뷰다. 두 번째, 11월 13일의 ‘계획’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대표적인 부정 선거론자인 황 전 총리와 국민의힘을 동일시하는 것을 놓고는 당내에서까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계획’ 발언이 나왔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장 대표가 한 우파 기독교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장 대표의 주장대로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에게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실행한 ‘내란 수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였던 셈이다. 요컨대, 12·3 계엄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론자들까지를 포함해 우파를 하나로 결속시킨 다음, 중도 확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장 대표의 계획인 셈이다. 장 대표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11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도층의 63%는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계엄과 탄핵 이후 ‘국민의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본 중도층은 고작 10%였다. 중도층의 86%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지경이니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호감도는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호감이 간다’고 한 중도층은 21%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46%)에는 절반도 못 미치고, 조국혁신당(27%)보다 낮은 수치다. 이런 중도층을, ‘내가 윤석열’을 부르짖던 입으로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건가. 부모가 돌아온 탕아를 맞듯, 자신이 아무 때나 “중도 확장”을 외치면 중도층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장 대표는 생각하나.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주류 보수정당이 극우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는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프랑스 공화당은 샤를 드골 대통령에게 뿌리를 둔 정통 보수정당으로 드골 외에도 조르주 퐁피두,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와 같은 거물 정치인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중도 확장에는 눈을 감고 극우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거리 두기에 실패한 결과 이 당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 당의 후보가 선거비용보전 기준(5%)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을 정도다. 브라질의 사회민주당은 좌파 노동자당에 맞서 우파를 대변하는 최대 보수정당이었지만, 지금은 독자적으로는 대통령 후보조차 낼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상태다. 극우 선동가와 아스팔트 우파에 당 주도권을 내준 결과였다. 계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계엄 옹호와 윤 어게인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장 대표의 ‘계획’은, 국민의힘을 프랑스 공화당이나 브라질 사회민주당 꼴로 만들겠다는 ‘보수 자폭 계획’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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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나쁜 고환율’… 황당한 서학개미 탓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고공행진을 하는 원인은 “한미 금리 차도, 외국인투자가도 아닌 해외 주식 투자”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이 총재의 이날 ‘쿨 투자’ 발언은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브리핑에서 한 ‘세금 발언’으로 불이 붙은 서학개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서학개미들은, 이 총재가 과거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로 20억 원을 썼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41억 원이 넘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난 뉴스’까지 소환하며 이 총재의 발언을 성토했다. 구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종의 ‘징벌세’인 셈인데, 이를 더 강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고환율, 즉 ‘원저(低)’는 통상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이 총재와 구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지금의 ‘원저’는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 효과보다 물가 상승 등 부정 효과가 큰 ‘나쁜 원저’라는 것이 정부와 외환 당국의 인식인 것 같다. 아직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환율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학개미들을 외환시장 교란 ‘주범’처럼 몰고 가고, ‘징벌세 강화’까지 거론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NH투자증권이 지난해 7월 해외주식 투자자 63만9685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투자 원금은 793만 원이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하루에만 100조 원이 넘게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800만 원도 안 되는 원금을 투자한 서학개미들에게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은, 정부와 외환 당국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이 ‘굳이’ 필요하다면, 장 금통위원처럼 수억, 수십억 원을 투자한 ‘서학고래들’이어야지 “젊은 분들”이 돼선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 증가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도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도성장을 경험한 일본을 보자. 지난해 일본이 상품을 수출해 남긴 무역수지는 4조480억 엔(약 38조 원) 적자였지만,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30조3771억 엔(약 286조 원)의 기록적 흑자였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포함해 배당과 이자로만 41조7114억 엔(약 393조 원) 흑자를 낸 덕분이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수출대국’을 넘어 ‘투자대국’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물론 지나친 해외 투자가 국내 자본시장 위축과 환율 불안을 부르는 것은 맞다. 이 총재의 지적처럼 해외 주식에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는 ‘쪽박’을 차기 십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또한 환율 불안이 국가 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나쁜 원저’로 진행할 가능성도 서둘러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수록 애먼 서학개미 때리기 같은 ‘쇼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적극 재정’이 아닌 물가 관리에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로 떠안게 된 대미 투자 부담, 적립금 규모가 1322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환율 고공비행’은 불가피하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소비쿠폰 배포 등 선심성 재정 풀기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여행수지 등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개선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K팝, K드라마, K의료, K푸드 등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원저’로 인해 외국인들의 구매력이 커지는 현 상황은 관광산업을 ‘달러박스’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빅테크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기업이 혁신과 성장, 호(好)실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을 키우려면 한국에서도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싹을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밸류 업”을 수백만 번 외친들, 법인세 인상과 노동 규제 강화 같은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한 서학개미의 ‘국장 탈출’ 행렬은 꼬리에 다시 꼬리를 물 뿐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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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내 돈 내놓으라”는 남욱… 이래도 “성공한 재판”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1심 판결문은 740쪽에 이른다. 복잡한 법률적 쟁점도 많다. 피고인 5명에 대해 적용된 죄목이 10가지가 넘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다 보니 ‘항소 포기가 옳다느니, 잘못됐다느니’ 상반된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엽적인 법리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관계에 주목을 하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유동규 등 성남시 수뇌부를 구워삶아 사전 짬짜미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뒤, 수익배분 구조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한 전대미문의 부패 범죄라는 사실이다. 먼저 수익률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 특정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은 김만배 6111억 원, 남욱 1010억 원, 정영학 646억 원 등 모두 78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이들이 투자한 자기자본은 고작 3억5000만 원. 무려 2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만약 이들이 개발사업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실질적인 사업 기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누구보다 대장동 일당이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만배가 남욱을 앉혀 놓고 “야, 이게 4000억짜리 도둑질이야. 형(김만배 본인) 아니면 니네 이 사업 못 했어”라고 큰소리를 쳤겠는가.(2014년 11월 무렵의 대화) 아니 ‘도둑질’이라는 표현 정도로는, 이들이 한 범죄 행각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판결문에 드러난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을 보면 이른바 ‘바리케이드 치기’와 ‘스펙 박기’ 등 그 바닥의 불법과 편법이 총동원됐다. ‘바리케이드 치기’는 다른 사업자가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노골적으로 벽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장동 일당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건설사는 사업 신청도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스펙 박기’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스펙’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조건과 심사 기준을 ‘맞춤형’으로 적어 넣었다. 대장동 일당이 수험생인 동시에 출제와 채점까지 ‘1인 3역’을 한 것이다. 수익배분 방식도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 넣었다. 이처럼 대장동 일당들이 번 돈은 악질적인 범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수천억이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기 무섭게 검찰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이 범죄 수익 일부로 보고 묶어 놓은 부동산 등 약 514억 원 재산 중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것인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각각 1250억 원과 250억 원의 재산을 동결 당한 김만배와 정영학도 언제 “내 돈 내 놓으라”고 덤벼들지 모른다. ‘도둑’만 탓할 일도 아니다. 항소 포기로 이들에게 ‘몽둥이’를 쥐여준 검찰 수뇌부는 더 문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오랜 시일이 걸리기 마련인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장동 일당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디서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형사 재판 무죄가 나왔는데, 민사 재판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란 것은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 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앞서 10일 출근길 브리핑에서 ‘외압설’을 부인하면서도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제 검찰이 묶어 놓은 돈마저 대장동 일당이 찾아가겠다고 나선 이상, 정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남욱의 재산 동결 해제 요청은 항소 포기 단계에서 예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럴 줄 모르고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인지, 특히 민사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대장동 일당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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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우리 회사 한 달 뒤 파산’… 젠슨 황 모토에 ‘韓 AI’ 살길 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999년 1월 상장 이후 지금까지 5800배가량 올랐다. 엔비디아 설립자인 젠슨 황 CEO가 거부(巨富)가 됐음은 당연지사. 블룸버그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252조 원이다.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니다. 1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671조 원), 2위는 래리 엘리슨 오러클 회장(462조 원)이다. 둘 다 AI 업계의 ‘큰손’이다. 2023년 말 미국 팰로앨토의 한 초밥집에서 이들 억만장자 3명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후일 엘리슨은 이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일론과 나는 애걸하고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초밥을 먹으며 애걸했다.” 엔비디아의 GPU(AI 칩)를 더 팔아달라는 ‘애걸’이었다. ‘사는 쪽이 갑(甲), 파는 쪽이 을(乙)’이라는 비즈니스 세계의 영원한 불문율조차 적용되지 않는 존재. 이것이 현재 엔비디아와 젠슨 황의 위상이다. 경주 APEC이 1일 폐막했다. 21개국 정상급과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였지만, 최고의 ‘신 스틸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젠슨 황일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같은 거물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하는 모습은 ‘역대 최고의 몸값을 가진 배우’ 3명이 펼쳐내는 ‘거리의 서민 먹방’이었다. 닭 뼈를 능숙하게 발라낸 뒤 기름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빠는 젠슨 황의 모습은 ‘저래서 부자 되는구나’, ‘어쩌면 치킨 먹는 국룰을 저렇게 완벽하게…’ 하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고선 다음 날 고성능 GPU를 26만 장씩이나 공급하겠다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까지 풀어놨다. 영원한 ‘5000만의 깐부’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성능 GPU는 민관을 통틀어 4만 장 수준이다. 26만 장이 다 들어오면 한국은 GPU 보유 일약 세계 3위가 된다. 동시에 젠슨 황은 “한국이 AI 분야 리더가 될 가능성은 무한대”라며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치로 인정하고, 자신감까지 한껏 고취시켰다. 그가 한국을 떠난 지 몇 시간 뒤에는 엔비디아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로 시작해서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로 마무리되는 헌정 영상이 올라왔다. 감동적인 ‘엔딩’이다. 젠슨 황의 헌사에 취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 초입에 금방이라도 들어설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고성능 GPU만 하더라도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000만 장이 넘는다. 26만 장 확보는, 황무지를 개간할 삽과 곡괭이를 장만한 정도다. 또한 GPU는 건축에 비유하면 단순한 ‘벽돌’일 뿐이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생명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중삼중의 까다로운 규제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가 없는 초고층 빌딩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재앙’이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미 가동을 중단한 원전까지 사들여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 심의까지 거쳐 확정한 원전 건설 계획을 놓고, 주무장관이 ‘백지화 검토’를 운운하는 실정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메운다는 것은 허황된 꿈과 같은 이야기다. AI 혁명에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지만 한국은 AI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다. 현재 AI 기업의 82%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2027년까지 1만2800명의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있는 인력도 줄줄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중이다. 한국은 세계 5위 ‘AI 인재 유출국’이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AI 관련 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도 차일피일이다. 젠슨 황이 게임용 그래픽 카드 제조회사였던 엔비디아를 시가 총액 5조 달러(약 7154조 원)의 초우량 기업으로 키워낸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회사는 앞으로 30일 후 파산합니다.” 젠슨 황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엔비디아의 모토에 답이 있다. ‘절박함’이다. 젠슨 황의 전기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승리의 어머니는 영감(靈感)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이 되려면 AI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엔비디아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30일 후 한국 AI 산업은 망합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기업도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젠슨 황이 고성능 GPU를 100만 장, 200만 장 가져다 안긴들 ‘AI 3대 강국’은 공허한 메아리로 떠돌게 될 뿐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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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일본의 양심이 떠난 빈자리… ‘무라야마 저격수’의 총리 등극

    ‘서민재상.’ 17일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다. ‘국회에서 돌을 던지면 세습 의원이 맞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수저’ 의원들의 천국인 일본 정계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완전한 이방인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이었다. 소년 시절에는 종업원이 3명뿐인 작은 ‘동네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며 야간 상업학교를 다녔다. 70세의 나이로 총리가 됐을 때도 변변한 재산이라곤 지은 지 80년이 넘어 곧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총리 재임 시절에는 민박집으로 휴가를 가겠다고 해 보좌관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하나같이 “총리가 민박을? 장난하지 마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설날의 푸른 하늘을 보고 결심했다.” 한마디를 남기고 취임 1년 반 만에 표표히 총리직을 던지고 떠나버린 ‘선인(仙人)’의 풍모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그간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익숙한 것은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 다시 한 번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밝힙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담화를 통해 내놓은 반성과 사죄였다. 후임 총리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렇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과는 없었다. 일본사회당 소속이었던 그는 ‘여당=자민당, 제1야당=일본사회당’이 공식처럼 통용되던 ‘55년 체제’가 깨지고 자민당과 사회당 간의 연립정권이 성립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등 떠밀리듯 총리 자리에 올랐다. 의석수에서 자민당에 밀리고 사회당 안에서도 비주류였으며, 흔한 각료 경험 한번 없었던 그는 ‘실세 총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기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자학(自虐)이라고 주장하며 과거사를 미화하고 덧칠하려는 ‘역사수정주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절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이 되려면 철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과 ‘꼭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일종의 ‘정치적 기적’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반성과 사죄 행보’에 대한 자민당 강경파와 다른 우파 정당 의원들의 비판과 반발은 거세고도 끈질겼다. 1994년 10월 중의원 본회의 대정부 질의도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다. 당시 2년 차 초선인 33세의 한 여성 의원이 무라야마 총리를 향해 일문일답식으로 집요하게 질문을 퍼붓는다. “지금 총리가 50년 전 정권의 결정을 잘못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잘못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충분한 국민적인 협의도 없이 총리가 멋대로 일본을 대표해서 사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성 의원은 이후로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공격을 자신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로 삼았다. 3선 의원이던 2002년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정밀히 조사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자민당 정무조사회장(한국의 정책위의장에 해당)이던 2013년에는 “침략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여성 의원이 바로 이달 초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익 성향의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자민당 간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거의 성사 단계라고 한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별세 시점을 전후해 다카이치의 ‘총리 등극’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역사의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불길한 복선(伏線)인가. 다카이치는 2019년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당시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까지 사죄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아베 담화의 한 구절을 콕 집어 거론하며 “나는 계승한다”고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떠난 빈자리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은 괜한 걱정일까. 무라야마 담화는 공자의 ‘장막여신(杖莫如信)’을 인용해 이렇게 끝맺는다. ‘기대고 의지할 지팡이로 삼기에 신의(信義)만 한 것은 없다.’ 퇴임 후에도 “담화의 정신을 잃지 말라”며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를 향해 죽비를 날리던 무라야마 전 총리는, 우리에게 ‘신의를 보여주고 실천한 일본의 지도자’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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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국힘 당원 통일교인 11만’… 정상 통계인가, 정교유착인가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 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의 명부를 대조해 11만 명을 뽑아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까지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23년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이다. 특히 ‘당원 투표 100% 룰’로 치러진 2023년 전당대회 경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경선에서는 책임당원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통일교인 당원 중 몇 명이 책임당원이었는지, 그들 중 몇 명이 실제 투표를 했는지 등이 의혹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이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을 연결해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비열한 정치 의도”라고 반발한다. 당원 중 통일교인이 11만 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통계학까지 거론해 가며 “정상적인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전체 통일교인 120만 명의 10%가량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들어 있을 개연성은 “통계학적으로 아주 높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교인들이 100% 자발적인 의사로 당원 가입을 했고 가입 시점도 자연스럽게 분산돼 있다면, 통계학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원 가입 과정에 ‘조직적인 힘’과 ‘거래’가 개입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 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넉 달 전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당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인을 당원에 가입시켜 권성동 의원의 당선을 돕도록 요청’해, 윤 전 본부장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간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 1만 명 이상을 동원해 달라”와 같은 구체적 문자메시지가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무렵 통일교가 전국 5개 지구를 통해 각 교회 예배시간 이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나눠주고, 가입 현황을 할당량으로 정리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다만 통일교가 처음에는 권 의원을 밀었지만,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김기현 의원으로 바꿨다고 특검은 본다. ‘거래’ 흔적도 짙다.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당시 당선인 사무실로 찾아가 아프리카 및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프로젝트 등 교단의 다양한 현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청탁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항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다. 이 만남이 있은 지 1주일 뒤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ODA를 2배 늘리는 목표가 담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가 작성됐고, 이후 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됐다. 이처럼 ‘조직적인 힘’과 ‘거래’의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줄줄이 나온 이상, 국민의힘이 말하는 ‘통계적 개연성’은 정교유착 의혹을 떨쳐 내는 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직적 결속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당 대표 선출과 같은 중대사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만일 책임당원 4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25%인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는 2023년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책임당원은 46만 명 정도였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다. 특정 집단이 머릿수를 앞세워 당을 자신들의 편협한 사고나 이해에 가둬놓을 수 있는 ‘사이비 당원 민주주의’ 시스템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대선 패배 후 100일이 넘도록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쇄신 논의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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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美 제 발등 찍는 트럼프의 이민정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의 별칭이다. 하지만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는 대재앙을 예고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 및 국경 장벽 보강을 위해 1500억 달러(약 20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1500억 달러는 세계 3대 군사 강국인 영국의 연간 국방예산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를 무기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인력을 대폭 충원한 뒤 이민자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단속 방식도 거칠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오는 부모를 덮치거나, 영주권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명분은 ‘안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테러리스트, 살인자, 강간범, 폭력 범죄자, 갱단 조직원들이 있다”, “이란 암살 조직보다 1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더 두렵고 걱정스럽다” 등 미등록 이민자와 중범죄자를 동일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키워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년 넘게 이민과 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한 범죄학자 그레이엄 오지와 카리스 쿠브린에 따르면,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낮으며, 살인과 같은 폭력 강력범죄는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과 함께 합법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은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순수 미국인 노동자의 고령화와 은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민 노동자의 고용 시장 유입이 감소하면 연 2% 수준인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도 나온다. 이민이 미국 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굳이 복잡한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서 혁신의 상징으로 통하는 7대 빅테크(일명 ‘M7’) 최고경영자(CEO) 중 4명은 이민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대만, 알파벳(구글)의 순다르 피차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난폭하고 패쇄적인 이민정책이 두고두고 미국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대한 급습은 ‘제 발등 찍기’의 결정판이 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 한 곳에서만 창출하는 직간접 일자리는 연간 4만 개가 넘는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1500억 달러의 대미 추가 투자를 약속한 터다. 그런데도 이민 당국은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중범죄자를 단속하듯이 했고, 공장 가동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 300명을 무더기로 체포해서 구금시설에 강제 수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 살인자, 강간범, 폭력 범죄자, 갱단 조직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미국 이민 당국은 비자 자격을 문제 삼지만,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인력을 본국에서 보낼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아놓고 투자를 하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불법 리스크’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뭔가. 더구나 특정 사업장을 덮쳐서 토끼몰이 식 단속을 하는 것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는 전혀 볼 수 없던 방식이다. 제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조지아주가 우리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을 받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관대하고 유연한 이민자 정책이었는데,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여유를 주지 않고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을 벌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미국에 흔쾌히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의 이민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제조업 부활’은 고사하고,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마저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사태가 미국 제조업의 쇠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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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너무 이른 사면” 온몸으로 웅변 나선 조국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고급 한우구이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메인인 고기는 빼고 후식인 된장찌개만 올린 것을 놓고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처님 말씀을 빌려 “돼지”라고 일갈한 셈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돼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돼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부처님이 아니라 무학대사 말씀이다. 누구 말씀인지를 떠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자신의 사면에 반대한 것을 아는,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갓 사면을 받은 몸으로 아무리 근신을 해도 부족한 때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괜한 구설을 불러 죄송하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된장찌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두 주일도 안 돼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조 전 대표의 행보와 언행에 관한 이야기다. 오죽했으면 그의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양심수도 정치범도 아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비리 사범이다. 그런데 조 전 대표는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한 8개월만을 채우고 풀려났다. 가석방을 받는 데도 형기의 70∼80%를 채워야 하는 관행에 비춰 보면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공수(攻守) 위치만 맞바꿔가면서 행해 온 정치적 관행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인 만큼 사면의 수혜를 보는 당사자는 최대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하지만 조 전 대표의 언행은 자숙이나 반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그룹을 교묘하고 부당하게 매도하려는 모습까지 보인다. 조 전 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0대, 30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단순한 보수성향이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른바 극우성향을 보인다. … 2030의 길을 극우정당인 국민의힘이 포획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사면에 대해 가장 큰 거부감을 보여 온 2030 남성을 극우집단으로 몰아간 것인데, 의도도 불순해 보이거니와 사실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6·3 대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지지율을 보면 20대 남성은 이준석(37.2%)-김문수(36.9%)-이재명(24.0%) 순서였고, 30대 남성은 이재명(37.9%)-김문수(34.5%)-이준석(25.8%)의 순이었다. 또한 2030 남성들은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줬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더구나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극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 전 대표를 위시한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에 신물이 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부지기수다. 2030 남성들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유독 비판적인 이유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고, 조 전 대표 가족의 입시 비리로 인한 상처를 가장 가까이에서 입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는 못 할망정,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극우’ 이미지를 씌우는 게 옳은 일인가. 본인은 공식적으로 13번 사과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붕어, 개구리, 가재’의 자리를 이제 ‘돼지’나 ‘극우’가 대신했을 뿐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듯한 조 전 대표의 오만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조 전 대표는 교도소 문을 나선 다음 날인 16일 페이스북에 ‘8개월간의 폐문(閉門)독서물’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권의 책이 수북이 쌓여 있는 사진을 올렸다. 유죄 판결에 따른 자신의 수감을, 스님들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최소한의 공양만 받으며 수행에 전념하는 ‘폐문 정진’과 같은 반열에 놓은 셈이다. 하지만 최근 출소 후 그가 보여준 언동으로 미루어 보면, 교도소에서의 8개월은 교정(矯正)의 효과가 미치기에도, 독서를 통한 수양을 쌓기에도 많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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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윤기친람, 이기친람, 만기친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와 대권 후보를 거치면서 보여준 만기친람(萬機親覽) 리더십은 잘 알려져 있다. 만기친람 성향은 ‘마이너리티’ 한계를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것이 성공의 ‘밑천’이었기 때문에 한 번 굳어지면 잘 바뀌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지만 그런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주 대전 부산에서 3차례나 타운홀 미팅을 가지면서, 공항 이전 문제 등 민감한 지역 현안 해결에까지 직접 뛰어들었다. 인터넷 댓글과 전화 문자를 일일이 챙겨보고, SNS에 직접 글을 올리는 일도 잦다. 그중에서도 ‘단독 드리블’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산업재해 문제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SPC 공장에는 직접 찾아가서 경영진에게 질책성 질문을 줄줄이 쏟아냈다. “교대 시간은 몇 시냐” “쉬는 시간에는 누가 업무를 대신하는가” “나흘간 12시간씩 연속 노동이 가능하냐” 등 내용도 근로감독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구체적인 방식까지 직접 거론하며 관련 부처에 ‘최대한의 제재’를 주문했다. SPC와 포스코이앤씨에 법적-행정적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명과 관련된 산재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도 시비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행보가 내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다 같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기에 더욱 그렇다. 실패의 씨는 잘나갈 때 뿌려지기 때문이다. 만기친람의 가장 큰 폐해는 공직사회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대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해법보다는 대통령의 뜻에 충실한 해법을 우선하는 것이 오랜 경험칙으로 확인된 공직사회의 생리다. 더구나 대통령이 먼저 ‘디테일’을 말하면 공직사회의 사고(思考) 폭은 극단적으로 좁아진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가 과연 최선의 해법일까.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수만 5700명에 이른다. 이들의 가족과 2100여 곳에 이르는 협력사 직원 및 가족까지 감안하면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들 모두에게 산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한가. 이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낼지 의문이다. 만기친람의 의도는 선하다. 하지만 국정에서는 의도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단적인 예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수능 킬러 문항 소동일 것이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하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공정 수능’과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외친 결과는 참담했다. 경찰 교육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총동원돼서 사교육을 잡겠다고 덤볐지만, 지난해까지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당시 정부와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던가. 여당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은)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했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인물은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한술 더 떴다. 어느 정도 개인의 아부 성향 탓도 있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이 만기친람할 때 여당과 공직사회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이런 것이다. 만기친람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 말의 유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기친람은 원래 사서삼경 중의 하나인 서경(書經)의 ‘일일이일만기(一日二日萬幾)’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랏일에는 하루이틀 사이에도 만 가지 조짐(기미)이 있으니 미리미리 잘 살피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뒤이어 이어지는 구절, ‘적임자를 등용해, 한 가지 직무라도 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즉 독주(獨走)가 아닌, 적재적소 인재 배치와 권한 위임을 통해 국정을 빈틈없이 살피라는 취지인 것이다. 굳이 시대 배경이 4000년 전인 서경을 거론하지 않고, 시야를 3년 전으로만 넓혀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다. 수능 킬러 문항 소동 외에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번복, 월 단위 근로시간 도입 혼선, 대왕고래 광구 해프닝 등등…. 산처럼 쌓인 ‘윤기친람’의 잔해물들이다. ‘이기친람’의 싹을 미연에 과감히 잘라내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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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한국 자동차, 죽느냐 사느냐의 나흘

    “일본이 마치 못된 시누이처럼 행세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 ‘D데이’를 1년쯤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이던 1985년 1월, 당시 정세영 사장이 했던 말이다.현대차의 미국 진출은 한국 자동차 산업 7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세 장면을 꼽으라고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이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거대 시장이었던 데다, 전 세계 모든 메이저들이 자존심을 내걸고 총력전을 벌인 격전장이었다. 현대차에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하지만 미국 시장의 벽은 높았다. 무엇보다 소형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업체들의 ‘텃세’가 보통 아니었다. 일본 업체들은 이미 현지 생산 기지까지 구축하고 미국 시장에 연간 300만∼350만 대를 판매하던 시절이다. 일본은 브랜드-품질-마케팅 모든 면에서 현대차를 압도하는 상황이었지만, ‘잠재적 경쟁자의 싹을 미리 밟아 버리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집요한 방해 공작을 펼쳤다.그럼에도 현대차는 특유의 뚝심으로 미국 시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에는 현대차와 기아를 합해 171만 대를 팔아 연간으로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올렸고, 미국 진출 39년째를 맞은 올해는 ‘누적 3000만 대 판매 달성’을 예약해 둔 상태다.이처럼 ‘기념비적 순간’을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 관세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업체들에 비해 한국 업체들에 불리한 구조다.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 순위는 GM, 도요타, 포드, 현대차·기아, 혼다의 순이다. 그런데 5개사의 현지 생산 비율을 보면 현대차·기아만 45%로 절반에 못 미치고, 나머지는 최소 55%에서 최고 99%에 이른다. 미국 업체는 논외로 치고, 설령 한국과 일본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관세율의 절대 수준 자체가 높으면 미국 밖 생산비율이 높은 현대차·기아가 불리한 구조인 것이다.설상가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처지다. 현재 25%인 관세율을 일본 수준인 15%까지 낮추지 못하면 한국의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에 비해 결정적인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가격에서 밀리면 브랜드와 품질로 압도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미일 간의 관세 협상 합의 내용만 보더라도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진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 시장을 내준 데서 그치지 않고, 5500억 달러(약 750조 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 보따리까지 풀었다. 아니, 풀었다기보다는 갖다 바쳤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수익의 90%를 가져갈 것이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이다.(미일 간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있지만, 막무가내 떼쓰기로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해낼 리 만무하다.)일본이 이런 굴욕적인 조건까지 감수하면서 합의를 한 것은 일본의 국익에 있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어서 미국은 최대 수출시장, 자동차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이런 사정은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전체 수출의 19.9%를 미국에 의존하고, 한국이 18.7%를 미국에 의존한다. 전체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1위지만, 미국 시장만 보면 자동차가 압도적인 1위 수출 품목이다. 더구나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수출에 변고가 생기면 전체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35.6%였는데 한국은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90.9%에 이른다.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관세 협상 ‘데드라인’까지는 4일이 남았다. 우리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미국 시장을 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생각할 수 없고, 자동차 없는 수출은 존립할 수 없으며, 수출이 무너진 한국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잃은 한국 경제는 바퀴 하나가 빠진 자동차와 크게 다를 바 없다.대미 협상팀은 ‘일본보다 1%포인트라도 불리한 관세를 받아 들고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39년간 일본 업체들과의 피 터지는 경쟁 끝에 어렵게 개척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이번 협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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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더 독한 상법’… 삼성, 현대차, SK 없는 한국

    2003년은 SK그룹 역사상 최대 위기의 한 해였다.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1대 주주가 된 뒤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교체를 선언하고 나선 것. 소버린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확보한 의결권은 30%대 중반으로 SK 측의 25.13%를 월등히 웃돌았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SK가 꺼내 든 방패는 ‘자사주 매각’이었다. 원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곳에 팔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한 것. 국내 은행 등이 백기사로 나서 SK㈜ 자사주 10.41%를 사주면서 소버린의 ‘경영권 탈취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해서 소버린의 전적인 패배는 아니었다. 소버린은 2년여 만에 시세차익 등으로 9000억 원가량을 챙긴 뒤 ‘먹튀’ 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다양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자사주 매각조차 불가능했다면 SK그룹이 지금 소버린 지배 아래 있지 말란 법이 없다. 헤지펀드의 속성상 하이닉스 인수처럼 위험한 결정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SK그룹은 지금 우리가 보는 SK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자사주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벌어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그룹 간의 공방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진영 간 의결권 확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5.76%를 매각한 ‘한 수’가 기세를 갈랐다. 엘리엇은 이를 법정으로 들고 갔지만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충격이 크다. 투자고 뭐고 소송 걱정에 밤을 새워야 할 참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친김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쓸 수 없게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다른 의원 24명과 함께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매각을 빼고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 비중을 높여온 기업들로서는 벌거벗겨진 채 맹수 앞에 내던져지는 느낌일 것이다. 더구나 ‘더 독한 상법’을 향한 여당의 질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전부가 아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상법에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이 더해질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6년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KT&G 공격과 2018년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공격을 돌이켜 보면 된다. 칼 아이칸은 당시 KT&G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가능(대다수 국내 기업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함)하다는 점을 활용해 이사회에 자기 몫의 이사를 진출시켰다. 이를 발판으로 KT&G에 알짜 자산 매각 등을 요구했고,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 뒤 주가가 원하는 만큼 오르자 약 15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했다.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단기 수익에 눈먼 헤지펀드가 ‘먹잇감’ 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엘리엇은 현대차 연간 순이익의 3.5배에 이르는 5조8000억 원을 배당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경쟁사 최고경영자(CEO)를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지금 여당이 하려는 입법이 완성되면, 외국 투기자본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 자기 세력을 마음대로 심어 아무 때나 경영 기밀과 장부를 들여다보고 무리한 배당 요구를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밀 것이다. 그러다 수틀리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소송을 걸어올 것이다. 기우가 아니다. 이미 소버린이, 엘리엇이, 칼 아이칸이 행동으로 보여줬던 일들이다. 그나마 이런 ‘맹수’들을 옭아맸던 족쇄를 치워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여당이다.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시달려 긴 안목의 투자와 경영을 못 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추락은 시간문제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에 밀려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입법 우선순위를 가리고, 경영권 불안을 막을 보완입법도 해야 한다. 눈앞의 주가 상승에만 취해 ‘더 독한 상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한 끼 고기반찬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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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 실용주의’와 ‘反기업’은 양립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고, 40개 중점 추진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40개 법안 중에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포함돼 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소송 공세와 배임죄 확대 적용 가능성 때문에 인수합병(M&A) 등 장기적 전략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기업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과 같은 형태의 명문 조항을 상법(회사법)에 둔 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개정론자들이 드는 거의 유일한 전거(典據)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인데, 사정을 알고 보면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델라웨어는 ‘기업 파라다이스’로 유명한 곳이다. 오죽했으면 사람보다 기업이 많다. 잘나가는 대기업들과 유망한 벤처회사들이 앞다퉈 ‘기업하기 좋은’ 델라웨어를 찾아오다 보니 2023년 기준으로 기업 수가, 인구(103만 명)의 곱절인 207만 개에 이른다. 그 배경 중 하나가 ‘친기업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좋을 회사법이다. 델라웨어 회사법이 경영 활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장하는지는 한국의 상법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첫째, 한국 상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만, 델라웨어 회사법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둘째, ‘포이즌 필’과 ‘황금주’ 등 한국에서는 금지된 경영권 방어 수단도 델라웨어 회사법은 자유롭게 보장한다. 셋째,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국은 미주알고주알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이사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면 이사의 3분의 2는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21가지나 된다. 델라웨어에서는 대부분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사가 경영 판단과 관련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델라웨어에서는 정관에 규정을 둬서 포괄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델라웨어 회사법 102조 (b)항 (7)호에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이 있다. 이사나 임원이 ‘회사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면책을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이사나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한국의 상법 개정론자들이 전거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델라웨어 회사법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징적 선언인지 실효적 조항인지, 이 조항을 대륙법 체계에 속하는 한국에 이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등에 대한 숱은 논란은 일단 ‘패스’하자. 델라웨어 회사법이 천명하고 있는 본질인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한 귀퉁이에 있는 애매한 조항을 빌려다 우리 상법에 큼지막하게 못질한 뒤, 알토란 같은 우리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소송 제물’로 던져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횡포는 굳이 무리해서 ‘기본법’인 상법을 흔들지 않고서도,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방지하면 될 일이다. ‘노란봉투법’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기업적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법 개정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가뜩이나 과격한 노조 활동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을 떠나는 판인데 노란봉투법으로 ‘파업 천국’을 만들면 한국에 남아날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노란봉투법에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도 있는데, 노사협상 현장에 일대 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업체만 700여 개, 2∼3차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5000여 개에 달하는데, 하청노조들이 너도나도 “현대차 사장 나와!”라고 덤비면 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 끌려다녀야 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에 머물고 있다”며 시급한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높일 수 있는 성장률은 기껏해야 0.2%포인트다. ‘재정주도 성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다. 여차하면 ‘잠자는 물가’를 건드릴 위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고 “기업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고 몽상이다. 반(反)기업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재명 실용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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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국민의힘, 쇄신 없인 ‘21% 지지율’도 사치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정기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였다. 12·3 계엄 직후의 24%보다도 낮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5년 내 최대치로 벌어졌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마저 민주당에 크게 밀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열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가다가는 ‘영남 자민련’조차 ‘자조(自嘲)적 표현’이 아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될 판이다. 국민의힘 지지율 폭망은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번 6·3 대선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계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일례로 동아시아연구원이 이번 대선 직후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잘못을 반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의견이 68.2%나 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발표한 ‘5대 개혁 과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개혁을 해나갈 능력은 둘째치고 그럴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한다.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등 5가지다. 이 중 뒤의 2가지는 계파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당 내부 문제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논외로 치자. 하지만 앞의 3가지는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 대선 직전까지 보여준 구태를 청산하겠다는 각오를, 국민에게 내보인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최소한의 개혁 조치다.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을 국민도 없겠지만, 그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엄과 단절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척(隻)을 지고 가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내놓은 개혁안은 1주일이 지나도록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를 권성동 원내대표(12일 퇴임)가 개최 40분 전 문자로 취소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당 쇄신의 발목을 잡는 친윤 그룹에도 일견 그럴싸한 논리는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권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가업(家業)승계론’이다. 이런 내용이다.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자산과 부채는 함께 승계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資産)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당(公黨)의 개혁 문제에 ‘가업승계’를 끌어다 붙인 발상은 “원래 선거라는 건 패밀리 비즈니스(가업)”라는 윤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빼다 박았다. 알다시피 윤 전 대통령의 ‘패밀리비즈니스론’은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 게이트’를 싹 틔운 기름진 토양이 됐다. ‘가업승계론’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칠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권 전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 부정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부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자산과 함께 반드시 승계해야 할 부채가 아니다. 그냥 장부에서 지워버려도 뭐라 할 채권자가 없는 ‘가공(架空) 부채’, 아니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성 부채’일 뿐이다. 상속을 거부해도 박수를 받으면 받았지, 빚 독촉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권 전 원내대표가 자산(資産) 목록에 ‘제1야당’을 올린 것도 황당하다. ‘당이야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나는 당권만 쥐면 된다. 텃밭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는 사고가 지배하는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무의식을 파고든 것이 아닐까 싶다. 거대양당제가 뿌리내린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대 보수정당의 승계 자산은 ‘준비된 수권정당’이어야지 단 한 순간도 ‘제1야당’이어선 안 된다. 정치든 비즈니스든 단절 없는 쇄신이나 파괴 없는 혁신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계엄과의 단절, 윤석열 정권이 남긴 부정적 유산의 청산을 미적대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대선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따르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107석 제1야당’에 만족해선, ‘지지율 21%’도 과분한 사치일 뿐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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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막말과 비방전에 묻힌 대선, 문제는 경제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종료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대통령의 파면으로, 준비 없이 갑작스레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차분한 공약 경쟁보다는 자극적인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진 2017년 ‘5·9 대선’에 비교해도,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전 양상이 유독 두드러졌다. 정책과 공약의 제시는 처음부터 뒷전이었고 시종 거친 비방전이 이어졌다.특히 지난주 선거판을 달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은 원색적인 ‘언어 폭력’ 그 자체였다. 반성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는 사과는 더 어이없었다. 이 후보는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면서도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 밖에서 했어도 문제 됐을 막말을 어린아이들까지 지켜보는 황금시간대에 지상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정당화하기 힘든 일이다.유 전 이사장의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자신의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여성·노동 비하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조차 “여성을 일반화해 비하하고 노동자를 멸시한 엘리트주의 발언”(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던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한국노총) 등의 지적이 나오는 마당이다.막말과 비하,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전이 부를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대선 후 가장 시급한 정치·사회적 과제인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 과정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급한 선거전이 한국의 이미지에 끼치게 될 악영향도 그냥 간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선거전 막판까지 가뜩이나 부실한 ‘정책 경쟁’과 ‘공약 검증’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는 점이다.지금 한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양상은 다르지만, 그 심각성 면에서 결코 못하지 않은 중증(重症)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환위기가 ‘빚으로 쌓아 올린 거품’이 꺼지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였다면, 지금은 성장엔진 자체가 꺼져가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다.최근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앞서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0.2%)은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과거 ‘경제 모범생’ 한국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2∼7년 만에 뛰어넘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에 11년째 갇혀 있는 가운데, 성장률은 무섭게 추락하고 있다.더 암울한 것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기본 시나리오)은 2025∼2030년 1.5%에서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204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한다. 즉, 앞으로는 고물가를 각오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지 않는 한 1%대 성장 또는 0%대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중 하나를 오락가락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이런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건 ‘잠재성장률 3% 달성’ 공약은 사실상 ‘기적을 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물론 도전적인 목표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도전적인 목표를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느냐 하는 것이다.정상적인 선거전이라면 그 내용이 공약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달됐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는 2차 TV토론이 끝난 뒤, 이 후보는 3차례 TV토론이 모두 끝난 뒤에야 공약집을 내놨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이뤄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이제 본투표까지는 하루가 남았다. ‘내란 심판’도 중요하고, ‘후보나 가족의 리스크’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다. 그건 그것대로 투표장까지 안고 가자. 다만 2일 하루만이라도 한국 경제의 추락에 제동을 걸 후보가 누구인지를 차분히 따져 보는, ‘온전히 미래를 위한 시간’이 됐으면 싶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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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尹 반성 없는 탈당, 김문수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중략)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달 24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중 보여준 자당의 행태를 반성하면서 했던 말이다. 윤 원장은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했다. 지도부 ‘묵인’하에 당 공식 싱크탱크 책임자가 방송에 대고 한 말이니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국민의힘에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만 안긴 윤 전 대통령이 17일 탈당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압박에도 수일간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정한 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5일 나온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사의 전국지표조사(NBS)와 1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27%와 29%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모두 20%포인트 넘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탄핵 국면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40∼50%에 달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주변에 내비쳤다고 한다. 이중삼중 ‘확증편향’의 벽으로 둘러싸인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자아도취적 착각’도, 거듭 확인되는 충격적인 수치 앞에서는 결국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배경이 무엇이건 이제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 후보의 불리한 판세 극복, 특히 중도 확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선까지 겨우 17일이 남은, 너무 늦은 시점에 탈당이 이뤄졌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탈당 선언문을 올리면서 그간의 비민주적 당 운영이나 불법 계엄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일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이번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자신의 탈당이 구국(救國)과 구당(救黨)의 ‘용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래서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강한 중도층에 무슨 ‘감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말할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사례’만 한번 간단히 꼽아보자.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위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 위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20대 대위까지 법정에 나와 전화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히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현장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중이다. “법치” 운운하기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탈당 선언문에 앞서 11일에도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는데, 지난주 NBS 조사에는 그 메시지가 김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물은 항목이 있다. 결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53%)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13%)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는 60% 대 7%로 격차가 더 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 탈당 선언을 하면서 “백의종군(白衣從軍)”도 언급했다. 행여라도 탈당한 상태에서 김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면, NBS 조사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과 행동도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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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정 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3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운을 뗐고, 4일에는 당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2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된다. 민주당이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했지만, 이 후보 재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했던 민주당이고 보면 단순히 ‘엄포용’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 ‘통상 사령탑’을 내쫓는 게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측이나 할 수 있던 일인가. 탄핵뿐만이 아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언급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도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공세’는 더 광범위하고 파상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방탄성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예 대법원 구성을 놓고 ‘새판 짜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도 복수(複數)로 등장했다.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 대선에서 이기면 현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 구성을 일거에 유리하게 바꿔 놓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판사·검사에 대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예고도 나왔다. 현재 3심제인 재판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고질적인 지연이 문제로 꼽히는 재판이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법안을 불쑥 꺼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해당 법안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2일 유튜브에 출연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들고나온 압박 및 입법 조치의 절반만 실행돼도 ‘삼권분립’은 저절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타난 89.77%의 기록적 득표율이 보여주듯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빈틈없이 완성된 상태다. 이런 민주당은 국회에서 170석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표가 이긴다면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물리적’ 수준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과도한 권력 집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손안에 틀어쥐게 되면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탄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틀마저 흔들려 해선 안 된다. 그런 행태는 누구보다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도둑으로부터 집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번견(番犬)이 아닌 맹수를, 그것도 우리를 부수고 목줄마저 끊어버리고 뛰쳐나오려는 맹수를 집안에 들여놓는 집주인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사법 리스크’나, 이 후보의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리스크’가 아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권력의 ‘폭주 리스크’를 국민, 특히 중도층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 멈추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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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와대로 돌아가면 될까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머지않아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선 유력 후보들 다수가 용산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첫 TV 토론에서는 대통령실 재(再)이전 문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잠시 사용하다가 청와대를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용산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 복귀, 유정복 이철우 후보가 각각 세종과 충남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유보적 태도다. 최소한 “용산을 고수하겠다”는 후보는 아직 없다. 세종 이전 시 먼저 정리해야 할 개헌 논란과 후보 지지율 판세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용산 집무실과 관저를 개축하고 이전하느라고 쓴 혈세는 아무 의미 없이 허비돼 버린 매몰비용이 되는 셈이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을 인수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선정해 밀어붙였다. 집권 5년 청사진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무리한 계획을 강행하느라 소중한 시간과 국정 동력을 허비했다. 국가적으로 보면 ‘수백억 원이네, 1조 원이네’ 하는 이전 비용보다 이쪽이 더 큰 손실일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니, 차기 대통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용산을 떠나면 되는 것일까. 한국에서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은 후임자들이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앞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비선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았더라면 김용현과 같은 소수 측근과 모의해 ‘자폭성 계엄’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실패를 자기 일처럼 곱씹어 보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의 ‘탈(脫)청와대’가 실패한 원인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이었다. 하지만 ‘공간’에만 사로잡혀 ‘소통’이라는 대통령실 이전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졌다. 용산 이전의 전(全) 과정이 ‘불통’ 그 자체였다. 대통령실 이전의 상징 중 하나였던 출근길 문답은 6개월여 만에 없는 일이 됐고, 그 자리에는 기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정식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그 공백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언론사만 불러서 하는 녹화 대담이나 인터뷰로 채웠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쪼만한 백”과 같은 아부성 발언이 질문을 대신한 결과 ‘여사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고 그것은 다시 총선 참패→야당과의 대치 심화→무모한 비상계엄을 거쳐 대통령직 파면에 이르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낳았다. 해외의 사례지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의 경우는 윤 전 대통령과 좋은 대비를 보인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의 매일 오전 7시에 생중계 기자회견을 했다. 임기 중 1400번이 넘는 회견을 할 정도로 소통을 열심히 한 그의 지지율은 퇴임 무렵에도 70%에 가까웠다.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을 하는 전통은 후임자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현 대통령도 이어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처럼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던지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다. 대통령이 관련 각료나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충실히 설명한 뒤, 기자들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매일 하는 회견이 2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다. 뛰어난 업무 능력에 이 같은 ‘소통의 힘’이 더해진 결과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85%를 찍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다시 우리 대선 이야기로 돌아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용산이냐 청와대냐 세종이냐’의 갑론을박은 있지만, 용산 이전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안전장치인 ‘소통’을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나 실효성 있는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탈청와대’ 공약을 내걸었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뿐이 아니다. 김대중, 이회창, 문재인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그만큼 우리 헌정사에서 청와대는 뿌리 깊은 불통과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과 해답 없이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은 이쪽저쪽 방향만 다를 뿐 ‘용산 흑역사’를 되풀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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