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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 후 부정행위를 자수한 한모 씨(34)는 인공지능(AI)이 푼 답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 상의 안쪽에 붙인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한 씨가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위해 2차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 남은 부정행위 증거를 추리는 한편, 당시 쓴 파이썬(프로그래밍 언어) 코드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코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찍은 문제 사진을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보내고, AI가 낸 답을 다시 받아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답은 카카오톡으로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트북에서 답이 메시지로 오면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 기능을 통해 상의 안쪽에 숨긴 초소형 모니터에 떴다. 한 씨는 객관식은 숫자로, 주관식은 문자로 확인했다. 문제는 수정테이프에 위장해 붙인 카메라로 찍었고,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는 버튼으로 각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리모컨’으로 개조했다.경찰은 18일 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 씨로부터 일부 전자기기도 임의제출받았다. 증거 선별이 끝나고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실제 작동하는지 시연해 볼 계획이다. 경찰은 한 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한 씨는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은 100점이었다. 7월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10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공개한 합격 수기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의혹이 일자 한 씨는 14일까지 부인하다가 15일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자수했다. 시험 당시 한 씨는 감독위원 2명이 있는 시험실 교단 앞자리에 앉았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 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올해 치러진 국가 자격시험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등 외부 도구 없이 수습 세무사의 실력을 검증하는 평가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관식 시험 등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준 점수에 못 미치면 수료증을 주지 않는 방안이다. 구체적 방식은 국세청 등과 협의해 확정한다. 세무사회는 한 씨가 제출한 경위서에 “시험의 공정성과 세무사 자격의 신뢰에 훼손을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썼다고 전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지난해보다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상위권 수험생들은 변별력 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19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마치고 나온 이현아 양(18)은 “독서, 문학 등 국어 공통과목은 올해 6, 9월 모의평가보다 확실히 쉬웠다”고 말했다. 민하윤 양(18)은 “대체로 평이했다”면서도 “독서 영역에서 법 지문과 컴퓨터 과학 지문이 어려웠다”고 했다.수학도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험생 강서연 양(18)은 “수학은 9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며 “원래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빼면 다른 문제는 대체로 쉽게 출제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어렵게 출제돼 ‘불수능’(매우 어려운 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영어 영역도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반응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재수생 양모 씨(19)는 “영어는 지난해보다 훨씬 쉬웠다”며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일부 어려운 문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돼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재수생 한모 씨(19)는 “수학에서 2개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월하게 풀었다”며 “올해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많이 응시해 고난도 문항을 맞히지 못하면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 씨(32)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LEET뿐 아니라 이 씨가 지난해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성적표 변조, 저서 판매 사기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방민우 변호사는 18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 소속 변호사 3명을 대리해 이 씨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등이다. 이날 박은선 변호사도 이 씨를 LEET 부정행위와 저서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12년 고졸 검정고시 출신인 이 씨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 전 과목 6∼8등급을 받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 성적을 끌어올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고 올해 7월 LEET에서는 70문항을 모두 맞혔다. 그는 도보 전국 일주 등 생활 습관의 변화로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씨의 급격한 성적 상승을 둘러싼 의혹도 확산했다. 서울청은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건을 넘겨받고, 직접 접수한 고발 건과 함께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씨는 “조사가 시작되면 언제든 적극 응하겠다”고 해왔다. 이날 입시업체 시대인재도 이 씨와 맺은 ‘브레인코치’ 계약을 8일 만에 해지했다. 시대인재는 10일 이 씨를 영입해 그의 공부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시대인재는 “시험 공정성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검증이 우선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자신의 학습법을 소개하며 출간한 자기계발서 ‘브레인 악셀’ 구매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구매자 1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법무법인도 19일 이 씨와 출판사 바른뇌연구소를 상대로 구매자들의 도서 구입 대금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 씨는 부정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 과정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주관사 측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국어 56문항 풀이는 오전 11시 15분부터 65분 동안 진행된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 씨(32)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LEET뿐 아니라 이 씨가 지난해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성적표 변조, 저서 판매 사기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방민우 변호사는 18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 소속 변호사 3명을 대리해 이 씨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등이다. 이날 박은선 변호사도 이 씨를 LEET 부정행위와 저서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2012년 고졸 검정고시 출신인 이 씨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 전 과목 6~8등급을 받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 성적을 끌어올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고 올해 7월 LEET에서는 70문항을 모두 맞혔다. 그는 도보 전국 일주 등 생활 습관의 변화로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씨의 급격한 성적 상승을 둘러싼 의혹도 확산했다. 서울청은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건을 넘겨받고, 직접 접수한 고발 건과 함께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씨는 “조사가 시작되면 언제든 적극 응하겠다”고 해왔다.이날 입시업체 시대인재도 이 씨와 맺은 ‘브레인코치’ 계약을 8일 만에 해지했다. 시대인재는 10일 이 씨를 영입해 그의 공부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시대인재는 “시험 공정성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검증이 우선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씨가 자신의 학습법을 소개하며 출간한 자기계발서 ‘브레인 악셀’ 구매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구매자 1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법무법인도 19일 이 씨와 출판사 바른뇌연구소를 상대로 구매자들의 도서 구입 대금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이 씨는 부정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 과정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주관사 측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국어 56문항 풀이는 오전 11시 15분부터 65분 동안 진행된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백화점 판매사원과 중견기업 직원, 건설 현장 팀장, 배달 기사…. 평범한 직장인들이 연인과 친구, 직장 동료를 따라 마약을 사고팔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거래는 온라인이 아니라 모두 아는 사람끼리 직접 만나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지의 사업장과 자택, 숙박업소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2700만 원을 환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필로폰 매수자 첩보를 입수한 뒤 1년 10개월간 추적했다. 인맥을 중심으로 한 유통망은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딸려 나왔다. 한 유흥업소 종업원은 마약 판매상이던 남자 친구가 구속되자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 여성과 거래하던 60대 남성의 소개로 에어컨 설치 기사까지 필로폰을 샀다. 카페에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척하며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86명 중 35명(40.7%)은 마약 전과가 없었다. 경기 포천시에서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은 투약 혐의도 없었지만 사무실 서랍에서 시가 40억 원어치 필로폰 1.2kg이 나왔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초 투약 경위를 밝힌 29명은 모두 지인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댄 사례였다. 한 50대 남성은 병원에서 일할 때 내원자가 건넨 필로폰을 처음 투약한 뒤, 돈이 떨어지자 필로폰을 받는 대가로 운반 심부름까지 했다. 그는 “노예처럼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20대 러시아인 여성은 상대방의 투약 반응을 보고 싶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만난 남성에게 LSD를 권하기도 했다. 산업안전관리자였던 남성은 ‘나는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만하다가 LSD를 투약하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상을 겪었다. 유치원생 등 자녀가 집 안 다른 방에 있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도 4건 확인됐다.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60대 남성은 자수하려고 수사대를 찾았다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의자는 반복 투약으로 배우자,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며 “가족을 더 힘들게 한 게 마음이 아프다”고 진술했다.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지만, 첫 투약은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의 권유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권유자를 주저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백화점 판매사원과 중견기업 직원, 건설 현장 팀장, 배달 기사…. 평범한 직장인들이 연인과 친구, 직장 동료를 따라 마약을 사고팔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거래는 온라인이 아니라 모두 아는 사람끼리 직접 만나 이뤄졌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지의 사업장과 자택, 숙박업소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2700만 원을 환수·추징보전했다.경찰은 지난해 1월 필로폰 매수자 첩보를 입수한 뒤 1년 10개월간 추적했다. 인맥을 중심으로 한 유통망은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딸려 나왔다. 한 유흥업소 종업원은 마약 판매상이던 남자 친구가 구속되자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 여성과 거래하던 60대 남성의 소개로 에어컨 설치 기사까지 필로폰을 샀다. 카페에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척하며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86명 중 35명(40.7%)은 마약 전과가 없었다. 경기 포천시에서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은 투약 혐의도 없었지만 사무실 서랍에서 시가 40억 원어치 필로폰 1.2kg이 나왔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초 투약 경위를 밝힌 29명은 모두 지인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댄 사례였다. 한 50대 남성은 병원에서 일할 때 내원자가 건넨 필로폰을 처음 투약한 뒤, 돈이 떨어지자 필로폰을 받는 대가로 운반 심부름까지 했다. 그는 “노예처럼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20대 러시아인 여성은 상대방의 투약 반응을 보고 싶다며 소셜미디어(SNS)로 만난 남성에게 LSD를 권하기도 했다. 산업안전관리자였던 남성은 ‘나는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만하다가 LSD를 투약하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상을 겪었다.유치원생 등 자녀가 집 안 다른 방에 있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도 4건 확인됐다.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60대 남성은 자수하려고 수사대를 찾았다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의자는 반복 투약으로 배우자,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며 “가족을 더 힘들게 한 게 마음이 아프다”고 진술했다.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지만, 첫 투약은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의 권유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권유자를 주저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누가 나 대신 불송치 이의신청 좀 해주세요.” 주점 사장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사흘 만에 숨진 채단비 씨(20)가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6일, 그 주점 사장이 법정에 섰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로 판단했던 경기 안산시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것.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온 건 숨진 딸의 휴대전화 기록 등 1000여 장을 모은 어머니 배모 씨(46)였다.● 뒤늦게 알게 된 딸의 고통, ‘수사관’이 된 엄마채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안산시 단원구의 주점에서 사장 문모 씨(4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 씨를 한 차례만 조사한 뒤 사장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올해 2월 18일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고, 채 씨는 사흘 뒤 숨졌다. 배 씨가 딸의 고통을 처음 알게 된 건 응급실에서 딸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때였다. 형사가 “성 관련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셨냐”고 물었을 때, 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진 딸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배 씨는 바탕화면의 글을 본 순간부터 ‘수사관’이 됐다. 배 씨는 “‘단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며 담당 수사관, 국선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계속 역추적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는 딸이 성폭행을 신고한 뒤 홀로 견딘 두 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딸은 챗GPT에 “마음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라고 적었다. 메모장에는 “엄마 마음이 찢어질까 봐, 엄마가 더 아플까 봐 말 못 했어”라는 글과 “저도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는 글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뒤늦게 딸의 흔적을 확인할 때 두 번 무너져 내렸다. 배 씨는 “(집에서) 벽 하나 두고 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미치겠더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다. “마음이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내며 딸이 남긴 기록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그렇게 쌓인 자료가 1000장이 넘었다. 그중에는 채 씨가 사건 당일 성폭행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들렀을 때 작성된 의무 기록도 있었다. 출혈과 통증 호소 등 피해 정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였지만, 경찰은 확보한 적 없었다. 배 씨는 의무 기록을 3월 12일 제출했고, 검사는 그로부터 나흘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배 씨는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지나칠 수 없었을 자료”라고 말했다.● 두 번 덮은 경찰, 뒤늦게 “매뉴얼 정비”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4월 7일에도 재차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탄원서를 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10만2151명이 동의했다. 결국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혈액·소변 감정과 전문의 자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지난달 문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CCTV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 씨를 문 씨가 사각지대로 부축해 데려가는 장면이 있었다. 채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준강간 수사 매뉴얼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진술과 CCTV가 엇갈릴 때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 기회를 주고, 음주와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따져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담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손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문 씨의 공판을 지켜본 배 씨는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문 씨는 잘 지낸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했다. 이어 “그가 우리 딸이 어떤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는지 알아야 한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문 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 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떻게 동의를 얻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채 씨 사건 공론화를 도운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문 씨의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형적인 행동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당시 의식 상태를 단정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12월 14일에 열린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누가 나 대신 불송치 이의신청 좀 해주세요.” 주점 사장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를 받고 사흘 만에 숨진 채단비 씨(20)가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6일, 그 주점 사장이 법정에 섰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로 판단했던 경기 안산시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것.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온 건 숨진 딸의 휴대전화 기록 등 1000여 장을 모은 어머니 배모 씨(46)였다.● 뒤늦게 알게 된 딸의 고통, ‘수사관’이 된 엄마채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안산시 단원구의 주점에서 사장 문모 씨(41)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 씨를 한 차례만 조사한 뒤 사장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올해 2월 18일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고, 채 씨는 사흘 뒤 숨졌다. 배 씨가 딸의 고통을 처음 알게 된 건 응급실에서 딸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때였다. 형사는 “성 관련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셨냐”고 물었을 때, 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진 딸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배 씨는 바탕화면의 글을 본 순간부터 ‘수사관’이 됐다. 배 씨는 “‘단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며 담당 수사관, 국선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계속 역추적했다”고 말했다.휴대전화에는 딸이 성폭행을 신고한 뒤 홀로 견딘 두 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딸은 챗GPT에 “마음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라고 적었다. 메모장에는 “엄마 마음이 찢어질까 봐, 엄마가 더 아플까 봐 말 못 했어”라는 글과 “저도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는 글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뒤늦게 딸의 흔적을 확인할 때 두 번 무너져 내렸다. 배 씨는 “(집에서) 벽 하나 두고 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미치겠더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다. “마음이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내며 딸이 남긴 기록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그렇게 쌓인 자료가 1000장이 넘었다.그중에는 채 씨가 사건 당일 성폭행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들렀을 때 작성된 의무 기록도 있었다. 출혈과 통증 호소 등 피해 정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였지만, 경찰은 확보한 적 없었다. 배 씨는 의무 기록을 3월 12일 제출했고, 검사는 그로부터 나흘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배 씨는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지나칠 수 없었을 자료”라고 말했다.● 두 번 덮은 경찰, 뒤늦게 “매뉴얼 정비”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4월 7일에도 재차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탄원서를 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10만2151명이 동의했다. 결국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혈액·소변 감정과 전문의 자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지난달 문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CCTV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 씨를 문 씨가 사각지대로 부축해 데려가는 장면이 있었다.채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준강간 수사 매뉴얼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진술과 CCTV가 엇갈릴 때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 기회를 주고, 음주와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따져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담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손볼 것”이라고 했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문 씨의 공판을 지켜본 배 씨는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문 씨는 잘 지낸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했다. 이어 “그가 우리 딸이 어떤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는지 알아야 한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문 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 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떻게 동의를 얻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채 씨 사건 공론화를 도운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문 씨의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형적인 행동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당시 의식 상태를 단정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12월 14일에 열린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직장인 조수아 씨(31)는 최근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하다가 인공지능(AI) 대화 분석 서비스에 두 사람이 3년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21만 건을 통째로 올렸다. 여기엔 남자 친구의 계좌번호와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비밀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며 “사이트에서 유출 위험에 대한 안내도 따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처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째로 올리면 AI로 상대의 심리를 분석해 준다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조차 ‘절대적인 보안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유사 서비스에 올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전 남친과 3년 치 카톡 분석” 업로드 유도대화 분석 서비스는 연인이나 배우자,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 30대 박모 씨는 “실제 대화를 근거로 당시 내 심리와 남편 생각을 분석해 줘 흥미로웠다”고 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한 업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연인이나 짝사랑 상대 등과의 대화를 올리면 심리를 분석해 준다”는 식이다. 홍보용 분석 예시에는 ‘전 남친이랑 3년 치 카톡’, ‘대학 동기 단체대화방 6년 치’ 같은 사례가 등장한다. 업체가 헤어진 연인 등 대화 상대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을 부추기는 셈이다. 이 업체는 올린 대화 내용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AI 학습 등에 절대 쓰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저장된 정보를 적절한 보호 조치로 보호한다”면서도 “절대적인 보안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적어 놓았다. 유출 사고가 나도 업체가 끝까지 책임지긴 어렵다는 뜻이다. 이용자들은 이런 위험을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 이모 씨(23)는 “여자 친구와의 대화 17만 건을 넘기고 나서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걸 인지했고, 캐시 삭제 등 대응 방법을 알아봤지만 마땅치 않았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 씨(28)는 “남자 친구 허락 없이 대화를 올렸는데, 생각해 보니 3년 치 대화에 어떤 정보가 담겼을 줄 알고 그대로 넘겼나 싶다”고 말했다.● “대화 상대 동의 없이 올리면 위법 소지”이처럼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관심도나 감정 변화, 답장 패턴 등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는 늘고 있다. AI에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는 데 거부감이 없는 젊은 층의 습관을 기업들이 공략하고 있는 것.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AI 대화 분석’을 검색하면 유사 앱이 여러 개 검색된다. 이용 가격은 회당 3300원에서 1만 원대다. 문제는 본인뿐 아니라 대화 상대의 정보까지 함께 넘어간다는 점이다. 대화에는 상대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되면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올린 이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인데, 대다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실제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스캐터랩은 자사 앱으로 수집한 카톡 대화를 AI 챗봇 개발에 썼다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1억33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조치도 부족했다는 이유였다.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 24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정보 처리 수준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 간 대화엔 일상 고민부터 행동 패턴, 심리적 약점까지 담겨 있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대화 상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병원 비상벨이 최근 약 2년간 581차례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안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병원 가운데 119곳은 배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실 흉기 피습과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병원 보안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78곳에서 비상벨이 작동한 횟수는 총 581회였다. 하루 한 번꼴로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이 중 65회(11.2%)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상황이 자체적으로 해결됐거나 비상벨이 잘못해서 두 번 눌린 사례로 추정했다.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대상 기관 1105곳 중 119곳(10.8%)은 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 인력 배치는 2018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도입됐다. 이를 어긴 병원은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내려진 시정명령은 2건에 그쳤다. 4일 50대 여성이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때도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여성을 제지했고, 진료실 내 비상벨을 누른 뒤 경찰이 도착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벨과 보안 인력 등 안전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병원 비상벨이 최근 약 2년간 581차례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안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병원 가운데 119곳은 배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실 흉기 피습과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병원 보안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78곳에서 비상벨이 작동한 횟수는 총 581회였다. 하루 한 번꼴로 의료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이 중 65회(11.2%)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상황이 자체적으로 해결됐거나 비상벨이 잘못해서 두 번 눌린 사례로 추정했다.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대상 기관 1105곳 중 119곳(10.8%)은 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 인력 배치는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도입됐다. 이를 어긴 병원은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내려진 시정명령은 2건에 그쳤다. 4일 50대 여성이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때도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여성을 제지했고, 진료실 내 비상벨을 누른 뒤 경찰이 도착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벨과 보안 인력 등 안전 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약 2년 전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는 2024년경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세브란스병원이 내 진료를 방해한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의료진을 폭행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응급입원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경황이 없어 ‘추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뒤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이런 환자를 추적 관리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김 씨는 이달 4일 세브란스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못 받게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받은 당시 112신고 녹취에는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 피가 너무 많이 났다”, “(피의자가) 소리만 지르고 있다” 등 출동 요청이 담겼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김 씨를 면담한 뒤 추가 범행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역삼 방화-은평 前연인 살해… 늘어나는 고령층 강력범죄지난달 이명수(77)의 서울 강남구 특허법인 방화로 26명이 다친 데 이어 이달 서울 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하는 등 특정인을 향한 원한과 집착에서 비롯된 고령층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흉악범죄자(살인·강도·방화·성폭력)는 인구 10만 명당 2015년 21.6명에서 2024년 27.4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박탈감이 쌓여 분노로 표출될 수 있는 만큼, 보호관찰에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특성에 맞춘 예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이명수(77)는 2022년에도 같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들을 위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처벌받은 뒤에도 같은 대상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던 셈이다. 서울 은평구 전 연인 살인,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도 각각 60대와 70대가 오랜 원한이나 갈등 끝에 저지른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일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박탈감이 분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년기 특성에 맞춘 예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좁아진 관계망, 특정인 향한 집착으로6일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강력 범죄 피의자는 2021년 3062명에서 지난해 3818명으로 24.7%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강력 범죄 피의자 중 61세 이상 비중도 13.3%에서 16.4%로 높아졌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인구 대비 발생 빈도도 높아졌다. 공소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발생비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24.4명에서 2024년 27.4명으로 늘었다. 최근 잇따른 사건들은 특정 대상과의 갈등이나 집착이 오래 쌓인 끝에 벌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평구 살인사건의 60대 피의자는 올 7월부터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4차례 경찰에 신고된 끝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에서는 7월 71세 남성이 아파트 운영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해 5명이 숨졌다. 범행 전 8개월 동안 경찰 신고가 3차례, 관련 고소가 2차례 있었지만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 65세 이상 고령 강력범 가운데 재범은 10년 새 829명에서 1666명으로 2배 이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과 집착이 깊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운데 친한 친구나 이웃, 지인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 93.6%에서 2023년 89.4%로 줄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관계 단절이 심해지면 특정한 사람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행동해도 큰 감정적 상처나 분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특성 맞춘 예방·재범 관리를” 고령층의 달라진 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60, 70대는 과거 같은 연령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신체 능력도 좋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에 못 미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박탈감과 불만이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될 수 있다”고 했다. 60대 이상 살인 범죄의 증가세를 분석한 지난해 건양대 연구에서도 경제적 좌절과 사회적 고립이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균 교수는 “현재 범죄 예방 대책은 나이별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일반적인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노인 범죄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대안도 제시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고령 범죄자는 일반 성인과 재범에 이르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며 “단순한 보호관찰을 넘어 의료 지원과 요양,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고령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약 2년 전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는 2024년경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세브란스병원이 내 진료를 방해한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의료진을 폭행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응급입원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경황이 없어 ‘추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뒤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이런 환자를 추적 관리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김 씨는 이달 4일 세브란스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못 받게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받은 당시 112신고 녹취에는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 피가 너무 많이 났다”, “(피의자가) 소리만 지르고 있다” 등 출동 요청이 담겼다.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김 씨를 면담한 뒤 추가 범행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장치를 뗀 지 약 2주 만에 헤어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남성의 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2024년 9월과 올해 6월에도 “자신을 쫓아다닌다”며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평경찰서는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6월 남대문경찰서에도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7월 18일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폭행했다.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피의자가 암 수술을 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남성은 9월 3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영장이 반려되자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남성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석방 후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피해 여성은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은 7월 신고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27차례 확인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연장하지 않았다. 마포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했지만 별도 요청이 없었고 추가 신고도 없어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장치를 뗀 지 약 2주 만에 헤어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남성의 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피해 여성은 2024년 9월과 올해 6월에도 “자신을 쫓아다닌다”며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평경찰서는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6월 남대문경찰서에도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그러나 이 남성은 7월 18일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폭행했다.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피의자가 암 수술을 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남성은 9월 3일 불구속 송치됐다.경찰은 영장이 반려되자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남성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석방 후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피해 여성은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은 7월 신고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27차례 확인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연장하지 않았다. 마포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했지만 별도 요청이 없었고 추가 신고도 없어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진모 씨(58)는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에서 에어프라이어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판매자가 안내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9만9000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진 씨가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판매자는 ‘그럴 리 없다’고만 했고, 얼마 뒤 채팅방은 사라졌다. 진 씨는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는 193명, 피해액은 약 2500만 원이었다. 수사 결과 진 씨가 돈을 보낸 계좌는 ‘계좌이체만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옮긴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개월간 수사했지만 사기범은 특정하지 못하고 통장 주인만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진 씨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SNS에서 공동구매와 광고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129건에서 지난해 26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31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2년 새 약 2.5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피해 처리 금액은 3611만 원에서 4억530만 원으로 11배로 뛰었다.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SNS 거래는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판매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모른 채 송금만 했다면 판매자가 연락을 끊는 순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소비자원에는 판매자 신원을 조회할 권한도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위 ‘구글링’을 해서 전화번호나 사업자 정보, 주소 등을 검색해 사업자를 찾기도 한다”며 “그래도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처리 불능’으로 종결한다”고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게시물에 상호와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밝혀야 하고 이는 SNS 판매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 판매자 중에는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액수가 크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물건을 받지 못했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거래 전후 판매자 정보나 신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5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이 여성은 범행 7분 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5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한 여성 교수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손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후 4시 42분경 흉기를 휘두른 여성을 체포했다. 피해 교수는 이날 외래 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머무르던 중이었고, 피의자는 이 병원에서 과거 치료받았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의자는 이날 진료 예약이 없었고, 최근 해당 교수가 담당한 환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쓴 흉기는 이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진료와 무관한 사람이 흉기를 지닌 채 진료실까지 들어간 것.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당 여성과 피해 교수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공격당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양극성 장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후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고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 의료법인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은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에 대해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상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진료 환경의 안전은 여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 요원 배치와 비상탈출로 등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경찰이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후 농협 계열사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공금 유용 의혹과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고액 부의금을 받은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 4일과 지난달 19일, 29일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영장 신청은 세 번째 조사 이후 닷새 만에 이뤄졌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강 회장에 대한 면담 등을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에 앞서 필요하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5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이 여성은 범행 7분 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5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여성 교수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손 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후 4시 42분경 흉기를 휘두른 여성을 체포했다. 피해 교수는 이날 외래 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머무르던 중이었고, 피의자는 이 병원에서 과거 치료받았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의자는 이날 진료 예약이 없었고, 최근 해당 교수가 담당한 환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쓴 흉기는 이 여성은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진료와 무관한 사람이 흉기를 지닌 채 진료실까지 들어간 것.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당 여성과 피해 교수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공격당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양극성 장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후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고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을 엄벌하는 개정 의료법인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 등은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에 대해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상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진료 환경의 안전은 여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 요원 배치와 비상탈출로 등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