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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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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사건·범죄31%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20%
사고11%
산업6%
기업3%
인공지능3%
기타3%

  • “건진, 尹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대”…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동 캠프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무소는 선거 캠프가 아닌 ‘팬클럽’ 성격이었다며 반박했다.● “양재동 캠프 인사, 네트워크본부와 일부 겹쳐”29일 양재동 캠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프는 2021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타워 안에 차려졌다. 캠프 명칭은 양재동 캠프로 불렸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서초동이다. 이 캠프는 당시 타워 안의 사무실을 임차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는 전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지상 20층 규모의 OO타워는 층마다 매우 넓은 규모의 사무실 1, 2개씩이 있었다. 20층까지 공실은 없었다. 층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315.3㎡(약 95평) 규모다.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차할 경우 한 달 임차료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에 있긴 있었다”면서 “양재동 캠프 인사가 네트워크본부 사람들과 일부 겹쳤다. 규모도 크고 공간 자체도 넓었다”고 설명했다.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불리며 활동했다는 의혹이 2022년 1월 제기된 뒤 해산했다. 전 씨는 당시 캠프 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트워크본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 운영 등에 일부 돈을 댔다는 의혹도 나온다. 거마비나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전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씨가 자금을 대기도 하고 캠프가 초창기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양재동 캠프, 실제 대선에 쓰였는지가 핵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이마빌딩이었다. 양재동 캠프는 신고되지 않았다. ‘불법 대선 캠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전 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선 양재동 캠프가 실제 선거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거나 기능했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양재동 캠프의 사용권이 있었으며 해당 캠프로 인해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봤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선거사무소 또는 그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 사무원 등을 꾸려 외부로 연락을 돌리는 등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A 대변인은 “양재 캠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다른 B 대변인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양재 캠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워낙 유명했던 캠프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 기싸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불법 대선 캠프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재동 캠프)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단서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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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유심 대란, 오픈런에도 첫날 교체율 1% 그쳐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초유의 ‘유심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심 무상 교체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입자들의 불편과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SK텔레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했다. 2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오픈런’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유심 부족으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속출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유심 교체를 완료한 가입자는 오후 6시 기준 23만 명이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 건수는 263만 명에 달했다.SK텔레콤이 현재 보유한 유심은 약 100만 개에 불과하다.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교체 대상자 수를 맞추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SK텔레콤 가입자만 2300만 명,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187만 명)까지 합치면 2500만 개의 유심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유심 재고 확보 상황에 따라 교체 작업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에 남는 유심 재고를 넘겨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SK텔레콤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만큼 유심 재고를 많이 보유한 통신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유심 대란을 틈타 일부 통신사 대리점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뿌리는 등 고객 유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이 기존 가입자들을 위해 써야 할 유심 재고를 보조금 살포를 통해 끌어온 신규 가입자의 휴대전화 판매 물량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유통점 조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SK텔레콤 가입자들은 소송 준비 등 집단행동에도 돌입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네이버 카페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3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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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유심 재고 없어”… 매장 줄섰지만 허탕, 온라인 예약은 먹통

    “오늘은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 2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 3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이날 오전 이 매장이 보유한 유심 재고가 모두 소진돼 오후에 온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야 했다. 직원들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예약법을 계속해서 안내했지만 곳곳에서 “아침부터 미리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어떻게 교체하냐” 등 불만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점심식사를 포기하고 대리점을 찾은 이모 씨(49)도 “사람이 많이 올 걸 알았을 텐데 유심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어야 하지 않느냐”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볼멘소리로 말했다.●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도 ‘먹통’온라인 예약 시스템 접속마저 쉽지 않았다. 이날 오픈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예약자들이 몰리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대리점 직원의 안내로 낮 12시가 넘어 온라인 예약을 시도한 김모 씨(62)도 대기 인원 13만8538명 중에 한 명이었다. 10분 넘게 기다려 가까스로 예약에 성공했지만 ‘예약 완료’ 메시지에도 언제 교체가 가능한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T월드 앱에는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 넘게 몰리기도 했다. 고객센터 역시 연결이 되지 않는 ‘불통’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다. 당장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은 100만 개에 불과한 탓에 무상 교체 대상인 약 2500만 명이 모두 유심을 바꾸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심 부족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유영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유 대표는 본사 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대리점 무상 교체 서비스 현장 지원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완료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2300만 명 가운데 741만 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통신사에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심이 부족해 제때 교체를 하지 못했다면 유심보호서비스라도 가입해야 한다. 유심보호서비스가 100% 작동한다면 유심 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공격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데이터가 9.7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기준 52억 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혼란 틈탄 악성 공격에 ‘해킹 포비아’ 확산이번 혼란을 틈타 유심 교체 안내메시지를 빙자한 ‘피싱 문자’도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일부 검색엔진에서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실제 언론 보도의 일부를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비영리 도메인을 거쳐 도박 사이트나 악성 사이트로 연결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임직원들의 2차 피해와 그에 따른 기업 중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SK텔레콤 이용자인 임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내 공지를 통해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24일 계열사 임원들에게 ‘SK텔레콤 이용자는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해킹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진원지인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5% 하락한 5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유심 제조사들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뛰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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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영상에 “기념으로 찍었냐”는 변호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증거 영상을) 기념으로 찍었냐”, “중국인이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공황장애가 있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난입 당시 상황을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언론인, 시위대를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이 난입 당일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영상이 수사 자료로 제출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니면) 기념으로 찍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이 제지했고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중재했다. 난입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채널에 송출한 언론인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언론인은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다. 증인으로 나온 공수처 수사관은 당시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고 흔들며 파손해 와이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며 이를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카카오톡으로 수사팀에 공유되고 다운로드된 것을 두고도 ‘원본성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목적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공수처 수사관이 “피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찍었다”고 답하자 피고인 측은 “기념하려고 찍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모욕적 신문”이라고 반박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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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영상, 기념으로 찍었냐”…피고인측, 모욕 논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증거 영상을) 기념으로 찍었냐”, “중국인이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공황장애가 있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난입 당시 상황을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언론인, 시위대를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이 난입 당일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영상이 수사 자료로 제출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니면) 기념으로 찍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이 제지했고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중재했다.난입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채널에 송출한 언론인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언론인이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다.증인으로 나온 공수처 수사관은 당시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고 흔들며 파손해 와이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펑크났다며 이를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카카오톡으로 수사팀에 공유되고 다운로드된 것을 두고도 ‘원본성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목적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공수처 수사관이 “피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찍었다”고 답하자 피고인 측은 “기념하려고 찍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모욕측 심문”이라고 반박했다. 오후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난입 당일 법원으로 들어가 경찰과 충돌하고, 소화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부수는 영상이 재생됐다. 피고인들은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황장애와 강박성 장애가 있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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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유심 재고 동나…매장 헛걸음 ‘분통’, 온라인 예약은 ‘먹통’

    “오늘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2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은 유심을 교체하려는 20~30명의 대기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일찌감치 이 매장이 보유한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 대리점 직원들은 지금 유심 재고가 없으니 온라인으로 예약하라는 안내를 반복했다. 이에 “아침부터 미리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어떻게 교체하냐” 등 불만과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날 점심 시간을 쪼개 대리점 앞을 찾은 이모 씨(49)는 대기인원만 10만 명 넘게 몰린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페이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람이 많이 올 걸 알았을 텐데 충분히 유심을 확보해 놓았어야 하지 않나. 불편하고 답답하다”며 “해킹사태 이후인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에서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서 활용됐다는 이메일도 왔었는데, 언제 유심을 바꿀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너무 오래 대기할 것을 우려해 번호표도 발급하는 매장들도 나왔다. 이처럼 매장을 방문해도 유심이 없어 허탕을 치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온라인으로 유심교체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해 예약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의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예약 날짜에 맞춰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그러나 예약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에는 언제 교체가 가능한지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다. “유심 수급 상황에 따라 여러 날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고 내용이 전부였다. 이에 가입자들은 오전 일찍 매장에 유심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줄을 서거나, 교체 가능 날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접속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오픈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예약자들이 몰리며 접속장애가 빚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T월드 앱에는 접속자가 10만명 넘게 몰리며 접속이 지연됐다. 고객센터 역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 접속도 지연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공식 홈페이지에도 접속자 수가 급증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유심 재고 부족에 타 통신사에 SOS…교체에 수개월 전망도SK텔레콤은 이달 18일 해킹으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로 이날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현재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치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 재고 부족에 따라 언제 유심 교체가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급한대로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들에도 남는 유심 재고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유심 재고 확보 상황에 따라 유심 교체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만큼 유심 재고를 보유한 통신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SK텔레콤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당장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로밍 가입자들도 문제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로밍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떠났을 경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비싸게 부담하거나, 출국 전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를 하고 떠나야 한다.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재고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면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해 로밍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셈이다. SK텔레콤 측은 “로밍 가입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며 “다만 로밍 가입자도 기본적으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유심 대란’이 벌어지자 일단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먼저 권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복제 유심을 통해 기존에 사용자가 쓰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 개통 시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즉시 이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는 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유심 교체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어떠한 유심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일단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며 “유심이 부족해 제때 교체를 하지 못했다면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라도 가입해야 한다. 유심보호서비스가 100% 잘 작동을 한다면 유심 복제 등을 막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이참에 통신사 갈아타자’…스마트폰 판매보조금 경쟁 우려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SK텔레콤 가입자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1280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가 385명이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해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을 현금 완납 기준 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은 7월 말 폐지 예정으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해 조사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판매해야 하는 일부 대리점, 판매점들이 보유한 유심을 무상 교체 서비스에 이용하지 말고 최대한 판매 건 위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K텔레콤이 대리점 등에 영업인력을 보내 유심 교체에 쓰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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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는 불법? 저작권자 고소에도 협조 않는 유튜브

    ‘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리뷰’.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이른바 ‘패스트무비’로 불린다.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에 저작권자들이 이들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6곳을 고소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을 상대로 취한 첫 번째 고소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동아일보가 확인해 보니 수사는 7개월째 피의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채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사실상 개인 특정이 어려운 5년 전 인터넷(IP) 주소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업계에 따르면 불법 패스트무비 채널들은 수십억 원대 부당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은 인기 드라마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 총 조회수 63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수익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조회수라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중간에 별도로 의뢰받은 광고를 삽입할 경우 건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광고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 저작권자는 그만큼 콘텐스 수요자가 줄어 손해를 입는다. 한 대형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패스트무비가 드라마 전 회차나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요약해 올리면, 정식 유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유튜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내법이 아닌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역외법권’ 상태라 자료 협조 등 수사는 구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가 침해 영상을 신고하면 유튜브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기도 하지만, 이후 이를 복원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업계는 남의 저작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을 제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으려면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선 저작권위원회 등 국내 조직과 유튜브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안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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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업무에 AI 쓰는 2030 경찰… “효율성 높여” vs “정보유출 우려”

    《‘AI 활용 수사보고서’ 찬반 논란2030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질문지 작성 등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수사 속도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감한 수사 정보나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AI 업체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20, 30대 젊은 수사관들이 수사 업무에 AI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 한 명이 사건 수십 개를 담당하는데 AI를 쓰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사 관련 보고서, 피의자 조사 질문지 등의 작성에 AI를 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감한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이 아닌 외부 AI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 넣는 것 자체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가 잘못된 분석이나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질문지 작성 등 수사에 AI 써 최근 서울의 한 경찰은 국내 판결문 분석 사이트의 AI 서비스가 만들어준 기소 결정서 내용을 다듬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원래 기소 결정서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작성한다. 두 문서는 기소나 검찰 송치 여부, 수사 결과와 판단 배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AI 서비스가 기소 결정서는 만들 수 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아직 못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기소 결정서를 써줘’라고 명령을 내렸고, AI 서비스는 혐의명, 범죄 사실, 기소(불기소) 이유, 결론 등을 목차로 한 문서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원래 들일 품의 4분의 1 정도만 든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경찰은 까다로운 투자 사기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I를 활용했다. AI에 사건 정보를 입력한 뒤 “혐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각각 써줘”라고 명령하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입력하지도 않은 가상의 증거물을 AI가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은 “AI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며 “왜곡된 부분은 제외하고 참고했다”고 말했다. 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과 수사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할 때 AI를 쓰고 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한 뒤 ‘네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20개의 질문을 추려줘’라고 명령하면 질문지가 나온다. 주로 관련자가 3명 이상으로 많을 때 AI를 쓴다고 한다. 해당 수사관은 “마치 베테랑 경찰이 만든 질문지 수준으로 만들어 낸다”며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사로부터 ‘언제 이렇게 질문지 작성 수준이 늘었냐’는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법 위반-정보 유출 우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경찰 내부망의 수사 기록 데이터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고 돌리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 사례처럼 AI가 증거물이나 수사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거 출처를 만들어 붙이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AI의 판단 결과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수준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에 AI를 활용한다면 간략한 사건 개요, 주장 요지 등 아주 기초적인 사실 정보만 입력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구체적인 개별 범행 수법이나 개인정보 등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내용 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에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 및 보안서약서 등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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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수사보고서 쓰는 경찰들…“증거 꾸며내기도 하더라”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20, 30대 젊은 수사관들이 수사 업무에 AI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 한 명이 사건 수십 개를 담당하는데 AI를 쓰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사 관련 보고서, 피의자 조사 질문지 등의 작성에 AI를 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감한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이 아닌 외부 AI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 넣는 것 자체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가 잘못된 분석이나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질문지 작성 등 수사에 AI 써최근 서울의 한 경찰은 국내 판결문 분석 사이트의 AI 서비스가 만들어준 기소 결정서 내용을 다듬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원래 기소 결정서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작성한다. 두 문서는 기소나 검찰 송치 여부, 수사 결과와 판단 배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AI 서비스가 기소 결정서는 만들 수 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아직 못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기소 결정서를 써줘’라고 명령을 내렸고, AI 서비스는 혐의명, 범죄 사실, 기소(불기소) 이유, 결론 등을 목차로 한 문서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원래 들일 품의 4분의 1 정도만 든다”고 했다.수도권의 다른 경찰은 까다로운 투자 사기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I를 활용했다. AI에 사건 정보를 입력한 뒤 “혐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각각 써줘”라고 명령하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입력하지도 않은 가상의 증거물을 AI가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은 “AI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며 “왜곡된 부분은 제외하고 참고했다”고 말했다.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과 수사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할 때 AI를 쓰고 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한 뒤 ‘네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20개의 질문을 추려줘’라고 명령하면 질문지가 나온다. 주로 관련자가 3명 이상으로 많을 때 AI를 쓴다고 한다. 해당 수사관은 “마치 베테랑 경찰이 만든 질문지 수준으로 만들어 낸다”며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사로부터 ‘언제 이렇게 질문지 작성 수준이 늘었냐’는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법 위반-정보 유출 우려”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경찰 내부망의 수사 기록 데이터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고 돌리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AI가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 사례처럼 AI가 증거물이나 수사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거 출처를 만들어 붙이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AI의 판단 결과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수준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에 AI를 활용한다면 간략한 사건 개요, 주장 요지 등 아주 기초적인 사실 정보만 입력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구체적인 개별 범행 수법이나 개인정보 등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내용 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에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 및 보안서약서 등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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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호수 적어 뿌린 ‘성매매 전단’, 층간소음 보복이었다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 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 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 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 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 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 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 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 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 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 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 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 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 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m²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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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주소로 “성매매” 전단지…알고보니 층간소음 복수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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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방사’ 방화 부른 층간 소음 갈등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 씨가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70, 80대 여성 2명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낸 불에 휩싸인 건지는 부검 및 감식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범행 약 15분 전에 아파트와 1.5k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농약살포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이사 갔던 주민이다. A 씨는 아파트에 살 때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4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간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불이 난 아파트 근처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농약살포기에 기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불질러… 사전연습도60대 남성 봉천동 방화, 14명 사상작년까지 살며 층간소음 갈등… 위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벌여범행 15분전 인근서 불 지르는 연습… 지하주차장 오토바이서 기름통 발견70, 80대 女 2명 화상입고 추락 중상, 용의자 사망… “미안하다” 가족에 유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악구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 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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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방화범, 농약살포기 개조해 불질러…범행 전 예행연습도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 살포기를 연결해 ‘화염 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세대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 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 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찬 기름통이 실려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 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관악구청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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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前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 소방청장은 올 1월 13일 국회에 출석해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허 소방청장과 이영필 소방청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관저에 머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통화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 서버와 비화폰 분출대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 저장된 통신 기록을 통해 기존 경호처 직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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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149%였다.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의 운영 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다혜 씨는 항소 여부 및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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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149%.였다.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의 운영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다혜 씨는 항소 여부 및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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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은 분양업체 대표… 수십억 사기 고발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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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 수십억 분양사기 혐의로 60명에 고소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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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 혐의 다큐감독 “촬영 때문” 공소취소 요청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다큐멘터리 촬영을 이유로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4)가 16일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최초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는) 촬영을 목적으로 했기에 (이는) 주거침입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예술인의 직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1만 4000여명이 연서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및 시민 2781명은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인권, 노동, 언론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측에서도 1만 1831명의 시민이 연서한 탄원서를 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3시경 진입이라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3시 43분쯤이었고, 후문으로 들어간 시각은 5시 10분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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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1000만 몰리는 야구장, 안전은 ‘파울 플레이’… 저가계약 만연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안방구장인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에서 지난달 29일 구조물이 떨어져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이 구장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이 2년 전 정밀안전점검을 법정 기준 금액보다 싼 가격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전국 프로야구 1군 야구장 9곳 중 대전과 고척을 제외한 7곳이 이 같은 ‘저가 안전점검 계약’을 했다. 지난해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프로야구의 안전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창원NC파크, 2023년 안전점검 저가로 실시 15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은 1982년 준공 뒤 43년이 넘어 곳곳에서 안전 위협 요소들이 발견됐다. 각종 배관과 전기선은 정리되지 않은 채 엉켜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에어컨 실외기는 심하게 녹이 슨 거치대 위에 있어 추락 위험이 커 보였다. 매주 이 야구장을 찾는다는 홍모 씨(24)는 “좌석 계단은 경사가 심한데 손잡이가 없는 곳이 많다”며 “인파가 몰리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를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은 2023년 3월 7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보통 안전점검 전문 업체와 계약한 뒤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 점검 계약이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비용 산정 기준의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창원NC파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점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평가를 실시했다. 점검업체 입장에서는 수주 금액이 적으면 투입하는 인력이나 장비, 기간을 줄여야 하고 이는 ‘날림 점검’으로 이어지기 쉽다. 김지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홍보부회장은 “저가경쟁으로 기준보다 싼값에 계약이 이뤄질 경우 부실 점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9곳 중 7곳 ‘저가 점검’… “관련 기준-내용 강화해야” 본보가 올해 개장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제외한 프로야구 1군 구장 8곳의 안전점검 계약 여부를 파악한 결과,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7곳의 구장이 산정 기준 70% 미만의 저가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야구장은 2021년 저가 계약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주경기장과 야구장을 통합하여 용역을 실시해 (금액 산정에)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구장 안전점검의 기준이나 내용, 빈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중이용시설인 야구장은 6개월∼1년, 2∼4년, 4∼6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6개월∼1년마다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대부분 눈으로 훑어보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안전점검·진단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무 안전점검 대상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체에 점검이 집중되는데, 창호나 칸막이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명 ‘비구조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관람객을 덮친 무게 60kg 상당의 구조물 ‘루버’도 비구조체였다. 김 부회장은 “비구조체로 인한 사고가 오히려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구조체가 아닌 부재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점검이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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