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5

추천

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사건·범죄48%
사회일반13%
인사일반10%
검찰-법원판결10%
산업7%
정치일반3%
기업3%
인공지능3%
기타3%

  • 양평고속道 바뀐 종점 옆에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 불거져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 총 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尹 파면 이후 수사 급물살… 줄소환 가능성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약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국토부 등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노선 변경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공사에 대한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과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 줄소환이 예상된다. 경찰이 조만간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거나 대면 조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바 없으며,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과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된 상태다. 수사당국에 고발된 지 22개월 만에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늦장 수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즉 권력이 떨어지니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혜 없다”더니 공무원 7명 늦장 징계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같은 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5월 원 전 장관이 취임한 전후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당시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한다며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다. 특혜 의혹은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새로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3만9394㎡의 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2024년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재차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의 후임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3월 뒤늦게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보고서를 내고 공무원 7명을 징계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려대, 最古 추정 ‘훈민정음 언해본’ 90년만에 공개

    국내 대표 사학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개교 120주년, 140주년을 맞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언해본(사진)과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의 역사서 ‘발해태조건국지’를 처음 공개했다. 고려대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에서 특별전 ‘120년의 高·動(고·동), 미래 지성을 매혹하다’를 열고 있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하루 앞둔 14일 공개된 전시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훈민정음 언해본(우리말 해설서)’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훈민정음 언해본’은 서강대 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그러나 ‘고려대본’은 ‘어제(임금)이 가라샤대’로 시작하고 ‘나랏말싸미’는 ‘나랏말소리’로, 제목은 ‘세종어제훈민정음’이 아닌 ‘어제훈민정음’으로 표기됐다. 구자훈 고려대 도서관 차장은 “묘호(세종)가 붙은 서강대 소장본은 세종 사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대 소장본은 세종이 살아있을 때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오래된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고려대 소장본은 1930년대 처음 존재가 알려졌고, 9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됐다. 동아일보가 기증한 국보 ‘동궐도’와 보물 ‘서궐도안’ 등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연세대는 9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특별전 ‘연세보감(延世寶鑑)―연세 보물을 비추다’를 개최 중이다. 전시에서는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이 쓴 ‘발해태조건국지’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대조영의 발해 건국 과정과 국가 체제, 문화를 기록한 귀중한 역사서로 평가된다. 현존하는 삼국유사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진 고 손보기 전 연세대 박물관장(사학과 교수) 기증 ‘삼국유사’, 윤동주 시인의 친필 시 원고 등도 전시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영장발부를 음모로 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했다.” 1월 벌어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의 첫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초범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법원은 집유 없는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범행 대상은 법원이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사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백하고 반성문 냈지만… 집유 없는 징역형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이들은 앞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월 19일 오전 3시경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법원 건물 외벽으로 던져 타일을 부쉈다. 또 무단으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고, 당시 시위대를 막고 있던 경찰들을 몸으로 수차례 밀어 폭행했다. 소 씨는 같은 날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했고, 바닥에 있던 화분 물받이를 집어들어 법원 창고 문에 던졌다. 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법원 외벽에 던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소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반성을 하지 않았거나 다퉜다면 검찰 구형량 이상으로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며 “통상의 범죄였다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집유 선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경우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대한민국 경찰, 법원 모두 피해자”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례적으로 소회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경찰, 법원이 모두 피해자”라며 “피해를 입은 경찰과 법원 구성원들과 기자를 포함해 지금도 수습 중인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을 향해선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총 96명이다. 이날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다른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검찰의 증거 자료, 증거 영상이 편집 및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럿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일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다. 개개인이 각자 법원에 침입했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했다고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 공일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중의 위력’을 굳이 언급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를 감안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했는데도 재판부가 엄한 실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재판이 남은 다른 피고인에게도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세대, 창립 140주년 기념식…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것”

    연세대가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 1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장과 윤동섭 연세대 총장(사진), 이경률 총동문회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동문, 학생,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허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가 140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립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연세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덕분”이라며 “연세의 찬란한 전통과 위대한 업적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기념사에서 “연세의 연구 성과가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진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경찰, 인기추락 ‘변호사 특채’ 개편…“수도권 근무 늘리고 승진 문 넓힐 것”

    경찰이 변호사 경감 특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자 수도권 근무자를 늘리고 승진 제도를 바꿔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내부 검토 중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 인력 운영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날 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채용자들의 수도권 정원을 늘리고, 경감에서 경정 승진 시 변호사 특채 인원들에 대해선 별도의 승진 티오(TO)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30명의 변호사 특채를 선발했다. 이중 서울 등 수도권 선발 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 2.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4명), 호남(3명), 충청(3명) 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됐다. 이에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선발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경감 채용 이후 경정 승진을 할 경우 변호사 경감 특채 임용자들에 대해선 별도의 승진 TO를 만들어 승진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은 2014년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들을 매년 경감으로 특채하고 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계장급으로 경찰대 졸업자는 한 급 아래인 경위로 임용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줄어 추가 모집을 하는가 하면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인센티브 등 변호사 특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근무지를 조정하고, 승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이버 공격 피해 94%는 중소-중견기업

    한 대형 백화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파는 중소기업 사이트를 해킹해 30억 원어치 상품권 7600여 장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계에 따르면 정보 보호 및 보안에 크게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해킹의 주요 목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기업의 정보 보호 투자 금액과 관련 인력 등을 공개할 의무는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있다. 전문가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정보 보호 투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안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 30억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탈취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킹으로 30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탈취한 해킹 조직원 19명을 붙잡아 정보통신망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모바일 쿠폰 판매 업체의 시스템에 해킹 등으로 취득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뒤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했다. 이어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이후 해외 총책은 모바일 상품권의 고유식별번호(PIN)를 국내 교환책들에게 공유했고, 이들이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이를 현금화한 뒤 해외로 빼돌리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해외 총책인 A 씨(36)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달 1일 알바몬도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했다. 알바몬은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4월 30일 알바몬 시스템에서 비정상적 접근 징후를 바로 감지해 대응했으며 해킹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만2473건의 임시 저장된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로부터 유출 신고를 받아 2일 조사를 시작했다. ● 피해 기업 94%는 중소·중견기업KISA에 따르면 해킹, 디도스 공격 등 기업 사이버 공격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지난해 188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고 중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피해의 94%를 차지했다. 사이버 공격 피해는 특히 보안 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아니면 정보 보호 투자 현황이나 보안 업무를 맡는 인력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관련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이 2022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금융 회사, 전자금융업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상장사, 비상장사, 소기업 등은 의무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백화점 상품권 해킹 피해를 입은 업체 역시 자본금 10억여 원, 직원 65명의 중소기업이었다. 따라서 정보 보호 현황 공시 의무도 없다.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 역시 비상장사 중견기업에 해당해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안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규모가 작더라도 개인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기업이라면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리고 해킹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0억 모바일 상품권 털리고, 알바몬 이력서 유출…中企 해킹피해 심각

    모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영세 업체를 해킹해 상품권 7600여 장(30억 원 어치)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 보호 비용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중견, 중소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당한 사례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기업이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금액, 인력 등을 공개하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는 현재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 등에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정보보호 투자 금액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 중소 기업이 정보 보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억 상당 모바일 상품권 탈취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킹으로 30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탈취한 해킹조직원 19명을 붙잡아 정보통신망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에 미리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뒤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이를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렸다. 이후 해외 총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고유식별번호(PIN)를 국내 교환책들에게 공유했고, 이들이 전국 22개 대형마트를 돌며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현금화 해 해외로 빼돌렸다.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만 알면 전국 대형마트에서 쉽게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해외 총책인 남성 A 씨(36)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앞서 이달 1일 알바몬도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알바몬은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지난 4월 30일 알바몬 시스템에서 비정상적 접근 징후를 바로 감지해 대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력서 작성 페이지의 미리보기’에서 해킹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만 2473건의 임시 저장된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 받아 2일 조사를 시작했다. ● 대기업 아니면 정보보호 공시 대상 제외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등을 포함하는 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지난해 1887건으로 급증했다. KISA는 “업종별 침해 사고 중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취약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024년 121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이 전체 침해 사고 비중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사이버 침해사고는 특히 보안 관리가 취약한 기업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러나 현행 법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아니면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정보보호 현황 공시는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정보보호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기존에 기업 자율로 각 기업의 정보보호인력 공개를 하도록 했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은 2022년 개정됐지만 공공기관, 금융 회사, 전자금융업자,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상장사, 비상장사, 소기업 등은 여전히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형 백화점 상품권 해킹 사태가 있었던 업체 역시 자본금이 10억 원가량, 직원이 65명 정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가 없다. 알바몬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잡코리아 역시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상장사 중견기업에 해당해 공시 의무대상이 아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규모가 작더라도 개인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기업이라면 정보보호 관련 예산 공시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月30만원 용돈벌이” 보이스피싱에 통장 빌려주는 국내 유학생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황모 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 몇몇이 ‘용돈 벌이’ 차원에서 응했다는 말도 들었다. 황 씨는 통장을 빌려줬다. 그런데 황 씨에게 통장 대여를 제안한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는 황 씨의 통장만 챙겨 잠적했고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다. 얼떨결에 황 씨는 피싱 범죄 가담자가 됐다. 이처럼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유혹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담 여부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 용돈 벌려다 범죄 가담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은 불법 체류자나 한국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전달하거나 ‘돈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이다. “통장 명의만 대여해 달라”, “돈을 옮겨만 주면 수십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서로 생활 및 취업 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사이트 ‘분투재한국’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분투재한국은 ‘한국에서 분투하다’란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이끌려 가담하는 유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점점 범죄 가담 사례가 늘자 이 사이트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심부름, 통장 명의 대여 등 홍보 글을 주의하라는 공지 글을 최근 띄웠다.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피싱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 한 사립대 유학생 10여 명이 무려 약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직이 만든 특정 국내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유학생들이 이 돈을 자신의 중국 등 외국 은행 계좌로 옮긴 것이다. 이 돈은 다시 총책의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은 ‘같은 중국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학생들을 끌어들인다”며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다 보니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을 넘겼다. 그중 중국인이 34.5%(7만2020명)였다.● “대학 차원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해야” 중국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이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학생은 “일당과 교통비를 줄 테니 특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해 달라”는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 실정에 어둡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탓에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재판을 많이 담당한 한 판사는 “앳된 10대 후반, 20대 초반 유학생들이 멋모르고 범행을 한 뒤 ‘용돈 벌려고 그랬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들이 철저한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이 범죄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불법 알바나 범죄에 빠진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 달에 수십만원 보장”…보이스피싱에 통장 빌려주는 외국인 유학생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황모 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 몇몇이 ‘용돈 벌이’ 차원에서 응했다는 말도 들었다. 황 씨는 통장을 빌려줬다. 그런데 황 씨에게 통장 대여를 제안한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는 황 씨의 통장만 챙겨 잠적했고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다. 얼떨결에 황 씨는 피싱 범죄 가담자가 됐다.이처럼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유혹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담 여부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인 만큼 국내 실정에 서툰 유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 용돈 벌려다 범죄 가담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은 불법 체류자나 한국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전달하거나 ‘돈 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이다. “통장 명의만 대여해달라”, “돈을 옮겨만 주면 수십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서로 생활 및 취업 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사이트 ‘분투재한국’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분투재한국은 ‘한국에서 분투하다’란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이끌려 가담하는 유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점점 범죄 가담 사례가 늘자 이 사이트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심부름, 통장 명의 대여 등 홍보 글을 주의하라는 공지 글을 최근 띄웠다.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피싱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 한 사립대 유학생 10여 명이 무려 약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직이 만든 특정 국내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유학생들이 이 돈을 자신의 중국 등 외국 은행 계좌로 옮긴 것이다. 이 돈은 다시 총책의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은 ‘같은 중국 동포’라는 점을 내세워 유학생들을 끌어들인다”며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다 보니,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을 넘겼다. 그 중 중국인이 34.5%(7만2020명)였다.● “대학 차원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해야”중국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이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학생은 “일당과 교통비를 줄 테니 특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해 달라”는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대학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 실정에 어둡거나 언어 장벽 탓에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재판을 많이 담당한 한 판사는 “앳된 10대 후반~20대 초반 유학생들이 멋모르고 범행을 한 뒤 ‘용돈 벌려고 그랬다. 영문을 모른다’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들이 철저한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이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불법 알바나 범죄에 빠진 것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화염방사기’ 잇단 방화에도 판매 규제는 없어… 모방범죄 우려

    ‘괴물 같은 화력, 원터치로 손쉬운 사용.’ 5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화염방사기’를 검색하자 수백 개의 제품이 곧바로 쏟아져 나왔다. 캠핑할 때 쓰는 저화력의 가스 토치부터 도로 공사, 주차선 시공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 고화력 화염방사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범행 도구가 화염방사기처럼 개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화염을 방사할 수 있는 고화력 가스 토치 등이 ‘화염방사기’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정의 구현 열사’ 등으로 떠받드는 등 모방범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염방사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염방사기’ 검색하자 수백 개 줄줄이현재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선 가스 토치, 가스 점화기 등의 기기를 화염방사기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일반인도 구할 수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화염방사기의 ‘화력’은 발열량이나 화염 온도 등으로 결정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캠핑이나 요리 등에 사용되는 시간당 발열량 1200cal가량의 소형 토치뿐만 아니라 시간당 발열량이 1만3000∼2만2000cal에 달하는 고화력 기기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대부분 2만∼3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고화력 제품은 10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고화력 기기는 주로 잡초를 제거할 때나 공업용으로 쓰인다.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총포 및 화약류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판매·소지 등에 엄격한 허가가 필요하고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화염을 발생시키는 화염방사기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어느 정도의 화력이 고위험군인지 등을 규정하는 기준 등도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정 이상 화력을 가지는 화염방사기는 철저한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화염방사기를 소지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하고, 메릴랜드주에선 일반인의 소지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객관적 실험이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화력별 위험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들은 구매 시 명부 등을 작성토록 하거나 관서에 등록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법 영상도 버젓이… 모방범죄 우려도화염방사기는 봉천동 방화 사건 피의자처럼 농약살포기 등을 간단히 개조하는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 모방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 ‘화염방사기 제작’을 입력하면 ‘초간단 라이터로 화염방사기 만드는 법’ ‘부탄가스로 화염방사기 만드는 법’ 등의 영상이 잇달아 검색된다. 화염방사기를 제작하거나 발사하는 영상은 수천에서 수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 등을 주제로 하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봉천동 방화 사건 피의자를 ‘열사’ ‘정의 구현’ ‘의인’ 등으로 떠받드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수천 번이고 아파트에 방화하고 나도 죽고 싶다’ ‘농약살포기 굿아이디어, 윗집에 배송해줘야겠다’ 등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글도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염방사기를 이용한 방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한 60대 남성이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집 및 산림에 불을 질러 산림 약 4190ha(헥타르)를 태웠고 393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남성의 모친은 불을 피해 도망치다 숨졌고, 징역 1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3년 6월엔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 주민이 250년 된 왕버들나무를 토치로 불태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화염방사기의 경우 제조법 영상이 돌고, 구매도 용이하기 때문에 모방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영상을 규제하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도 태우는 고화력 화염방사기, 규제 없이 온라인서 몇 만원에 팔린다

    ‘괴물 같은 화력, 원터치로 손쉬운 사용’5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화염방사기’를 검색하자 수백 개의 제품이 곧바로 쏟아져나왔다. 캠핑, 요리용의 비교적 저화력 가스토치부터 도로공사나 주차선 시공 등에 쓰이는 공업용 고화력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포착됐다.지난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사용된 범행 도구가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기기를 화염방사기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 사이에 충격을 준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큰 화력의 화염방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봉천동 방화범을 ‘열사’ 등으로 떠받들며 모방범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화염방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염방사기’ 검색하자 수백개 제품 줄줄이 가스토치, 가스점화기 등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화염방사기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화염방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화력’은 발열량이나 화염온도 등으로 결정되데, 캠핑이나 요리 등에 사용되는 시간당 발열량 1200킬로칼로리(kcal) 가량의 소형뿐 아니라, 1만 3000kcal~2만 2000kcal에 달하는 고화력 공업용 및 잡초제거용까지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총포나 화약류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판매·소지 등에 엄격한 허가가 필요하고 제조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화염을 발생시키는 화염방사기는 별도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또 어느 정도의 화력이 ‘고위험’군인지 등을 규정하는 기준 등도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요리용이나 캠핑용처럼 소형 토치까지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이상 화력을 가지는 화염방사기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객관적 실험이나 전문가 자문 등 통해서 화력별 위험도를 만들고, 생명을 위협할 수있는 수준의 제품들은 구매시 명부 등 작성하게 한다거나. 총포 및 도검처럼 관서에 등록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조법’ 영상도 버젓이…‘모방범죄’ 우려도누구나 손쉽게 화염방사기를 구매하거나 제작할 수 있어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튜브 등지에서 ‘화염방사기 제작’를 입력하자 ‘초간단 라이터로 화염방사기 만드는법’ ‘부탄가스로 화염방사기 만드는 법’ 등 영상이 쏟아져나왔고, 이를 제작하거나 발사하는 영상은 수천~수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등에선 관악구 봉천동 화재가 발생한 직후 방화범 A 씨를 ‘열사’, ‘정의구현’, ‘의인’ 등으로 떠받드는 한편, ‘수천번이고 아파트에 방화하고 나도 죽고싶다’, ‘농약살포기 굿아이디어, 윗집에 배송해줘야겠다’ 등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조법 영상이 돌고, 구매도 용이하기 때문에 (화염방사기를 이용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영상을 규제하고, 실제 사람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염방사기가 대형 화재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다. 2022년 3월 60대 이 모씨는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가스토치 등으로 자택과 집 및 산림에 불을 질러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산림 약 4190ha(헥타르)을 태웠고 394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씨의 모친도 화마를 피해 도망치다 결국 숨졌다. 이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남규 회장, 고대에 5억 기부… 농화학과 교우회도 2억 기탁

    고려대 생명과학대 농화학과 동문인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과 같은 과 교우회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모교에 7억 원을 기부했다. 민 회장은 2일 고려대에 개인 기부금 5억 원을 전달했다. 그는 2014년 고려대에 50억 원 기부를 약정한 이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기부 영웅’으로도 선정됐다. 고려대와 고려대의료원에 기부한 금액만 누적 59억여 원이다. 민 회장은 고려대에 지구 생태계 복원력을 연구하는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을 설립해 기후변화, 식량 부족 등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는 ‘KU 써클 포 미라클-생명과학대학 농화학과 교우회 장학금’ 기부식이 열렸다. 농화학과 교우회 장학기금은 2억 원으로, 약 50년에 걸쳐 조성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내일 대법원앞 진보 집회 예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후폭풍이 거세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집회시위도 예고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2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3일 예정된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다.앞서 촛불행동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정하자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촛불행동은 대표단 입장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장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행동 대표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긴급하게 이번 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했다.대표단은 “이번 주 토요일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으로 총집결해 법비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하자”고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선고 당일인 1일에도 2000여명(주최 추산)이 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촛불행동은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미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규도 위반하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상고심을 잡았다”며 “대법원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도 2일 성명에서 대법원을 향해 “희대의 재판거래,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졸속적 재판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공표된 사실 내용 전체 취지를 볼때 세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보수 성향 자유통일당은 2일 오후 3시부터 3만 명 규모의 ‘주사파 척결국민대회’를 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고, 대법원 등 중요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등 평화적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건진, 尹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대”…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동 캠프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무소는 선거 캠프가 아닌 ‘팬클럽’ 성격이었다며 반박했다.● “양재동 캠프 인사, 네트워크본부와 일부 겹쳐”29일 양재동 캠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프는 2021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타워 안에 차려졌다. 캠프 명칭은 양재동 캠프로 불렸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서초동이다. 이 캠프는 당시 타워 안의 사무실을 임차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는 전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지상 20층 규모의 OO타워는 층마다 매우 넓은 규모의 사무실 1, 2개씩이 있었다. 20층까지 공실은 없었다. 층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315.3㎡(약 95평) 규모다.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차할 경우 한 달 임차료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에 있긴 있었다”면서 “양재동 캠프 인사가 네트워크본부 사람들과 일부 겹쳤다. 규모도 크고 공간 자체도 넓었다”고 설명했다.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불리며 활동했다는 의혹이 2022년 1월 제기된 뒤 해산했다. 전 씨는 당시 캠프 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트워크본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 운영 등에 일부 돈을 댔다는 의혹도 나온다. 거마비나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전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씨가 자금을 대기도 하고 캠프가 초창기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양재동 캠프, 실제 대선에 쓰였는지가 핵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이마빌딩이었다. 양재동 캠프는 신고되지 않았다. ‘불법 대선 캠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전 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선 양재동 캠프가 실제 선거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거나 기능했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양재동 캠프의 사용권이 있었으며 해당 캠프로 인해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봤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선거사무소 또는 그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 사무원 등을 꾸려 외부로 연락을 돌리는 등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A 대변인은 “양재 캠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다른 B 대변인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양재 캠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워낙 유명했던 캠프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 기싸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불법 대선 캠프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재동 캠프)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단서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KT 유심 대란, 오픈런에도 첫날 교체율 1% 그쳐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초유의 ‘유심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심 무상 교체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입자들의 불편과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SK텔레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했다. 2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오픈런’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유심 부족으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속출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유심 교체를 완료한 가입자는 오후 6시 기준 23만 명이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 건수는 263만 명에 달했다.SK텔레콤이 현재 보유한 유심은 약 100만 개에 불과하다.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교체 대상자 수를 맞추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SK텔레콤 가입자만 2300만 명,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187만 명)까지 합치면 2500만 개의 유심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유심 재고 확보 상황에 따라 교체 작업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에 남는 유심 재고를 넘겨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SK텔레콤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만큼 유심 재고를 많이 보유한 통신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유심 대란을 틈타 일부 통신사 대리점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뿌리는 등 고객 유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이 기존 가입자들을 위해 써야 할 유심 재고를 보조금 살포를 통해 끌어온 신규 가입자의 휴대전화 판매 물량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유통점 조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SK텔레콤 가입자들은 소송 준비 등 집단행동에도 돌입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네이버 카페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3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KT “유심 재고 없어”… 매장 줄섰지만 허탕, 온라인 예약은 먹통

    “오늘은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 2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 3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이날 오전 이 매장이 보유한 유심 재고가 모두 소진돼 오후에 온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야 했다. 직원들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예약법을 계속해서 안내했지만 곳곳에서 “아침부터 미리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어떻게 교체하냐” 등 불만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점심식사를 포기하고 대리점을 찾은 이모 씨(49)도 “사람이 많이 올 걸 알았을 텐데 유심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어야 하지 않느냐”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볼멘소리로 말했다.●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도 ‘먹통’온라인 예약 시스템 접속마저 쉽지 않았다. 이날 오픈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예약자들이 몰리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대리점 직원의 안내로 낮 12시가 넘어 온라인 예약을 시도한 김모 씨(62)도 대기 인원 13만8538명 중에 한 명이었다. 10분 넘게 기다려 가까스로 예약에 성공했지만 ‘예약 완료’ 메시지에도 언제 교체가 가능한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T월드 앱에는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 넘게 몰리기도 했다. 고객센터 역시 연결이 되지 않는 ‘불통’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다. 당장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은 100만 개에 불과한 탓에 무상 교체 대상인 약 2500만 명이 모두 유심을 바꾸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심 부족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유영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유 대표는 본사 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대리점 무상 교체 서비스 현장 지원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완료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2300만 명 가운데 741만 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통신사에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심이 부족해 제때 교체를 하지 못했다면 유심보호서비스라도 가입해야 한다. 유심보호서비스가 100% 작동한다면 유심 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공격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데이터가 9.7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기준 52억 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혼란 틈탄 악성 공격에 ‘해킹 포비아’ 확산이번 혼란을 틈타 유심 교체 안내메시지를 빙자한 ‘피싱 문자’도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일부 검색엔진에서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실제 언론 보도의 일부를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비영리 도메인을 거쳐 도박 사이트나 악성 사이트로 연결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임직원들의 2차 피해와 그에 따른 기업 중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SK텔레콤 이용자인 임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내 공지를 통해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24일 계열사 임원들에게 ‘SK텔레콤 이용자는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해킹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진원지인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5% 하락한 5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유심 제조사들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뛰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부지법 난동 영상에 “기념으로 찍었냐”는 변호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증거 영상을) 기념으로 찍었냐”, “중국인이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공황장애가 있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난입 당시 상황을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언론인, 시위대를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이 난입 당일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영상이 수사 자료로 제출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니면) 기념으로 찍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이 제지했고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중재했다. 난입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채널에 송출한 언론인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언론인은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다. 증인으로 나온 공수처 수사관은 당시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고 흔들며 파손해 와이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며 이를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카카오톡으로 수사팀에 공유되고 다운로드된 것을 두고도 ‘원본성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목적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공수처 수사관이 “피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찍었다”고 답하자 피고인 측은 “기념하려고 찍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모욕적 신문”이라고 반박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부지법 난동 영상, 기념으로 찍었냐”…피고인측, 모욕 논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증거 영상을) 기념으로 찍었냐”, “중국인이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공황장애가 있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난입 당시 상황을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언론인, 시위대를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이 난입 당일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영상이 수사 자료로 제출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니면) 기념으로 찍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이 제지했고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중재했다.난입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채널에 송출한 언론인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언론인이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다.증인으로 나온 공수처 수사관은 당시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고 흔들며 파손해 와이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펑크났다며 이를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카카오톡으로 수사팀에 공유되고 다운로드된 것을 두고도 ‘원본성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목적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공수처 수사관이 “피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찍었다”고 답하자 피고인 측은 “기념하려고 찍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모욕측 심문”이라고 반박했다. 오후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난입 당일 법원으로 들어가 경찰과 충돌하고, 소화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부수는 영상이 재생됐다. 피고인들은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황장애와 강박성 장애가 있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KT 유심 재고 동나…매장 헛걸음 ‘분통’, 온라인 예약은 ‘먹통’

    “오늘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2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은 유심을 교체하려는 20~30명의 대기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일찌감치 이 매장이 보유한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 대리점 직원들은 지금 유심 재고가 없으니 온라인으로 예약하라는 안내를 반복했다. 이에 “아침부터 미리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어떻게 교체하냐” 등 불만과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날 점심 시간을 쪼개 대리점 앞을 찾은 이모 씨(49)는 대기인원만 10만 명 넘게 몰린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페이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람이 많이 올 걸 알았을 텐데 충분히 유심을 확보해 놓았어야 하지 않나. 불편하고 답답하다”며 “해킹사태 이후인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에서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서 활용됐다는 이메일도 왔었는데, 언제 유심을 바꿀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너무 오래 대기할 것을 우려해 번호표도 발급하는 매장들도 나왔다. 이처럼 매장을 방문해도 유심이 없어 허탕을 치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온라인으로 유심교체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해 예약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의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예약 날짜에 맞춰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그러나 예약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에는 언제 교체가 가능한지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다. “유심 수급 상황에 따라 여러 날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고 내용이 전부였다. 이에 가입자들은 오전 일찍 매장에 유심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줄을 서거나, 교체 가능 날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접속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오픈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예약자들이 몰리며 접속장애가 빚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T월드 앱에는 접속자가 10만명 넘게 몰리며 접속이 지연됐다. 고객센터 역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 접속도 지연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공식 홈페이지에도 접속자 수가 급증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유심 재고 부족에 타 통신사에 SOS…교체에 수개월 전망도SK텔레콤은 이달 18일 해킹으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로 이날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현재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치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 재고 부족에 따라 언제 유심 교체가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급한대로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들에도 남는 유심 재고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유심 재고 확보 상황에 따라 유심 교체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만큼 유심 재고를 보유한 통신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SK텔레콤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당장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로밍 가입자들도 문제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로밍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떠났을 경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비싸게 부담하거나, 출국 전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를 하고 떠나야 한다.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재고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면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해 로밍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셈이다. SK텔레콤 측은 “로밍 가입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며 “다만 로밍 가입자도 기본적으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유심 대란’이 벌어지자 일단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먼저 권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복제 유심을 통해 기존에 사용자가 쓰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 개통 시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즉시 이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는 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유심 교체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어떠한 유심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일단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며 “유심이 부족해 제때 교체를 하지 못했다면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라도 가입해야 한다. 유심보호서비스가 100% 잘 작동을 한다면 유심 복제 등을 막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이참에 통신사 갈아타자’…스마트폰 판매보조금 경쟁 우려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SK텔레콤 가입자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1280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가 385명이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해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을 현금 완납 기준 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은 7월 말 폐지 예정으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해 조사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판매해야 하는 일부 대리점, 판매점들이 보유한 유심을 무상 교체 서비스에 이용하지 말고 최대한 판매 건 위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K텔레콤이 대리점 등에 영업인력을 보내 유심 교체에 쓰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는 불법? 저작권자 고소에도 협조 않는 유튜브

    ‘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리뷰’.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이른바 ‘패스트무비’로 불린다.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에 저작권자들이 이들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6곳을 고소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을 상대로 취한 첫 번째 고소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동아일보가 확인해 보니 수사는 7개월째 피의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채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사실상 개인 특정이 어려운 5년 전 인터넷(IP) 주소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업계에 따르면 불법 패스트무비 채널들은 수십억 원대 부당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은 인기 드라마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 총 조회수 63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수익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조회수라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중간에 별도로 의뢰받은 광고를 삽입할 경우 건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광고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 저작권자는 그만큼 콘텐스 수요자가 줄어 손해를 입는다. 한 대형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패스트무비가 드라마 전 회차나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요약해 올리면, 정식 유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유튜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내법이 아닌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역외법권’ 상태라 자료 협조 등 수사는 구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가 침해 영상을 신고하면 유튜브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기도 하지만, 이후 이를 복원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업계는 남의 저작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을 제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으려면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선 저작권위원회 등 국내 조직과 유튜브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안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