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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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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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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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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7%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랜딩기어 안 펴진채 동체착륙… “기체결함 가능성 배제 못해”

    제주항공 7C2216편의 무안국제공항 추락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란 추측이 나오지만 원인을 특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항공기 조종사들과 전문가들은 “동체착륙 이유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비행 중 엔진 및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종종 있지만 동체착륙을 시도한 사례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원 8명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외부 환경 요인이나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과 함께 조종사나 공항 측의 규정 위반 여부까지 ‘투 트랙’으로 조사에 나선다.●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국토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시속 370km로 상승하는 항공기에 900g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충돌할 때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가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공항공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이 623건 발생했다.의문은 비상 착륙이 참사로 이어진 과정이다. 사고 동영상을 본 조종사들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7C2216편은 무안공항 01방향 활주로로 접근을 하다가 엔진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고어라운드(go-around·복행)’를 했다. 일반적인 경우 복행을 한 이후 항공기 상태를 점검한 뒤 원래 착륙을 시도했던 01방향 활주로로 다시 착륙을 시도한다. 그런데 7C2216편은 복행과 동시에 곧장 방향을 180도 틀어서 19방향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다. 기름을 버리지 않아 폭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지만, 해당 기종은 공중 방류 기능이 없다.● 랜딩기어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전문가들은 설사 엔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착륙 때 사용하는 바퀴인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본다. 항공기는 착륙할 때 동체 뒤편에 있는 2개의 랜딩기어와 조종석 아래에 있는 노즈기어가 모두 펼쳐져야 한다. 그런데 7C2216편은 모든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채 착륙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동영상으로는 (랜딩기어가) 안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랜딩기어 등을 펼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엔진 이상과 랜딩기어 작동 여부는 통상 연관성이 적다”며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사고 기종인 B737-800 항공기는 랜딩기어가 자동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수동으로 펼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기장이 수동 작동 지시를 내리면 부기장이 수동 레버를 돌려서 랜딩기어 등을 펼친다. 일각에선 기내로 연기(스모크)가 들어오면서 수동 전환을 하지 못한 채 급히 동체착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항공사 기장은 “기내로 스모크가 들어오면 이유 불문하고 배(동체)로 착륙해야 한다”고 말했다.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것을 놓고 기체 결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률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육안으로 불꽃이 튀는 게 보이는데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기체 자체 결함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 밝히는 데 최소 1년 전망 이번 참사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우선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과 기체 결함 여부,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장 등 승무원이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면서 “기장이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비롯해 정비 이력이나 교육훈련일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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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81명중 179명 사망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불시착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1997년 미국 괌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229명이 숨진 뒤 2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우리나라 여객기 참사다. ‘버드 스트라이크(새 떼와 충돌)’와 랜딩기어(바퀴) 미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당국은 블랙박스 기록 등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륙한 7C2216편은 5시간 뒤 무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항공기가 무안공항에 접근할 무렵인 오전 8시 57분 관제탑은 ‘조류 충돌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 호출을 했다. 그로부터 2분이 지난 후 7C2216편은 착륙을 시도했지만 바퀴가 동체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몸통으로 활주로에 부딪히듯 착륙했다. 이후 수백 m를 미끄러져 가다가 조종석 부분으로 공항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오전 9시 3분 폭발했다. 기체는 꼬리날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게 불탔다.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이 여객기에는 한국인 승객 173명과 태국인 승객 2명 등 승객 175명, 기장 등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에는 단체관광을 떠난 화순군 공무원, 3세 아이를 데리고 첫 가족여행을 떠났던 부부와 광주 지역 여행사가 모집한 ‘크리스마스 여행’ 상품으로 태국으로 향한 이들도 있었다. 생존자 2명은 꼬리 쪽 칸에 타고 있다가 생명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2009년 8월 첫 비행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최근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기 국제선이 끊겼으나 최근 다시 부활했다. 그 첫 노선이 무안∼방콕 제주항공 노선이었는데 불과 운항 21일 만에 사고가 벌어졌다.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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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일부 훼손, 해독 한달넘게 걸릴 듯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정보를 담고 있는 블랙박스 해독 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장치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됐다. 항철위 관계자는 “CVR은 손상 부분이 크지 않아 해독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FDR은 부품이 일부 분리됐다”며 “FDR을 해독하는 데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블랙박스는 해독하는 데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사고 원인은 이들 장치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FDR이 손상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FDR은 비행기의 비행 경로와 기체 내 엔진 등 각 장치의 작동 상태 정보를 담고 있다.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치다. 항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분석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해독 작업이 6개월가량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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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는 월 소득의 20%가량을 임대료로 지출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공개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배(중간값 기준)로 조사됐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12월 전국 표본 6만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한 결과다. 지역별로 서울 다음으로 세종시 PIR이 8.7배로 높았다. 경기 7.4배, 대전 7.1배, 부산과 대구가 각각 6.7배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PIR은 6.3배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PIR은 2022년 15.2배에서 지난해 13배로 줄었다”며 “지난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늘었다. 지난해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5.8%로 집계됐다. 서울 RIR은 22.7%로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부산 16.9%, 경기 16.7%, 인천 16.5% 등 순으로 집계됐다.주택 자가 보유율은 전국 기준 60.7%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율은 전국 57.4%였다. 지난해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4%, 임차가 38.8%였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7년으로 전년(7.4년) 대비 4개월 늘었다.주택 보유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7.3%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줄었다.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 응답자 중 40.6%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늘었다. 필요한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5.6%),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월세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의 81.1%가 전월세 집에 살고, 68.4%가 비아파트에 거주했다. 신혼부부는 46.4%가 자가에 거주했으며 아파트(73.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 가구는 75.7%가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45.4%)와 단독주택(40.8%)의 비율이 높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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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 토지보상 등 과제 산적

    삼성전자가 2052년까지 최대 360조 원을 투자해 짓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용수(用水), 전력, 토지 보상 등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투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 ㎡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 6기, 발전소 3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투자 규모는 2052년까지 360조 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6년 12월 착공, 2030년 12월 첫 공장 가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환경 규제를 신속히 완화했다. 이날 산단을 조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실시협약을 맺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은 “최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반도체 패권 경쟁에 주요 경제국과 신흥국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용인 국가 생산이 계획대로 추진돼 선제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게 높다.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풀어야 할 문제는 토지 보상이다. 정부는 원주민에게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산단 지역 내 총 542가구에는 인근 270채 규모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종율 김종율아카데미 원장은 “토지 보상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원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용수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1장을 만들려면 초순수 7t가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는 2035년부터 강원 화천군 화천댐에서 일일 발전용수 60만 t을 끌어다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화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415만 ㎡)도 용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주 수원지를 여주보로 결정했지만 인허가권을 쥔 여주시가 반발한 것이다. 2022년 11월 SK하이닉스와 여주시는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이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된 지 1년 8개월이 흐른 뒤였다. 지방 발전소에서 전력을 실어나를 송전망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송전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관련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갈등 끝에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으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여야 합의가 시급하다는 게 반도체 업계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갈등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갈등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전력망특별법 등 관련법도 조속히 통과돼 반도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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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리츠 시장 규모, 23년만에 100조원 돌파

    국토교통부는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 규모가 도입 23년 만에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국내에선 2001년 첫선을 보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2001년 당시 4개에 불과하던 운용 리츠는 지난달 말 기준 395개까지 늘어났다. 부동산 유형별 리츠 자산 비중은 주택(47.3%), 오피스(29.1%), 물류(7.6%), 리테일(7.5%) 순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약 2배로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자문기구인 ‘리츠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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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 28% 주는데, 분양도 30% 넘게 감소”

    내년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2, 3년 뒤 입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분양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채로 조사됐다. 올해 12만6808채보다 32.3%(4만968채) 줄어든 수준이다. 25개 주요 건설사의 내년도 민간분양 물량(158개 사업장·임대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분양 물량은 2만1719채로 올해(2만6484) 대비 18.0%(4765채) 감소한다. 이는 2021년(8256채) 이후 최소다. 당시엔 2020년 7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물량이 전년(3만677채) 대비 73.1% 급감했다. 내년 경기와 인천의 분양 물량은 올해 대비 각각 35.7%(2만8075채), 37.5%(8128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된 영향이다.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꺼리고 ‘옥석 가리기’에 치중하면서 새로운 사업장 발굴보다는 기존에 수주한 물량을 소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내년 분양 계획 물량은 총 14만6130채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가 통계를 발표한 2000년 이후 최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22만2173채)보다는 34.2%(7만6043채) 감소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6만8973채(47%)고, 나머지 신규 개발 및 자체 사업 등이 7만7157채(53%)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10만7612채로 올해(15만5892채)의 6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0대 건설사 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15만5892채)의 77.3%(12만538채)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입주와 분양 물량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2만5382채로 올해(17만4559채)보다 28% 줄어든다. 서울은 올해 입주가 지연된 물량이 더해지며 내년 입주량이 3만2339채로 올해(2만7877채)보다 16.0% 증가한다. 반면 경기(7만405채)와 인천(2만2638채)은 각각 39.8%, 23.9%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공사 기간이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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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KTX ‘특실 30% 할인’ 광고, 실제론 20%”

    KTX 특실 승차권을 할인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써놓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코레일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2014년부터 약 7년간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등 할인 상품을 팔면서 특실과 우등실에는 낮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알 수 없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코레일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30% 할인’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데, 실제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일반석과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석과 달리 특실·우등실에는 여객 운송 대가인 ‘운임’(여객 운송 대가)에 더해 별도의 ‘요금’이 붙는다. 요금은 넓은 좌석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상 운임의 40% 수준이다. 문제는 KTX 할인 상품의 할인율이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 할인’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사더라도 특실 승객이 적용받는 할인율은 20% 안팎에 그쳤다. 다만 코레일은 2021년 언론 보도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를 즉각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도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코레일 측은 “2021년 국정감사 때 지적이 나와 바로 할인율 표기를 변경했다.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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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현실화로 공공건설 힘 싣는다… 급등한 원자재값-인건비 반영하기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주택이나 도로 철도 등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급등한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한다. 거듭된 유찰과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되는 주택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장기 불황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할증 기준을 31개로 세분화했다. 지하 공사가 깊어지거나 층수가 높을수록, 스마트 기술이나 특수공법을 쓰는 경우 등에 공사비를 더 책정하는 식이다. 공사비 30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급여와 일반 경비 등 일반관리비를 늘려준다. 일반관리비 인정 비율이 현재 최대 6%(공사비 50억 원 미만 기준)에서 8%로 늘어난다. 입찰 가격의 최저 하한선을 올리는 방식으로 저가 입찰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최저 하한선은 공공기관 기준 가격의 85%에서 88%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측은 “최저 하한선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낙찰가율도 1.3∼3.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물가 급등기 때 공사비에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도 바꾼다. 기존에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의 증가율 차이가 4%포인트 이상일 때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공공 공사가 줄줄이 유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은 6차례 유찰 끝에 올해 5월 공사비를 2928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증액해 수의계약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울∼수서’ 구간의 개통 목표 시기가 2023년 말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다.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올 초 2차례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공사비를 1조2052억 원에서 1조3689억 원으로 증액한 끝에 수의계약을 했지만 예상 완공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 말로 밀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내용들이 일부 반영됐다”며 “갈등이 심각한 민간 공사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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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자재-인건비 급등 속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주택이나 도로·철도 등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급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한다. 거듭된 유찰과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되는 주택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장기 불황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할증 기준을 31개로 세분화했다. 지하 공사가 깊어지거나 층수가 높을수록, 스마트 기술이나 특수공법을 쓰는 경우 등에 공사비를 더 책정하는 식이다.공사비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급여와 일반 경비 등 일반관리비를 늘려준다. 일반관리비 인정 비율이 현재 최대 6%(공사비 50억 원 미만 기준)에서 8%로 늘어난다.입찰 가격의 최저 하한선을 올리는 방식으로 저가 입찰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최저 하한선은 공공기관 기준 가격의 85%에서 88%로 올라간다. 국토부 측은 “최저 하한선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낙찰률도 1.3%~3.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물가 급등기 때 공사비에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도 바꾼다. 기존에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지수의 증가율 차이가 4%포인트 이상일 때는 평균값을 적용한다.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공공 공사가 줄줄이 유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6차례 유찰 끝에 올해 5월 공사비를 2928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증액해 수의계약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서울~수서’ 구간의 개통 목표 시기는 2023년 말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다.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올 초 2차례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공사비를 1조2052억 원에서 1조3689억 원으로 증액한 끝에 수의계약을 했지만 예상 완공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 말로 밀렸다.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내용들이 일부 반영됐다”며 “갈등이 심각한 민간 공사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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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양극화 더 심해질 것… ‘금리-정국 불안’이 핵심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 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不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 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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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양극화 심해질 것”…공급절벽에 전세가 상승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不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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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1.96% 상승… 13억 집 보유세 22만원 올라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15억 원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 증가한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 시세 따라 소폭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23년(―5.95%)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조금씩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순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1.10%)를 제외하면 2013년(2.70%) 이후 가장 변동 폭이 작다. 서울이 3.92%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0.94%다.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78% 올랐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 22만 원↑ 소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대지 면적 215.9㎡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19만 원에서 내년 341만 원으로 22만 원(6.9%) 증가한다. 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3억1700만 원에서 내년 13억6573만 원으로 3.7% 올라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주택(대지 면적 198.9㎡) 공시가격은 올해 15억3000만 원에서 내년 15억6274만 원(2.1%)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4.0%) 더 내야 한다. 우 전문위원은 “내년 보유세 상승 폭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느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표준지보다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세 부담 매물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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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

    경기 파주와 양주를 잇는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개통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경기 파주 파주읍에서 양주 회암동을 연결하는 총 19.6㎞(4차로) 길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일부로 1조4375억 원이 투입됐다. 2017년 3월 착공에 들어간지 약 7년 9개월 만이다.파주~양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파주읍에서 회암동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15분으로 약 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주행거리는 25㎞에서 19.6㎞로 5.4㎞ 줄어든다.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2027년 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 구간(30.6㎞)이 개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과 물류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주~양주 고속도로를 준공하면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264.3㎞ 중 194.5㎞(74%)에 대한 건설을 완료했다”며 “2026년 양평~이천 구간(19.4㎞)을 개통하는 등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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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세부담 소폭 늘듯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15억 원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 증가한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 시세 따라 소폭 상승…마용성 3%대↑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23년(―5.95%)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조금씩 오르게 됐다.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다.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순이다.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1.10%)를 제외하면 2013년(2.70%) 이후 가장 변동폭이 작다. 서울이 3.92%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0.94%다.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78% 올랐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 22만 원↑소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대지면적 215.9㎡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19만 원에서 내년 341만 원으로 22만 원(6.9%) 증가한다. 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3억1700만 원에서 내년 13억6573만 원으로 3.7% 올라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98.9㎡) 공시가격은 올해 15억3000만 원에서 내년 15억6274만 원(2.1%)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4.0%) 더 내야 한다. 우 전문위원은 “내년 보유세 상승폭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느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표준지보다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세 부담 매물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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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억 빌라 1주택자, 청약때 무주택자 인정… “시장 살리기엔 한계”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로 빌라 투자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 해당 조치로 매수 수요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비아파트에 한해 수도권은 전용 85㎡·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라는 당근이 빌라 매수 수요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건 청약 요건 때문이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적고 향후 매매 환금성도 떨어져 매수할 요인이 적다”고 했다. 또 해당 인센티브는 청약 자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빌라 보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엔 세제상 다주택자가 된다.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서울 등 주요 청약시장의 경쟁률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어차피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청약이 아니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서울 등 중심부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10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는 12만6243건으로 지난해 전체(14만3242건) 대비 11.9% 적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021년(34만5000여 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만12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 건수(41만1812건)를 넘어섰다. 미분양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쌓이고 있다. 2022년 2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10월 말 기준 전체 분양 물량 213채 중 52채가 미분양 상태다. 경기 과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전용 84㎡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1억5750만 원 하락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직후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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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로 빌라 투자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 해당 조치로 매수 수요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비아파트에 한해 수도권은 전용 85㎡·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라는 당근이 빌라 매수 수요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건 청약 요건 때문이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적고 향후 매매 환금성도 떨어져 매수할 요인이 적다”고 했다. 또 해당 인센티브는 청약 자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빌라 보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엔 세제상 다주택자가 된다.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서울 등 주요 청약시장의 경쟁률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어차피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청약이 아니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서울 등 중심부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10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는 12만6243건으로 지난해 전체(14만3242건) 대비 11.9% 적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021년(34만5000여 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만12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건수(41만1812건)를 넘어섰다.미분양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쌓이고 있다. 2022년 2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10월 말 기준 전체 분양 물량 213채 중 52채가 미분양 상태다. 경기 과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전용 84㎡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1억5750만 원 하락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직후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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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빌라 월세비중 첫 50% 넘어… “전세사기 여파”

    서울 및 경기 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빌라 시장에서 월세 선호도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빌라 전월세 거래 12만7619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331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해당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20년 29.5%였다. 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0%로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과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월세 비중은 2022년 39.6%, 지난해 48.1%로 꾸준히 올랐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에서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6만3520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51.6%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져 순수 전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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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1개 단지 7641채 분양… 본보기집 1곳 열어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7641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5329채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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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HDC그룹

    ◇서울춘천고속도로 ＜선임＞ △대표이사 이지호◇HDC현대PCE ＜선임＞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상균 ◇HDC아이파크몰 ＜승진＞ △이사대우 이춘성◇HDC아이앤콘스 ＜승진＞ △상무보 정진석◇HDC리조트 ＜승진＞ △상무보 이현우◇HDC현대EP ＜승진＞ △상무보 김대희◇HDC현대산업개발 ＜승진＞ △상무 조기훈 강민석 정한효 △상무보 이익동 조승남 한동준 최영준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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