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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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대통령45%

정치일반26%

미국/북미8%

외교5%

국제일반3%

경제일반3%

남북한 관계3%

정당3%

운수/교통2%

국방2%

李 “기술탈취-갑질이 中企 혁신 의지 꺾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에는 ‘착취 구조’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며 “기술 탈취나 ‘갑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기술 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나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상생 경영’을 주문했다. 특히 “노조에 대해 한때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노동이라는 단어에 왠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노동자를) 불순하게 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때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 마이너스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더라”며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 여러분이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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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땐 더 비싼 현물로 사와야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단지를 공격당한 카타르가 한국 등과 맺은 LNG 공급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할 수 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히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LNG 특성상, 이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현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 와야 한다. 가격도 크게 오르락내리락한다. 정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에 그쳐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하루 새 10% 넘게 치솟은 천연가스 시장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LNG는 통상 10∼20년 단위 장기 계약을 통해 도입된다.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한국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와 20년 단위 LN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카타르에너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불가항력은 전쟁, 설비 손상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도 책임을 떠안지 않는 조항이다. 실제로 선언될 경우 최대 5년간 카타르산 LNG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확보돼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국내 카타르산 LNG 비중은 2016년 35.5%에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산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 카타르 물량을 다른 곳에서 대체해야 한다. 이러면 카타르산보다 비싸게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대표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1.5% 오른 61.0유로에 마감했다. 장중 74유로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LNG에 의존하고 있다. 난방, 취사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도 대부분 LNG다. 가격 상승으로 전력·난방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등 정부는 실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물이나 중단기 계약 등을 통해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불가항력 선언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불가항력 선언을 하면 카타르에너지 손실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나프타 수급난’ 산업계, 원자재 조달 위기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익성 악화, 원료 수급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LNG 공급 불안이 더해져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액화석유가스(LPG), 초경질유 등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 산업 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의 카타르 공습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게 된 LNG, LPG, 초경질유는 모두 국내 석화 기업을 가동하는 데 꼭 필요한 원자재다. LNG는 석화 핵심 시설인 나프타분해공장(NCC)을 돌릴 때 쓰는 주연료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 부산물로 나프타의 주요 원료다. 초경질유가 일반 원유보다 나프타를 뽑아내는 효율이 높아 초경질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확보하는 곳도 있다. 청와대는 “나프타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관리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기업 소유 원유 90만 배럴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6척을 통해 원유 1200만 배럴을 한국으로 보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이후 민간 차원에서 확보한 원유가 대체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첫 사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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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김건희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道 사업 재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년 8개월간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종점을 놓고서는 노선 유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청와대는 2차 종합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노선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안(案)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양서면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2029년 말에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착수해 2035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그간 해당 사업 재개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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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봉쇄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19일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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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동참 결정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개입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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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기술탈취·갑질, 중소기업 혁신 의지 갉아먹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에는 ‘착취 구조’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며 “기술 탈취나 ‘갑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나 수요처 임원들에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나”라며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공정 경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중소기업 경영자를 향해선 노동자와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 경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도 관심사일 텐데, 저 역시 노동자 출신”이라며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노조에 대해 한때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노동이라는 단어에 왠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노동자를) 불순하게 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때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성원들이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이 회사의 발전에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기도록 해야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했다. 입장이 다르니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싸우라’고 얘기했다”며 “장관이 싸워야 노동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안 싸운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경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 마이너스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더라”고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대기업들이 눈에 띌 것”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 여러분이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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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靑 “논란된 종점은 원점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년 8개월간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종점을 놓고서는 노선 유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청와대는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아직 최종적으로는 외압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논란이 됐던 노선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며 “양서면안(案)과 수정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2029년 말에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착공해 2035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그간 해당 사업 재개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홍 수석은 “한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2025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을 거친 사항이고 당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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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타르 LNG’ 공급차질 우려에 “대체 수입처 있어 문제 없어”

청와대는 20일 이란 전쟁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타격전으로 확전되는 것과 관련해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이탈리아·벨기에·중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공급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청와대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중동 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프타 대체 도입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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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고용 유연성 확보하되, 정규직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출범한 가운데, 고용 경직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으로 생각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지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채용 공고 시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자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7년 4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여하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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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거래설’ 김어준 유튜브 보란듯 출연… 친명 “면죄부 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공소 취소 거래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 대표가 별다른 조치 없이 김 씨 유튜브에 나서면서 당내에선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정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청 불협화음에 대해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당과 충분히 소통해야지 왜 그걸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鄭 “이심정심”… 친명계 “자기 정치”정 대표가 이날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정 대표는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으로 다 했다”며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안을 만들 때)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빠지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주장을 거론하며 ‘조율 라인에 검사 출신들은 포함돼 있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수사 지휘 통제 등 (검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서도 (검사들을) 차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며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 가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의견 개진권 등을 규정한 중수청법 45조가 삭제된 데 대해선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더니 (청와대 측이)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개혁) 과정 속에서 제가 속상했던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마음이 변한 것 아니냐, 지지자들이 의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봉 수석 등 검찰 출신 때문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한 것.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협의와 관련해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 것에 대해선 “우린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친명계와 청와대 일각에선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해 정부의 문제로 곡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정 대표가 그동안 당청이 협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치 마지막에 자신이 개입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명 “鄭이 궁지 몰린 金 도와줘”정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와 당 안팎에선 정 대표에게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정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 씨를 도와주러 간 것 같다”며 “최소한 김 씨가 공소 취소 거래가 가짜 뉴스였다고 하고, 피해를 받은 정부 관계자, 민주당, 이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보란 듯이 김 씨 유튜브에 나간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당 최고위원은 “앞으로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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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부-2부 리그로 나눠 경쟁… 낮은 주가 방치한 기업 공개”

“최근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엔 양면이 있듯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주가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 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 李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얼마든지 가능”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두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성,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으면서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제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불공정에 대해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식을 매도하면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후 예수금이 입금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고 했다. 이는 증권사 간에 차익을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T+2(거래일에서 2영업일 뒤)를 T+1로 고쳤다”며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장기업 관계자,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했다.● “코스닥 시장 1, 2부 리그로 나눌 것”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프로축구처럼 1, 2부 리그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1부는 코스닥 기업 중 80∼170개의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스탠더드 시장)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저(低)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PBR 0.3배 미만인 종목은 82개, 코스닥은 64개다. 이 위원장은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고 주주 권익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사례,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잇달아 상장한 사례 등이 예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복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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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걸 단축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주기)’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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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거래소 “단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걸 단축하자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을 줌)’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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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금은 핵폭탄 같아… 반드시 써야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 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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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車 5부제 검토… 전쟁추경 신속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이나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차 5부제 시행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석유 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며 소득지원책을 포함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순차적 개헌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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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일별 車운행 제한 검토 착수… 석유 수출통제도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 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처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 사항이었다. 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 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 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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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 비상대응 주문한 李 “차량 5·10부제 등 대책 수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달 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선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사항이었다.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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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못쓰지만 써야 하면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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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선명성 드러내기 위한 검찰개혁안 수정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재수정을 두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공소청법을 수정해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를 전원 해임한 뒤 심사를 거쳐 공소청에 재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강경파의 지적은 기우라는 뜻”이라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에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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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與초선 만찬서 “검사들이 다 나쁜건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회동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을 따로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번 만찬은 67명의 초선 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눠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박지혜 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당이 진짜 잘해 주고 있다고, 초심 지켜서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하고 그런 일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고 했다”며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도 ‘무엇이 문제인 거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안에 대해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안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골목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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