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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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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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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정치일반72%
정당11%
대통령11%
국회6%

  • 우원식 “딱 한가운데가 중립 아니다… 국민에 꼭 필요하다면 단호히 할것”

    “양쪽의 딱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립을 너무 협소하게 봤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일인데 지체되는 것은 아주 답답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마냥 지체하게 두지 않고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과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행령 통치’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우 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범위는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게 뭐가 문제인가. 사회경제 개혁가로서 이 대표의 면모를 지지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서도 “재판도 받아야 되고, 공격에 너무 시달렸다. 심지어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까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우원식 “법사위는 민주당 입법 막고, 운영위는 용산 방탄 노릇”“22대 원구성 협상 빨리 끝내고, 내달 중으로 국회 열어야… 이재명과 가까운게 뭐가 문젠가의장 선출, 李 일극체제 아닌 방증… 尹 시행령 통치는 입법권 침해국회서 시행령 범위 사전심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더불어민주당 입법을 막는) 방탄, 운영위원회는 용산의 방탄 노릇을 해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고 다음 달 중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 때문에 몇 달씩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 모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는 “가급적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마냥 합의될 때까지 미뤄 둘 수 없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원 구성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민이 볼 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다”며 “중립을 협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원과의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7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렇게 심각하게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명심 논란은 심각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도 과도하게 (추 당선인에게 이 대표의 의중이 있다고) 그래서 (선거 결과로) 조금 민망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대리해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닌가. “박 원내대표는 내게는 그런 (사퇴) 얘기를 안 했다. 내가 오히려 ‘여러 난관이 있는 시기의 원내대표에게는 협상을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정치력이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야 간에 논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다.” ―이번 결과로 이 대표 일극체제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대표는 경선을 안 치르고 추대됐으니 그런 점(일극체제)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 선거는 그렇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제가 당선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당을 지나친 일극체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민주당은 역시 ‘민주’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과 가까운 게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이 대표가 사회경제 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표가 세상 바꾸는 일에 협력할 것이다.” 우 의원은 자신도 친명(친이재명)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 의원을 찍은) 89명을 색출해야 한다”는 거친 주장들도 올라왔다. 탈당 신청이 수천 건 접수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성 당원들 항의 문자가 많이 온다고 들었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다. 당심이 추 후보를 원했는데 너무 섭섭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또 무슨 협치한다고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달라는 얘기들이었다.”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우 의원의 당선에 대해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곧장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당원과 당선인 갈라치기”라며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야 하나. “예전엔 자영업자들이 가게 하나 운영하면 대학까지 애들 다 보냈는데 지금은 1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급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라도 줘야 한다.”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의 범위를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겠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이 볼 때 김 의장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다. 김 의장은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양쪽 딱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중립이라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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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운영위 확보 조건 11대7 배분” 국힘 “둘 다 양보 못해… 협치 사라지면 갈등”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직을 서로 사수하겠다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등 두 상임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전제 아래 의석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과거 원 구성 협상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대화, 협상, 협치를 하는 곳”이라며 “(대립과 갈등은)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12년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방 독주를 못 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는 관례는 17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됐으나 21대 전반기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꼼수로 활용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방어선인 법사위원장까지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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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 新明 vs 원조 親明… 추미애 패배로 분화 신호탄 [정치 D포커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가 된 것 아니냐. 친명계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단일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2대 전반기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것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분화 양상이 일어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를 주도했던 신(新)친명 그룹과 이 같은 움직임에 거리를 둔 ‘원조 친명’ 간의 거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곳은 강성 친명 그룹으로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을 비롯해 혁신회의 일부 멤버들은 이 대표의 뜻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인 추 당선인 지지 흐름을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회의 소속 일부 초선 당선인들이 과도하게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추 당선인에 대한 비토가 큰 의원들 사이에서 더욱 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친명계에서는 4선 김민석, 재선 김용민 의원 등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추 당선인 지지에 나섰다. 반면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이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 그룹은 ‘명심 논란’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12일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의장 후보를 사퇴한 뒤 14일 우원식 의원이 주축인 당 을지로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우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각각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신(新)명계’로 불린 안규백 김성환 의원 등도 추 당선인 쏠림 흐름과는 거리를 뒀다. 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우원식 지지 의원 색출’ 움직임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회의는 의장 선거 결과를 근거로 “이 대표의 완전한 당 장악이 필요하다”며 연임론을 부추기고 있다. 혁신회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확장에 나서는 등 ‘몸집 키우기’에 돌입한 상태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강성 당원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당선된 만큼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표를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명백한 것은 권력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일꾼이라는 사실”이라며 “대리인임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 권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한 의장 선거 결과를 지적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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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부겸 “1인당 25만원… 일방적 밀어붙일 일 아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 전 총리가 민생회복지원금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원금 지급 예산) 13조 원은 국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전문가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 대표 제안에 윤 대통령이 곤란하다고 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총선 압승 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방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소수 당으로 (18대 국회에서) 불과 80여 석밖에 없을 때도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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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탈락’으로 드러난 친명 분화… “더 이상 단일집단 아니야”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가 된 것 아니냐. 친명계 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상 단일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2대 전반기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것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분화 양상이 일어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를 주도했던 신(新) 친명 그룹과 이 같은 움직임에 거리를 둔 ‘원조 친명’간의 거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곳은 강성 친명 그룹으로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을 비롯해 혁신회의 일부 멤버들은 이 대표의 뜻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인 추 당선인 지지 흐름을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회의 소속 일부 초선 당선인들이 과도하게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추 당선인에 대한 비토가 큰 의원들 사이에서 더욱 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친명계에서는 4선 김민석, 재선 김용민 의원 등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추 당선인 지지에 나섰다.반명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이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 그룹은 ‘명심 논란’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12일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의장 후보를 사퇴한 뒤 14일 우원식 의원이 주축인 당 을지로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우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각각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신(新)명계’로 불린 안규백 김성환 의원 등도 추 당선인 쏠림 흐름과는 거리를 뒀다.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우원식 지지 의원 색출’ 움직임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회의는 의장 선거 결과를 근거로 “이 대표의 완전한 당 장악이 필요하다”며 연임론을 부추기고 있다. 혁신회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확장에 나서는 등 ‘몸집 키우기’에 돌입한 상태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강성 당원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당선된 만큼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표를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명백한 것은 권력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일꾼이라는 사실”이라며 “대리인임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 권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한 의장 선거 결과를 지적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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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민주당 법안 반드시 국회서 실현할 것”… 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국정 횡포 막아달라”

    “늘 그래 왔듯 이재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하겠다.”(우원식 의원) “국회 운영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을 중심에 둔 운영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이재명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6일 당선 직후 이재명 대표와 만나 철저한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우 의원은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 대표로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도 살피겠다”며 “특히 이 대표와 함께 꿈꿔 온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입법 지원을 약속한 것. 이에 이 대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폭주, 퇴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회가 더 전면에 나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와 역주행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 인사에서도 여야 합의 관행을 중시했던 기존 의장들과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일”이라며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대통령 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나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개헌안에 담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앞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심 팔이’ 경쟁에서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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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민생지원금 22대 개원 즉시 특별법 발의… 선별 지원 협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재명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열어뒀다. 일단 공약을 관철시키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취지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에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한 정책 화두 선점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통화에서 “이달 말 당선자 총회에서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보편 지원이 맞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는 만큼, 지급 범위를 비롯해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유가환급금으로 1인당 6만∼24만 원을 지급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닌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는 만큼 과거 보수 정권에서 활용한 방식도 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에서는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에 대한 추진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검토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인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6억∼18억 원으로 높이는 식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돼 온 종부세 완화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행보를 고려한 ‘정책 노선’ 강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민심 선점이라는 것.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민주당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 너무 완고한 정책을 펴다가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이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해 그간 민주당이 금기시해 온 정책도 차용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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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대신 싸워줄 사람, 추미애는 대립군” [정치 D포커스]

    “추미애 당선인은 일종의 ‘대립군(代立軍)’이다. 이재명 대표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워줄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16일 치러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사실상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립군은 조선시대 때 남의 군역을 대신해 싸우는 군인을 의미한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대표를 대신해 추 당선인이 최전선에서 정부·여당과 싸워야 한다는 취지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면서도 중도 이미지인 정성호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치러진 22대 첫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의원이 이 대표 주도로 단독 입후보하면서 ‘명심’(이 대표의 의중)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엔 몸을 사릴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다선, 나이에 따른) 순리대로’를 강조하며 추 당선인 지지 의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선거도 ‘명심’에 따르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전반기 의장 돌격형 돼야”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순리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선수와 나이상 우선순위인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 등록일 직전 정 의원과 조정식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뜻은 전반기 의장은 돌격형, 후반기 의장은 관리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행보는 모두 이 대표의 뜻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추 당선인도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명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내게)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히 이렇게 과열되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추 당선인에게 힘을 실으면서 막판엔 조, 정 의원과 우원식 의원 간 물밑 연대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인데, 박 원내대표가 대신 명심을 전한 데 대한 불쾌감이 컸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끝내 추 당선인 지지 의사를 굽히지 않자 정 의원은 결국 12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 왔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토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나는 당파성이 적은 사람”이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회가 걱정된다”고 했다. 추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6선인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선수에 따른 관례를 언급한 만큼 후반기 의장을 노리고 추 당선인과 단일화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친명계 “秋가 싸워주는 게 대선서 유리” 이 대표가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선 배경엔 22대 국회 초반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 은행·정유사의 과다 이익에 대한 ‘한시적 횡재세’ 도입, 서민금융 지원 등 ‘입법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입법 성과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인물로 추 당선인을 낙점했다는 것. 친명계 관계자는 “사실 이 대표와 가까운 순서로 보면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순이고, 추 당선인이 가장 멀다”며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입법 과제를 밀어붙이는 면에서는 추 당선인이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했다. 추 당선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역시 이 대표가 추 당선인 쪽으로 기우는 요인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도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추 당선인 지지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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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心은 왜 추미애 택했나… 친명 “대신 싸워줄 사람” [정치 D포커스]

    “추미애 당선인은 일종의 ‘대립군(代立軍)’이다. 이재명 대표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워줄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의원은 16일 치러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사실상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립군은 조선시대 때 남의 군역을 대신해 싸우는 군인을 의미한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대표를 대신해 추 당선인이 최전선에서 정부여당과 싸워야 한다는 취지다.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친명 좌장’이라 불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면서도 중도 이미지인 정성호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치러진 22대 첫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의원이 이 대표 주도로 단독 입후보하면서 ‘명심(이 대표의 의중)’ 논란이 제기됐던만큼 이번엔 몸을 사릴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다선, 나이에 따른) 순리대로’를 강조하며 추 당선인 지지 의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선거도 ‘명심(이 대표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전반기 의장 돌격형 돼야”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순리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선수가 가장 높고 나이가 두번째로 많은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 등록일 직전 정 의원과 조정식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뜻은 전반기 의장은 돌격형, 후반기 의장은 관리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행보는 모두 이 대표의 뜻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추 당선인도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명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내게)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히 이렇게 과열되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추 당선인에게 힘을 실으면서 막판엔 조, 정 의원과 우원식 의원 간 물밑 연대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인데 박 원내대표가 대신 명심을 전한 데에 대한 불쾌감이 컸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가 끝내 추 당선인 지지 의사를 굽히지 않자 정 의원은 결국 12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 왔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토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나는 당파성이 적은 사람”이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회가 걱정된다”고 했다.추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6선인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선수에 따른 관례를 언급한 만큼 후반기 의장을 노리고 추 당선인과 단일화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秋가 싸워주는 게 대선서 유리”이 대표가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선 배경엔 22대 국회 초반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 은행·정유사의 과다 이익에 대한 ‘한시적 횡재세’ 도입, 서민금융 지원 등 ‘입법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입법 성과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인물로 추 당선인을 낙점했다는 것. 친명계 관계자는 “사실 이 대표와 가까운 순서로 보면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순이고, 추 당선인이 가장 멀다”며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입법 과제를 밀어붙이는 면에서는 추 당선인이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했다.추 당선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역시 이 대표가 추 당선인 쪽으로 기우는 요인이었다는 해석이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도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추 당선인 지지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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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국회의장에 추미애 사실상 추대 나서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사진)을 사실상 추대하고 나섰다. 당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던 친명계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을)은 12일 추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도 이날 후보직을 사퇴했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추 당선인을 전반기 국회의장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경쟁보다는 순리에 따라 최다선 중 연장자인 추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교통정리를 거쳐 단독 입후보해 선출된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 정 의원을 만나 의장 후보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국회의장 선거마저 ‘명심’(이 대표의 의중)으로 치러지는 것이냐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明心 국회의장’ 추미애?…조정식-정성호, 박찬대 만난 뒤 “사퇴” 친명, 추미애 사실상 추대박찬대, 趙-鄭에 불출마 설득 알려져… 강성 당원 ‘秋지지’ 입김도 작용한듯이재명, 대선 위해 전략 선택 분석도우원식 완주 의지… 16일 양자대결 16일 열리는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을·사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당선인은 12일 조정식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총선 민심과 당심에 무거운 사명감을 지니고 개혁국회 구성과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기꺼이 대승적 결단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신 조정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의 합의문을 두고 당내 최다선인 두 사람이 사실상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갖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사실상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 의원이 연장자가 의장에 오르는 관례를 내세워 전반기엔 추 당선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후반기 의장을 노리고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추 당선인은 66세, 조 의원은 61세다.● 우원식 “자리 나누듯 단일화 유감” 5선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당선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친명계 지지 기반이 겹치는 정 의원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완주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의 단일화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면서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썼다. 우 의원은 통화에서 “결선투표까지 도입했으면 결선을 거쳐야지 무슨 단일화를 하냐”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 본인은 이번 출마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력 등을 어필하며 거듭 ‘친명’임을 강조해왔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 옅다는 평가다. 우 의원은 김근태계를 비롯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인 당내 모임 ‘더 좋은미래’와 자신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이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두고 친명계에서는 “우 의원이 향후 비명(비이재명)계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의 단일화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관행대로 선수와 나이에 따른 국회 전통이 존중돼야 하지 않냐”고 사실상 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도 지난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인사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 원내대표 이어 의장까지 추대” 박 원내대표가 후보 등록일(7, 8일) 직전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당원들의 뜻’을 내세워 불출마를 설득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막판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강성 권리당원들의 입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 등에는 강성 당원들의 ‘추미애 의장’ 추대론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인 김민석 의원도 “지금이 당원 주권의 시대라 믿는다. 당원 주권 존중을 순리로 보는 새 정치문법과 다선의 연장자 우선을 순리로 보던 전통 정치문법이 공교롭게 같은 해법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강성 권리당원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지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까지 아직 3년 남은 상황”이라며 “추 당선인이 강성 행보를 펼치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주면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민생 이슈에 집중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친명계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부정하고, 대여 강경 모드를 예고한 추 당선인을 사실상 공식 지지하고 나선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자신의 영역도 아닌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서 관여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까지 대표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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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의장은 추미애’… 경쟁 후보엔 사퇴 압박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을 사실상 추대하고 나섰다. 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던 친명계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을)은 12일 추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도 이날 후보직을 사퇴했다.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추 당선인을 전반기 국회의장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경쟁보다는 순리에 따라 최다선 중 연장자인 추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교통정리를 거쳐 단독 입후보해 선출된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나 의장 후보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국회의장 선거마저 ‘명심’(이 대표의 의중)으로 치러지는 것이냐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16일 치러지는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추 당선인은 12일 조정식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총선 민심과 당심에 무거운 사명감을 지니고 개혁국회 구성과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기꺼이 대승적 결단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신 조정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의 합의문을 두고 당내 최다선인 두 사람이 사실상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갖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사실상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 의원이 연장자가 의장에 오르는 관례를 내세워 전반기엔 추 당선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후반기 의장을 노리고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추 당선인은 66세, 조 의원은 61세다.● 우원식 “자리 나누듯 단일화 유감”5선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당선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친명계 지지 기반이 겹치는 정 의원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완주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의 단일화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면서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썼다. 우 의원은 통화에서 “결선투표까지 도입했으면 결선을 거쳐야지 무슨 단일화를 하냐”고 날을 세웠다.우 의원 본인은 이번 출마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력 등을 어필하며 거듭 ‘친명’임을 강조해왔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 옅다는 평가다. 우 의원은 김근태계를 비롯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인 당 내 모임 ‘더 좋은미래’와 자신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이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두고 친명계에서는 “우 의원이 향후 비명(비이재명)계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의 단일화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관행대로 선수와 나이에 따른 국회 전통이 존중돼야 하지 않냐”고 사실상 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도 지난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인사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 원내대표 이어 의장까지 추대”박 원내대표가 후보 등록일(7~8일) 직전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당원들의 뜻’을 내세워 불출마를 설득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막판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지도부는 원내대표처럼 국회의장 후보군도 정리해야 한다는 의중이었지만 워낙 다선들이다 보니 전에 없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실제 강성 권리당원들의 입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 등에는 강성 당원들의 ‘추미애 의장’ 추대론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인 김민석 의원도 “지금이 당원 주권의 시대라 믿는다. 당원 주권 존중을 순리로 보는 새 정치문법과 다선의 연장자 우선을 순리로 보던 전통 정치문법이 공교롭게 같은 해법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강성 권리당원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지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가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까지 아직 3년 남은 상황”이라며 “추 당선인이 강성 행보를 펼치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주면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민생 이슈에 집중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거야(巨野) 독주에 대한 비판이 추 당선인에게 분산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친명계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부정하고, 대여 강경 모드를 예고한 추 당선인을 사실상 공식 지지하고 나선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자신의 영역도 아닌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서 관여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까지 대표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게 맞냐”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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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국회의장 추미애’ 노골화…박찬대 교통정리로 조정식-정성호 사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내 의장 선거 경쟁자였던 친명계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을)이 12일 추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한 데 이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후보직을 사퇴했다. 추 당선인을 밀어주기 위해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만나 의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추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추미애, 조정식과 단일화…정성호는 사퇴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추 당선인을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데 합의했다. 추 당선인은 “(당내) 최다선(6선)인 두 사람이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고 국회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 당선인과 당원들이 대동단결해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후보 사퇴한다”고 했다.이를 두고 당내 최다선인 두 사람이 사실상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갖기로 이면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사실상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 의원이 다선이 의장에 오르는 관례를 내세워 후반기 의장을 노리기 위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5선의 정성호 의원도 이날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당선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친명계 지지 기반이 겹치는 정 의원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 선거 후보 등록일(7~8일) 직전인 5일과 6일 각각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당원들의 뜻’을 이유로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도 당원들이 추 당선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 당선인이 강성 행보를 펼치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주면 이 대표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생 이슈에 집중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16일 치러지는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은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우 의원의 경우 김근태계와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중심인 ‘더 좋은미래’와 과거 자신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을지로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 역시 후보 등록 과정에서 친명계 모 인사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개혁국회를 만들어야하며, 선수는 단지 관례일뿐”이라면서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 “원내대표 이어 의장까지 추대하나”친명계가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부정해온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22대 국회에서 ‘거야(巨野) 독주’ 체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추 당선인은 이 대표의 당내 핵심 지지 그룹이자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지지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박 원내대표 등 친명계 인사들을 내세워 사실상 후보군 정리에 나선 것을 두고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의장 선거에서도 ‘명심(明心)’이 작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자신의 영역도 아닌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서 관여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까지 대표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게 맞냐”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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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어시험에 영어 답변 동문서답… 尹, 민심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에 답하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이라며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가 낙제점이라고 했는데 60점도 아깝다. 0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물었을 땐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고도 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도 즉각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김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관련 부분도 포함시킬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소리로 100분을 채웠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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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국어시험에 영어 답” 與 “하나마나한 100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에 답하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이라며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가 낙제점이라고 했는데 60점도 아깝다. 0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물었을 땐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고도 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도 즉각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김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관련 부분도 포함시킬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소리로 100분을 채웠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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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용산회담 막후 비선 의혹’ 일축… 尹, 李 번호로 직접 전화걸어 건강 물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는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 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제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 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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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선 논란’ 일축…“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한게 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 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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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검찰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수사 과정 등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시사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 은행·정유사의 과다 이익에 대한 ‘한시적 횡재세’ 도입, 서민금융 지원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로 도입할 수 있는지 타진 중”이라고 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다. 22대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차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방치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고위원직을 맡았던 대표적 ‘찐명’(진짜 친명) 인사다.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은 22대 국회 특검 대상인가. “이 전 부지사의 경우엔 진술이 괘씸죄만 더 만들 뿐이지 (형량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용기를 냈던 건 양심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 역시 검사가 불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예외 없이 분명하게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민주당은 대응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 역시 당론이 결정된 건 없지만 당내에 동의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나 횡재세 도입, 신용 대사면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가능성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아마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처분적 법률의 효과를 통해 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다.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단순히 협치라는 이름만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 저쪽이 21대 국회 초반처럼 7개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가겠다고 방치할 경우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양보했다가 대선에서도 졌다. (이번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6월 중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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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검찰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수사 과정 등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시사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 은행·정유사의 과다 이익에 대한 ‘한시적 횡재세’ 도입,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로 도입할 수 있는지 타진 중”이라고 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다.22대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차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방치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고위원직을 맡았던 대표적 ‘찐명’(진짜 친명) 인사다.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은 22대 국회 특검 대상인가.“이 전 부지사의 경우엔 진술이 괘씸죄만 더 만들 뿐이지 (형량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용기를 냈던 건 양심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 역시 검사가 불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예외 없이 분명하게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민주당은 대응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 역시 당론이 결정된 건 없지만 당내에 동의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나 횡재세 도입, 신용 대사면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가능성은….“당 정책위원회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아마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처분적 법률의 효과를 통해 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다.“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단순히 협치라는 이름만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 저쪽이 21대 국회 초반처럼 7개 상임위원장 안 가져가겠다고 방치할 경우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양보했다가 대선에서도 졌다. (이번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6월 중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나.“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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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장 후보, 박주민-이언주-전현희 등 강경파 거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 단계부터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 범야권 주도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협상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전반기 주요 상임위에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배분하게 된다. 통상 3선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만 30명이 이미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주민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면서 각종 입법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는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는 그동안 관례상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민주당은 “여당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운영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운영위원장도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원장에는 김병기 유동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강훈식 김성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현 조승래 최민희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상임위 배분과 당직에서 적재적소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3선 이상 의원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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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석 민주당 원내대표에 ‘강성 친명’ 박찬대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원내 1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사진)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친명계 내부 교통정리 끝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찬반 투표를 거쳐 뽑혔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는 2005년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이후 19년 만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 신임 원내대표는 과반 득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박 원내대표는 회계사 출신으로,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고위원직을 맡았던 대표적 ‘찐명’(진짜 친명) 인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이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여 강공 모드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운영수석엔 박성준 의원(재선)을, 정책수석엔 김용민 의원(재선)을 임명했다.“이재명, 직접 후보 교통정리”… 친명 원내대표 사실상 추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19년만에 단독 출마… 토론도 생략朴 “이재명 대표 기치로 똘똘 뭉쳐야”… 李 “당론 반대로 법안 멈춰선 안돼”원내지도부도 친명계 일색 구성 “이재명 대표를 기치로 똘똘 뭉쳐서 어려운 정국을 헤쳐 나가고,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일성부터 자신이 단독 입후보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유를 이같이 설명하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직접 친명계 후보군을 교통정리하며 박 원내대표의 단독 출마를 지원했다.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는 과거 김대중(DJ) 총재 시절 원내총무처럼 이 대표의 의중을 따를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 대표 일극체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 박찬대 단독 출마 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2005년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이후 19년 만이다. 정 의원의 경우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나선 구원투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에서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박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하면서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 절차도 생략됐다. 당초 4선 김민석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3선 김병기 김성환 박주민 한병도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박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일부 후보자에겐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하는 등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전 비명(비이재명)계 원내대표처럼 본인 소신을 앞세워서 헛발질하는 행태는 안 된다. 지금은 이 대표의 의중을 잘 알고 실행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박 원내대표는 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의 위상이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의 원내총무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과거 원내총무는 대체로 당 총재가 지명하는 만큼 총재 대리인의 성격이 강했다. 다만 2003년 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원내 정당’을 강조하며 원내총무를 없애고 원내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원내대표 위상이 당 대표와 동급으로 강화됐다. 당 대표가 당 전반을 아우르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내 현안을 총괄하는 ‘투톱’ 체제가 된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이 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콕 찍어 앉힌 그림이라 박 원내대표가 이전 원내대표들처럼 이 대표와 의견 대립을 보이거나 본인 의지대로 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李 “당론 반대로 법안 멈추는 일 없어야”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완벽한 ‘친명당’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인사로 당선인들 앞에서 큰절을 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이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내세우는 등 이 대표와의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박 원내대표를 선출한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12분간의 발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 버리는 그런 일을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면서 “새로 당선된 분들은 그런 일이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도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임 원내 지도부도 강성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던 박성준 의원(재선)은 이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보직을 이동했다.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재선)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22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으로 총선의 민의를 생각했다면 분명한 착각”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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