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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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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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무산 유감… 野 반드시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개헌안 표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헌안 투표 불성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범여권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재차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면서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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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개헌안 표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헌안 투표 불성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범여권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재차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면서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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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고 싶다”는 어린이에, 李 “5년밖에 못해” 웃음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각자의 꿈을 키워 나가고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구소멸지역 거주, 한부모·다문화가정, 장애·희귀질환 어린이와 보호자 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갖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어린이들과 모의 국무회의를 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나눴다. 한 어린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고 묻자 “평소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에게 인정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며 웃었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웃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잘 쓸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게 편하냐”는 물음에는 “많이 힘들다”면서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어린이에게 이 대통령은 “대통령 5년밖에 못 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제발 소풍을 가게 해달라.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가지 못해 억울하다’는 한 어린이의 메시지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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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이상한 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취지의 한 시민단체의 분석을 토대로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일각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X(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비율은 54.4%, 순부채비율은 10.3%로 전망했다. 순부채비율이란 정부의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순부채비율은 주요 20개국 평균(89.6%)과 전체 평균(80.1%)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134.3%, 이탈리아는 129.0%로 나타났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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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美상선 2척 호르무즈 통과”… 이란, 통제해역 대폭 확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세계 각국의 상업용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4일(현지 시간)부터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방해받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통제 해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특히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시행을 발표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선 유조선과 화물선 등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4일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에도 폭발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피격에 따른 폭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호르무즈 정박 한국 화물선서 폭발 발생 4일 정부와 HMM에 따르면 HMM 소속 화물선인 ‘나무호’에 이날 폭발이 발생했다. HMM은 “선박 좌측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원인이 기뢰인지 미사일인지 혹은 다른 이유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피해 규모도 정확히 확인은 안 됐다”고 밝혔다. 또 “배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며 인명 피해도 없다”고 했다. 같은 날 UAE 외교부는 자국 국영 석유기업인 ADNOC 유조선이 이란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만, 이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4일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이란군과의 조율하에서만 이뤄지며 이를 어기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이란 관영 미잔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해당하는 동남부 모바라크산에서 UAE 푸자이라항 남쪽을 잇는 해역을 통제구역으로 확대 설정했다. 해협 서쪽으로는 이란 케슘섬 서단과 UAE 움알꾸와인을 잇는 직선까지를 새로운 통제구역으로 정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우회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란의 선박 공격과 미군과 이란군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군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인 선박을 이란이 공격할 경우 해협 내 긴장감은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美 해군, 직접 선박 호위는 안 할 듯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은 각국 정부와 보험사·해운업체 등이 참여하며 해협 내 선박 이동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두 명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현재로선 미 해군이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미 해군이 필요에 따라 이란군 공격을 막기 위해 해협 인근에 배치되거나, 선박들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란군이 기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한 항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미군이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긴 힘들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WSJ에 따르면 유럽 외교관들과 선주들은 군함 호위 없이는 현 상황을 바꾸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4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히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추진을 결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통해 국제 유가를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과 연관 짓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 비용 급증, 낮은 여론 지지의 ‘3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은 미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 출신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선박들에 대해 실질적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약 12척에 불과하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수행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명분으로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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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필요성 못박은 李 “사법 정의 반드시 바로 세워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은 필요하다는 점을 못 박은 것.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법안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與 지방선거 이후 특검 추진으로 선회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직후 직접 브리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달 중 처리’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도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한 데다 당 내부에서도 선거 전체 판세에 악재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부터 원내사령탑 재선출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해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 더 연구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시기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 등도 판단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처리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검 ‘공소취소권’ 두고 논란 이어질 듯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선 특검법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달 중 국회의장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특검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상 법사위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특검 법안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공소취소권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일각에선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 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이 포함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 여론도 안 된다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어느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공소취소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소취소권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힘 등에서 요구했던 특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거부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검 후보 추천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한 결론이나 특검법이 공소 취소로 가는 최적의 경로는 당장이 아니라 지방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해 찾자”며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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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실수요 무관한 주택대출 안 주는 게 당연”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과세 강화와 함께 대출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또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부분 강화 (논의)도 있다”며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대출이)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통한 ‘출구 전략’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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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로 처리 미룰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6일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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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 처리 가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으니 당장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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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불협화음속… 李, 안보장관회의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와 쿠팡, 한미 정보 공유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직접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한 것. 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 베트남 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 라인 장관급들을 모아 회의를 가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이번엔 그보다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건 2월 이후 두 달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열렸다. 쿠팡 사태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관계 긴장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한미 관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상식, 당당한 자세 등을 외교 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한미 정상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문제를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했지만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에 우라늄 핵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미국이 공유한 대북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이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으로 대북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미는 정보 공유 문제가 양국 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선 이달 14,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한 등 한반도 정세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단절을 지속하면서 최근 러시아, 중국과 강하게 밀착하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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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주도 호르무즈 연합체 참여 유력 검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국제 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의 대북 핵시설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원유 수입로 확보와 함께 한미 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주도하는 협의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전 세계 미 대사관에 연합체에 관한 설명 공문을 보내면서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한 국제 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MFC)’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MFC는 미 국무부와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연합체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항행 재개를 목표로 한다. 연합에 참여한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적으로 협력하며 필요시 제재를 집행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등에 자국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연합체 구성은 그동안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해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라진 것이다. 정부로서는 호르무즈 통행 안정을 통한 원유 수입로 확보를 비롯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이 종식된 이후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 작전에도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에 연락 장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국 해군이 선박 호위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다국적 연합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확보에 더해 전후 복구 사업 참여까지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MFC 개념이 구체화되면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구상과의 조율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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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일부 노동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일부 노동조합을 향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힘은 같은 입장 가진 다른 노동자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과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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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외교안보 자해 행위 안돼”… 비교섭4당-무소속과 靑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 악화 문제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적인 입장을 가져 주면 좋겠다”며 “국민이 보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미친중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해 행위’가 아니라 ‘국익 수호’”라며 “가짜뉴스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자극하고, 한미동맹 흔드는 것이야말로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가 지나치다”며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는다, 빨리 풀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4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선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교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며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과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발언 취지)”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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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가 1주택자가 장특공 혜택… 시정해야”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라며 “이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겠다”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 이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도 (집값이)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 원 정도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돼서 팔면 (양도세 감세) 1억6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해 주유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고 문답을 했다”면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영세 업자들, 또 어려운 분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취지로는 (매출) 30억 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다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아무래도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걸 풀어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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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특공제 혜택, 고가 1주택자가 누려…더 세밀하게 짜야”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라며 “이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겠다”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 이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도 (집값이)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 원 정도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돼서 팔면 (양도세 감세) 1억6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해 주유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고 문답을 했다”면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영세업자들, 또 어려운 분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취지로는 (매출) 30억 이상 되는 주유소에다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아무래도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걸 풀어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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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외교·안보 자해적 행위 있어”…장동혁 “이스라엘 자극이 자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 악화 문제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적인 입장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국민이 보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미친중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해 행위’가 아니라 ‘국익 수호’”라며 “가짜뉴스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자극하고, 한미동맹 흔드는 것이야말로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데 대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가 지나치다”며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는다, 빨리 풀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4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선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교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과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발언 취지)”라며 “(교사들이) 법률 대응,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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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열달도 안된 AI수석을 ‘2년용’ 선거 차출, 與서도 “생뚱맞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사진)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차출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압도적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임명 10개월도 안 된 국가 AI(인공지능) 전략 핵심 대통령 참모를 ‘2년짜리 의원’에 출마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하 수석이 패배한다면 무리한 차출에 대한 여권 전체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AI 국가 인재의 보궐 출마 생뚱맞아” 27일 하 수석은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자이자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대표(CEO)를 청와대에서 접견하는 일정을 마친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 상승을 위한 지방선거 대승과 정권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AI수석이 공석인 상황 두 가지를 두고 고심했던 것”이라며 “하 수석의 출마 의지가 강했던 만큼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와 석박사를 마친 뒤 네이버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내다가 이재명 정부 초대 AI수석에 발탁됐다. 여당은 이르면 29일 인재영입식을 갖고 조만간 하 수석을 부산 북갑에 전략공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977년생인 하 수석이 사상구가 북구에서 분구되기 전 사상초·사상중·구덕고를 졸업한 이력을 고리로 부산 북갑 출마를 추진해 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하 수석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 의원의 지역구를 계승·발전시킬 딱 맞는 안성맞춤형 의원”이라며 “부·울·경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 수석의 출마로 청와대의 ‘AI 3대 강국’ 비전 실현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공백이 생긴 건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하 수석은 학문·현장·실무 3박자를 겸비한 몇 안 되는 국가적 인재다. ‘AI 3대 강국’의 초석을 다지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타이밍에 보궐선거 출마는 생뚱맞다”며 “하 수석을 대체할 인물을 물색해 놨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 수석이 출마에 대해 “당분간은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유보하다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가 본인의 출마 문제로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외부에 내비친 적이 있었나”라고 했다. 1일 청와대 부대변인에서 승진했던 전은수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대변인의 경우 대변인 승진 때부터 사실상 강 실장 지역구 출마가 유력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을 불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격려했다.● 서울에 첫 구글 AI 캠퍼스 설립 허사비스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접견한 뒤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 영국 외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 ‘구글 AI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 강남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내가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했고 허사비스 대표도 즉석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를 AI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K-문샷(K-Moonshot)’을 중심으로 구글 딥마인드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년 전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열렸던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허사비스 대표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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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친명 반발에도 김용 공천 배제… 사법리스크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장동 사건 논란 등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에 대장동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할 경우 중도층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에는 ‘조국 저격수’였던 김용남 전 의원을, 김 전 부원장이 출마를 희망했던 경기 안산갑에는 원조 친명계인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을 배치했다. 또 추미애 의원이 1200표 차로 이긴 험지 경기 하남갑에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기회를 줘야 한다”고 띄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공천하며 경기 지역 재보선 배치를 완료했다.● 與 “김용 공천 않는 것이 적절”27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와 재보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내 왔다. 친명계 의원 수십 명도 당 지도부에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촉구하며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가운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장동 범죄자 김용에게 공천을 주자는 민주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 이래야 민주당답지”라며 “대통령 바꿨더니 나라가 졸지에 ‘범죄자 특혜 공화국’이 돼 버렸다”고 했다.당내에서도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에서 당선됐다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경기 지역 재보선은 우리 귀책으로 열리는 것인데, 우리 때문에 재보선이 또 열리면 문제가 크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을 따로 만나 이 같은 당의 판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앞으로 선당후사의 큰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도 이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명계는 반발하는 기류다. 한 친명계 의원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은 전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며 “지도부가 전북도지사 경선 등을 무리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이 전 지사의 경기 성남시 분당갑 지역위원장직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천 문제는 우리가 입장을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출마 평택을에 ‘조국 저격수’ 김용남민주당은 이날 평택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가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며 입당한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시절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조국 저격수’로 불렸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의원이 조 대표와 맞붙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전 의원의 합리적 개혁성이 평택 지역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 누구와 경쟁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민주당 텃밭인 안산갑에는 김 전 비서관을 배치했다. 21대 총선에서 안산 단원을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 당내 인사청탁에 대해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켜 사퇴했다.이 전 지사는 하남갑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 전 지사는 강원도지사 후보에 불출마하고,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선거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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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 재보선 공천 배제… “선거 전체 영향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면 선거판 전체에 악재라는 당 지도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김 전 부원장이 출마를 희망했던 경기 안산갑과 하남갑에 김남국 당 대변인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각각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몸담던 시절 ‘조국 저격수’로 활약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후보,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7일 사의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제치고 충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돼 민주당 후보인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맞붙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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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명 반발에도 김용 무공천…대장동 논란 지속 우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장동 사건 논란 등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에도 대장동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할 경우 ‘대장동 사건 지우기’ 논란 등이 번지면서 중도층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에는 ‘조국 저격수’였던 김용남 전 의원을, 김 전 부원장이 출마를 희망했던 안산갑에는 원조 친명계인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을 배치했다. 또 추미애 의원이 1200표 차이로 이긴 험지 하남갑에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기회를 줘야 한다”고 띄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공천하며 경기지역 재보선 배치를 완료했다.● 與 “김용 공천 않는 것이 적절”27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내왔다. 친명계 의원들 수십 명도 당 지도부에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촉구하며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년 2개월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장동 범죄자 김용에게 공천을 주자는민주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 이래야 민주당답지”라며 “대통령 바꿨더니 나라가 졸지에 ‘범죄자 특혜 공화국’이 돼버렸다”고 했다.당내에서도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에서 당선됐다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경기지역 재보선은 모두 우리 귀책으로 열리는 것인데 우리 때문에 재보선이 또 열리면 문제가 크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을 따로 만나 이같은 당의 판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앞으로 선당후사 큰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도 이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명계는 반발하는 기류다. 한 친명계 의원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은 전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며 “지도부가 전북도지사 경선 등을 무리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이 전 지사의 경기 분당갑 지역위원장직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천 문제는 우리가 입장을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출마 평택을에 ‘조국 저격수’ 김용남민주당은 이날 평택을에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며 입당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조국 저격수’로 불렸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의원이 조 대표랑 맞붙는 게 부적절한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전 의원의 합리적 개혁성이 평택 지역과 잘맞다고 생각했지 누구와 경쟁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민주당 텃밭인 안산갑에는 김 전 비서관을 배치했다. 21대 총선에서 안산 단원을 전략공천 받아 당선된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 당내 인사청탁에 대해 “현지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켜 사퇴했다.이 전 지사는 하남갑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 전 지사는 강원도지사 후보에 불출마하고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선거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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