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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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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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건·범죄50%

사회일반37%

사고7%

검찰-법원판결3%

음악3%

[단독]꾸벅꾸벅 고속도 운전… 넉달간 사망 73% 급증

“졸음이 쏟아져 한 달에 대여섯 번은 사고가 날 뻔합니다.” 25t 화물차 기사 박모 씨(51)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경기 안성휴게소 ‘화물차 라운지’ 앞에서 졸음을 떨치려는 듯 눈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부터 차에서 쪽잠만 자면서 23시간 넘게 운전하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이곳을 들른 참이었다. 박 씨는 “지난주엔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JC) 인근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아차렸다”며 “그때 잠결에 운전대를 급히 꺾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고 했다.● 고속도로 사망 1.7배로… 원인은 졸음운전올 들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명의 1.7배로 늘었다. 73% 늘어난 것으로 2023∼2025년 이 기간 평균 사망자 45명과 비교해도 급증한 수준이다.올해 사망자 중 69.0%에 해당하는 49명은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에서 발생했다. 과속(5명)이나 차량 결함(3명), 역주행(2명) 등에 따른 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고를 낸 차종별로는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39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 가운데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숨진 사람은 총 28명이었다.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야간에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6일 경기 용인시 삼가터널 안에서 1t 화물차가 사고를 내 운전자 1명이 숨졌는데,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11시 17분이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터널 내 정체로 멈춰 선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고 보고 전방 주시 태만 여부를 조사 중이다. 1월 12일 오전 9시 10분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25t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선 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현장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들은 “실적 압박 때문에 장시간·심야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년 차 화물차 기사 홍모 씨(64)는 “기름값은 오르고 납품 시간은 촉박해 규정대로 휴게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라며 “하루 최대 14시간, 길게는 약 850km를 운전하다 보니 매분 매초 졸음운전 위험을 느낀다”고 했다. 30년 경력인 이모 씨(61)는 “지난해부터 물동량이 줄면서 운임도 체감상 20%가량 줄었다”며 “한 건이라도 소화하려고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 효력 없는 운행기록장치 점검 이처럼 무리한 운행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법에서는 화물차 기사가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쉬도록 규정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대 3시간만 운전할 수 있고,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연속 운행 기록은 1t 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DTG)로 감시한다. 문제는 DTG 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비율이 낮아 휴게시간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DTG 장착 의무 대상 차량 중 운행기록을 제출한 비율은 약 26.8%에 그쳤다. 의무 제출 대상인 25t 이상 화물차도 제출률은 약 59%였다. DTG 기록 미제출 시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휴게시간 미준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과는 소극적으로 이뤄진다. 화물차 기사 입장에선 ‘운 나쁘게’ 과태료를 물어도 영업 비용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DTG 운행 기록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화물차의 DTG 의무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휴게소 등에서 기록을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성=조승연 기자 cho@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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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봐서”…3살 아이 숨지게 한 20대父, 구속 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양주 피해 아동의 친부(27)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부는 지난달 9일 3세 자녀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세게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 등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달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검찰은 친부가 지난해 12월에도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당시 친부는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머리에 부종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거 불기소 처분됐던 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친부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4일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남아가 폭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30대 여성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친모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부에 대해서도 친모의 아동학대 범죄를 알고도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뒤 아이를 퇴원시킨 행위가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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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짠테크’ 또는 ‘재테크’

“인터넷보다 시장이 몇천 원 더 저렴해서 직접 사러 나왔어요.”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 문구완구 거리. 9세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강현선 씨(45)가 요즘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캡’(키보드 자판 덮개)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강 씨는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보통 7000원인데 여기선 4000원이라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발품을 팔고 있다”고 했다.● 10년 새 선물비 2배 껑충, 발품 파는 부모들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성비’ 선물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다. 4일 영어교육기업 윤선생이 학부모 622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구입 예상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4만9000원) 대비 10년 만에 1.9배로 뛴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 대신 도매시장이나 중고 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졌다.실제로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는 어린이날 선물을 사려는 이들로 붐볐다. 백화점에선 정가가 10만 원이 넘을 인기 캐릭터 장난감이나 공주 의상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었다. 6세 딸을 위해 아동복 상점에서 3만 원짜리 자홍색 공주 드레스를 산 김민석 씨(35)는 “시장에 오니 저렴하게 고를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초등학생 자녀와 쇼핑을 나온 이재진 씨(34)도 “아이 1명당 5만 원 이하 선물을 고르게 했다”며 “옷도 여러 벌 사 갈 생각”이라고 했다.중고 장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있었다. 조미연 씨(41)는 “SNS 공동 구매로 놀이공원 티켓을 정가보다 50% 저렴하게 샀다”고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검색해 보니 2만 원대 이하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최근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판매자의 중고 슬라임 장난감은 게시하자마자 ‘판매 완료’가 떴다.● ‘삼성전자 0.1주’-미니 골드바도 인기4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6,900 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면서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을 겸해 자산을 선물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았다. 주식 관련 카페에는 “올해부터는 장난감 대신 0.1주 등 소수점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사주기로 했다”, “아이 어릴 때 미리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박모 씨(40)는 “장난감은 한 달만 지나도 구석에 방치되기 일쑤지만, 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올해는 아이와 함께 직접 종목을 고르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동 불안 등의 여파로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2만∼10만 원 선인 0.1∼0.5g 단위 미니 골드바 등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귀금속도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강경원 씨(42)는 “어린이날을 맞아 판촉한 미아 방지 목걸이도 여러 개 팔렸다”며 “미래에 금과 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겸해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에 부모들이 저렴한 선물이나 자산 가치가 있는 선물로 몰리고 있다”며 “한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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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난감서 삼전 0.1주-미니 골드바까지…어린이날 선물 신풍속

“인터넷보다 시장이 몇천 원 더 저렴해서 직접 사러 나왔어요.”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 문구완구 거리. 9세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강현선 씨(45)가 요즘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캡’(키보드 자판 덮개)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강 씨는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보통 7000원인데 여기선 4000원이라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발품을 팔고 있다”고 했다.● 10년 새 선물비 2배 껑충, 발품 파는 부모들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성비’ 선물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다. 4일 영어교육기업 윤선생이 학부모 622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구입 예상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4만9000원) 대비 10년 만에 1.9배로 뛴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 대신 도매시장이나 중고 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졌다.실제로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는 어린이날 선물을 사려는 이들로 붐볐다. 백화점에선 정가가 10만 원이 넘을 인기 캐릭터 장난감이나 공주 의상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었다. 6세 딸을 위해 아동복 상점에서 3만 원짜리 자홍색 공주 드레스를 산 김민석 씨(35)는 “시장에 오니 저렴하게 고를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초등학생 자녀와 쇼핑을 나온 이재진 씨(34)도 “아이 1명당 5만 원 이하 선물을 고르게 했다”며 “옷도 여러 벌 사 갈 생각”이라고 했다.중고 장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있었다. 조미연 씨(41)는 “SNS 공동 구매로 놀이공원 티켓을 정가보다 50% 저렴하게 샀다”고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검색해 보니 2만 원대 이하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최근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판매자의 중고 슬라임 장난감은 게시하자마자 ‘판매 완료’가 떴다.● ‘삼성전자 0.1주’-미니 골드바도 인기4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6,900 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면서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을 겸해 자산을 선물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았다. 주식 관련 카페에는 “올해부터는 장난감 대신 0.1주 등 소수점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사주기로 했다”, “아이 어릴 때 미리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박모 씨(40)는 “장난감은 한 달만 지나도 구석에 방치되기 일쑤지만, 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올해는 아이와 함께 직접 종목을 고르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동 불안 등의 여파로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2만~10만 원 선인 0.1~0.5g 단위 미니 골드바 등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귀금속도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강경원 씨(42)는 “어린이날을 맞아 판촉한 미아 방지 목걸이도 여러 개 팔렸다”며 “미래에 금과 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겸해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에 부모들이 저렴한 선물이나 자산 가치가 있는 선물로 몰리고 있다”며 “한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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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 뒤에 공급책 ‘청담사장’ 있었다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핵심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50대 남성 최모 씨가 태국에서 붙잡혀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신병을 태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 경찰 호송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 차량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시가 100억 원대, 총 22kg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가족은 실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그 과정에서 최 씨의 공식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없는 점을 확인했고,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최 씨가 태국 사뭇쁘라깐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또 다른 마약 공급책 ‘사라킴’ 김형렬이 박왕열에게 최 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밀반입·유통 혐의와 함께 태국 주거지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 여권을 근거로 여권법 위반 등 추가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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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에 마약 공급 ‘청담사장’ 송환…100억대 마약 밀반입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핵심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50대 남성 최모 씨가 태국에서 붙잡혀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신병을 태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 경찰 호송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 차량에 올랐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시가 100억 원대, 총 22kg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가족은 실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그 과정에서 최 씨의 공식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없는 점을 확인했고,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이후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최 씨가 태국 사뭇쁘라깐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또 다른 마약 공급책 ‘사라킴’ 김형렬이 박왕열에게 최 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 씨의 마약 밀반입·유통 혐의와 함께 태국 주거지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 여권을 근거로 여권법 위반 등 추가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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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한 친모 체포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두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을 폭행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동의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아들을 씻기다가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는 친모의 설명을 믿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은 귀가했다. 그러나 사흘 후인 지난달 13일 오후 아동은 의식을 잃어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친모의 진술은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에서 번복됐다. 경찰이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친모는 이전에도 아들을 홀로 둔 채 수차례 외출하며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를 단서로 추궁하자 친모는 그제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당시 입원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외래 진료를 보겠다’며 귀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개골이 부러진 생후 8개월 아동의 입원을 부모가 거부한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의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료인은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로 단정할 순 없었다”고 했다. 아동은 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없었고, 폭행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상습 학대와 방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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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고 칭얼”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한 엄마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두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9일 긴급체포된 가운데, 아들의 사망 나흘 전 병원에선 “씻기다가 떨어뜨렸다”고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이 숨지기 나흘 전인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아들을 씻기다 미끄러져서 1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병원 진단 결과 아동은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동의 겉모습과 친모의 설명이 부합한다는 이유로 당시엔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지만 아동은 13일 오후 다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친모의 진술은 29일 경찰 조사에서 번복됐다. 경찰이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친모는 이전에도 아들을 홀로 둔 채 여러 차례 외출하며 방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추궁하자 친모는 그제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이 10일 두개골 골절 진단 당시 입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외래 진료를 보겠다’며 귀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입원해도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해 돌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친부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친모를 상대로 상습 학대 및 방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해당 아동에 대한 이전 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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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개골 골절’ 한살배기 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체포

경기 시흥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시흥시 자택에서 자신의 1세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이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망 수일 전인 10일 한 차례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모는 아이의 입원을 거부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아이가 의식을 잃자 부모는 13일 오후 아이를 다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머리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폐쇄회로(CC)TV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토대로 친모의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친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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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男, 10대소녀에 150차례 성매매 강요 전과

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성모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계속되는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성 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 원의 수익금을 빼앗았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자기 집에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변인을 시켜 데려오게 한 뒤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성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성 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피해 남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성 씨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성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네 차례 미뤄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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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20대 여성 ‘수면제 연쇄 범죄’…남성 4명 재운후 4890만원 뜯어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 등에서 수면제로 재운 뒤 수천만 원을 뺏은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최소 4차례 범행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처럼 수면제 등을 조합해 상대방을 잠재울 수 있는 이른바 ‘레시피’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어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면제 먹여 남성 4명에게서 4890만 원 갈취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모 씨(27)를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22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한 달가량 동거해온 30대 남성에게 약물을 먹여 재운 뒤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약 99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깨어난 남성은 고 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과다 복용 시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1시경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이미 비슷한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다. 19일 30대 남성이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고 씨와 식사한 뒤 갑자기 잠들었다가 깨어 보니 약 2000만 원이 고 씨의 계좌로 이체된 상태였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고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떠난 이후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이는 약물이 다수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혈액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고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서울 양천구에서 서로 다른 30대, 20대 남성을 모텔 등에서 같은 방식으로 잠재워 각각 1500만 원, 400만 원을 뺏은 혐의로도 고소당한 상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4명, 피해액은 4890만 원이다. 고 씨는 이 돈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 남성들은 모두 결혼정보업체나 지인의 소개로 고 씨를 만났다. 의정부경찰서는 고 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남성들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공범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반면 고 씨는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으며, 돈도 자발적으로 준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수법’ 판박이… SNS선 ‘레시피’ 기승경찰은 고 씨의 혐의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1)과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살해하고 일부에게선 금품을 빼앗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쓴 약물도 벤조디아제핀 성분이었다. 또 김소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명목으로 처방받은 약을 범행에 쓴 것처럼, 고 씨도 ‘병원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온라인에서는 김소영의 범행이 알려진 뒤 그가 사용한 약물의 목록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27일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김소영 레시피’ 찾는다” 등 조합법을 묻는 글과 이에 답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검색됐다. 일부는 조회 수가 수십만 건에 달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수이지만,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나 일부 해외 직구 사이트에는 세관 단속을 피해 이를 일반 영양제로 꾸며 배송해 준다는 업자도 여럿 있었다.이에 따라 SNS와 직구 사이트에서 모방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규제하고,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억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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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텔 살인’ 수법…수면제 먹여 남성 돈 4900만원 털었다

한 20대 여성이 수면제로 남성들을 잠재운 뒤 수천만 원을 뺏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최소 4차례 범행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모 씨(27)를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23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인인 30대 남성에게 약물을 먹여 재운 뒤 금품 등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깨어난 남성이 고 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다. 경찰은 23일 오전 1시 2분경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이미 비슷한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다. 19일 지인 소개로 고 씨와 만난 다른 30대 남성이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고 씨와 식사한 뒤 갑자기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약 2000만 원이 고 씨의 계좌로 이체된 상태였던 것. 이 남성은 20일 오전 고 씨를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수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혈액을 정밀 감정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이뿐만이 아니다. 양천구에서도 서로 다른 남성 2명이 각각 1500만 원,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최근 고 씨를 고소했다. 남성들은 모두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고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이 뺏긴 돈은 총 489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 씨가 갈취한 돈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용처를 조사 중이다.고 씨는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면제의 출처에 대해선 ‘강서구 화곡동의 한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명목으로 처방받은 약을 남성들에게 먹인 바 있다.경찰은 고 씨에게 약을 처방한 병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구체적인 수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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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진상 규명…가해자 엄정 처벌”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피의자로) 특정되는 등 초동 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었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폭행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같은 해 11월 7일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이 사건을 수사한 구리경찰서는 당초 김 감독을 폭행한 20, 30대 일행 6명 중 남성 1명만 가해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가해자를 남성 2명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초동 수사 미흡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일 구리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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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탈북 마약왕’… 국내서도 교도소 수감중 마약 밀반입 지시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마약 사범 최정옥이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외부 조력자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옥은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 사범들과 편지 등을 주고받으며 ‘옥중 마약 거래’를 벌인 혐의로 공범들과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131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박왕열처럼 국내 마약 사범들도 수감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최정옥, 옥중 편지·접견으로 마약 밀수 3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8월 25일 최정옥과 공범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정옥은 2022년 1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같은 해 4월 국내로 송환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정옥은 교도소 수감 이후에도 광주교도소 수감자 임모 씨, 대구교도소 수감자 윤모 씨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마약 밀반입을 논의했다. 최정옥은 외부 공범자 3명을 통해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6억2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6251g과 6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kg을 태국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조력자 3명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정옥은 임 씨에게 “수감 중이라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니 밖에서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중개책을 소개받아 직접 교도소에서 6차례 접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옥은 중개책에게 자신이 거래하던 태국 마약상과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정옥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으로 2018년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국내에 수십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박왕열 등과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다.● “131억 원대 마약 유통” 박왕열 구속 송치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박왕열을 구속 송치하며 131억 원대의 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왕열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류는 총 17.7kg으로 시가 63억 원어치에 달한다. 여기에 마약 판매대금까지 합산하면 전체 범죄 규모는 약 1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박왕열의 가상자산 지갑 47개에서 파악된 96억5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왕열의 마약 투약 정황도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 박왕열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매달 1, 2차례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에 파악한 공범 236명 외에 30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은 박왕열 사건을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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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들킨 것만 30억…박왕열 유통 마약 100억 넘었다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가상자산과 계좌 거래 등을 통해 국내외에 유통한 마약 규모가 현재 시세 기준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된 혐의 액수는 30억 원 상당이었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수감 중 유통한 마약 규모가 현금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합쳐 총 100억 원이 넘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가상자산 분석 인력을 투입해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끝에 영장 적시 금액보다 훨씬 큰 유통 정황을 확인했다.경찰은 박왕열이 범행 초기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대금 수령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박 씨가 국내에 밀수·유통한 마약류를 필로폰 4.9kg과 엑스터시 4500여 정 등 시가 30억 원 상당으로 봤으나, 송환 후 이어진 가상자산 추적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숨겨진 거래를 추가로 찾아냈다.지난달 26일 경찰은 박왕열이 국내에 밀수·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4.9kg과 엑스터시 4500여 정 등 시가 3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왕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형렬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렬은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상’ 출신으로, 박왕열은 물론 또 다른 동남아 거점 마약상으로 알려진 최정옥의 상선으로도 지목돼 온 인물이다. 박왕열이 김형렬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동남아 마약 카르텔의 조직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경찰은 박왕열의 국내 마약 유통 조직 운영 과정에서 그의 조카 이모 씨가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박왕열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국내 유통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이 씨는 2024년 6월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 1.4kg을 밀반입한 지적장애인에게 직접 마약을 전달한 실무 책임자로 파악됐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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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1년… 지하철 공사 재개에 주민 불안

지난해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지난달 31일 재개되면서 인근 주민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24일 공사 현장 일대에선 4개 차로에 걸친 폭 22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상인들은 공사 재개에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사고 현장 앞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미숙 씨(66)는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벌써 공사를 재개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의 남편 이충희 씨(66)도 “터널 공사 보완 설계를 마쳤다고 하지만 애초 지반이 약했던 곳이라 안전하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명일동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뒤 “터널 공사가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며 “해당 공사 구간의 터널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완 설계를 마쳐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반의 균열이 하수관 누수 등 때문에 더 커지면서 땅꺼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해당 구간의 지반 보강 작업을 했고, 현장 전문가 투입 등 안전 대책 마련까지 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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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싱크홀’ 1년만에 지하철 공사 재개…주민들 “불안하다”

지난해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지난달 31일 재개되면서 인근 주민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24일 공사 현장 일대에선 4개 차로에 걸친 폭 22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상인들은 공사 재개에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사고 현장 앞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미숙 씨(66)는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벌써 공사를 재개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의 남편 이충희 씨(66)도 “터널 공사 보완 설계를 마쳤다고 하지만 애초 지반이 약했던 곳이라 안전하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재개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주호 씨(73)는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지도 몰랐다”며 “서울시가 얼마나 안전을 보강했는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다.지난달 26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명일동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뒤 “터널 공사가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해당 공사 구간의 터널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완 설계를 마쳐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반의 균열이 하수관 누수 등 탓에 더 커지면서 땅꺼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해당 구간의 지반 보강 작업을 했고, 현장 전문가 투입 등 안전 대책 마련까지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반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애초 터널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지반 균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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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재판’ 논란후… 생계형 경미범죄, 즉결심판-훈방 늘어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소시지를 훔치다 붙잡혔다. 손녀와 단둘이 생활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를 곯는 손녀가 좋아하는 간식이라 가져다주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 형사 절차보다 가벼운 즉결심판 절차로 넘겼다.이처럼 최근 경찰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형 범죄나 우발적 범죄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훈방시키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감경 처리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범죄까지 모두 검찰에 넘겨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전과자로 만들기보단 경찰 단계에서 감경 처분한다는 취지다.● 경미범죄심사위 사건 1년 새 70% 급증경미범죄심사위는 소액 절도나 무전취식 등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경찰 내부 심사기구다. 위원회는 경찰서장, 과장급 경찰관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일반 형사사건이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공소 제기 절차를 거쳐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과 달리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검사의 공소 제기 없이 바로 법원에 회부된다. 법원은 즉결심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일반 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2월 서울의 한 대학생은 학교에서 주운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분실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용 금액은 약 3만 원.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여기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경찰은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했고 심사 결과 즉결심판 처분이 내려졌다.이런 흐름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1월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된 인원은 5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에 비해 70.6% 증가했다. 연간 회부 인원도 2024년 7840명에서 지난해 1만670명으로 늘었다. 경미범죄심사위 확대는 ‘초코파이 사건’ 등 소액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1월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한 보안업체 직원은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미하고 처벌 가치가 낮은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로”현장 경찰들도 경미범죄심사위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수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것.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상융 변호사는 “경미범죄심사를 활성화하면 경찰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재판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에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사회적 약자나 청년층이 소액 범죄 등으로 전과자가 되는 낙인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울 한 경찰서의 형사과장은 “경미범죄심사 확대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그렇다고 무조건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경미범죄심사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정상참작 기준표에 따르면 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거나 생계형·우발적 범죄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이 경미범죄에 해당된다.다만 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동했던 유왕현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의 선의나 재량에 기대 운영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다 촘촘히 정비해 회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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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왕열, 지적장애인에 200만원 주고 운반책 활용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을 필로폰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왕열은 아프리카와 호주 등으로까지 수출망을 넓히려 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지닌 남성 박모 씨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옮긴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 씨는 2024년 6월 1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마닐라의 한 숙소 로비에서 박왕열의 공범에게서 1억48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480g을 건네받았다. 약 4만9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온 박 씨는 인천국제공항 지하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달하고 대가로 2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지게꾼 박 씨는 군 복무 중 전체 지능 지수 50 정도로 경도의 지적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전체 지능 지수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은 100점이고 50∼69점은 경도 지적장애로 분류된다. 박왕열은 박 씨에게 다른 국가로 마약을 수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필리핀을 넘어 아프리카나 호주, 미얀마 등으로 마약류 수출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27일 박왕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필로폰 약 4.9kg 등 시가 3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박왕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왕열을 송환 받아 단 하루 정도 조사해 확인된 결과”라며 “더 많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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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박왕열, 공범만 최소 42명… 필리핀-남아공서 마약 밀수”

필리핀에서 송환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입국 후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6일 박왕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을 조사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박왕열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전날 약 10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마약 밀수와 유통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호송 당시 영상에 따르면 박왕열은 기내에서 “갈 때 이거(수갑) 풀고 가면 안 돼요?”라고 묻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총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6월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1.5kg을,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1kg을 각각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 부산 대구 일대에서 마약을 거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공범 42명과 매수자 194명 등 236명을 붙잡아 이 중에서 42명을 구속했다. 또 추가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박왕열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다. 박왕열이 초기에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거래하다 이후엔 가상화폐 거래로 범행 수법을 바꾼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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