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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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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권창영 특검 “재탕 특검 표현 부적절… 제로베이스서 검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사진)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2차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용하는) ‘재탕 특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8년 했고, 내 이름으로 쓴 판결이 4000건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 특검은 또 “(17개 수사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게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은 군 법무관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 특검은 이달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가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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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2차 특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내란 사건 최우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2차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용하는) ‘재탕특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8년했고, 내 이름으로 쓴 판결이 4000건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권 특검은 또 “(17개 수사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게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은 군 법무관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권 특검은 이달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가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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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구속돼 같은 해 12월에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명 씨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요구해 매달 상납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김 전 의원) 공천을 결정했다”며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당원협의회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급여 지급과 채무 변제용 돈거래일 뿐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배 씨와 이 씨에게서 각각 1억2000만 원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으로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명 씨의 관련 혐의까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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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1심 무죄…明 ‘황금폰 은닉’은 유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구속돼 같은해 12월에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명 씨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요구해 매달 상납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김 전 의원) 공천을 결정했다”며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당원협의회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여러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거래가 급여 지급과 채무 변제용 돈거래일 뿐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배 씨와 이 씨에게서 각각 1억2000만 원 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으로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명 씨의 관련 혐의까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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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싸가지 시스터스”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 주가조작 무죄 근거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아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스’로 불러 127쪽 분량의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인 민모 씨와 김모 씨는 2011년 4월 6, 7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썼다. 민 씨가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 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OO(또 다른 투자자 이름)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한 것. 1월경엔 민 씨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수익 정산에 대해 항의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는 “듣던 대로 XX이구먼”이라고 김 여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당시 이들(주가조작범)에게는 피고인(김 여사)과 함께 시세 조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2년 9월 12일 다른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에게 “(주가가) 올라간 건 확실해?” “지금 단가에선 사야겠네”라며 투자 조언을 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도 “만약 피고인이 (주가조작범과) 공모 관계라면 피고인이 이 씨에게 주가 전망을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法 “방조 인정돼도 공소시효 지나” 재판부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는 유죄로 볼 증거가 없고, 1차 주가조작(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의 수익 정산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범죄액 기준 10년 후인 2021년 1월에 완성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를 지난해 8월 29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면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썼다. 지난해 특검 내부에서 벌어졌던 자중지란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찰 개혁에 반발한 특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이후 (주가조작 의혹 담당 수사팀이었던) 1팀의 분위기가 유독 어수선했다”며 “이후 팀장마저 교체되면서 수사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특검에게 피고인의 혐의를 변경해서 적용하라고 요청한 것과 비교해 김 여사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소극적이었단 분석도 나온다.● “국모의 품격 거론하며 선물 지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의 유무죄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서 아직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선 선물로, 나머지 1개는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라고 봤다. 알선수재죄의 핵심인 대가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한 것.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엔 대가관계가 얽혀 있지 않았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가방을 받은 후 통일교 측과 나눈 대화에서는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와 감사 인사만 오갔고, 청탁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반면 2022년 8월 받은 가방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됐다. 청탁도 있었고,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6월 말 김 여사 장신구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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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도 2명 빼고 물갈이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569명과 평검사 358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 중간간부들은 다음 달 4일부터, 평검사들은 9일부터 보직을 옮기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지난해 11월 21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차장검사 전원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 차장검사들은 모두 부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이번 인사에선 장혜영 전 2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나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전국 최선임 차장검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형사부와 공판부를 지휘하는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임명됐다.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낸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35기)이 보임됐다. 기업 범죄 등 반부패 사건을 다루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34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조세범죄조사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제외한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공공수사2부장으로는 김형원 법무부 공공형사과장(36기)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는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국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36기)이 보임됐다. 전국 최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36기)이 임명됐다.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들을 지휘했던 중간간부들은 한직인 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공동성명을 냈던 차장급 지청장 8명 중에선 3명이 고검 검사로 전보됐고,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이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나머지 4명은 사직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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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법무부는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569명과 평검사 358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 중간간부들은 다음달 4일부터, 평검사들은 9일부터 보직을 옮기게 된다.서울중앙지검에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4명의 차장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다. 지난해 11월 21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지 2개월여 만에 차장검사 전원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 차장검사들은 모두 부임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이번 인사에선 장혜영 전 2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나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전국 최선임 차장검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형사부와 공판부를 지휘하는 2차장에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임명됐다.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35기)이 보임됐다. 기업 범죄 등 반부패 사건을 다루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34기)이 임명됐다.서울중앙지검에선 조세범죄조사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제외한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공공수사2부장으로는 김형원 법무부 공공형사과장(36기)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는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국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36기)이 보임됐다. 전국 최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36기)이 임명됐다.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들을 지휘했던 중간간부들은 한직인 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공동성명을 냈던 차장급 지청장 8명 중에선 3명이 고검 검사로 전보됐고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이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나머지 4명은 사직했다.이번 인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지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 내부에선 “통상 8개월에서 1년 주기로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해왔는데, 인사 주기가 이례적으로 짧아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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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무죄 근거 됐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아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스’로 불러127쪽 분량의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인 민모 씨와 김모 씨는 2011년 4월 6, 7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썼다. 민 씨가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 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OO(또 다른 투자자 이름)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한 것. 1월 경엔 민 씨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수익 정산에 대해 항의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는 “듣던대로 XX이구만”이라고 김 여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당시 이들(주가조작범)에게는 피고인(김 여사)과 함께 시세 조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012년 9월 12일 다른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에게 “(주가가) 올라간 건 확실해?” “지금 단가에선 사야겠네”라며 투자 조언을 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도 “만약 피고인이 (주가조작범과) 공모관계라면 피고인이 이 씨에게 주가 전망을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法 “방조 인정돼도 공소시효 지나”재판부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는 유죄로 볼 증거가 없고, 1차 주가조작(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의 수익 정산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범죄액 기준 10년 후인 2021년 1월에 완성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를 지난해 8월 29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면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썼다.지난해 특검 내부에서 벌어졌던 자중지란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찰 개혁에 반발한 특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이후 (주가조작 의혹 담당 수사팀이었던) 1팀의 분위기가 유독 어수선했다”며 “이후 팀장마저 교체되면서 수사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특검에게 피고인의 혐의를 변경해서 적용하라고 요청한 것과 비교해 김 여사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소극적이었단 분석도 나온다.● “국모의 품격 거론하며 선물 지시”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의 유무죄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서 아직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선 선물로, 나머지 1개는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라고 봤다. 알선수재죄의 핵심인 대가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한 것.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엔 대가관계가 얽혀 있지 않았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가방을 받은 후 통일교 측과 나눈 대화에서는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와 감사 인사만 오갔고, 청탁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반면 2022년 8월 받은 가방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됐다. 청탁도 있었고,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6월말 김 여사 장신구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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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분실한 檢, 관련 수사관 감찰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400억 원)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피싱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부 연루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물 비트코인이 유출된 경로로 추정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는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 씨(36·수감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이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1796개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추가로 전송하려 했으나 남은 비트코인들은 이미 외부로 유출됐다. 결국 경찰은 2023년 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개만 검찰로 이관했다. 검찰은 이를 인터넷과 분리된 USB메모리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 3개에 나눠 보관해 왔다. 지난해 8월 21일 광주지검의 담당 수사관 5명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비트코인 보관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약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비트코인 320개 전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전송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전문가들과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은 ‘피싱’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조회하거나 받는 행위는 휴대전화나 PC에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지만, 외부로 전송하려면 해당 비트코인이 담긴 콜드월렛 실물과 지갑 생성 시 부여된 영어 단어 12∼14개의 복구 코드(시드 구문)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화폐 수사를 진행했던 한 경찰은 “USB메모리 형태의 콜드월렛에 든 비트코인을 피싱으로 탈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갑이나 복구 코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도 내부자들의 불법 행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 보관·확인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한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해킹 혹은 피싱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건을 직접 살펴보는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면 인재(人災)에 가깝다”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압수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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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무죄, 檢 부실수사 탓”… 특검도 논란 자초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야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같은 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이었던 김 여사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 만인 2024년 7월에야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뒷북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7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정치브로커 명 씨 관련 수사를 놓고도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9개월간 사건을 배당한 채 묵히다가 2024년 9월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며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이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본격적인 선고 전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제시한 원칙인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사상인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도 언급했다.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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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은 미루고 특검은 헤매고…‘김건희 도이치 공범’ 못밝혔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야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같은 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이었던 김 여사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 만인 2024년 7월에야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뒷북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7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정치브로커 명 씨 관련 수사를 놓고도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9개월간 사건을 배당한 채 묵히다가 2024년 9월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며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이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본격적인 선고 전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제시한 원칙인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사상인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이어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도 언급했다.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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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 비트코인 피싱으로 털렸다는 檢…전문가 “납득 안돼”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400억 원)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피싱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부 연루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물 비트코인이 유출된 경로로 추정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는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 씨(36·수감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이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1796개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추가로 전송하려 했으나 남은 비트코인들은 이미 외부로 유출됐다.결국 경찰은 2023년 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개만 검찰로 이관했다. 검찰은 이를 인터넷과 분리된 USB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 3개에 나눠 보관해 왔다.지난해 8월 21일 광주지검의 담당 수사관 5명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비트코인 보관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약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비트코인 320개 전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검찰은 비트코인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전송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은 ‘피싱’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비트코인을 조회하거나 받는 행위는 휴대전화나 PC에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지만, 외부로 전송하려면 해당 비트코인이 담긴 콜드월렛 실물과 지갑 생성 시 부여된 영어 단어 12~14개의 복구 코드(시드 구문)가 반드시 필요하다. 암호화폐 수사를 진행했던 한 경찰은 “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든 비트코인을 피싱으로 탈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갑이나 복구 코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도 내부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 보관·확인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한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해킹 혹은 피싱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건을 직접 살펴보는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면 인재(人災)에 가깝다”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검찰은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압수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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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9억 횡령뒤 해외도피 檢공무원, 자진귀국해 체포

    허위 반환 신청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공무원이 자진귀국해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진 뒤에도 줄곧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김모 행정관은 27일 저녁 자진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김 행정관은 대전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과오납된 벌금이라며 허위로 반환 신청하는 방식으로 39억9000여만 원 가량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통상 검찰은 벌금을 비롯한 세입금이 들어오면 이를 한국은행으로 보낸다. 다만 한국은행은 잘못 납부된 부분에 대한 반환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김 행정관은 검찰 내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에 대해 반환신청을 할 땐 윗선에 보고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500만~900만 원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최근 소속된 검찰청 등에 자진귀국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소재환)에서 맡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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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7명 좌천… 법무연수원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난해 11월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일선 지검장 중에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유일하게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는 사실상 마지막 검찰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글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18명 중 박현준(30기), 박영빈(30기), 유도윤(32기), 정수진(33기) 검사장이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했던 대검 간부인 장동철(30기), 김형석(32기), 최영아(32기)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다만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주요 보직에 기용된 인사도 있다.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자리인 대검 검찰국장으로,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33기)도 대검 부장(검사장) 중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고검장급인 서울고검장과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지만 법무부는 고검장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뒀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7명은 모두 임관한 지 22년 안팎인 사법연수원 33∼34기다. 검찰 내부에선 “세대교체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로 마약,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다뤄온 형사통이나 기획조정 업무를 해온 기획통들이 약진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검사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의 백해룡 경정과 공개적인 갈등을 빚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은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성상헌 검사장(30기)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이날 좌천성 인사가 난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 하담미 안양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순천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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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족 정신적 피해 배상 길 열렸다… 대법 “청구권 유효”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구금, 고문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자인 국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4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만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막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과 별개로 가족들에 대한 고통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볼지였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본다. 1심은 가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시점인 2021년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보상금 지급 결정 시점인 1990년대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인 유족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으로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선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 판단대로 이 재판이 유족 승소로 종결되면 2021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낸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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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길 열려…대법 “시효 남았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구금, 고문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가해자인 국가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990~1994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만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막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과 별개로 가족들에 대한 고통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볼지였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본다.1심은 가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시점인 2021년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보상금 지급 결정 시점인 1990년대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인 유족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으로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선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대법원 판단대로 이 재판이 유족 승소로 종결되면 2021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낸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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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법무부가 22일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을 임명하는 등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지검장 4명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의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급) 3명 등 총 7명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단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 유배 확대·친여 검사장은 승진 및 유임 22일 법무부는 승진 7명·전보 2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눈에 띄는 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와 대검 참모진 일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다. 당시 일선 지검장 중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준(서울북부)·박영빈(인천)·유도윤(울산)·정수진(제주) 등 검사장과, 대검 부장 가운데 노 전 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동철(형사)·김형석(마약·조직범죄)·최영아(과학수사) 등 총 7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선 한직으로 통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연구위원 자리를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려 대규모 좌천을 사실상 예고해왔다. 이들의 좌천과 맞물려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인사 역시 7명이다.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참모 보직인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홍완희 국무조정실 파견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안성희 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과학수사부장에는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또 검사장급인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각각 정광수 서산지청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와 별개로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하게 됐다. 김 신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한직을 돌다가 이재명 정부 이후 검사장에 승진한 인물로, 친여 성향 인사로 통한다. ●특수통 배제 기조 유지검찰 안팎에선 주요 보직에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특수통 배제’ 기조가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33기)이,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이 부임하게 됐다. 차 신임 실장은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지낸 ‘공안통’이고, 이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 중 특수통으로 여길만한 인물은 없다”며 “특수통을 제외한 탕평 인사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검 간부도 상당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형사부장에는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재경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도 대부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새 의정부지검장엔 문현철 창원지검장, 인천지검장엔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 춘천지검장엔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전지검장엔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 청주지검장엔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엔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엔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제주지검장엔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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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검사들이 한패로 해먹은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 경험으로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대장동은 검사들이 해 먹은 거 아닌가. 한패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50억 클럽의 핵심 인사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검 특수3부장검사를 지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로 이달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과의 악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2002년 소위 (경기 성남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했을 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며 “(그 이후로) 기소만 20건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방식을 두고 “증거 없이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라’,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한 것)”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문제 있는 사건을 덮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온 국민이 (검찰을)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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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장동, 검사들이 한 패로 해먹어…큰 부패에는 검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 경험으로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대장동은 검사들이 해 먹은 거 아닌가. 한패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50억 클럽의 핵심 인사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검 특수3부장검사를 지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로 이달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과의 악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2002년 소위 (경기 성남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했을 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며 “(그 이후로) 기소만 20건 당한 거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방식을 두고 “증거 없이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라’,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한 것)”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문제 있는 사건을 덮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온 국민이 (검찰을)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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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법 반발에… 정성호 “어떤게 국민 위한 건지 논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 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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