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0

추천

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8%
정치일반9%
정당7%
사회일반5%

  • 거짓말 드러난 김건희, ‘나토 3종세트’ 등 매관매직 의혹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줬는지 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장신구’를 선물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회장이 8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로봇개 사업 수주를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11일 김 여사를 다시 한 번 부르고, 17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공모 여부까지 캐물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한 과정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특검조사 3시간만에 종료…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줬는지 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김 여사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장신구’를 선물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회장이 8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 서 씨로부터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로봇개 사업 수주를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11일 김 여사를 다시 한 번 부르고,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공모 여부까지 캐물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검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한 과정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 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어, 특검의 추가 구형과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본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접근하면 단순히 접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제공해왔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조처와 관련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이 연계되면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중 시스템 연계를 완성하는 게 목표”라며 “법무부는 장치 부착 여부와 접근 여부에 대한 관제와 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쨋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관봉권-쿠팡’ 수사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파견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급 2명,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1명을 상설특검 파견자로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출범한 상설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파견 검사에 이어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6일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상설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통상 띠지에는 자금 흐름 추적에 필요한 현금 검수일·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급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앞서 부천지청은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화영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 檢이 기피신청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과 15∼19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 모두 연기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에서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했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 신청 사유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형사11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오세훈 기소… 서울시장 공천 변수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vs 吳 “증거 못 찾아”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 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명 씨 측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6건 등을 토대로 명 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7회를 받아 봤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 씨, 사업가 김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특검은 이날 명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 보면 된다”며 “명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내 돈 내고 조사를 돌려본 것이며, 대납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른 ‘오세훈 공천’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는 데다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윤리위가 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 이후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윤리위를 열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3대 특검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규탄해 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적 기소나 특검의 공세에 있어서는 당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리위와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특검의 기소를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부적격 기준을 정해 컷오프(공천 배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 공관위 판단의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사유로 보고 제재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 격화될 경우 공관위가 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쟁 후보들이 오 시장을 향해 부적격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 2021년 1,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10회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대신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7회”라며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겐 명 씨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특검이 기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 씨의 거짓말뿐,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민주당은 “피고인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지방선거 개입용 기소”라며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명태균은 용역 수행했을 뿐”…오세훈 기소하며 明은 불기소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VS 吳 “증거 못 찾아”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명 씨 측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6건 등을 토대로 명 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받아봤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 씨, 사업가 김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특검은 이날 명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 보면 된다”며 “명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내 돈 내고 조사를 돌려본 것이며, 대납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른 ‘오세훈 공천’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다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는 데다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윤리위가 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 이후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윤리위를 열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3대 특검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규탄해왔다.이에 따라 오 시장이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당내엔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적 기소나 특검의 공세에 있어서는 당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한 결과”라고 밝혔다.윤리위와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특검의 기소를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부적격 기준을 정해 컷오프(공천 배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 공관위 판단의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사유로 보고 제재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 격화될 경우 공관위가 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쟁 후보들이 오 시장을 향해 부적격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10전 9패’, 교회 압수수색 논란 등 한계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 등 33명 기소…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엔 한계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했다”며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군과 대통령실 수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성과와 미진함이 동시에 지적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장환 목사 등이 속한 개신교 단체 등을 통해 두 갈래로 구명 로비를 시도했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임 전 사단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를 혐의 입증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 시도가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 등이 교회 압수수색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출범 이유였던 의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동기를 밝히지 못한 만큼 재판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점도 특검에 뼈아픈 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VIP 격노설’ 확인 등 성과도반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한 점은 특검이 꼽는 핵심 성과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복수의 참석자 진술로 격노 사실을 입증하고,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이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채 상병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법무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다루지 못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정한 검사들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을 위해 검사를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낸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與 “철저한 감찰” vs 野 “노골적 외압”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한 데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걸 정면 비판한 것. 문 수석부대표는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전날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건을 계기로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檢 내부서 “李 공개 경고, 검찰에 알리려는 것”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게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며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공범인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다.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유리한 증인만 채택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공 검사가 올린 글에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에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두로 지휘 내렸으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선 것은 ‘내가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찰에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상 법무부가 고위급을, 대검찰청이 평검사 등을 감찰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대검이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 내가 재판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27일 “감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며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감찰로 공소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오해’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 검사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해당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전날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에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두로 지휘 내렸으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선 것은 ‘내가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찰에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대검은 조만간 법무부와 조율을 거쳐 감찰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을 위주로 감찰하고 대검이 평검사 등을 감찰하는 관례를 고려할때 대검이 감찰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국회 일정 등으로 아직 감찰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선 대검에서 감찰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측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도주끝 체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구속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지명수배한 끝에 체포한 이준수 씨가 22일 구속됐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작전의 주포(주가조작 주범) 중 한 명이자,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12년 12월)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이 씨가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씨와 김 여사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둘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내용이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 씨가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였던 2012년 10월경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메시지 내역이 공개되자 재판 중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특검은 24일 이 씨를 불러 김 여사와의 관계와 주가조작 공모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 씨는 특검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잠적했다. 앞서 특검은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 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왔지만, 이 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며 소재가 드러나 지난달 17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씨는 압수수색 당일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달아나 다시 종적을 감췄고,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도주 34일 만인 20일 충북 충주시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씨는 친형이 마련해 준 국도변 농막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친형 외에도 도피 조력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제재금 체납 1위… 과징금 25억 안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사진)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위’로 올랐다.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가 전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시 토지를 실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가 인정됐고, 중원구는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도촌동 차명거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의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최 씨는 2021년 3월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에서 패소해 과징금이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초 부과액 가운데 2억여 원은 수납이 이뤄졌다. 여기에 소송 청구료 약 4600만 원이 더해져 최종 체납액이 25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올랐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씨가 “내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당선 축하 카드를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배용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올 7월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최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를 발견했으나, 당시 압수수색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 특검은 관련 혐의로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후 현장을 방문했으나 카드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김 씨 등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 19일 원포인트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이정현 검사장(27기)과 고경순 검사장(28기)을 각각 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전국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32기)가, 서울고검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맡게 됐다. 부임일은 21일이다. 박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일이던 7일 “항소하겠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박 검사장이) 불허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검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부인해 왔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 및 인적 쇄신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집단 항명 논란으로 뒤숭숭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영전에 검사들 부글부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5명의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 능력은 있다”면서도 “인사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친정부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지검장은 대검 지휘부 보고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라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선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부인해 왔다.● “일부 검사장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 염두” 해석도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을 고위 간부로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하는 항명 검사장 18명 중 일부를 인사 조치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의 입장문을 항명으로 보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한 인사는 전례가 없다 보니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둔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친정부 성향의 간부들이 대거 요직에 복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수원고검장에 임명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임명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선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 고검장은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징계 처분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정 차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국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승진 임명된 주민철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소포기 추가설명 요구는 항명 아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 18명중 다수의 검사장들이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근거인 항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사 징계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최선임 검사장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전날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 수리를 보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 일선 검사장들 “항명 아냐”당시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1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사장들의 설명 요구는 말 그대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다”며 “바깥에서 괜한 해석이 덧붙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검사장들이 쓴 문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박 검사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 18명은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날 신대경 전주지검장 역시 주변에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일선 기관장으로서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며 “그렇게(항명이라고)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검사장과 송강 고검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세에도 정성호 장관은 장고 들어가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표 수리 대신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과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검찰청도 폐지되고 그러니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이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개 언급을 자제한 채 추가 파장을 가늠하며 전날에 이어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검사 징계 등에 대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지’를 묻는 질문엔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검사장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집단 행동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어 퇴직 적절성 여부를 따지느라 당장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여러 고위직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