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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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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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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51%
사회일반20%
사건·범죄13%
정치일반7%
인물3%
사법3%
대통령3%

  • 법원 “연어 술파티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자금법은 무죄

    ‘2023년 6월 말∼7월 초 검사실 맞은편 창고→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5월 29일 영상녹화조사실→5월 17일 영상녹화조사실.’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간인 열흘간의 심리 끝에 법원이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건 술을 마셨다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처럼 여러 차례 바뀔 만큼 신빙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 배심원 4명 “술파티 없어” vs 3명 “위증 아냐” 시민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인지를 놓고 배심원 7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20일 오전 3시 반에야 배심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3명은 “위증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과반의 평결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 진술은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한다”며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며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도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대북 불법 지원 혐의엔 “명백한 검찰 공소권 남용”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금송과 밀가루를 지원토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로 뜻이 모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대북 금송 및 밀가루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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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월… 대북지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흘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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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신빙성 부족”…대북 지원은 공소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흘 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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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자위권에 따른 조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계엄 상황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침해”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하여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했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위해 2024년 10, 11월 9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실행했으며,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추가 계획을 수립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 공소 제기된 범죄는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양에 침투된 무인기의 추락으로 군 전력이 노출되었으며, 북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이적죄 구성 요건인 ‘군사상 이익 침해’가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을 자극해 향후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도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월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발표 이후에도 진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중 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내란죄의 폭동과 별개로 군사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尹, ‘30년 선고’ 순간 헛웃음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유죄의 근거로 봤다. 2024년 10월 18일 적힌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30여 분간 이어진 선고를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다.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순간 살짝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8개 중 4개의 1심 선고는 마무리됐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해 예단을 드러냈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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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정청래 “호남은 부모님 같아”… 사퇴론에도 본격 당권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날이 갈수록 새로워짐)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8·17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일축하고 호남에서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 지역 행보에 나서며 전당대회 출마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선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하는 등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반청 정서’ 수습하며 당권 행보 본격화 정 대표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텃밭’ 광주를 택한 것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 등에서 확산된 ‘반청(반정청래)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듯 호남이 민주당을 낳고 길러주셨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와 이른바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11일 밤 페이스북에 전현희·김남희 의원이 1인 1표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언급한 뒤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2일 “밤새 쏟아지는 욕설과 문자폭탄을 받았다”며 “당 대표가 왜 존재하지도 않는 ‘1인 1표제 훼손죄’를 만들어 자당 소속 의원들을 실명으로 공개 저격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지 그 의도는 짐작되나 참으로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X에 “너무나 충격적이다.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 요청한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올 2월 1인 1표제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적용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 10일 전국 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당규를 개정하면서 1인 1표제가 다시 당내 화두로 떠올랐다. 정 대표는 또 12일에는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親明 “당권은 짧아” 鄭 직격 민주당 최고위 내 계파 간 충돌도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평가와 판단 그리고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을 거론한 것.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는 승리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며 “다음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도리로,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정 대표의 불출마를 재차 압박했다. 반면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정 대표를 엄호했다. 또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홍보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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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심 무죄 사건-경범죄 항소 제한 검토

    대검찰청이 경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상소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2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고심의위원회를 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 결정 과정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 필요성과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24년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과 같이 경미하고 처벌 가치가 낮은 사건은 항소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 대검은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검사의 상소가 정의 실현 가능성 대비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16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향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검은 시행 시점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의견 청취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피하려고(면책하려고)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왜 이걸 방치하느냐”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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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1심 무죄땐 항소여부 외부 심의’ 지침 검토

    대검찰청이 경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상소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2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중인 상고심의위원회를 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 결정 과정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 필요성과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24년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과 같이 경미하고 처벌 가치가 낮은 사건은 항소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대검은 이같은 방안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검사의 상소가 정의 실현 가능성 대비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16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향후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시행 시점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의견 청취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피하려고(면책하려고)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왜 이걸 방치하느냐”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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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뒤 강등…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승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가 검사장에서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으로 인사조치 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정 검사)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정 장관)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이라며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직위변경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면서 3개월간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3개월간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정 검사가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단 점에서 강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문 분석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정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겨냥해 “노 대행은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가)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조치했다.이날 재판부는 정 검사의 이프로스 게시글에 대해 “일부 표현은 과격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니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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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7000여장으로 늘어… 법원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전날 중앙선관위가 밝힌 것보다 부족 규모가 2000여 장이 늘어난 것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원인부터 사후 대처까지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것.● “투표용지 계산도, 사후 대응도 부실”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규정의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최종 인쇄량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 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기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투표율은 각각 66.3%와 67.3%였고, 잠실7동은 67.6%와 68.7%로 두 차례 연속 60%를 웃돌았다. 두 동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개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그 시간이 제일 길었다. 잠실2동 제5투표소에서도 9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분, 72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투표용지 보관함-CCTV 증거 보전 명령법원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송파구 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10일 오후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증거물을 봉인하는 등 보전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본부장을 맡게 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부본부장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이 맡는다. 지난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돼 합수본에서 검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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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 7000여장 부족…잠실·가락 등 1시간 넘게 투표 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전날 중앙선관위가 밝힌 것보다 부족 규모가 2000여 장이 늘어난 것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원인부터 사후 대처까지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것.● “투표용지 계산도, 사후 대응도 부실”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규정의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최종 인쇄량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 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기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투표율은 각각 66.3%와 67.3%였고, 잠실7동은 67.6%와 68.7%로 두 차례 연속 60%를 웃돌았다. 두 동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여기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개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그 시간이 제일 길었다. 잠실2동 제5투표소에서도 9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분, 72분간 투표가 중단됐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투표용지 보관함-CCTV 증거 보전 명령법원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송파구 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10일 오후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증거물을 봉인하는 등 보전 절차에 들어간다.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본부장을 맡게 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부본부장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이 맡는다. 지난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돼 합수본에서 검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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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2명 선정, 연어 술파티 위증 공방 등 진위 가린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만큼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진위를 가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단의 배심원 선정 작업부터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재판은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최후 변론 후 배심원의 평의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신문 절차를 거쳐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보수 유튜버 등의 채널을 아는지”, “언론 매체를 통해 사건을 접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의 개인 신상, 가치관 등의 질문을 던져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을 배제 요구하거나 기피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진행된 것.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검사실 술 파티’ 발언이 위증인지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사의 수사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검찰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이며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관여 없이 스스로 위법한 방식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과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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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 취소’ 묻자… 李 “법과 상식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 30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관련 특검법과 공소 취소 등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의 특검법 추진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李 대통령 “안 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공소 취소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라는 표현을 두 차례 쓰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관련 조직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어떤 게 더 나을까요”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주도로 출범하는 특검이 진상 규명을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안 할 수는 없다”며 “고소·고발들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라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으로부터 국정 성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에서 처리 방향 정할 것” 이 대통령이 특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특검법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또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의 권한에 포함시켰다. 다만 여당의 특검법 발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4일 청와대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특검법 처리 시점을 6·3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특검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의 관련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뒤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을 말씀하셨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하게 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된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도 여야가 특검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조작기소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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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특검법’ 힘실은 李…처리 미뤘던 與, 입법 속도낼 듯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 30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관련 특검법과 공소취소 등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의 특검법 추진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李 대통령 “안 할 수는 없다”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공소 취소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라는 표현을 두 차례 쓰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그러면서 진상 규명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관련 조직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라며 “어떤 게 더 나을까요”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주도로 출범하는 특검이 진상 규명을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 대통령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안 할 수는 없다”며 “고소·고발들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라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으로부터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에서 처리 방향 정할 것”이 대통령이 특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특검법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또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의 권한에 포함시켰다.다만 여당의 특검법 발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4일 청와대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특검법 처리 시점을 6·3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특검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의 관련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뒤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잘 처리해줄 것을 말하셨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만약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하게 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된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도 여야가 특검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조작기소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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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또 거부한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101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공무원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 및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조사 시작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파견 경찰관을 조사자로 내세운 종합특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오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조사 이후 낸 입장문에서 “(오전 조사 당시)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특검 측은 검사의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대면 조사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질문에 답하다가 돌연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양측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후 1시 반경부터는 특검법상 검사의 지위를 갖는 권영빈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후 3시 반경 마무리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4시 반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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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거부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101일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공무원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 및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윤 전 대통령에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조사 시작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파견 경찰관을 조사자로 내세운 종합특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오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조사 이후 낸 입장문에서 “(오전 조사 당시)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특검 측은 검사의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대면 조사 당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질문에 답하다가 돌연 신문 자격을 문제삼으며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양 측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후 1시반 경부터는 특검법상 검사의 지위를 갖는 권영빈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후 3시반 경 마무리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4시반 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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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추가 감찰? 檢 내부 “이럴거면 임은정도 징계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국민의힘 청문회에 일방 참석 등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시사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이럴거면 외부행사에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징계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검사 징계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검사장이 지난해 8월 참석한 검찰 개혁 공청회와 박 검사가 지난달 참석한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를 비교하면서 “둘 다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대검 및 법무부 감찰 담당자들도 비교를 잘 해보라. 내가 보기엔 집권 여당과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차이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15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가 국회에 적법한 국정조사엔 의하지 않고 야당이 주최한 유사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고 언론에 출연해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밝혔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 감찰대상으로) 같이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 검사가 ‘박 검사를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으로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도 징계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 임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의원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강력 비판한 바 있다.공 검사는 같은 맥락에서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과 임 검사장의 댓글 역시 공개했다. 공 검사에 따르면 임 검사장은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님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덧붙여 2년 넘게 진행 중인 별건 징계 건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장이 언급한 무혐의 처분 사건은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감찰 과정을 SNS에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 검사는 “다른 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임 검사장님, 어물쩍 황당하다며 넘어가지 말고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검의 박 검사 징계에 대해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박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김밥, 커피 준 것이 징계사유면,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호 관용차 내준 황제의전의 김진욱(전 공수처장)은 구속사유”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에게 자백을 권유했다는 것 관련해서는 “상습절도범에게 자동차 절도 건(사안이 중대한 건)을 자백하면 아이스크림 절도(경미한 건)는 빼줄 수 있다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 위반이냐”며 “부당한 요구라고 하면 판사 불러서 자기 편 성범죄를 벌금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법사위 소속 서영교(민주당 의원) 정도는 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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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 받으려 탕수육 시켜줘” vs “특정진술 요구 많아”

    대검찰청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사기 피의자를 수사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 달라고 해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또 지난주 한 소년범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했던 일화에 대해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판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설득)했다”며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 징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자백 요구와 음식물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변호사는 13일 “검사들은 이런 편의 제공으로 라포(친밀감)를 형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가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며 “(음식물 제공을) 단순히 ‘접견 편의’라 표현하는 건 마사지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검은 박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카롱과 쿠크다스, 햄버거,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등 각종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대검은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선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연어 회와 술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고, 교도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쌍방울 사건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 검사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는 면직과 해임이다. 대검의 징계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날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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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탕수육도 시켜줬다”…안미현 검사, 박상용 ‘징계’ 청구 비판

    대검찰청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사기 피의자를 수사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 달라고 해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또 지난주 한 소년범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했던 일화에 대해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판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설득)했다”며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 징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자백 요구와 음식물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있다는 취지다.반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변호사는 13일 “검사들은 이런 편의 제공으로 라포(친밀감)를 형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가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며 “(음식물 제공을) 단순히 ‘접견 편의’라 표현하는 건 마사지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전날 대검은 박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카롱과 햄버거,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등 각종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대검은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선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연어 회와 술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고, 교도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쌍방울 사건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 검사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는 면직과 해임이다. 대검의 징계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날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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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박상용, 자백 요구” 정직 징계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12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 회가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어 회 등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김 전 회장 등에게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김 전 회장 조사 당시) 술이 반입되거나, 술을 제공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박 검사의 관리 소홀과 김 전 회장을 180회가량 불러 조사한 점에 대해선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술 파티 의혹으로는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 이에 대해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다고 본 것”이라며 “구 권한대행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을 모두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회유한 의혹 등을 받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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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이화영 자백 요구하고 음식 반입”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12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어 회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고 김 전 회장 등에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김 전 회장 조사 당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박 검사의 관리 소홀과 김 전 회장을 180회 가량 불러 조사한 점에 대해선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다고 본 것”이라며 “구 권한대행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을 모두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회유한 의혹 등을 받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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