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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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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前검사 2심선 유죄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검사)이 그림 구매 과정에서 김 여사를 일관되게 언급했고,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하고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림이 위작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림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 원으로 인정했다.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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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검사)이 그림 구매 과정에서 김 여사를 일관되게 언급했고,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하고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림이 위작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림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 원으로 인정했다.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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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출범 72일 만에 나온 ‘1호 처분’이다.8일 종합특검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7일 오후 6시경 전북도 비서실에 처분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특검이 반나절 만에 불기소처분을 통지한 것.앞서 2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청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원택 전 민주당 의원도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에 협조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달 4일에는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특검이 내란방조 사건으로 나를 기소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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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법-M&A’ 발넓힌 로펌, 권력기관 출신에 로비스트 역할 맡겨

    “요즘 대형 로펌이 맡는 업무는 자문이 60%, 송무가 40%라고 보면 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최근 로펌의 업무 영역에 대해 5일 이렇게 말했다. 각종 재판이나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론하는 송무 업무보다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입법 대응 등 자문 업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그는 “로펌이 선호하는 인재상도 수사기관 출신 전관에서 권력기관이나 규제기관 출신 공직자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비펌’ 움직임에 인재 영입 추세도 변화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LG CNS의 1조1994억 원 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맡았다. 상장 초기 단계부터 임직원 보상 문제까지 법률적 문제를 도맡았다. LG생활건강은 울릉도 천연 암반수를 활용한 사업이 2021년 9월 환경부 제재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언을 받아 법제처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토대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절차를 이끈 건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청와대(대통령비서실)를 두루 거친 엘리트 공무원 출신 변호사였다.이처럼 로비스트 업무에 가까운 역할을 맡은 로펌들은 법규와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를 대거 영입해 ‘로비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로펌행을 택한 84개 기관 출신 공직자 60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한 결과 482명(79.4%)의 취업을 허용했다. 이 중에서도 이른바 ‘핵심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등 8곳 출신의 취업 허용률은 95.5%에 달했다. 특히 감사원(4명)과 국세청(9명) 출신 공직자는 100% 로펌 취업에 성공했고, 금감원은 66명 중 65명(98.5%), 국회 출신은 32명 중 30명(93.8%), 청와대 출신은 17명 중 15명(88.2%)이 로펌 취업이 허용됐다. 로펌들은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맞춤형 채용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시점을 전후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과 5급 사무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원 출신을 영입한 로펌은 3곳이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각광을 받으면서 ‘K방산’이 성장하자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도 늘고 있다. 84개 기관 중 국방부 출신이 6번째로 많은 17명이 로펌에 재취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로펌 취업이 허용된 공직자가 많은 곳은 경찰(145명)이었지만, 금감원이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국회, 법무부(19명), 검찰(18명), 국방부, 청와대, 외교부(13명), 공정거래위원회(12명), 국정원(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경 등 수사기관 출신(163명)보다 나머지 기관 출신 공직자(444명)가 2.7배나 더 많았다. 미국과 달리 로비스트가 불법인 국내에서 로펌이 법률 자문 등의 명분을 앞세워 전직 관료들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영역을 넓혀 가는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기존 업무와 로비 업무 연관성 살펴봐야” 전문가들은 로펌의 업무 영역이 변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 출신 취업 심사도 현실적인 잣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다루는 ‘제재심’은 금감원 출신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한다. 로펌이 이 같은 점을 노려 금감원, 금융위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한 소형 로펌 변호사는 “최근 5대 대형 로펌이 금감원 출신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재심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일 텐데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업 심사가 관대하게 이뤄지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부적절한 활동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로펌의 업무 영역 변화를 고려하고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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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1위 김앤장, 검경보다 금감원 출신 더 많이 영입

    2021년부터 5년 동안 정부 취업심사를 거쳐 변호사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취업한 공직자는 금융감독원 출신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나머지 로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로펌 업무가 기존 송무 중심에서 리스크 관리나 대관 업무 등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중 김앤장에 재취업한 공직자는 총 75명이었다. 이 중에서 금감원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출신 14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5명, 청와대(대통령비서실) 출신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출신 1명을 포함하면 수사기관 출신 고위직(15명)보다 금감원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를 더 많이 뽑은 것. 다만 검사장급 이하 검사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지난 5년간 김앤장에 취업한 검사 출신은 이보다 많다. 김앤장은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급 출신 검사를 대거 영입해 수사 단계 법률 대응이나 형사 소송 업무를 맡기고 있다. 김앤장과 함께 국내 5대 로펌으로 평가받는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도 금감원 출신은 최우선 영입 대상이었다. 법무법인 광장 11명, 세종 9명, 율촌 8명, 태평양 5명 순이었다. 퇴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법무법인 YK였다. YK는 지난 5년간 총 118명을 영입했다. 이 중 경찰 출신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12명)과 국방부(10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존재감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YK에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경찰 출신을 통해 이른바 ‘현장형 대응’을 강조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 YK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최근엔 YK가 육군 중장 등 군(국방부) 출신도 다수 영입하며 군 관련 사건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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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로비펌’ 된 로펌… 靑-국회 등 권력기관 출신 96% 취업 승인

    2022년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최대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소수점 주식거래처럼 음악 저작권료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수익을 창출한 사업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 지위를 확보했고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돼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었다. 당시 광장에선 전직 금융감독원장 출신 등 퇴직한 금융당국 고위직들이 자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로펌의 업무가 기존 민형사·행정소송 대리를 비롯한 법률 대응을 넘어 기업 자문과 입법 컨설팅의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로펌의 인재 영입군도 변하고 있다. 법원이나 검경 수사기관 출신 전관 영입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감사원, 금감원 등 이른바 ‘핵심 권력기관’ 출신 공무원을 전문위원이나 고문 등으로 채용해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용하면서 ‘로비펌’(로비스트+로펌)이란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5일 동아일보가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대법원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84개 기관 출신 퇴직 공직자 607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등 핵심 권력기관 8곳 출신 177명 중 169명(95.5%)이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해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고 있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 퇴직 공무원은 심사 대상 251명 중 163명(64.9%)의 취업이 허용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려면 윤리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로펌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고,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로펌에는 취업할 수 없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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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12개 사건 수사… 대법 확정 판결전인 李관련 8건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또 특검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각에선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李 기소 사건 등 공소 취소 가능해져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의 권한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각종 재판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 취소, 항소 취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대선 기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적시됐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특검법에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 공판에 관여한 한 검사는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각종 재판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 취소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담겼다. 특검법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중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이르면 6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1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15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건부터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민의힘 “공소 취소 위한 특검” 일각에선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안에 중간에 개입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의 권한 범위에 있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검도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용 특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기관 폴리컴 박동원 대표는 “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놓고 상임위·본회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것”이라며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반발까지 합쳐진다면 또 다른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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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466일 만에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담자 18명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최저 벌금 200만 원에서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폭동 사태 발생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오후 8시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가로막으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탑승자들을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도 받는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이들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법원 출입문을 파손한 극우 유튜버 유모 씨가 징역 4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해 판사실 도어록 등을 손상한 이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폭동에 가담한 게 아니라, 난입 사태를 촬영하려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정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를 변호한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총 14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까지 1심 선고가 나온 83명 중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진 심모 씨(20)가 징역 5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심에선 항소한 36명 중 20명에 대해 일부 감형을 결정했고, 재차 상고한 18명에 대해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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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법률지원한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재단)은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그간 위기임산부는 이혼,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재단 등이 위기임산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선 것. 재단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위기임산부가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배정받은 변호사로부터 상담뿐 아니라 소송 수행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등은 또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주요 민사·가사 사건에 휘말린 위기임산부들에게 폭넓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민간 법률구조의 강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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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평 방에 15명…폭력 유발하는 ‘콩나물 교도소’

    15일 오전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의 한 혼거실. 교도소를 찾은 기자 18명이 24.61m²(약 7.5평) 크기의 수용실에 들어서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 혼거실의 정원은 9명이지만 실제로는 15명 이상이 한 방에 머문다. 18명이 한 공간에 누워 보니 어깨가 서로 맞닿을 정도였다. 이날 법무부는 ‘과밀 수용 체험’을 통해 여러 명의 재소자가 함께 이용하는 교도소 혼거실을 공개했다. 방 하나로 이뤄진 공간 안에는 개인별 관물대와 이불, 공용 TV, 라디오가 있었다. 화장실은 1개뿐이었다. 교도관들은 “10여 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 아침마다 화장실을 쓰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배식과 식사, 설거지까지 모두 이 공간에서 이뤄진다. 짧은 시간에 사용이 몰리면서 물이 끊기는 일도 잦다. 이날 낮 12시 25분, 기자들이 점심식사 후 식판을 씻으려 했지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 교도관은 “사람이 많다 보니 아래층에서 먼저 물을 많이 써 일시적으로 끊긴 것 같다”고 했다. 과밀 수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17일 기준 전국 58개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 하지만 현재 실제 수용돼 있는 인원은 6만3842명으로 수용률은 126%를 넘어섰다. 수감자가 많은 편인 안양교도소의 경우 정원 1700명에 현원은 2284명(134.4%)에 달한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머무르다 보니 마찰도 잦아질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 등 갈등을 일으켜 ‘조사·징벌’을 받게 된 인원은 2022년 1830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287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새 56.8% 급증한 수치다. 교정 당국은 “여름철에는 더위까지 겹쳐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용자는 혼거실을 피하려고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 독거실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러나 독거실 수요가 늘면서 최근 안양교도소에서는 36개 독거방에 61명이 들어가 한 방에 2∼3명이 생활하고 있다. 독거실이라고 쾌적한 것은 아니다. 독거실 면적도 4.13㎡(약 1.3평)로 성인이 몸을 뻗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다. 방 안 화장실에서는 내내 악취가 풍겼다. 과밀뿐 아니라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이날 살펴본 교도소 내부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창틀은 페인트칠이 벗겨져 너덜거렸다. 한 교도관은 “1963년 준공된 건물이라 수도 배관과 설비가 낡아 물 사용이 더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수용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왜 세금을 교도소에 쓰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교정 당국은 교도소가 단순 수용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교도소의 한 관계자는“단순한 구금 기능만 강조하던 ‘감옥’에서 명칭을 ‘교도소’로 바꾼 건 교화, 사회 복귀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창식 안양교도소장도 “교도소 여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있을 때 교화가 돼야 사회가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과밀수용 체험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여했다. 파란색 수용복을 입고 혼거실에서 머문 정 장관은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하고 만다”며 “과밀 수용 해소와 시설 개선을 통해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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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평에 15명’ 콩나물 시루된 교도소…“교화? 안 싸우면 다행”

    15일 오전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의 한 혼거실. 교도소를 찾은 기자 18명이 24.61㎡(약 7.5평) 크기의 수용실에 들어서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 혼거실의 정원은 9명이지만 실제로는 15명 이상이 한 방에 머문다. 18명이 한 공간에 누워 보니 어깨가 서로 맞닿을 정도였다.이날 법무부는 ‘과밀수용 체험’을 통해 여러 명의 재소자가 함께 이용하는 교도소 혼거실을 공개했다. 방 하나로 이뤄진 공간 안에는 개인별 관물대와 이불, 공용 TV, 라디오가 있었다. 화장실은 1개뿐이었다. 교도관들은 “10여 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 아침마다 화장실을 쓰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배식과 식사, 설거지까지 모두 이 공간에서 이뤄진다. 짧은 시간에 사용이 몰리면서 물이 끊기는 일도 잦다. 이날 낮 12시 25분, 기자들이 점심 식사 후 식판을 씻으려 했지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 교도관은 “사람이 많다 보니 아래층에서 먼저 물을 많이 써 일시적으로 끊긴 것 같다”고 했다.과밀수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17일 기준 전국 58개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 하지만 현재 실제 수용돼 있는 인원은 6만3842명으로 수용률은 126%를 넘어섰다. 수감자가 많은 편인 안양교도소의 경우 정원 1700명에 현원은 2284명(134.4%)에 달한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머무르다 보니 마찰도 잦아질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 등 갈등을 일으켜 ‘조사·징벌’을 받게 된 인원은 2022년 1830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287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새 56.8% 급증한 수치다. 교정 당국은 “여름철에는 더위까지 겹쳐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일부 수용자는 혼거실을 피하려고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 독거실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러나 독거실 수요가 늘면서 최근 안양교도소에서는 36개 독거방에 61명이 들어가 한 방에 2~3명이 생활하고 있다. 독거실이라고 쾌적한 것은 아니다. 독거실 면적도 4.13㎡(약 1.3평)로 성인이 몸을 뻗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다. 방 안 화장실에서는 내내 악취가 풍겼다. 과밀뿐 아니라 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이날 살펴본 교도소 내부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창틀은 페인트칠이 벗겨져 너덜거렸다. 한 교도관은 “1963년 준공된 건물이라 수도 배관과 설비가 낡아 물 사용이 더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수용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왜 세금을 교도소에 쓰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그러나 교정 당국은 교도소가 단순 수용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교도소의 한 관계자는“단순한 구금 기능만 강조하던 ‘감옥’에서 명칭을 ‘교도소’로 바꾼 건 교화, 사회 복귀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창식 안양교도소장도 “교도소 여건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있을 때 교화가 돼야 사회가 안전해진다”고 말했다.이날 과밀수용 체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여했다. 파란색 수용복을 입고 혼거실에서 머문 정 장관은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하고 만다”며 “과밀수용 해소와 시설 개선을 통해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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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건, 결론 정해놓고 짜맞춘 기획 수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설계된 조작”이라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기획 수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검찰이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문회에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녹음파일도 재생됐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서 ‘실장님’이 언급됐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한 수사를 펼쳤지만,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 등은 청문회에서 녹음파일을 듣고 “(실장님이 아닌)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됐고 본격적인 조작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라며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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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유감 표한 검찰 수장…내부선 “못볼 꼴 다 봤는데 뒷북”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7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대장동 수사팀 검사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이 검찰 관련 사안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임명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계기로 검사들이 동요하자 내부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뒤늦은 조치’란 비판도 제기된다.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본인(대장동 수사 검사)의 안정과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을 수사한 이모 검사는 이달 10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목숨을 끊으려 해 현재 입원 치료 중으로 전해졌다.구 권한대행은 국정특위에 대해 “다수의 담당 검사가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분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또 구 권한대행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과정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면 (지휘부는) 위헌적 국정조사와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하라”며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하고 직무정지 요청하는 일만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 낸 참사”라는 댓글이 달렸다.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구 권한대행이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구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국회 통과를 앞뒀을 당시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우려를 표한 적은 있지만,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한 검찰 관계자는 “구 권한대행이 정말 조직의 방패막이가 돼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직을 던지거나, 최소한 국회에서 결사항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이미 모욕당할 만큼 당했고, 못 볼 꼴 다 보지 않았느냐”며 “타이밍을 놓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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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檢, ‘목표는 하나’라며 李 겨냥” 주장… 수사팀 “진실 말하라 한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代贖)이라도 하고 싶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검사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느냐”며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잔여 사건”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부당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선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장동 2기 수사팀이었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 대통령)다. 잘 생각해 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부장검사를 만난 뒤 압박을 받아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남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사업 간 연관성을 부인해 오다 윤 전 대통령 집권 후인 2022년 12월 재판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이날 “목표가 누구라고 말한 적 없다”며 남 씨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남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고 했다. 이날 남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국정조사 한다고 소환장을 보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근무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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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수사검사,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선택 시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代贖)이라도 하고 싶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다만 그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검사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느냐”며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잔여 사건”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부당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선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장동 2기 수사팀이었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 대통령)다. 잘 생각해 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부장검사를 만난 뒤 압박을 받아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앞서 남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사업 간 연관성을 부인해 오다 윤 전 대통령 집권 후인 2022년 12월 재판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이날 “목표가 누구라고 말한 적 없다”며 남 씨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남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고 했다.이날 남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국정조사 한다고 소환장을 보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근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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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1명당 미제 73건 → 135건, 1년새 약 2배로

    검사 1인당 미제 건수가 지난해 말 130건을 넘어서며 1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특검 파견뿐만 아니라 휴직자마저 최근 10년새 가장 많아 검찰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미제 사건이란 통상 수사 개시 이후 사건이 3개월 이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이 기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인당 미제 사건 수가 169.6건에서 295.2건으로 늘었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12.9건에서 27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11.9건으로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61건에서 크게 늘었다. 한편 지난달 기준 미제 건수가 공개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검사 1인당 512.3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산지청’이라는 별칭까지 붙기도 했다. 한 일선 검사는 “통상 100건 안팎의 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200∼300건이 넘어가면 주 7일 야근 근무로도 버거운 상태, 400∼500건은 아예 손쓰기 불가능한 패닉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제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특검 파견에 더해 퇴직·휴직자가 대폭으로 증가해 인력난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휴직한 검사는 총 132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근무 의욕을 잃은 검사들이 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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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1인당 미제사건 작년 135건…1년새 1.8배로 늘어

    검사 1인당 미제 건수가 지난해 말 130건을 넘어서며 1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특검 파견 뿐만 아니라 휴직자마저 최근 10년새 가장 많아 검찰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미제 사건이란 통상 수사 개시 이후 사건이 3개월 이내 처리 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이 기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인당 미제 사건 수가 169.6건에서 295.2건으로 늘었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12.9건에서 27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11.9건으로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61건에서 크게 늘었다. 한편 지난 달 기준 미제 건수가 공개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검사 1인당 512.3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산지청’이라는 별칭까지 붙기도 했다. 한 일선 검사는 “통상 100건 안팎의 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200~300건이 넘어가면 주7일 야근 근무로도 버거운 상태, 400~500건은 아예 손 쓰기 불가능한 패닉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제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특검 파견에 더해 퇴직·휴직자가 대폭으로 증가해 인력난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휴직한 검사는 총 132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근무 의욕을 잃은 검사들이 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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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전 검찰총장 “대북송금 국정조사, 수년에 걸쳐 확정된 사실관계 며칠 만에 뒤집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언론에 배포한 A4용지 2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 수사다.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1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그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여권이)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며 “(국조특위가) 90의 유죄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겼다”며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여권을 향해 “다음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기소를 조작’했다고 재국정조사를 열 것이냐”며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회는 이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검찰 지휘부의 의중과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청취하기 위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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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출석 곧 볼 것”… 특검보, 유튜브서 수사 설명 논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사진)가 9일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특검 관계자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튜브에 나가 인터뷰 형식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9일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 코너 중 하나인 ‘정준희의 논’에서 생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40여 분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선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 사업이 용역업체와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김 특검보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며 “(피의자 등을) 몇백 명 수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누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는지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왔는데 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검찰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는 게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김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을 놓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 특검보가 진행자와 친분이 있어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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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출석? 곧 볼 것”…특검보, 유튜브서 수사설명 논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9일 진보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특검 관계자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튜브에 나가 인터뷰 형식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9일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 코너 중 하나인 ‘정준희의 논’에서 생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40여 분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선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사업이 용역업체와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김 특검보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며 “(피의자 등을) 몇 백명 수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누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 받는지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왔는데 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검찰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는 게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검찰 안팎에선 김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을 놓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 특검보가 진행자와 친분이 있어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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