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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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보건53%

사회일반30%

인사일반7%

건강7%

유통3%

노인진료비 50조 첫 돌파… 건보 총진료비 절반 육박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건보 진료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116조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65세 이상이 전체 건보 가입자의 18.9%인데 전체 진료비의 44.9%를 사용한 것이다.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는 2020년 37조6135억 원에서 2023년 48조901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진료비(226만1000원)보다 2배 많다.질환에 취약한 가입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2294만 명이 고혈압, 당뇨병 등 13가지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2020년(2008만 명)과 비교할 때 14.24%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762만 명), 관절병증(744만 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432만 명) 등의 순이었다. 13가지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도 2020년 37조 원에서 지난해 46조 원으로 24.3% 늘었다.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받은 282만 명 중 절반 이상(58.3%)이 60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 6.1% 늘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은 44.6%였으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더 컸다.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평균 급여비는 921만5598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급여비(747만6302원)의 1.5배 수준이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입원과 생애 말기 의료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택 의료를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덜 필요한 노인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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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작년 50조원 돌파…건보 44.9% 차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16조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이 중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적용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를 사용한 것이다.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37조6135억 원에서 2023년 48조901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1000원)의 2배보다 많았다.노인 건강보험료 증가는 만성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3개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294만 명이었다. 고혈압(762만 명), 관절병증(744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432만 명) 등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많았다.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4조6196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5052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으로 집계됐다. 직장 보험은 15만9184원, 지역 보험은 8만2186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이었다.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수는 10만3308개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의원이 2.7%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은 3.6% 감소했다. 분만 건수는 23만6926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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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독사 3924명…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빌라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옆에는 소주병과 담뱃갑이 널브러져 있었다. 월세, 공과금은 3개월째 밀린 상태였다. 반년 넘게 직업이 없었던 이 남성은 작년 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전년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 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2명 중 1명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7일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에서 지난해 3924명으로 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고독사 사망자 대다수는 남성(81.7%)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8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가 1029명(26.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가족이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는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감소했다. 지인이 발견한 경우도 14.5%에서 7.1%로 줄었다. 그 대신 집 주인이나 경비원(28.4%→43.1%),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1.7%→7.7%)가 발견하는 상황은 증가했다. 그만큼 가족, 지인과 관계가 끊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증가했다.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느슨해진 대면 관계, 배달·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식, 배우자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중장년 남성 고독사가 많은 이유로는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꼽힌다. 우경미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중장년 남성 특성상 타인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상담을 받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간 불화를 겪거나 소외감을 느껴 홀로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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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독사 3924명…50·60대男 54%로 가장 취약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빌라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옆에는 소주병과 담뱃갑이 널브러져 있었다. 월세, 공과금은 3개월째 밀린 상태였다. 반년 넘게 직업이 없었던 이 남성은 작년 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전년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 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2명 중 1명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27일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에서 지난해 3924명으로 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고독사 사망자 대다수는 남성(81.7%)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8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가 1029명(26.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가족이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는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감소했다. 지인이 발견한 경우도 14.5%에서 7.1%로 줄었다. 대신 집 주인이나 경비원(28.4%→43.1%),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1.7%→7.7%)가 발견하는 상황은 증가했다. 그만큼 가족, 지인과 관계가 끊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증가했다.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느슨해진 대면 관계, 배달·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식, 배우자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중장년 남성 고독사가 많은 이유로는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꼽힌다. 우경미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중장년 남성 특성상 타인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상담을 받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간 불화를 겪거나 소외감을 느껴 홀로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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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장질환도 부른다…5년간 2861명 더 숨져

초미세먼지(PM2.5)가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사망자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PM2.5 초미세먼지는 직경 2.5μm 이하 먼지로 1μm는 100만분의 1m다.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공공진료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16~2020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m³당 2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환경부 기준치(m³당 15μg)를 웃돌았다. 이 기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25세 이상은 1만971명이었다.연구팀은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초과사망자를 5년간 2861명으로 추정했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에 질환 등에 따라 통상 수준보다 많이 발생한 사망을 말한다. 인구 10만 명당 초과사망률은 25세 이상에서 38.6명, 45세 이상에서 56.2명, 65세 이상에서 139.8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대기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초미세먼지를 대기 질 기준치인 m³당 15μg으로 낮춘다면 5년간 25세 이상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자를 837명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선제적인 대기 질 개선은 공중보건에 더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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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배상, 최대 15억 보장

정부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으로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으로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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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최대 15억 원 보장…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개시

정부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문의,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으로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한다.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으로,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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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검진 흉부 엑스레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 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쳤다. 반면 미진단자 검사비는 5476억 원에 달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결핵 발병률이 감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민감도에도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종격동 종양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이라며 “몇 명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볼 건지, 얼마를 지불할 건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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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65세’ 상향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 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쳤다. 반면 검사비는 5476억 원에 달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의료계에서 찬반은 엇갈린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결핵 발병률이 감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민감도에도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종격동 종양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이라며 “몇 명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볼 건지, 얼마를 지불할 건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 고위험 직종으로 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안창수 대한검진의학회 수석이사는 “어떤 흉부 질환을 중점으로 어떤 직종까지 고위험군으로 볼지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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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항생제 효과 없는데…국민 72% “치료에 도움” 잘못 인식

국민 10명 중 7명은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제로 바이러스가 주원인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 전문가들은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복용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2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 항생제 내성 인식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항생제의 쓰임을 묻는 질문에 ‘세균 감염 질환’을 고른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과반(58.1%)은 세균 감염 질환과 바이러스 감염 질환 모두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만 효과가 있다(10.2%)거나 잘 모르겠다(9.1%)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항생제 사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63.4%는 증상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을 중단했고, 16%는 이전에 처방받았던 항생제 등을 집에 두다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내성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의사에게 항생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5.1%였다.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9.1%가 항생제 내성을 공중보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했다. 91.2%는 자신이 항생제 사용 진료지침에 충실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있다 자신했다. 하지만 5명 중 1명(20.8%)은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요구(30.4%), 환자의 증상 악화 우려(24.0%) 등을 꼽았다.항생제 내성은 오남용으로 약에 내성이 생긴 세균이 많아지면서 발생한다.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험으로 선정하고 2050년까지 전세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직접사망이 3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 하루 항생제 사용량(31.8DID)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항생제 내성 위험이 또한 높다. 질병청은 지난해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ASP)에 착수했다.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직접 관리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환자들이 항생제의 용도와 적절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송미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거나 처방받은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법”이라며 “특히 항생제 선택은 전문가가 증상과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약을 알아서 먹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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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논의 첫발… 의료계 “국공립대 정원 5%내 시범 도입”

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국공립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가 10년간 비수도권에 머무는 방안, 순환이나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안도 내놓았다.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9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1∼5%)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123명, 이 중 국공립대 의대 인원은 973명이다. 1∼5%를 적용하면 9∼48명에 그친다. 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지역의사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복무 조건과 수련 전문 과목 제한을 사전에 이미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동의까지 했기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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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공립 의대 정원 1∼5% 지역의사제 시범 도입”

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국공립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가 10년간 비수도권에 머무는 방안, 순환이나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안도 내놓았다.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지역 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1~5%)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123명, 이 중 국공립대 의대 인원은 973명이다. 1~5%를 적용하면 9~48명에 그친다.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인력 순환,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지역의사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지역의사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복무 조건과 수련전문과목 제한을 사전에 이미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동의까지 했기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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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또 거리로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안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궐기대회에 나섰다. 의사들이 서울에서 거리 시위에 나선 건 의정 갈등이 있던 올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의협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 약 중 하나를 선택해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처방하면 약사는 반드시 특정 회사의 이 약을 줘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이 성분의 오리지널, 여러 복제약 중 하나를 골라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들쭉날쭉한 일부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성분명이 같아도 약이 바뀌면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의사가 갖고 있는 처방약 선택 권한이 사실상 약사에게 가게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검사 관리료 10%를 폐지하고, 병의원과 검사센터를 분리해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수입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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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반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궐기대회에 나섰다. 의사들이 서울에서 거리 시위에 나선 건 의정 갈등이 있던 올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의협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 약 중 하나를 선택해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처방하면 약사는 반드시 특정 회사의 이 약을 줘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이 성분의 오리지널, 여러 복제약 중 하나를 골라 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들쭉날쭉한 일부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성분명이 같아도 약이 바뀌면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의사가 갖고 있는 처방약 선택 권한이 사실상 약사에게 가게 된다”고 전했다.의사들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복지부는 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검사 관리료 10%를 폐지하고, 병의원과 검사센터를 분리해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수입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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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노하우 전수한 라오스 첫 국립대병원 첫 삽

서울대병원이 병원 건립, 운영 등의 자문 맡은 라오스 국립의과대병원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1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시에서 28개 진료과목, 4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국립의과대학(UHS) 병원 착공식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라오스 국립대병원 건립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년간 설계, 운영, 인력 양성 등 병원 건립 전 과정을 지원해왔다. 서울대병원은 개원 후에도 2년간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 교육과 진료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동연 서울대병원 국제사업실장은 “1950년대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국제사회 지원을 받았던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의료 인프라를 지원한 상징적 사업”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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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최고령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나왔다

대구에서 전국 최고령인 100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100세 A 씨(만 나이 99세)가 대구 27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1926년생인 A 씨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전해졌다. 모금회에 따르면 A 씨는 4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에도 10여 년간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이웃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에서 여러 혜택을 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며 “이제 그 은혜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다”고 모금회 측에 기부 이유를 밝혔다. 신홍식 대구사랑의열매 회장은 “국가 발전과 함께 걸어온 한 세기의 생애를 ‘나눔’으로 이어가신 뜻깊은 결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투자자 김거석 씨(78)가 이날 서울대병원 발전 기금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1개를 기부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이 접수한 첫 디지털자산 형태의 기부”라고 밝혔다. 병원은 정부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현금화해 병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약 1억5700만 원이다. 김 씨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비트코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기부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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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서울대병원에 비트코인 1개 기부…가격 보니

70대 개인 투자자가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서울대병원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기부했다. 서울대병원은 11일 “개인 투자자 김거석 씨(78)가 병원 발전기금으로 비트코인 1개를 기부했다”며 “병원이 접수한 첫 디지털자산 형태의 기부”라고 밝혔다. 병원은 정부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현금화해 병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약 1억5700만 원이다.김 씨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비트코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기부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그는 디지털자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 투자 분야에 깊은 관심이 높은 투자자다. 올해 8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지회에도 각각 비트코인 1개씩 기부했다. 적십자사 기부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를 허용한 뒤 개인이 고액 디지털 자산을 기부한 첫 사례다. 이전에도 서울대병원에는 병원발전기금 8억원과 저소득층 환자지원기금 1억 원을 후원했다. 이번에 쾌척한 비트코인 1개를 더하면 김 씨의 누적 기부금은 10억 원을 넘게 된다.서울대병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기부를 안정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며 “기부금이 교육 연구 진료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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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하면 악마의 봉인 풀려”…‘콜라보 주류’ 마케팅 규제한다

술을 게임 속 아이템처럼 묘사하는 등 과도한 ‘콜라보(Collaboration)주류’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규제 검토에 나섰다. 콜라보 주류란 주류 업체가 아닌 밀가루나 구두약,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등 업체와 협업해 해당 제품의 유명 상표를 술에 입혀 출시한 제품을 말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일부 콜라보 주류 마케팅이 음주를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남 의원은 최근 유행하는 일부 주류 제품이 소비자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라인 게임 속에서 ‘체력 회복 물약’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예시로 든 제품은 유명 RPG 게임인 디아블로와 주류 업체 보해양조의 콜라보 증류주다. 게임 속 물약 아이템을 본떠 만든 해당 제품의 뒷면에는 ‘한 잔마다 악마의 봉인이 6% 약화됩니다’, ‘재사용 대기시간 30초’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남 의원이) 예시로 든 제품은 지적한 것처럼 게임 아이템을 소비하는 것처럼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 광고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변칙적인 주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답변서를 통해 “상습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도입, 시정명령 등을 검토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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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7%·의사 73% “비대면 진료 만족”

9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결정한 가운데, 환자 97%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73%와 약사 과반도 만족한다고 답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1051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7.1%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1.5%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88%는 비대면 진료가 당장 중단된다면 일상에서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자는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 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의사 151명,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의 73.5%, 약사의 56.2%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약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과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사의 92.7%, 약사의 82.4%는 다음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비대면 진료 경험자 58%는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에 제한이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아도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받아야 한다. 경험자들은 조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약국에 전화해야 해서 불편함(66.0%),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부담됨(55.6%), 처방받은 약이 약국에 없어 조제 받지 못해 불편함(54.3%),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불쾌함(40.1%)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의사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면책조항 부재로 인한 불안(54.3%), 환자 병력과 복용 약물 등 파악의 어려움(52.3%)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약사는 상품평 처방으로 인한 대체조제 제약(40.9%), 처방전 인식 오류 및 팩스전송 지연(40.5%)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증상 및 필요 약 상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92.7%, 약사 83.9%가 찬성했고, 경험자도 6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비대면 진료 경험자(61.1%)와 의사(67.5%)는 반대 목소리가 큰 반면, 약사는 찬성 50.5% 반대가 39.4%로 찬성이 더 높았다.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을 묻자 비대면 진료 경험자는 비대면 진료 과목 확대(39%), 의약품 배송 허용(37.7%) 등 의료 접근성과 편의를 위한 정책을 꼽았다. 의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44.4%),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과(43%) 등을,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64.9%), 대형 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 등을 꼽았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선재원 나만의 닥터 대표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현장이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30% 상한, 동일 환자 월 2회 초과 금지와 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의료의 현실”이라며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제언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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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 방문, 작년 3만5000명

지난해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3만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10, 20대 젊은 환자였다. 9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170건이었다. 이는 2023년(4만6359건) 대비 1만1189건 감소한 규모로, 지난해 의정갈등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응급실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응급실 내원 건수는 2023년 583만676건에서 지난해 426만2143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전체 내원 환자 중 자해·자살 시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자 중 여성은 61.1%로 남성 38.9%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의 자해·자살 시도가 두드러졌다. 20대 환자가 2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 16.3%, 30대 14.7%, 40대 14.3%, 50대 13.1% 순이었다. 10, 20대는 전체 자살 시도자의 39.9%를 차지했다. 자살 시도자 성별 분류에서도 남녀 모두 20대의 비율이 각각 18.9%, 26.6%로 가장 높았다. 응급실 방문 시 최초 중증도 분류 결과 ‘중증’인 환자의 비율은 42%로 ‘경증’ 환자(13.2%)보다 높았다.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비율은 1.6%, 내원 후 사망한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중증일수록, 고령일수록 병원 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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