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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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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보건27%
복지20%
사회일반17%
인사일반10%
사건·범죄10%
국제일반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미담3%

  • 탈모 건보 적용 두고… “더 급한 중증 많아” vs “정신건강 감안해야”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모 환자 3명 중 1명 20, 30대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진단 환자는 총 23만7009명이다. 이 중 17만5493명은 의학적 원인이 분명한 ‘원형 탈모’ 환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정부는 주로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안드로젠 탈모(M자형 탈모)’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가 취업과 결혼,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4세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 30대 탈모 환자는 8만6515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한다.탈모약 건보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했다”며 급여 확대를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탈모 치료 급여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탈모 치료 급여 확대 시 연간 최소 1000억∼1400억 원, 최대 5000억∼7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오히려 비만치료제나 성인 예방접종을 급여화하는 게 국민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청년 탈모 건보 지원, 우선순위 아냐”의료계에선 탈모 급여 확대가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높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는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는 것”이라며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를 건보 재정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약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보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정책 수혜 대상인 20, 30대 남성들의 공감대도 크지 않다. 3년 전부터 M자 탈모 예방을 위해 탈모약을 먹어 온 김모 씨(28)는 “약값이 3개월에 10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며 “건보 재정은 더 필요한 이들에게 쓰는 게 맞다”고 했다. 탈모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명예교수는 “탈모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 충분히 건강보험을 적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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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못 받는다

    올 7월부터 비급여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부위당 6회, 연 12회로 제한된다. 이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해선 시행을 금지한다. 이번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침을 안내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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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로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올 7월부터 비급여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부위당 6회, 연 12회로 제한된다. 이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해선 시행을 금지한다. 이번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침을 안내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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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지역의사제 수련 돕겠다”

    “서울대병원의 표준진료 지침을 공유하고 원격 협진을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 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60·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는 ‘원 호스피털(One-Hospital)’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공유해 지역 병원의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도 막겠다는 취지다. 백 병원장은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인력의 수련도 서울대병원이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퇴원 후 돌봄까지 병원이 책임지는 ‘디지털 호스피털 앳 홈(Digital Hospital at Home)’ 모델도 제시했다. 백 원장은 “AI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이 조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2029년 개원하는 배곧서울대병원을 잇는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해 희소·난치 질환 진료와 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4인실 이하 병실 비율을 93%까지 늘리고, 보라매병원은 취약 계층을 위한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백 원장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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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지역의사제 수련 지원…수도권 쏠림 막겠다”

    “서울대병원의 표준진료 지침을 공유하고 원격 협진을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60·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는 ‘원 호스피탈(One-Hospital)’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공유해 지역 병원의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도 막겠다는 취지다. 백 병원장은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인력의 수련도 서울대병원이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퇴원 후 돌봄까지 병원이 책임지는 ‘디지털 호스피털 엣 홈(Digital Hospital at Home)’ 모델도 제시했다. 백 원장은 “AI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이 조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2029년 개원하는 배곧서울대병원을 잇는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해 희소·난치 질환 진료와 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4인실 이하 병실 비율을 93%까지 늘리고, 보라매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백 원장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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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 알부민 증가” 광고… 알고보니 그냥 일반식품

    경기 성남시에 사는 한모 씨(47)는 두 달 전 홈쇼핑으로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먹는 알부민’을 구매했다. 쇼호스트는 “지치고 힘드신 분에게 추천한다”고 했고, 해당 제품을 개발했다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알부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성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 먹는 알부민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씨는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단백질이다.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부족하면 부종,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간경변이나 대량 출혈 등으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정맥 주사로 알부민을 투여해 기능을 회복시킨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이다. 정성원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먹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혈중 알부민을 직접적으로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먹는 알부민이 피로 해소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는 게 대한간학회 등 의료계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우려에도 ‘먹는 알부민’ 판매가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월과 5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알부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이들이 판매한 알부민은 총 4만6000여 개, 22억8000만 원어치에 이른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는 알부민뿐만이 아니다.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하는 멜라토닌도 마찬가지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멜라토닌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과 홈쇼핑에선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이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은 과일 채소 가공품일 뿐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댕댕이나무 열매인 하스카프베리는 ‘항산화’, ‘눈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판매 제품들은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이런 효능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온라인 광고와 판매는 짧은 시간에도 노출량이 많아 파급력이 크다”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남이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현행 식품표시법상 부당 광고로 적발되면 판매액의 2배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며 “다만 강제성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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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에 응급환자 증상 말하니 “심근경색 의심” 이송병원 추천

    12일 대구 경북대병원 강당. 가슴을 움켜쥔 응급환자가 119구급대원에게 “속이 울렁거리고 숨이 찬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며 증상과 병력을 말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환자의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했다. 그러자 인공지능(AI)이 ‘흉통’ ‘팔 저림’ ‘고혈압’ 등 환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한 뒤 환자 중증도(1∼5단계)를 ‘2단계, 긴급’으로 분류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환자 심전도를 측정하자 모니터엔 ‘[시간 민감성 환자 알림]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환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AI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이송할 병원을 검색하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순으로 최적의 이송 병원을 추천했다. AI가 각 병원의 응급실 과밀도와 이송 거리, 의료 자원 현황을 분석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추려낸 것이다. 이 중 한 병원이 ‘수용’ 버튼을 누르자 환자 데이터가 해당 병원으로 전송됐고, 병원은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실제 상황이 아닌 ‘응급의료 AI 전환(AX) 기술 시연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 소개된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 체계는 경북대병원이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ARPA-H’를 통해 개발한 ‘세이브-알(SAVE-R)’ 플랫폼이다. 환자 중증도 판단부터 병원 선정, 응급실 진료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SAVE-R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평균 20분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증도 분류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병원에 전화를 돌리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류현욱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가 전달되면 응급실은 수용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이 플랫폼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가장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각 병원은 서로의 응급실 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지역 전체의 응급실 여력을 파악한 상태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른 병원 상황이 더 어려우면 ‘이 환자는 우리가 받아야겠다’고 이타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SAVE-R은 이르면 다음 달 대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곳과, 구급차 30대에 설치돼 시범 운영된다. 병원 도착 후에는 AI 기반의 ‘이지스(AEGIS)’를 활용한다. 구급일지, 초진 정보, 과거 의료 이용 이력 등을 분석해 응급실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를 돕는다. 차원철 삼성서울병원 데이터혁신센터장은 “기존에 전화로 확인했던 내용을 AI가 대신해 줘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음성 인식과 진단 등의 과정에서 AI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과제다. 현재 AI 진단 정확도는 90% 이상이다. 시연을 참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X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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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AI로 병원 선정 시간 20분 단축”

    “[시간 민감성 환자 알림]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환자입니다.”12일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 인공지능(AI) 기술 시연회. 흉통을 호소하는 가상 응급환자와 구급대원의 대화를 통해 환자 정보를 분석한 AI가 화면에 이런 알림을 띄웠다. 이어 구급대원이 이송 병원 검색 버튼을 누르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AI가 응급실 과밀도와 이송 거리, 전문 치료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산출한 이송 우선순위였다. 환자의 중증도 판단부터 병원 선정을 AI가 주도한 셈이다.최근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응급의료 AX(AI 전환)’를 추진한다. 경북대병원은 2024년부터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인 ARPA-H의 일환으로 ‘SAVE-R’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AI가 환자와 구급대원의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해 구급일지를 작성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 최적의 이송 병원을 추천한다. 병원에 이송 요청을 하면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 등이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전문가들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병원 선정 과정에 드는 시간을 20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일일이 전화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이다. 류현욱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린 사건들이 정확히는 전화 뺑뺑이에 가깝다”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가장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기존 시스템과 달리 병원들이 서로의 응급실 자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의료진이 지역 전체의 응급의료 자원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른 병원 상황이 어려우면 ‘이 환자는 우리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커뮤니티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다만 AI의 병원 추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병원별 자원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려면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전자의무기록(EMR) 정보를 플랫폼과 연결해야 한다. 박 과장은 “대구 지역의 센터급 응급의료기관과는 연동이 완료된 상태”라며 “그 외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경북대병원 연구진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구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구급차 3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실제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한 뒤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대구=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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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부 장관 “젠더폭력 대응체계 구축…비동의 강간죄 입법 협의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살해(페미사이드)’ 통계를 구축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논의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1일 밝혔다.원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젠더폭력 안에 페미사이드 통계를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 등 젠더폭력 관련 입법과제들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12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젠더폭력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원 장관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회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에 동의했던 취임 초와) 같은 생각”이라며 “국회와 관련 법을 입안할 수 있는 부처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성평등부가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아이돌봄 문제를 꼽았다. 원 장관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공급 확대를 위해 돌봄 수당 인상 등 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용 가구 수는 2023년 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15만9000가구로 2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범죄경력조회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등록제’를 안착시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작업이었다”며 “촉법소년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공론화가 4월 말 종료됐음에도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안건이 밀리면서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가 되면 정부 입장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출범 1년 성평등부의 성과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1년간은 성평등부가 추진하고자 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냈고, 그에 대한 협력과제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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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 재검토” vs “노인 빈곤율 악화”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줘 노후 빈곤을 막으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증액분에 대한 하후상박식 차등 지급을 언급한 뒤 정부가 처음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월 최대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 기준)이지만, 각종 공제를 반영해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떨어지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노인들까지 지원을 받아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등으로 조정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했다.포럼에서는 기존 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식으로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식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수급 대상을 좁히는 방식에는 견해차가 커 제도 개편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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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부 산하기관 “치료 효과 근거 부족… 권고 안함” 결정에도, 암환자 비급여 면역주사 권하는 병원

    충남 천안시에 사는 폐암 4기 환자 이모 씨(53)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300만 원을 들여 두 달간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주사 ‘싸이모신알파1’을 맞았다. 요양병원은 “암 재발을 막아준다”며 주사를 적극 권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지난해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한 주사이지만, 이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이 씨는 “면역주사를 맞아야 합병증 없이 회복한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없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암 환자들이 효과가 불확실한 이른바 ‘면역주사’(면역 증강제)를 맞고 보험사에 청구한 실손보험 규모가 올 1분기(1∼3월)에만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허가를 받았지만 추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서둘러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면역주사 실손 청구 1년 새 21% 늘어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형 손해보험사 5곳에 접수된 면역주사 실손보험 청구액은 516억3712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었다. 이 중 싸이모신알파1이 401억469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스쿰알붐 95억3050만 원, 이뮤노시아닌 19억5965만 원 순이었다. 면역주사는 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크다. 싸이모신알파1이 지난해 비급여 의약품 진료비 1위였고 비스쿰알붐과 이뮤노시아닌도 각각 7, 8위를 차지했다.문제는 암 환자에게 이런 면역주사의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보의연은 지난해 7월 의료기술재평가에서 3가지 주사에 대해 “암 환자의 종양 치료 및 재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비스쿰알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선 ‘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됐지만 여러 연구에서 생존율을 개선하고 암 재발을 막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모신알파1은 고령자가 독감 백신을 맞을 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조 요법이다. 이뮤노시아닌도 방광암 항암제로 허가 받았지만 보의연은 실제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암학회도 “항암제가 10개도 되지 않던 시절 허가된 의약품들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재평가 늦어지는 사이 ‘환자-보험사’ 갈등만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암 환자들에게 이런 면역주사를 권하고 있다. 보의연과 암학회 의견은 권고에 불과해 병원 처방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병원장은 “면역주사는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 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라며 “환자의 선택권과 진료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보험사가 치료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환자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연구 결과에 반발해 보의연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암 환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며 “면역주사 처방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항암제 연구 속도에 맞춰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스쿰알붐은 1997년, 싸이모신알파1은 2000년, 이뮤노시아닌은 2002년 허가를 받았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뮤노시아닌과 비스쿰알붐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먼저 해제한 뒤 임상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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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절반 “기초연금 수령액 월 40만원은 돼야”

    노인 2명 중 1명은 1인당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월 4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정 기초연금 액수로 월 40만 원을 꼽은 응답자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50만 원(20%), 월 45만 원(12.4%) 순이었다. 조사 당시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액인 월 34만2510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9.9%에 그쳤다.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으로,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이다. 연구원은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31점이었다. 매우 도움이 된다(5점)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고, 도움이 되는 편(4점)이라는 응답도 41.9%에 달했다.또 응답자 68.1%는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고, 57.6%는 원하는 물건을 살 여력이 생겼다고 답했다.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긍정 응답이 73.4%였다. ‘그런 편이다’가 62.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10.5%였다.수급 이후 자녀나 친인척에게 경제적 도움을 덜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도 66%로 절반을 넘었다.연구원은 “기초연금은 실제 금액 규모와는 별개로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원으로써 심리적 의미가 크다”며 “동거·부양 관계에서 느끼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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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바댄스-재키스피닝 즐기고… ‘물멍’하며 휴식도

    이달 9∼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6 서울헬스쇼’에서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9일에는 음악과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연이어 열린다. 오후 1시에는 라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줌바댄스’가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힙합과 피트니스를 접목한 ‘핏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K팝과 빌보드 차트 히트곡 등 익숙한 힙합 비트에 몸을 맡기면 된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재키스피닝’ 체험이 시작된다. 스피닝은 음악에 맞춰 자전거를 타는 운동으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체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다.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난 뒤에는 서울광장을 배경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뮤직 인 서울광장’이 마련돼 있다. 행사 둘째 날인 10일 오전에는 ‘코인밴드 전신 스트레칭’으로 뻐근한 몸을 풀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 단체 줄넘기’가 진행된다. 30개 팀 중 가장 많이 넘은 4개 팀이 선발돼 지난해 우승팀을 포함한 총 5팀이 최종 우승을 두고 경쟁한다. 우승팀은 회식비 200만 원을 가져간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10일 오후 5시에는 ‘도심 속 물멍 힐링타임’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빈백에 앉아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물 영상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도심 속 선셋 요가’에서는 전문 요가 강사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굳었던 몸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11일 ‘당뇨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당뇨병 예방과 혈당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3일 내내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배우 권오중 씨와 함께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투게더런’이 대표적이다. 투게더러닝존에 방문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분, 1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줄넘기, 풀업, 축구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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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상급병원 ‘간호·간병 통합’ 병동 수 제한 푼다

    이달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 수가 최대 4개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이러한 병동 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현행대로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10만8000원의 간병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고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비수도권부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병동에는 더 많은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를 40명까지 담당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최대 30명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최대 25명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이 변경될 예정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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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 4.42%… 적립금 1500조 돌파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해 3월 말 기준 4.42%로 잠정 집계됐다. 기금적립금은 1526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68조 원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1∼3월) 기금운용 성과를 발표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분기 운용수익률은 중동 전쟁 여파로 2월 말 10.26%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현재는 회복해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 수익률은 같은 기간 해외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보다 높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수익률은 ―1.9%,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BP)은 ―0.5%였다. 자산군별로는 국내 주식이 21.67%의 수익률을 올리며 전체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증시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말 코스피가 지난해 말보다 19.89% 상승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같은 기간 5.36% 하락하면서 해외 주식 수익률은 ―0.11%로 나타났다. 국내 채권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평가가치가 하락해 수익률 ―2.03%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 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산이익이 반영되며 수익률 4.98%를 나타냈다. 부동산·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수익률은 5.27%였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주로 이자·배당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된 결과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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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 4.42%…국내주식이 21.67% 수익률로 ‘견인’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해 3월 말 기준 4.42%로 잠정 집계됐다. 기금적립금은 1526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68조 원 늘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1~3월) 기금운용 성과를 발표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분기 운용수익률은 중동 전쟁 여파로 2월 말 10.26%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현재는 회복해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국민연금 수익률은 비슷한 시기 해외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 보다 높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EFG)의 수익률은 -1.9%,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BP) -0.5% 등이었다.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이 21.67%의 수익률을 올리며 전체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증시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말 코스피가 지난해 말보다 19.89% 상승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같은 기간 5.36% 하락하면서 해외주식 수익률은 -0.11%로 나타났다.국내채권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평가가치가 하락해 수익률 -2.03%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산이익이 반영되며 수익률 4.98%를 나타냈다. 부동산·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수익률은 5.27%였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주로 이자·배당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된 결과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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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 속여… 재생의료 허위-과장 246건 적발

    평범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인 것처럼 속여 환자들을 유인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의료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63곳이 게시한 광고물 246건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중 54곳(236건)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이었다. 의원급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2곳, 종합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1곳 등이었다. 이들은 정부 인증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하는 융복합 치료를 뜻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승인받은 임상연구와 치료에만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첨단재생의료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돼 최대 2개월의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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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절염 주사가 ‘줄기세포 치료’ 둔갑…의료기관 63곳 과대광고 적발

    평범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인 것처럼 속여 환자들을 유인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의료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63곳이 게시한 광고물 246건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중 54곳(236건)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이었다. 의원급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2곳, 종합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1곳 등이었다. 이들은 정부 인증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하는 융복합 치료를 뜻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승인받은 임상연구와 치료에만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첨단재생의료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돼 최대 2개월의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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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 응급실 표류-태아 사망 다시 없게…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 6곳 늘린다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서울에만 2곳을 운영 중인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전국 6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임신부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국내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은 2014년 6.7%에서 2024년 10.2%로 늘었다. 개선안은 응급 분만 필요시 이송 병원 지정 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에만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9개 권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지역 협력 네트워크는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한다. 이송 체계도 개선된다. 앞으로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 권역에서도 응급 분만이 불가능하면 중앙 모자의료센터와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전국 단위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의 건강보험 수가도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화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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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임신부 ‘응급실 표류’ 없게…중증모자의료센터 지방에도 4곳 신설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서울에만 2곳 운영 중인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전국 6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산모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국내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은 2014년 6.7%에서 2024년 10.2%로 늘었다. 개선안은 응급 분만 필요시 이송 병원 지정 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에만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9개 권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지역 협력 네트워크는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한다. 이송 체계도 개선된다. 앞으로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 권역에서도 응급 분만이 불가능하면 중앙 모자의료센터와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전국 단위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의 건강보험 수가도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화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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