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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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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사회일반44%
보건17%
사건·범죄13%
복지13%
건강7%
국방3%
교육3%

  • “치매 노모 요양 지원 하루 3시간뿐, 돌봄 부담에 일 관둘까 고민”

    “엄마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지면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에요.” 직장인 박모 씨(55)는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을 받은 80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경기 고양시에서 살고 있다. 4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3시간, 월 24일 쓸 수 있다. 서비스를 더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씨는 “엄마가 현재 타인의 도움을 일부 받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가 악화하면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사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고령 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공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예전처럼 가족이 돌보기는 어려워진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로 공적 부담마저 커지면서 돌봄 부담이 초고령사회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요양 등급에도 가족 돌봄 부담 여전”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늘고 있지만 박 씨처럼 여전히 개인이 돌봄을 짊어지는 사례가 많다. 부모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도 방문요양, 간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보호자와 수급자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진 못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요양보호사가 많은 시간 동안 옆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시간이 짧다”며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시간을 돌보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도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김모 씨의 70대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하루 종일 누워 지낸다. 병원에 갈 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다. 김 씨는 “사설 구급차는 1회 이용료가 15만 원이다. 요양보호사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내가 대신 가서 대리 처방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부모가 건강할 때 간병보험, 요양보험, 재가급여보험 등 보험 상품에 미리 가입하기도 한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50대 남모 씨는 최근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 간병보험에 가입했다. 남 씨는 “형제가 없어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돌봄 비용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부담을 덜기 위해 나와 남편도 간병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적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81.4%가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서비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64∼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돌봐야 하는 이중 부양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 3년 새 8조 원 넘게 증가노인 돌봄에 개인 부담이 이렇게 높은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9년 77만2206명에서 지난해 116만5030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 수지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올해 18조5092억 원에서 2026년 21조1306억 원, 2028년 26조936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현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의 0.9182%)을 인상하면 2028년 수입이 26조941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인상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기능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서비스 효율화 등 공공 돌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는 방문요양, 데이케어센터, 방문목욕 등에서 1개만 이용할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한다. 현재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비스 기능을 조절할, 이른바 장기요양 코디네이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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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돌봐줄 사람 없어서 입원”… 요양병원 건보 낭비도 늘어

    “간병도 간병이지만 제때 끼니를 챙겨 줄 사람이 필요해서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별하셨고 고령이라 친구분도 거의 남지 않으셨어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백모 씨(54)는 3년 전 방광암 수술을 받은 80대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다. 시아버지는 수술받은 뒤 암이 완치됐고 거동도 가능하다. 백 씨는 애초 시댁을 오가며 반찬을 해드리고 직접 부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방에 혼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말동무라도 만드시라고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지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일상생활이 가능한데도 가정 등에서 돌보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은 30만53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35만2812명)의 85.2%에 달했다. 요양병원 전체 입원 환자 중 노인 환자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80.7%에서 2021년 82.1%, 2022년 84.8%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입원 노인 중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 환자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을 뜻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으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요양병원에 남아 있는 사회적 입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입원이 늘어난 이유는 역설적으로 요양병원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쉽고 저렴한 선택지라서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등급 판정 없이도 입원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비용을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소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하다. 경기 군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선 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연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지 않아도 입원할 수 있어서 요양병원이 노인 돌봄을 위한 손쉬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 방안에서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형이나 치매 안심형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의료, 요양, 돌봄이 연계된 통합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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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청소년’ 3명중 1명 “생활 힘들만큼 우울감 느껴”

    ‘위기 청소년’ 3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자살, 자해를 생각한 적이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 33%는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전 조사인 2021년(26.2%)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이나 학업,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위기 청소년은 8.2%로 직전 조사(9.9%)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자해를 시도한 비율은 18.7%에서 21.5%로 2.8%포인트 늘었다.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 비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2, 3배 많았다. 자살 시도 이유는 심리 불안(37.3%), 가족 갈등(27%), 학업 문제(15%) 등의 순이었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본부장은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는 가정이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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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청소년 3명 중 1명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로 우울”

    ‘위기청소년’ 3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자살, 자해를 생각한 적이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29일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33%는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전 조사인 2021년(26.2%)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이나 학업,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위기 청소년은 8.2%로 직전 조사(9.9%) 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자해를 시도한 비율은 18.7%에서 21.5%로 2.8%포인트 늘었다.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 비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2, 3배 많았다. 자살 시도 이유는 심리 불안(37.3%), 가족 갈등(27%), 학업 문제(15%) 등의 순이었다.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본부장은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는 가정이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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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 상담, 일년새 61% 급증

    20대 여성 김지영(가명) 씨는 몇 년 전 사귀었던 남자 친구 때문에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직장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려서다. 김 씨는 과거 교제할 때도 자신을 자주 때렸던 남자 친구와 결국 헤어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옛 남자 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가족에게도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긴급 상담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이 1만4553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61% 넘게 늘었다.● 여성 스토킹 피해 1년 새 61% 증가2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여성 긴급전화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해 상담은 29만3407건으로 2023년 29만4328건과 엇비슷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지난해 1만4553건으로 2023년(9017건)보다 61.4% 증가했다. 교제 폭력 피해 상담도 같은 기간 23.4%(9187건→1만1338건) 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상담을 원하는 피해 여성도 늘었다”고 말했다. 연인, 헤어진 연인,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72.4%는 친밀한 파트너였다. 평생 1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은 19.4%로 2021년(16.1%)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5%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서혜진 변호사는 “교제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확실하게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는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해당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성 긴급전화 상담 과반은 가정폭력여성 긴급전화는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초기 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피해 상담 중 가정폭력은 14만8884건으로 2023년(16만1041건)보다 1만2157건 감소했으나 전체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토킹(5.0%), 성폭력(4.8%), 교제 폭력(3.9%), 디지털 성범죄(1.7%), 성매매(0.9%)의 순이었다.여성 긴급전화에 걸려 온 남성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절대 수는 많지 않지만 ‘매 맞는 남편’ 등 폭력을 당하는 남성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전체 상담 중 남성 비율은 2022년 5.2%, 2023년 5.9%, 2024년 6.3%로 증가세다. 남성 상담은 가정폭력(66.2%), 디지털 성범죄(13.1%), 스토킹(12.6%)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자녀를 가해자와 격리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긴급피난처’는 지난해 4486명이 이용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 긴급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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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긴급전화 1336, 스토킹-교제폭력 상담 크게 늘었다

    20대 여성 직장인 김지영 씨(가명)는 몇 년 전 사귀었던 남자 친구 때문에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직장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려서다. 김 씨는 과거 교제할 때도 자신을 자주 때렸고 결국 헤어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옛 남자 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가족에게도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지난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긴급 상담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이 1만4553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61% 넘게 늘었다.● 여성 스토킹 피해 1년 새 61% 증가2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여성 긴급전화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해 상담은 29만3407건으로 2023년 29만4328건과 엇비슷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이 지난해 1만4553건으로 2023년(9017건)보다 61.4% 증가했다. 교제 폭력 피해 상담도 같은 기간 23.4%(9187건→1만1338건) 늘었다.여가부 관계자는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상담을 원하는 피해 여성도 늘었다”고 말했다.연인, 헤어진 연인,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 72.4%는 친밀한 파트너였다. 평생 1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은 19.4%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최근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5%였다.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서혜진 변호사는 “교제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확실하게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는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해당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다.● 여성 긴급전화 상담 과반은 가정폭력여성 긴급전화는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초기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피해 상담 중 가정폭력은 14만8884건으로 2023년(16만1041건)보다 1만2157건 감소했으나 전체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토킹(5.0%), 성폭력(4.8%), 교제 폭력(3.9%), 디지털 성범죄(1.7%), 성매매(0.9%)의 순이었다.여성 긴급전화에 걸려 온 남성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절대 수는 많지 않지만 ‘매 맞는 남편’ 등 폭력을 당하는 남성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전체 상담 중 남성 비율은 2022년 5.2%, 2023년 5.9%, 2024년 6.3%로 증가세다. 남성 상담은 가정폭력(66.2%), 디지털 성범죄(13.1%), 스토킹(12.6%)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자녀를 가해자와 격리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긴급피난처’는 지난해 4486명이 이용했다.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 긴급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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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건보 11조 적자, 9년새 5배로 늘어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조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009억 원 적자였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3001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년(9조3442억 원)과 2021년(6조4995억 원) 다소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과 비교할 때 4.6배에 달한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조7244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늘려 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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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 11.3조원…10년새 5배 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조 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009억 원 적자였다.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3001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년(9조3442억 원)과 2021년(6조4995억 원) 다소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과 비교할 때 4.6배에 달한다.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조7244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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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3명 중 1명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경험”…성폭력 피해가 1위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라고 답한 여성도 10명 중 4명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여성의 폭력 피해는 3년 전 조사보다 늘어 사회 안전도가 후퇴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성의 폭력 경험-공포 3년 전보다 높아져2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11월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6.1%는 성폭력, 스토킹 등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1년 조사(34.9%)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피해 유형인 스토킹을 제외하고 3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해도 35.8%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7.6%로 1.4%포인트 늘었다.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절반 이상(5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등의 순이었다. 32.2%는 2차 피해도 겪었다고 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사소화(40.3%)하거나 가해자와의 합의 화해 용서를 권유하거나 종용(18.3%)했다고 답했다. 주변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17.7%)도 있었다.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도 늘어났다. 배우자나 연인 등에게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3년 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연인에게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6.7%로 지난 조사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의 가해자와 스토킹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건 배우자와 헤어진 연인이었다.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커졌다. 일상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볼까 봐 두렵다는 응답은 40%로 3년과 비교할 때 3.6%포인트 늘었고, 두렵지 않다는 응답은 25.2%로 9.4%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두렵다고 느끼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62.5%가 두렵다고 답했다. 두렵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2.9%에 불과했다.●여가부,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대응방안 마련한다여가부는 이날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통합 누리집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와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위장 수사 대상은 기존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도 자동화한다.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하고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등 안전 조치도 강화한다.이밖에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상담소도 설치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해 교제 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발생하면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며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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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회관 지붕 고치다 추락…뇌사 70대, 3명 살리고 떠나

    마을회관 지붕을 수리하다 추락해 숨진 7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경북대병원에서 정대순 씨(73)가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마을회관 지붕을 수리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가족들은 평소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정 씨를 떠올리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경북 봉화군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 씨는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14세부터 과수원과 양계장 일을 했는데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날 정도로 부지런했다.정 씨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가족을 이끄셨던 모습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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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전문 세종병원 “필수의료 그만두고 비급여 치료하겠다는 유혹 들지 않게 지원 필요”

    “심장병만큼은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고 세종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17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천세종병원 11층 신속대응팀실. 인천세종병원과 부천세종병원을 산하에 둔 혜원의료재단의 박진식 이사장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입원 환자 대상으로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 뒤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환자 60여 명의 심전도가 실시간으로 보였다.● 심장수술 年 1500건 진행1982년 개원한 부천세종병원은 301병상 규모의 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이다. 인천세종병원은 2017년 문을 열었고 307병상 규모로 운영한다. 두 병원은 합쳐서 연간 약 1500건의 심장수술을 진행한다. 심장내과 전문의 26명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4명이 두 병원에 나눠 근무하고 있다. 심장 관련 의료진 규모는 5대 대형병원과 비교할 때 부족하지 않다. 특히 부천세종병원은 소아 심장에 특화돼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 8명과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4명도 있다. 이는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소아심장세부전문의(143명)의 5.6%,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41명)의 10.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부천세종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전국 의료기관 협력체계인 ‘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병의원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언제든 부천세종병원 심장 전문의와 연결할 수 있고 빠르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2일 대동맥 박리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이송한 50대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았다. 16일에는 승모판막폐쇄부전 증상을 보인 50대 환자가 충남 소재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박 이사장은 “심장 환자는 급작스럽게 치명적인 증상 보일 때가 많다. 언제 중환자가 이송될지 몰라 심장 전문의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처럼 잘한다는 지역 병원 더 나와야”정부는 현재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해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은 심장수술 등에 특화된 2차 의료기관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현재는 전문병원에 분야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 역량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며 “환자들이 ‘심장은 서울 상급병원처럼 잘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세부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2차 의료기관인 만큼 의료진 유출도 상당하다. 박 이사장은 “부천세종병원은 ‘심장병 사관학교’라 불리는데, 전국 심장 분야 명의는 거의 우리를 거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희소 분야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상도 없고 의료진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했다. 김순옥 인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은 “환자 중증도가 높다 보니 간호사 교육·훈련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급여·인력·브랜드 파워 문제로 이들이 대학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상급병원만큼 중증 환자를 보고 성과를 낸다면 2차병원에도 같은 지원을 해 인력이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경섭 인천세종병원 공공의료실장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환자를 치료해도 중환자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의 78%, 격리실 수가는 64%까지 떨어진다”며 “위험도·난도를 고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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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제 없는데 치명률 18%…SFTS 환자 올해 첫 발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없는데 치명률은 높은 감염병이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첫 환자는 전북 남원시에 사는 80대 여성으로 농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구토, 발열, 전신 쇠약, 식욕부진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됐다.SFTS는 4~11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감염되면 2주 안에 38도 이상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숨질 수도 있다.국내 SFTS 환자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2065명이다. 논·밭 작업, 성묘와 같은 제초 작업 등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381명은 사망해 치명률이 약 18.5%다.SFTS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어 감염 매개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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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10명중 9명 월경장애 경험…심할수록 우울감 높아

    국내 여성 10명 중 9명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등 월경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장애가 심각할수록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더 높았다.17일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뤄졌다.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월경장애는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무월경 등이 포함되며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인 통증 평가척도(VAS)에서 7점 이상의 고통을 동반하는 중증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 57%였다. 중증 월경장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월경통(41.9%)었으며 월경전증후군(41.1%), 비정상 자궁출혈(7.6%) 등이 뒤를 이었다.중증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높은 우울감을 겪었다. 질환별로는 중증 월경통을 겪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6배, 중증 월경전증후군을 겪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2.0배 더 많이 우울감을 겪었다.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은 높아졌다.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관련 증상은 단순 생리적 불편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의 성·생식건강 현황과 주요 건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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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軍입대 평년의 4배…“공보의 부족 사태 온다”

    최근 14개월 동안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8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5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대생 입영 대상자가 현역 1602명, 사회복무요원 28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공협이 발표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 인원(1333명)보다 549명 늘었다.올해 1학기 군 휴학을 한 의대생도 2000명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개 의대 군휴학 인원은 2074명이었다. 2023년 1학기 208명, 2학기 210명이던 군휴학 인원은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된 지난해 1학기 60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2학기에는 1147명으로 급증했다.공보의 부족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단체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섬 등 공공의료가 필요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를 충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4년 뒤 공보의 자원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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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에 “낙상 마렵다”…학대 논란 대학병원 간호사, 결국 파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떨어뜨리고 싶다)’고 적었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파면됐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11일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학대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간호사를 4일 파면했다”고 밝혔다.해당 간호사는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게시글에서 환아를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라고 표현했고, 신생아를 안은 사진을 올리면서는 ‘낙상 마렵다’고 썼다.환아의 부모는 간호사와 병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4일 혐의 확인을 위해 간호사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병원은 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다는 부모 주장에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간호사가 올린 게시글을 공유한 간호사 2명을 확인하고 학대 여부를 살피고 있다.병원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환아 보호자와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와 환아 후유증 및 부모 심리적 고충 치료를 약속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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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환자 4주 연속 증가…“지금이라도 백신 접종하세요”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 연속 늘고 있다.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이달 5일(14주차)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인 독감 의사환자는 전국 표본감시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이었다. 의사환자는 10주차 8명에서 11주차 10.8명으로 늘더니 12주차 13.2명, 13주차 16.3명, 14주차 16.9명으로 4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연령별로는 13~18세(1000명 당 56.1명), 7~12세(1000명 당 53.8명) 순으로 의사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층이 봄철 독감 유행을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10주차 12.3%에서 14주차 22.5%로 4주 연속 증가했다. 대부분(21.1%)은 B형 인플루엔자였다.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독감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독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달라”고 말했다.질병청은 이달 30일까지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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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조숙증 진단 기준과 예방법, 실제 사례로 알아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장검사를 받는 어린이가 많아요. 딸 아이가 2차 성징이 빨라 고학년 때 키가 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서울 송파구 거주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어린이가 한 반에 2, 3명 정도입니다. 유명 성장클리닉은 어린이집 다닐 때 예약해야 초등학생 때 초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대구 남구 초등학교 교사)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호르몬 노출 증가 등으로 성조숙증을 겪는 어린이가 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걱정도 커지고 있다. 성조숙증은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성조숙증 검사, 성장판 검사와 키 성장 치료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며 조기 진단과 과잉 진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가 많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성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해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린이동아는 21일 오후 2시 반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성조숙증과 키성장,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일태 강동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사진)가 강사로 나선다. 성조숙증의 개념과 원인, 진단 기준과 치료 시점,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최신 치료 기술 및 임상 사례 등 학부모가 실제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도 한다. 선착순 14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초등학생 등을 자녀로 둔 학부모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회는 의사 출신인 이진한 본보 의학전문기자가 맡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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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협 “정부-국회 대화하자”… 의정갈등 후 첫 공식 요청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전공의)과 행정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제기된 요구 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 대화 제안을 반기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의협 “의료 정상화 논의”… 전공의 단체 “정부태도 바뀌면 긍정 검토”의정갈등 14개월만에 대화 공식요청의협 “의대증원 발표 이전으로 복귀”… 정부 의료특위 중단-공식사과 요구김택우-박단, 정치권과 물밑 접촉교육부 등 난색… 성과는 미지수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협의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 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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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택우-박단, 국힘 지도부 만났다… ‘의료 정상화’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의협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단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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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맞은 아이들 ‘B형 독감 주의보’… “예방접종 해야”

    새 학기 시작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또 미국과 베트남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해외에 다녀온 뒤 확진된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질병관리청이 병의원 300곳에서 인플루엔자를 표본 감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주차(3월 23일~29일)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6.3명이었다. 7~12세 어린이와 13~18세 청소년에서는 각각 1000명당 45.6명과 45.7명이 발생했다. 독감이 유행하던 1월 5주차(1월 26일~2월 1일) 감염 의심 환자는 7~12세 1000명당 50명, 13~18세 1000명당 39.9명이었다. 개학한 뒤 대면 접촉이 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B형”이라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달 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해외를 다녀온 뒤 홍역에 확진된 사례도 늘고 있다. 3월 29일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25명으로 지난달에만 16명이 새로 감염됐다. 질병청은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를 꼭 방문해야 한다면 백신을 맞은 뒤 출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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