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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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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경제일반83%
사회일반3%
무역3%
정책/칼럼3%
유통3%
산업3%
일본2%

  • ‘웹툰-웹소설 저작권 갑질’ 등…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웹툰·웹소설 작가와 계약하면서 원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권리까지 가져가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갑질을 벌여 온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을 제작·공급하거나 플랫폼에 연재하는 23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2차적 저작물(원작을 드라마, 영화화한 것) 작성권까지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계열사인 문피아를 비롯해 대원씨아이, 리디, 밀리의서재 등 17개사가 이 같은 약관을 쓰고 있었다. 카카오 계열사인 다온크리에이티브, 삼양씨앤씨 등 12개사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을 맺으며 원작을 활용한 모든 저작물을 넘겨 달라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회사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서울미디어코믹스 등 14개사), 작가 동의 없이 2차 저작권 등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한 곳(디씨씨이엔티 등 11개사)도 있었다.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식의 불공정 계약도 흔했다. 고렘팩토리 등 7개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작가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재담미디어 등 13개사는 불분명한 사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와이랩 등 21개사는 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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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특정국 상호관세탓 세계경제 혼란” 제주APEC서 美 직격

    15,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리청강(李成鋼·사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미국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의 상호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며 관세전쟁 ‘휴전’에 들어섰지만 물밑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통상 소식통 등에 따르면 APEC 통상장관회의에 중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리 부부장은 ‘특정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다자무역체제에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부부장이 언급한 ‘특정국’은 미국으로,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리 부부장은 많은 회원국이 미국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APEC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부부장은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이 같은 작심 발언을 했다. 미중은 이달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을 벌인 끝에 90일간 서로에게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세 인하 협의에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내는 과정에서도 미중이 막바지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중국 측은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이 반대하며 끝내 해당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양자회담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회담이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후문이다. 한국,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그리어 USTR 대표와 제주에서 장관급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 46%를 받아 든 바 있다. 한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면담을 벌여 2차 실무협의 일정을 조율했다. 정부는 정밀지도 반출 허용,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 등이 미국 측 요구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방미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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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직구로 들어오는 구형 아이폰 99%가 ‘짝퉁’

    중국에서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구형 아이폰 대부분이 ‘짝퉁’(위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사이에서 저렴한 중고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진 틈을 타 가짜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14일 관세청은 평택세관을 통해 반입된 중국 직구 아이폰 1116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99.4%인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애플의 국내 및 해외 감정 전문가와 함께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들어온 중국발(發) 아이폰을 전수조사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아이폰은 모두 중고 구형 모델이었다. 최근 레트로 열풍을 타고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구형 아이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구하려는 MZ세대가 늘면서 중고 구형 모델의 유입이 늘었다. 중국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구형 아이폰은 국내 판매가격의 반값 수준이다. 짝퉁으로 판명된 아이폰은 겉으론 정품처럼 보이지만 가짜 부품을 쓰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 서브폰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는 중국 직구 아이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는데 모두 짝퉁이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짝퉁 아이폰은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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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지난주 ‘밀라노 회동’ 환율문제 첫 대면 협의

    관세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지난주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간 대면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00원대를 밑도는 등 급락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현지에서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부차관보와 1시간가량 환율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를 계기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정책 등 4가지 협상 의제를 정한 바 있다. 이 중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서면 등으로 물밑 협의를 이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면 실무협의에서 처음으로 환율 문제와 관련한 미국 입장을 듣고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관세 부정행위 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은 바 있다. 달러 강세가 자국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무역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도 사실상 원화 가치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재무당국이 만나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날 1416.0원으로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396.5원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원화 절상 요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2 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한미 통상장관이 다시 얼굴을 맞대면서 통상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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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J그룹 제재 착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에 ‘꼼수 보증’을 서주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CJ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는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으로 부실 계열사들에 사실상 채무보증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CJ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서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J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맺어 하나금융투자가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게끔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CJ 계열사들은 CJ의 TRS 거래로 총 11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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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수출 10개 시도서 감소…소비자물가는 2.1% 상승

    미국발(發) 관세전쟁 여파에 올 1분기(1~3월) 전국 10개 시도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마저 얼어붙으면서 14개 시도에서는 서비스업 경기가 뒷걸음질하는 등 지역경제에 한파가 불고 있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서 마이너스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19.3%), 대구(―16.6%) 등 10곳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7곳에서 더 확대된 것이다.수출이 주춤하면서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도 11개 시도에서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현장이 활력을 잃고 있었다. 전국 평균으로는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인 내수 역시 휘청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대구(―2.9%), 경남(―2.9%) 등 14개 시도에서 뒷걸음질했다. 전국적으로는 0.4%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난해 4분기(1.4%)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침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매 판매 역시 서울(―2.1%)을 비롯한 5개 시도에서 내리막을 걸었다.소비자물가는 1분기 전국에서 2.1% 올랐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승 폭이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의 물가상승률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2.3%), 전북(2.3%) 등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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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달앱 전담팀 꾸려 “사건 신속 처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팀을 꾸려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이 포장 수수료를 부활시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배달 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그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맡아 온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별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및 기만적인 ‘무료 배달’ 광고 의혹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정부가 수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가운데 업계와 대화로 끌어낸 수수료 인하안마저 정국 혼란 여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수료를 내린 직후 그간 무료였던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쿠팡이츠 역시 눈속임 요금제로 배달비를 입점 업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TF를 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TF 출범으로 중복 조사가 사라지면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도 배달 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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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석탄 제치고 1위 발전원… 신재생 첫 10% 돌파

    지난해 원자력 발전이 18년 만에 석탄을 제치고 1위 발전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급된 전력의 30% 이상이 원전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울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등 원전 이용이 늘면서 원자력이 최대 발전원 자리에 다시 올라선 것이다. 반면 17년간 국내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은 친환경 기조에 밀려 3위로 내려갔다. 또 2010년까지 1%대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기는 등 국내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원전, 석탄 제치고 발전 1위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기 발전량은 1년 전보다 1.3% 늘어난 595.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사용 에너지별로 보면 원자력을 써서 만들어진 전력이 4.6% 늘어난 188.8TWh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1위였다. 원자력이 국내 1위 발전원이 된 건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발전원 자리를 지켜온 석탄은 발전량이 급감해 가스에도 순위가 밀리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년 전보다 9.6% 감소한 167.2TWh였다.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28.1%다. 17년간 국내 전력 생산을 지탱해 온 석탄 발전이 줄고 그 빈 자리를 원자력 발전이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발전량 비중이 43.1%까지 치솟았던 석탄은 친환경 기조가 확대되면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정부 역시 앞서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아예 10%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영향에 비중이 쪼그라들었던 원자력은 2022년 신한울 1호기, 지난해 4월 신한울 2호기가 가동에 들어서면서 이용량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력 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원전 활용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 정부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처음으로 10% 돌파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역시 1년 새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63.2TWh로, 전체 발전의 10.6%를 차지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0TWh에도 미치지 못해 그 비중이 1%대에 그쳤다. 하지만 14년간 발전량이 8배 가까이 불어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태양광 중심으로 설비가 확대되면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설비는 1년 전보다 13.1% 증가하며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율(10.5%)을 웃돌았다. 한편 지난해 전기 소비는 0.4% 늘어난 536.6TWh였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으로 건물 부문 소비가 2.2% 늘었다.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도로 부문 전력 사용이 39.2% 급증하면서 수송 부문 소비도 15.8%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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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1분기 성장률 ―0.25%…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

    올해 1분기(1∼3월) 역(逆)성장한 한국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성장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와 중국 등 총 19개 국가가 비교 대상이다. 19개 국가 중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는 한국, 미국(―0.07%), 헝가리(―0.15%) 등 3개 국가로 이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차이가 커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내수 부진에 관세 겹쳐… 글로벌IB 줄줄이 ‘韓 0%대 성장’ 전망한국 1분기 역성장 ‘주요 19國중 꼴찌’정치적 혼란-산불에 성장 뒷걸음질… 美관세 본격 반영땐 수출마저 타격성장률 전망 평균 한달새 0.6%P↓… “저성장 장기화 우려, 새 동력 찾아야”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 주요 19개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혼란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겪고 있지만 한국은 내수 부진에 정치적 혼란, 산불 확산 영향이 복잡해 성장이 뒷걸음친 것이다. 2분기(4∼6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수출마저 타격이 커지면 0%대 중반 성장률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25%)은 OECD 회원국과 중국 등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국 19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0.07%)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성장률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일본은 올해 1분기 ―0.1%로 역(逆)성장이 예상된다.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더 뒷걸음친 것은 국내외 악재가 오롯이 겹친 영향이다.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탓에 투자, 소비 수요가 위축됐다. 여기에 대형 산불이 전국을 덮쳤고, 일부 건설 현장에선 공사 차질이 생겼다. 특히 지난해 내수가 부진할 때 버텨줬던 수출도 뒷걸음질을 쳤다. 반도체 수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이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작용한 영향이다.2분기부터 미국발 상호관세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줄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월 말 평균 1.4%에서 지난달 말 평균 0.8%로 낮아졌다. 한 달 새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3월 말까지 1.9%와 1.5%의 성장률을 전망했던 UBS와 노무라는 1%로 낮췄다. 이 두 곳을 제외한 6개 투자은행은 올해 한국이 1% 미만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1.5% 전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은 0.9%에서 0.5%로 낮춰 잡았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대폭 내렸고, 이달 수정 전망을 내놓을 예정인 한국은행도 2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1.5%)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1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월 전망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네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 혹은 0.1% 성장에 그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만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선점한 효과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 정부는 최근 1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4%에서 3.6% 로 상향 조정했다.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국가 재정 여력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IMF는 이날 올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54.3%)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인구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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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어 USTR 대표 15일 방한…한미 고위급 통상협의 ‘분수령’

    한국 정부가 관세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이번 방한기간이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15,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기간 그리어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주요국 통상 수장들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한미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통상 협상과 관련해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지난달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통상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 미국과 패키지 딜을 타결하겠다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로,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등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다만 미국 측이 한국 외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면 미국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통상 협의 방향을 결정짓는 면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수입 제한 완화, 구글 지도 반출 허용 등이 미 측의 요구사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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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나랏빚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5년 뒤엔 60% 육박

    올해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처음으로 주요국 평균치를 넘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11일 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IMF는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을 54.3%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소폭 높여 잡은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4.9%), 이스라엘(69.1%), 뉴질랜드(55.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1개국 평균(54.3%)보다도 높아 현실화하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웃돌게 된다.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으로, IMF 등에서 국가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하는 지표다. 특히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부채비율을 더 낮게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 2030년 59.2%까지 오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는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구조적으로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지출 등 정부가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000억 원에서 2028년 433조1000억 원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이 기간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0%에서 57.3%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세와 복지 확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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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장관 대행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매주 F4회의 열어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정부가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 사령탑 공석,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인도-파키스탄 충돌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F4회의를 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동결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통상협상,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한 차례 F4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 금리동결 영향에 대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주 일부 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가치 변동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첫 공식 무역 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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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00억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열달 지나 ‘뒷북 제재’

    ‘판매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은 돈이 여전히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파악해 회생 계획에 못 박아 두라고 명령했지만 ‘티메프 사태’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 이뤄진 대규모 환불 신청에도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미환급되거나 환급 지연된 액수는 티몬 675억 원, 위메프 23억 원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티메프 측에 미환급 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라고 명령(작위 명령)했다. 회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쏙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향후 회생 절차에 따라 대금 일부는 변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티메프 측에 피해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라고도 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제재 역시 뒤늦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등 별도 제재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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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원전’ 공사비 집안싸움… 한전-한수원, 국제중재 신청

    한국이 최초로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다툼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접수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20조 원대 원전 사업이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이 추가로 투입했다며 한전 측에 정산을 요구한 공사비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다. 한전과 한수원은 정산 문제를 두고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제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추가 비용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고 배임 등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추가 비용을 자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UAE와의 정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계약상 중재 절차에 따라 양사 간 분쟁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측도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길은 열어 놓고 분쟁 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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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전계약 중단’ 체코행 도중 알아… “며칠-몇달 걸릴지 몰라”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상대로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견제와 원전 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체코 정부 “손해 계산해 EDF에 청구”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의 최종 계약은 예정됐던 7일(현지 시간)에 진행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계약까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장관은 7일 열기로 했던 체결식 참석차 체코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 안에서 취소 소식을 전해들었다. CEZ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기각해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법원에) 기각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어제 법원 조치는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네시 CEO는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CEZ는 또 최종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계약이 몇 개월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코루나(약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이를 EDF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혼란으로 신뢰 주기 어려워” 지적도 정부는 최종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계약 무산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계약이 미뤄지는 사이 10월 체코 총선 등 대내외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3년에도 프랑스 원자력기업 아레바(현 EDF)는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테멜린 3, 4호기)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서며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입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4년 전격 취소됐다.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데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 역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며 그 지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테멜린 원전이 무산된 이후 체코 정부는 수년간 원전 사업을 재검토해 왔다. 체코의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이른 시일 내 준공이 필요해 한국과의 계약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코 현지 언론에선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원전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라 체코 입장에서는 계약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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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수백억 미환급 티메프 시정명령…열달 지나 ‘뒷북 제재’

    ‘판매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은 돈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파악해 회생 계획에 못 박아두라고 명령했지만 ‘티메프 사태’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 이뤄진 대규모 환불 신청에도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미환급되거나 환급 지연된 액수는 티몬 675억 원, 위메프 23억 원으로 집계됐다.총 698억 원 중 현재까지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티몬의 경우 공정위는 675억 원 전체를 미환급금이라고 보지만 티몬은 이중 상당수를 늦게나마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미환급 금액이 수백억 원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티메프 측에 미환급 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라고 명령(작위 명령)했다. 회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쏙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향후 회생 절차에 따라 대금 일부는 변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티메프 측에 피해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라고도 했다.다만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제재 역시 뒤늦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많아 미환급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이번 제재에는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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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숙박 뛰어든 2030… 1인당 年수입 4400만원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해 숙박 공간을 제공하고 돈을 번 이들이 3년 새 1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으로 소득을 올린 사람들의 33%는 20, 30대 청년층이었다. 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128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127명)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2년(741명)보다도 73% 늘며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다. 이들이 벌어들인 전체 사업소득 역시 크게 늘었다. 2023년 총사업소득은 463억2800만 원으로 2020년(21억1900만 원)의 21.9배였다. 1인당 연간 수입으로 따져보면 2020년 평균 1700만 원에서 2023년 3600만 원으로 2배 넘게 불었다. 공유숙박 서비스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들은 주로 청년층이었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공유숙박 사업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는 426명으로, 10명 중 3명(33.2%)꼴이었다. 다른 연령대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청년들이 공유숙박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30세대가 공유숙박을 통해 번 수입은 총 189억22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8%를 차지했다. 1명당 연간 4400만 원가량을 벌어 전체 평균(3600만 원)을 웃돌았다. 40대가 1인당 3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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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도 집밥 지출도 줄였다, 2년 넘게 동반 감소

    올 1분기(1∼3월) 음식료품과 외식 소비가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며 동반 감소세가 2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에 쓰는 돈은 줄이기가 쉽지 않아 음식료품과 외식은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집에서 해 먹지도, 나가서 사 먹지도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0.1%) 감소세로 돌아선 음식료품 소비는 지난해 4분기(10∼12월·0.5%) 반짝 반등한 것을 제외하곤 쭉 내리막을 걸어왔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반짝 특수를 누렸던 외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외식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음식점업 생산은 2023년 2분기(4∼6월·―3.4%)부터 계속 전년 대비 뒷걸음질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좀처럼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 1분기 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음식료품과 외식에 쓰는 돈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두 개 모두가 동반 감소하는 모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음식료품과 외식 모두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내수는 부진한데 식품 물가는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이 먹거리 지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경기 부진으로 가계 소득이 정체되고 구매력이 약해진 점도 먹거리 소비가 위축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40∼60%의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은 5년 만에 70만 원을 밑돌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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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아세안 10國 재무, 트럼프 ‘관세폭격’ 우려… “보호무역 심화, 경제 분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이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고 5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진다”며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및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과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아시아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자 한목소리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공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최대 40%대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임에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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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숙박 3년간 20배 성장…2030 사장님, 연평균 4400만원 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산업이 최근 3년간 20배 이상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청년 사업가들이 특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128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신고 사업자가 127명에 그쳤는데,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등으로 해마다 늘더니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다.이들이 벌어들인 총수입은 2020년 21억1900만 원에서 2023년 463억2800만 원으로 21.9배로 뛰었다. 1인당 연간수입으로 보면 2020년 평균 1700만 원에서 2023년 3600만 원으로 2배 넘게 불었다.주로 청년층이 공유숙박 사업에 뛰어들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2023년 공유숙박 사업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는 426명으로, 10명 중 3명(33.2%)꼴이었다. 이들이 공유숙박을 통해 번 수입은 총 189억22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8%를 차지했다. 1명당 연간 4400만 원가량을 벌어 전체 평균(3600만 원)을 웃돌았다. 청년층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공유숙박 시장에 적극 진입한 결과로 풀이된다.40대의 1인당 수입은 34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50대(3300만 원), 60대 이상(2800만 원) 등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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