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 이 환자는 두 달 전 해당 한약국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동일한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문제의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이 국민이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약을 구입하도록 하고, 무허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어 A 씨의 행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대면으로 판매된 한약이 과거 대면 문진을 통해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과정이 사실상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자의 한약 주문이 전화로 이뤄진 이상, 복용 전후 신체 변화에 따른 맞춤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 이 환자는 두 달 전 해당 한약국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동일한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문제의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다.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이 국민이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약을 구입하도록 하고, 무허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어 A 씨의 행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대면으로 판매된 한약이 과거 대면 문진을 통해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과정이 사실상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자의 한약 주문이 전화로 이뤄진 이상, 복용 전후 신체 변화에 따른 맞춤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주 양육자인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아빠라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유인 및 폭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2일 B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가족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한 달여 뒤 아내 A 씨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각 2세, 1세인 자녀 둘을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자녀들의 양육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별거 전부터 양육을 전담해 온 A 씨가 아이들을 홀로 도맡고 있었다. 당시 B 씨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씨는 A 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성립된다면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주 양육자인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아빠라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유인 및 폭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2일 B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2022년 3월부터 가족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한 달여 뒤 아내 A 씨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각 2세, 1세인 자녀 둘을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자녀들의 양육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별거 전부터 양육을 전담해온 A 씨가 아이들을 홀로 도맡고 있었다.당시 B 씨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B 씨는 A 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성립된다면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로 형을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축구 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기 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인 2000년 1∼6월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씨와 B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자’며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이 기 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지난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다만 당시 경찰은 기 씨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 씨와 B 씨도 기 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기 씨 측 변호사가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321호 법정에 이들을 세웠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영장 심사에 사용되는 전담 법정은 319호와 321호 두 곳이다. 크기가 비슷한 두 법정은 320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이 중 복도 맨 안쪽에 있는 321호가 경호 등을 이유로 주요 인사의 심문 장소로 이용됐다. 9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319∼321호 법정 앞 통행을 막아뒀다. 319호와 320호는 각각 법원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대기 공간으로 쓰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이곳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당시로서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이 법정으로 지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는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고 이후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 섰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정관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321호 법정에 이들을 세웠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에 사용되는 전담 법정은 319호와 321호 두 곳이다. 크기가 비슷한 두 법정은 320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이중 복도 맨 안쪽에 있는 321호가 경호 등을 이유로 주요 인사의 심문 장소로 이용됐다. 9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319~321호 법정 앞 통행을 막아뒀다. 319호와 320호는 각각 법원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대기 공간으로 쓰였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이곳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당시로서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2018년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 법정으로 지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는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고 이후 구속수사를 지휘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 섰다. 양 전 대법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 지검장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4월 자신이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문제의 검사 블랙리스트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된 명단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이 명단은 감찰과 인사 자료로 활용됐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1심 재판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검사를 ‘문제 인물’로 분류하게 한 해당 지침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조직적으로 지속된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법무부가 임 지검장을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늦게 승진시킨 것에 대해선 인사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1심 판결 후 법무부는 “검사 집중관리 제도는 적법하게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됐다.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축구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인 2000년 1~6월 기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지만,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자며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이 기 씨의 성폭력 의혹 혐의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당시 경찰은 기 씨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A 씨와 B 씨도 기 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기 씨 측 변호사가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꾸려지기 전인 1월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의 기존 구속은 이달 9일로 끝날 예정이었다.특검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이후 쭉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죄)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각각 들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군 요원 정보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대규모 탈북 작전 조사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탈북 작전은 공식 지휘계통으로 얘기하면 금방 소문이 난다”며 “(김용현 전) 장관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우려하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절대로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했다.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같은 쟁점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한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죄명을 바꿔 기소하는 건 구속을 늘리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다수의 증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핵심 진술을 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출 모집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게 금융사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릭스캐피탈(오릭스)이 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을 빌리며 대출 모집 법인 휴먼트리에 대출서류 작성을 위임했다. 하지만 휴먼트리 직원들은 이때 받은 김 씨의 서류를 몰래 위조해 오릭스에서도 2억8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이들은 김 씨를 비롯한 15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돼 2022년 유죄가 확정됐다.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오릭스 측은 김 씨를 비롯한 명의 도용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명의자 본인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오릭스가 대출 모집인의 명의 도용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면서 오릭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오릭스가 고객의 본인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오릭스가 대출 모집 업무를 (휴먼트리 측에) 위탁해 이익을 본다면, 동시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며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7일 열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기존 구속은 9일 만료 예정이며,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특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특검은 그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청한 상태다.특검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거나 정치인, 판사, 노조 등을 ‘수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실행계획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또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특검은 이 사건들을 기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일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며 강공 태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사건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 유지자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절차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검찰총장이 아닌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검찰총장에게 인계 요청, 이첩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검은 검찰총장이 아닌 기관으로 볼 수 없는 특수본에 인계 요청을 보냈다”며 “효력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미세한 부분을 꼬리 잡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특검에 파견된 조재철 부장검사 역시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 비춰 볼 때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이관한다는 의미로 동일하다. 특수본 본부장이 관계기관의 장에 해당함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이첩 과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은 약 15분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퇴정하며 인계, 이첩 관련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그는 출입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포고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하위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72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별 혐의를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는 것으로, 앞서 증인 신청한 38명을 합치면 총 110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공군 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군 검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보고 과정에서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으며,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이 의도적으로 2차 가해를 방치했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반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및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군 검사(32)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 예정이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군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반복 연기했으며, 사건 처리 지연 책임을 피하려 상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박 전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조직 내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3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군 사법 체계 개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조 청장은 불출석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간단 말을 듣고 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당시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관위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조 청장은 불출석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도 강조했다.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간단 말을 듣고 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 자리도 누군가 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탄핵 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당시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관위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며, 혈액암 투병으로 출석이 어려운 조 청장을 제외한 7명의 탄핵심판은 이미 종결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6명은 모두 기각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2차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정 회계사 측은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대내외적으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된 이후 사업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문에 이 대통령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의 별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일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새 정부의 첫 한미 관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소고기 월령 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에너지나 농산물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 시한을 9월까지 연장할 것을 시사해 미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시장은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내 각국에 최종관세를 통보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첫 통상협상서 ‘청구서’ 내민 美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이 기간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며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농축산물 검역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버검 내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여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닌,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 측과 치열하게 협의하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美 증시는 관세 우려 떨어내며 사상 최고치… 트럼프는 “관세 통보” 압박 아직 관세협상에 임하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내달 8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이 연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27일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그간 미 증시를 짓눌렀던 관세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P500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선 것은 2월 이후 처음으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약 23% 올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는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짧게 만들 수도 있다”며 이와 배치되는 발언을 해 또다시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내로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각국에 (관세 협상)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이미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그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이 다가오는데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협상’이 아닌 ‘관세율 통보’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해야 할) 200개 국가가 있다.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통보’ 방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며 편지의 내용은 ‘축하한다. 당신의 나라는 25%의 관세를 내게 됐다’는 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통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소규모 경제권 국가에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협상 또한 7월 초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여 본부장은 역시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생태계 핵심 기업 출신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29일 지명됐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두산 출신을 발탁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지명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김 후보자까지 기업 출신 4명을 발탁했다. 역대 정부 첫 내각 중 가장 많은 기업인이 포진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가 발탁한 고위직 인사 가운데 기업 출신은 6명에 이른다. 이들의 출신 기업은 AI와 가상자산, 소형모듈원전(SMR) 등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탈원전에 부도 위기 몰렸던 두산서 발탁 김 후보자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 정책·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 두산그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22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하는 사업 전반의 마케팅을 총괄해 왔다. SMR 관련 국제 협력 등 회사의 주요 성과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는 평가다. ‘팀코리아’의 일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에 참여했으며 원전 사업 지역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까지 넓히는 등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당면한 통상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저성장을 돌파하고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도 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자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민주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차별화된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에너지 믹스 정책’을 앞세워 일정 부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SMR 분야의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할 구상도 갖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인사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희는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잘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 내각 중 가장 많은 기업인 포진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주요 경제부처에 전문 경영인, 기업인 등을 장관으로 발탁하려 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LG전자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윤석열 정부에선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내각에 발탁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첫 내각에 지금까지 4명의 기업 출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업인 발탁은 특히 AI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지명했다. 또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1976년생인 배 후보자, 1977년생인 하 수석 모두 40대 기업인 출신이다. 관료 출신이지만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이도 대거 발탁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지냈다.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낸 김 정책실장은 공직 퇴임 후에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았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실용적 인선이란 기준을 세우고 인재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처나 자리에 기업인이 발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5대 그룹 총수를 만나 직접 인사 추천을 당부하는 등 기업인 발탁 의지를 드러낸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관 후보자 △전남 장성(57)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첫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데에는 예산과 정책을 두루 거친 구 후보자가 기재부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백 두 달 만에 경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는 “경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구 후보자를 임명하며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 등을 맡은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진두지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재정 관료라는 평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도사’를 자처해 온 만큼 이 정부가 브랜드로 내건 ‘진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나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부는 안 하셔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 물가”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기재부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아닌 ‘기재부 장관’ 후보자라고만 소개된 것을 두고 기재부 개편 방안을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달 초 내놓은 저서 ‘AI코리아’에서 한국이 AI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나머지 국제금융, 세제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합쳐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정책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 경제개발계획에 속도를 냈던 ‘경제기획원(EPB)’ 부활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다만 구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60)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