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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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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서울고법, 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내란재판부 구성 채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판사를 정해 두는 건 기존엔 없는 모습”이라며 “다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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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년시절 전과 6범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한 그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간이 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귀화를 신청한 방글라데시인은 국내에서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대부분 소년 당시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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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6범’ 방글라데시인 귀화 막은 법무부…법원도 “정당”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한 그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하지만 법무부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귀화를 신청한 방글라데시인은 국내에서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대부분 소년 당시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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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해저터널 이어 ‘천원궁 건립’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경찰이 통일교가 천원궁 건립 청탁을 대가로 여야 정치인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경기 가평에 있는 각종 건물의 건립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에 대한 유지 보수와 2023년 완공된 천원궁 건립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노리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로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이 5명,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통일교 회계장부를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을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 나온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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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천원궁 건립 청탁’ 가능성…경찰, 한학자 첫 조사

    경찰이 통일교가 천원궁 건립 청탁을 대가로 여야 정치인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각종 건물의 건립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에 대한 유지 보수와 2023년 완공된 천원궁 건립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노리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로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이 5명,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통일교 회계장부를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선 쇼핑백에 현금 다발을 넣는 과정도 시연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 나온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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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16일 첫 선고… 尹부부 ‘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尹 부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 대상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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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통일교 간부 10명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소환돼 후원금 전달 내역에 대해 증언했다.이날 간부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교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에 지원했다고 한다. 앞서 8일 한 총재 공판에서도 통일교 전 간부가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통일교 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5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300만 원,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었던 유상범 의원에게는 2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도 원래 2000만 원을 보내야했지만 400만 원만 전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당사자들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정치후원금이라 통일교 자금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지사 측과 김영록 지사 측 모두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 명의로 입금돼 언론 보도를 보고 통일교 자금인 걸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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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尹 부부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사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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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옥 “김건희, 엄마가 준 가방이라며 샤넬백 교환 시켜”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나와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샤넬 가방 교환은 전 씨 심부름’이라 말해달라고 김 여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는 유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샤넬 가방 등 통일교 측이 제공한 금품이 전 씨와 유 전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에게 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4월과 7월 샤넬 매장을 방문해 샤넬 가방을 또 다른 샤넬 가방 및 구두로 교환해 간 인물이기도 하다.이날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 교환을 전 씨 심부름으로 한 것으로 얘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재차 진술했다. 지난달 김 여사 재판에 나와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하면서 산 인생도 아니고, 검사님 앞에서 바로 ‘고문님이 시켰다’고 말하기가 애매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김 여사 부탁과 달리) ‘샤넬 가방을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김 여사가 ‘엄마가 준 건데 가방을 바꿔줄 수 있냐’고 했다”며 “업무를 빨리 마치고자 조모 씨에게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매장이 있냐고 물었고, 청담동에 가면 된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조 씨는 윤석열 정부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로, 당시 가방 교환에 따른 추가금을 결제해 준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조 씨가 ‘내가 먼저 계산할 테니 나중에 줘’라고 했다”며 “나중에 현금으로 돈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을 만든 게 아닌가”라며 묻자 “아니다. 돈을 돌려줬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유 전 행정관은 또 2022년 7월 전 씨의 처남을 통해 전 씨가 보낸 물건을 받을 당시 “(물건이) 카트에 실릴 정도로 많았다. 큰 쇼핑백 하나, 보자기로 감싸진 상자 같은 것,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들이 네다섯 개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른다. 그때 물건이 들어왔다고 하니 샤넬 가방일 것”이라고 했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거나 김 여사가 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 없다”고 했다.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의지와 무관하게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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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피의자 입건 - 출국금지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겐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팀은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도 준비하고 있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개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겐 총선을 앞두고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입건됐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이다. 일부 피의자와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에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하며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교(敎)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에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류상 미비한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발 빼기’로 일관했다. 그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배달 사고가 있었다”며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언급하고, 교단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발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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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 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금품 제공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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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도서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구술 기록 책으로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그의 사법 철학을 담은 구술채록집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을 10일 발간했다.이번 구술총서는 2016년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전 대법원장의 구술 녹취와 가족·관계자들이 제공한 각종 기록을 토대로 구성됐다.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법 인식, 사법 철학을 비롯해 이른바 ‘이용훈 코트’ 시기의 주요 판결과 사법 운영의 이면을 증언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1941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이 전 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94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5년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2011년까지 재임했으며, 재임 기간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전지원 법원도서관장은 “‘이용훈’이라는 한 법조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대의 기록이자 그가 남긴 사법 철학의 자취”라며 “후학들의 법원사 연구와 사법 철학 이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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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겐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도 준비하고 있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개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겐 총선을 앞두고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조사한 바 있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이다. 일부 피의자와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에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하며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교(敎)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에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류상 미비한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발 빼기’로 일관했다. 그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배달사고가 있었다”며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가 입을 닫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의혹까지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언급하고, 교단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발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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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다 접근했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특검 칠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대해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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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진보계 인사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사법개혁 신중론을 펼쳤다.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 “사법개혁, 사법통제인지 헷갈려” 이날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하나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란 사건 선고가 끝난 후에 제도 개선을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내용을 보다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부가 사법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법률신문 편집인 차병직 변호사는 “법안의 수정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박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재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나.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 앞의 평등, 정해진 절차에 의한 사법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건 아니다.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 “법의 성격상 조문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역으로 법원의 재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규모엔 “12명 vs 8명 vs 4명” 이견 대법관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대법관 증원에 따른 평균적인 수치다. 어떤 대통령은 30여 명, 어떤 대통령은 10여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심각한 불균형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상고심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 시기는 총선 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부 1개 규모인 4명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박 전 위원장은 “증원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급심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법관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재판 진행과 영장 기각 등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행태로 말미암아, 배의 바닥에 폭탄으로 구멍을 내 침몰을 독촉하고 있다”고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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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진보계 인사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사법개혁 신중론을 펼쳤다.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법개혁, 사법통제인지 헷갈려”이날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하나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란 사건 선고가 끝난 후에 제도 개선을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내용을 보다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부가 사법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법률신문 편집인 차병직 변호사는 “법안의 수정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박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재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나.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 앞의 평등, 정해진 절차에 의한 사법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건 아니다.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 “법의 성격상 조문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역으로 법원의 재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규모엔 “12명 vs 8명 vs 4명” 이견대법관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대법관 증원에 따른 평균적인 수치다. 어떤 대통령은 30여 명, 어떤 대통령은 10여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심각한 불균형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반면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상고심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 시기는 총선 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부 1개 규모인 4명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박 전 위원장은 “증원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급심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법관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재판 진행과 영장 기각 등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행태로 말미암아, 배의 바닥에 폭탄으로 구멍을 내 침몰을 독촉하고 있다”고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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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여야 막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자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전날 통일교를 겨냥한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종교 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방어용’이라고 비판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시는 통일교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후원하거나 접촉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장관은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의원은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한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났지만 그 이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 정당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일교 측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던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실제로 입틀막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진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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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사법부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앞서 각급 법원장에 이어 법관 대표들까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학 교수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현직 법관을 비롯해 법학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계 인사 등이 참여해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주제를 두고 발표 및 토론을 했다. 정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공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다음 정권에서 예를 들어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 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속도전’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임용 자격을 높였다가 신규 법관이 줄어든 전례 등을 언급하며 “제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재판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면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당성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관이 아닌 1, 2심에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1, 2심)에서 결정된다.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쇼츠, 재판 신뢰에 부정적 영향”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의무화된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왜곡된 편집으로 재가공돼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현재도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등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짧은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왜곡된 동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글로 ‘자유, 평등, 정의’ 등이 적힌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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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킬 것”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사법부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앞서 각급 법원장에 이어 법관 대표들까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학 교수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져”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현직 법관을 비롯해 법학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계 인사 등이 참여해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주제를 두고 발표 및 토론을 했다.정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공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다음 정권에서 예를 들어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 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법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속도전’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임용 자격을 높였다가 신규 법관이 줄어든 전례 등을 언급하며 “제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재판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면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당성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관이 아닌 1, 2심에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1, 2심)에서 결정된다.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쇼츠, 재판 신뢰에 부정적 영향”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의무화된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왜곡된 편집으로 재가공돼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 등 본연의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면 재판 공개의 원칙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도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등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짧은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왜곡된 동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글로 ‘자유, 평등, 정의’ 등이 적힌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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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초 법률산업박람회, 3∼5일 서울서 열려

    아시아 최초의 법률 산업 박람회가 이달 서울에서 열린다. 법률신문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12월 3∼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를 연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시장을 넘어 산업으로(Beyond Market, Toward Industry)’를 주제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로펌, 법률 DX(디지털 전환), 리걸·컴플라이언스 테크, 브랜딩 지원, 공공기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을 포함해 50여 개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하고, 사무가구 업체, 브랜드 마케팅 회사, 기념품 제작사 등 다양한 관련 기업도 참가한다. 개막일에는 세계적인 로펌 스캐든 압스의 랜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법률가의 역할을 발표한다. 이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한문철 변호사 등이 순차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기업 25곳 이상이 참여하는 ‘변호사 채용 박람회’, 로펌·기업 시니어 변호사와의 ‘멘토링 런치’, 일대일 커리어 코칭, 시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 현장 등록 시 2만 원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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