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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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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61%
사회일반23%
사건·범죄7%
금융3%
선거3%
정치일반3%

  • JTBC-중앙홀딩스 등 5개社 대리인단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통해 손실 줄일 것”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열렸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었다. 대표자심문은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는 자리다. 앞으로 약 10년간 벌어들일 영업이익으로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죄송하다. 법원의 판단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사주 일가 사재를 출연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5개사 대리인단은 “(심문에서) 부채와 자산 현황을 주로 말했다. 사재 출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 (중계권 계약), 메가박스 이 3개가 부실 덩어리”라며 “회생을 통해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서는 “협상해 손실을 줄일 것”이라며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 해지,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다.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란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을 말한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이후 남은 4개 대회의 경우 IOC와 FIFA가 아직 중계권을 제공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태다. 회생이 개시된 기업에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 남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표자 심문을 마친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의 경우 법원이 신청 11시간 만에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JTBC가 다른 4개사와 달리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JTBC에 대한 결정만 4개사와 별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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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25년 법정구속… 구형보다 5년 높아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 전 이런 지시를 내린 만큼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지만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들의 문제 제기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도 없이 사실 인정을 한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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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 전 이런 지시를 내린 만큼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지만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들의 문제 제기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한편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도 없이 사실 인정을 한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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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李파기환송심-2심무죄 판사 등 28명 공개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28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안팎에서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가운데 본인이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2명이다.이번 명단에는 150일째 임명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가운데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가 중복해서 이름을 올렸다.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나머지 3명은 천거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후보 중복 추천은 기존 인선이 멈춰 선 상태에서 새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며 두 타임라인이 겹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및 사안에 관여했던 법관들도 나란히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했던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57·25기)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심사에 동의했다. 2024년 4월부터 2년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도 심사동의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가 이끈 전국법관대표희의는 지난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대법원은 이날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3, 4명의 후보자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 제청하게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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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4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두고 법원이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재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불거진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사건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약 4년간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 지연 사유 등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펼쳐졌을 당시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판결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재판부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항소심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북한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진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위헌이라며 진 씨가 헌재에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약 4년간 헌재에서 별다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진 씨)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재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원이 헌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 헌재 연구관은 “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회신 여부는 불분명하다. 헌재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최종심”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재판 진행 경과와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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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재판소원’에 맞불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4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두고 법원이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재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불거진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사건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약 4년간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 지연 사유 등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펼쳐졌을 당시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판결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이 재판부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항소심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북한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진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위헌이라며 진 씨가 헌재에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약 4년간 헌재에서 별다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진 씨)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헌재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원이 헌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 헌재 연구관은 “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회신 여부는 불분명하다. 헌재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최종심”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재판 진행 경과와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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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유해물질 노출로 아기 심장 이상…‘태아 산재’ 인정될까

    업무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버지가 심장 이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의 ‘태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출신 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버지의 태아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는 첫 소송이다. 정 씨 측 대리인은 “자녀 산재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없을 때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해 자녀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도 비슷하다”고 주장했다.2004년 12월부터 7년간 삼성전자에서 일한 정 씨의 첫 자녀는 그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2008년 심장 이상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 출생 한 달 만에 심장 개복수술을 받은 자녀는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왼쪽 귀가 들리지 않으며 발달이 느린 상태다. 정 씨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며 노출된 유해물질(생식독성)이 자녀의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며 2021년 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공단은 정 씨의 업무와 자녀의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산재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2023년 시행된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제91조 12항)은 사실상 여성만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 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차지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유전자 이상은 아버지 쪽 영향일 가능성이 높고, 그 증상 역시 반도체 남성 근로자의 아이에게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정 씨는 2024년 3월 나온 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올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태아산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보게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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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당장 갚아야할 돈 1370억… 유동성 위기 고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선언한 중앙일보가 16일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어, 채권자들이 만기와 상관없이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중앙일보는 이날 1370억 원에 달하는 기한이익상실이 4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회사채 계약 당시 신용등급이 1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명시했는데, JTBC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중앙일보 신용등급까지 떨어져 이 조항이 적용됐다. 원칙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회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조만간 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채무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JTBC에 대해서는 개인 채권자들이 “자구 노력 없는 기습적인 회생 절차에 착수한 것에 분노한다”며 반발했다. JTBC 등 중앙그룹 채권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JTBC 회사채 종목은 4개다.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인 12일 8950∼1만30원에 거래됐던 4개 종목의 액면가는 16일 종가 기준 4385∼4914원으로 하락했다. 불과 2거래일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는 ‘JTBC 개인 투자자(채권자) 연대’ 명의로 “자구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법정관리)에 착수한 것에 분노한다”며 현 경영진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게재됐다.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박윤조 씨(52)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으로 JTBC 채권에 투자했는데, 경영진이 자구 노력 없이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연대는 19일 서울 마포구 JTBC빌딩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들이 JTBC 등 중앙그룹 채권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 위험도가 높았던 JTBC 등의 채권에 대해 투자 설명서에 재무 상황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신용평가 업계에선 금융권이 중앙일보, JTBC 등 중앙그룹 8개사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금액(익스포저)을 1조30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중앙일보, JTBC 등 중앙그룹 8개사의 금융권 신용공여 위험 노출액이 1조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JTBC 등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5개사로만 좁혀도 노출액은 최대 79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공여 위험 노출액은 돈을 빌려간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신용평가사들은 15일 워크아웃을 추진한다고 밝힌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16일 중앙일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B―’로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함께 낸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은 동결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어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JTBC가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일지도 보고 있다. ARS는 법원 개입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미루는 제도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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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르면 내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등 5곳이 낸 회생 신청을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 사 대표자를 불러 재무구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심문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5곳 모두 회생을 신청하면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나서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1, 2일 내에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례가 아니라면 회생 절차 개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다만 개시가 받아들여져도 영업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거나, 파악하지 못한 빚이 많아 회생계획을 수립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 결의 절차가 남는다.또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개시는 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바로 파산 절차를 밟는 건 아니다.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인 파산 절차를 밟거나 회생 가능성을 재입증해 다시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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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불법변호 혐의’ 권순일 前대법관, 법원서 공소 기각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변호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이뤄져 사건 실체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킨 것이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기각을 주문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 제기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을 때 사건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앞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법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문 등 검사의 수사 개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개시 후 사건이 사법경찰에 이송됐지만 사법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이송받았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2021년 1~8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총 1억5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직후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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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박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대장동 관련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말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서 거짓 증언한 건 맞다고 봤다. 하지만 박 씨와 서 씨가 이를 교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은 두 사람의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씨가 이 전 원장과 허위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 전 원장은 위증,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앞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나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날짜로 검찰이 특정한 당일에 자신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의 요청을 받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거짓 증언하고 조작된 증거를 냈다고 보고 세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은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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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건진 관련 허위답변 尹,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건 전 씨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고인(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는 긴밀한 관계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 발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답변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인터뷰 맥락상 ‘김 여사와 전 씨를 같이 만난 적 없느냐’는 질문은 2022년 1월 1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신년행사를 염두에 둔 질문이라는 것. 이 행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기 때문에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27일 열린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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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는 발언 허위” 尹 징역 2년 구형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구형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건 전 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고인(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는 긴밀한 관계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답변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인터뷰 맥락상 ‘김 여사와 전 씨를 같이 만난 적 없느냐’는 질문은 2022년 1월 1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신년행사를 염두에 둔 질문이라는 것. 이 행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기 때문에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27일 열린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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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사채 이자, 피해자에 돌려줬어도 추징 대상”

    연 300%대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재판 중 불법 이자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6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당시 24%)를 넘겨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에게 34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8250만 원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연이율 324%를 적용하기도 했다. 조 씨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4766만 원에 달했다.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대포 통장을 사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쟁점은 법원이 조 씨로부터 얼마를 추징할지였다. 조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채무자에게 불법 이자 전액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하지만 1심은 불법 이자 4766만 원 전액을 추징했다. 조 씨는 “이미 돈을 돌려준 만큼 추징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초과 이자를 모두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 씨가 범죄 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의적 몰수·추징에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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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2000명 투표함’ 이틀째 발 묶여… 서울시장 등 당선 확정 못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 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돼)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는 김 사무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5일로 예정됐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과천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 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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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당선인 확정 못할 판” vs “진영 상관없이 재선거하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돼)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면 김 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송파 지역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는 5일 예정했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과천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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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 불출석땐 피고인 없이 재판, 고의 지연 막는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법정에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었던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에서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져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재판에 한 번 나왔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에 나와 선고기일까지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라도 바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피고인 없이 재판하려면 6개월 넘게 걸렸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끝내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도 6개월간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재판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올려(공시송달) 2번 이상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었다.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된 건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노려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는 피고인 탓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판에 한 번이라도 출석해 자신이 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피고인에 한해서만 이처럼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 사건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졌다. 그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인 중대범죄 사건은 일괄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 재판 지연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예외를 두기로 한 것.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때까지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았던 점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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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 행위 상속인엔 유류분 인정 안돼… 헌법불합치 이끈 사건 효력 소급 적용”

    ‘패륜 가족’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구(舊) 유류분 법 무효화를 끌어낸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받을 길이 열렸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망한 모친의 건물, 예금 등을 홀로 물려받았다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해 상속 재산을 나눠주게 된 피고가 “재판을 다시 해달라”며 낸 재심 청구를 지난달 1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분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홀어머니를 혼자 부양해온 피고는 2020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가 형, 누나들로부터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유류분이란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적인 상속이 인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패소 후 피고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해 달라며 피고가 낸 재심 청구에서 대구고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류분을 손본 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4년 4월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피고는 그 전에 상속받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헌재가 법 개정 전까지 구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게 기본권 침해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은 아니란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은 헌재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미친다”며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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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법 무효화 이끈 당사자, 상속재산 다시 산정받는다

    ‘패륜 가족’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구(舊) 유류분 법 무효화를 끌어낸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받을 길이 열렸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망한 모친의 건물, 예금 등을 홀로 물려받았다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해 상속 재산을 나눠주게 된 피고가 “재판을 다시 해달라”며 낸 재심청구를 지난달 1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분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홀어머니를 혼자 부양해온 피고는 2020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가 형, 누나들로부터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유류분이란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적인 상속이 인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패소 후 피고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다.이후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해 달라며 피고가 낸 재심 청구에서 대구고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류분을 손본 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4년 4월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적용한다고 돼있는데, 피고는 그 전에 상속받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헌재가 법 개정 전까지 구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게 기본권 침해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은 아니란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은 헌재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미친다”며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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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 혐의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건의해서 국무위원을 불렀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래부터 부르려고 했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의사정족수)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위증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줄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특검은 강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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