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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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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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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8%
일본3%
외교3%

  • 인스타 상거래 ‘먹튀’ 나몰라라…메타에 과태료-시정명령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마켓에서 일어나는 ‘먹튀’ 피해를 모른 척해온 메타가 한국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메타가 SNS 마켓인 인스타 마켓, 페북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상품 미제공, 환불 미이행 등 피해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을 말한다. 인플루언서 등이 계정에 가방이나 옷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식이다. 메타는 상거래 목적의 SNS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플랫폼을 통해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사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각종 조치를 해놔야 한다. 판매자 연락처를 확보해 놓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창구를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해 놓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메타 측에 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여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마련하도록 했다. 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그간 공정위 안팎에서는 SNS 마켓도 이커머스처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인스타와 페북 등 SNS는 상거래가 주목적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번 제재로 이런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SNS 마켓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 보호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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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큐 트럼프” 빗썸 대기업 되고, 두나무 재계 36위 껑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親)가상자산 행보 덕택에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호황을 누리며 몸집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었고 두나무 역시 1년 새 자산이 70% 가까이 커지며 KT&G 등을 제치고 재계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특수’를 누린 이들과 달리 포스코, GS 등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업황 부진에 재계 순위가 뒷걸음쳤다. 이에 따라 롯데가 포스코를 제치고 재계 5위로 복귀하는 등 10대 대기업 순위에도 지각변동이 있었다.● ‘트럼프 특수’에 두나무 자산 16조 원으로 껑충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92개로 1년 전보다 4개 늘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중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5%(올해 기준 11조6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올해 상출집단은 46개로 2개 줄었다. 가상자산 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빗썸은 자산 총액(5조2000억 원)이 5조 원을 넘겨 대기업 집단 90위에 새롭게 편입됐다. 기존 대기업 집단이었던 두나무 역시 1년 새 자산이 9조5000억 원에서 15조9000억 원으로 67% 넘게 불어나며 상출집단으로 올라섰다. 두나무는 재계 순위 53위에서 36위로 17계단 뛰며 KT&G, 코오롱, KCC, 넥슨, 이랜드 등을 제쳤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발(發) 호재가 겹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데 이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두나무, 빗썸 등의 실적이 급증했다. 방산과 해운 기업들도 몸집을 불렸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며 주요 방위산업 회사를 계열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의 자산이 모두 늘었다. 특히 LIG는 자산이 2조 원 이상 늘어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으로 지정됐다. 순위는 69위다. 해운업을 하는 HMM, 장금상선도 재계 순위가 올랐다. 두나무, LIG, 유코카캐리어스 외 사조와 대광도 대기업 집단에 신규 편입됐다.●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재계 순위 하락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에 직면한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순위가 하락하는 등 부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 업황 악화 영향에 포스코의 재계 순위는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그 대신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13조 원 가까이 뛴 롯데가 5위 자리를 차지했다. 롯데는 2010년 이후 재계 순위 5위를 지켜오다가 2023년 포스코에 밀려 6위로 내려간 바 있다. GS 역시 국제유가 하락, 석유제품 수요 부진 등의 직격탄을 맞아 농협에 9위 자리를 내줬다. 보험업 주력 집단 역시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교보생명보험은 상출집단에서 올해 대기업 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자본이 줄어든 에코프로, 워크아웃 영향으로 계열사를 대거 매각한 태영도 상출집단에서 대기업 집단이 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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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국세수입 93조… 1년전보다 8조 늘었다

    올 들어 3개월 동안 걷힌 세금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내수가 얼어붙고 주식거래가 위축되면서 관련 세목에선 세수가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3월 걷힌 국세는 9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 증가세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3월까지 법인세는 25조2000억 원이 들어와 1년 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2조8000억 원 늘어난 30조3000억 원이 걷혔다. 한 해 세수 실적을 판가름할 법인세는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 나눠서 들어온다. 3월과 4월엔 직전 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이, 8월에는 그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따른 세금이 미리 들어오는(중간예납) 구조다.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30조8000억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올 1∼3월 한 해 예상치의 28.6%만 걷혀 진도가 다소 더딘 편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인세는 1∼3월에 1년 치의 29.5%가량이 들어온다. 다만 남은 기간 금융지주 등이 내는 세금과 중소기업 분납 등의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늘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8월 중간예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수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18조7000억 원이었다. 내수 부진에 소비가 침체한 데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 한파에 증권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8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1년 전(1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6000억 원이 줄어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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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이 1분기 소비자물가 0.47%P 끌어올렸다

    올 1분기(1∼3월)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물가를 0.4%포인트 넘게 밀어 올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내수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도 물가상승률은 2%대 안팎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의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0.47%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환율 변동이 물가를 0.31%포인트 밀어 올렸는데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심화하며 물가 상승 폭을 키웠다. 보고서는 올해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물가가 최대 0.24%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률 자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내수 침체로 1분기 물가상승률은 2.1%에 그친 바 있다. 반면 KDI는 환율이 14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엔 물가가 최대 0.4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7.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또 보고서는 현재의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 폭과 지속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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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1분기 환율 상승이 물가 0.47%P 밀어올렸다”

    올 1분기(1~3월)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물가를 0.47%포인트 밀어 올렸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정치적 불안보다는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주된 원인이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달러화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고 분석했다.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오르면 물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변화는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에 점진적이고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KDI가 분석해 보니 미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약 0.0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물가는 0.13%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2배 가까이로 뛰었다.보고서는 올 1분기 원-달러 환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를 0.47%포인트 올린 것으로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는 국내 요인이 유지되는 가운데 달러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올해 물가가 1분기 대비 최대 0.2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환율이 1400원으로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은 0.4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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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 중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불확실성과 대외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규모보다 내용,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조 원대 추경을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대규모 증액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서 12조 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이 과연 재정을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는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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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추경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임할것”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심의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규모를 당초 12조 원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6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된다면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보다 증액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앞서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경에 대해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예산 등이 추경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처리를 잠정 합의한 5월 1일을 넘기면 조기 대선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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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치 팔면 9만원 남아” 음식점 영업이익률 역대 최저

    카페를 운영하던 20대 김모 씨는 가게를 연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7월 장사를 접었다. 카페를 찾는 손님의 발걸음이 끊기며 매출은 주는데, 우유와 달걀 가격 등이 계속 오르면서 다달이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한창 장사가 잘될 때조차 내 손안에 남는 건 매출의 절반도 안 됐다. 혼자 가게를 운영해 인건비 나갈 일이 없었는데도 이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음식점 사장이 100만 원어치를 팔았을 때 수중에 남는 돈이 평균 9만 원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소비는 가라앉는데 재료비와 인건비는 고공 행진을 하며 외식 자영업자에게 역대 가장 낮은 이익률을 안긴 것이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의 이용에 따른 비용도 매달 3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다.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낸 평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8.9%로 집계됐다. 1년 전(11.6%)보다 3%포인트가량 뒷걸음질한 것으로, 음식 장사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그중 8만9000원만 남는다는 의미다. 이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17.8%)과 비교해 보면 6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음식점 사장님들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1.4%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다시 15.0%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졌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가 침체하고 소비가 뒷걸음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공 행진하는 식품 가격과 인건비도 외식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웠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쓰는 비용은 2023년 월평균 345만5000원에서 지난해 385만9000원으로 11.7% 급등했다. 이상기후에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다 원재료값 하락기에도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식재료비 지출을 끌어올렸다. 이에 외식 자영업자가 올린 매출에서 식재료 및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69.8%)도 지난해 70%에 육박해 역대 가장 높았다. 외식업계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매달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들이는 돈도 평균 30만 원이 넘었다. 올 들어서도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역성장(―0.2%)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점도 변수다. 퇴직한 2차 베이비부머가 속속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당분간은 자영업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23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농경연의 설문 조사(중복 응답 가능)에서도 86.5%는 ‘경쟁 심화’를 꼽아 ‘식재료비 상승’(92.3%)에 이어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2023년 기준 98만6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이 수가 더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공과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등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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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혼인 건수’ 8년만에 최다…출생아 증가율은 주춤

    넉 달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출생아 증가 폭이 올 2월에는 3%대로 꺾였다. 다만 같은 달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 수가 1년 전보다 늘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에 태어난 아이 수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 늘었다. 증가율로는 3.2%로 지난해 6월(―1.7%)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전년보다 7.8% 급등한 뒤 10월부터 올 1월까지 11% 넘는 증가율을 이어왔다.출생아 수 증가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출산율 반등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아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출산 적령기에 들어선 인구 효과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혼인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이들 효과가 지속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2월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율도 다소 둔화했다. 출생아 증가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대 2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가 1년 전보단 늘어난 건 2014년 2월(0.3%) 이후 처음이다.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2월 0.82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지만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은커녕 1명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성비가 같은 인구 200명을 가정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0.82명이면 다음 세대 인구는 82명으로 쪼그라들게 된다.2월 이뤄진 혼인은 1만9370건으로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었다. 2월 기준으로는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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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은행 주담대 담합 의혹’ 제재 재착수… 공정위 과징금, 혐의 인정땐 더 불어날듯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 가치에 따라 나오는 대출금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과 혐의를 다퉜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 2월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다시 나서는 등 재조사를 진행했다. 재조사 결과를 담아 이번에 새로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이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심사보고서에 들어갔던 검찰 고발 의견은 빠졌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LTV 자료 등 정보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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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불어날 듯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고발 의견은 빼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는 늘리기로 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담보 가치에 따라 나오는 대출금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을 뿐 담합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과 혐의를 다퉜지만 공정위 위원회는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 2월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다시 나서는 등 재조사한 바 있다.재조사 결과를 담아 이번에 새로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이 보강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존 심사보고서에 들어갔던 검찰 고발 의견은 빠졌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1~6월) 내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 관련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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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새 28% 늘었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0년 새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인당 실질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보다 28.0% 상승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과 환자가 낸 돈(본인 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타났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를 제외하기 위해 2019년까지로 분석 기간을 한정했다.진료비 지출 증가분의 76.7%는 가격 요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비싸진 의료서비스 단가가 10년 동안 늘어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70% 이상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동네 병원(의원급), 외래서비스 위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진료 빈도가 잦아지는 등 수량 요인은 전체 진료비 지출 증가분의 14.6%,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다.가격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더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분의 59%만을 설명했지만, 2015년 70%대로 올라선 뒤 2019년에는 77%까지 뛰었다.보고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과잉 진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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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쌀값 폭등’ 일본, 35년만에 한국쌀 첫 수입

    ‘쌀값 폭등’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최근 한국 쌀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쌀값이 1년 새 두 배로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한국 쌀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쌀이 일반 소비자 판매용으로 일본에 수출된 건 1990년 한국 쌀의 대(對)일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20일 농협인터내셔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한국 쌀 2t이 8일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일본에 정식 수입됐다. 이어 10일부터 일본 내 ‘농협 온라인 쇼핑몰’과 도쿄 신오쿠보의 한국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 수입된 쌀은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에서 생산한 ‘땅끝 햇살’ 브랜드다. 지난해 생산된 것을 올해 3월 도정을 거쳐 들여왔다. 한국 쌀의 일본 수출은 이례적인 일이다. 1990년부터 한국 쌀의 대일 수출 통계를 집계해 온 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구호용으로 한국 쌀이 일본에 건너간 적은 있지만 판매용 수출은 여태까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 쌀에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일본 쌀 가격이 뛰면서 이런 관세를 부담해도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日수입 첫 한국쌀 2t, 열흘만에 ‘품절’… 농협 “내달 10t 추가 수출”日, 한국쌀 35년만에 첫 수입해남 쌀 ‘땅끝 햇살’ 대일수출 물꼬… 10㎏ 9000엔, 일본쌀보다 10% 저렴日, 흉작-지진 등 여파로 쌀 대란당분간 지속 가능성… 수입 늘릴듯18일 오후 일본 도쿄에 한인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신오쿠보의 한 한국 슈퍼마켓을 찾았다. 입구 쪽 상품대에 전시된 일본산 쌀들 사이로 ‘땅끝 햇살’이라고 한글로 선명하게 적힌 쌀이 보였다. 전남 해남군에서 지난해 생산됐고 8일 일본에 정식 수입된 쌀이다.한국 쌀이 일본에 소비자 판매용으로 수입된 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장을 보던 40대 여성 고객은 “한국 쌀이 판매되는 것을 처음 봤다. 맛이 궁금하다”며 관심을 보였다.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쌀 공급 부족이 심해져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당국은 쌀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산보다 저렴한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과 대만산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수입쌀 시장의 규모가 부쩍 커졌고, 이 기류를 타고 한국 쌀 또한 대(對)일본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이다.● 2t 열흘 만에 다 팔려, 10t 추가 수입이번에 수입된 한국 쌀은 10일부터 농협금융지주가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개설한 일본어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10kg 기준으로 세금, 배송료를 포함해 9000엔(약 9만 원).한국에서 쌀 10kg이 보통 4만 원 전후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비싸다. 관세와 운송비 등이 더해져 오른 것이다. 다만 이 가격은 최근 일본 쌀값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총무성이 18일 발표한 일본 전국 쌀값의 평균은 5kg이 4214엔(약 4만2000원). 14주 연속 가격이 뛰었다.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은 92.1%에 달한다. 이미 도쿄의 일부 상점은 kg당 1000엔(약 1만 원)이 넘는 상품도 많다. 이번에 들어온 한국 쌀은 이보다 약 10%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 쌀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시범 수입된 한국 쌀 2t은 판매 개시 열흘 만에 거의 소진됐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일부 수량만 남았다. 농협 온라인 쇼핑몰에도 ‘품절’ 문구가 떴다.한국 쌀에 대한 초기 반응이 좋아 농협 측은 이달 중 추가 선적을 거쳐 다음 달 한국 쌀 10t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처음 선적분보다 5배로 늘었다.일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쌀에 대해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를 관세율로 환산하면 400% 안팎이다. 그간 높은 관세 탓에 일본으로의 쌀 수출 계약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일본 내 쌀값 급등이 관세 장벽마저 없애준 셈이다.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농협의 일본 쌀 수출은 올해가 첫 사례”라며 “일본 쌀 가격이 급등하자 관세 부과 후에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판단 아래 수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日 쌀 대란 장기화 가능성… 수입 늘 듯일본의 쌀 부족 원인은 재작년 흉작, 잦은 지진 발생에 따른 각 가정의 쌀 사재기 수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쌀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은 지난달 정부 비축미 21만 t을 풀었고, 이달 말 10만 t의 추가 방출 계획을 밝혔지만 쌀값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내 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쌀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몇 대형 유통업자가 경매에서 비싼 값으로 쌀을 매점하고, 중소 유통업자의 접근을 막아 쌀값이 더 뛴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의 감소를 우려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당분간 쌀값 하락세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일본에선 수입 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매업자들도 한국 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쌀 수입을 확대할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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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폭격’에도 1분기 대미흑자 소폭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본 무역흑자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측이 ‘불공정’이라고 꼬집은 대(對)미 무역흑자액이 줄지 않은 셈이라 이번 주로 예정된 한미 재무·통상 사령탑의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분기(1∼3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낸 무역수지 흑자는 133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132억200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다. 작년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바 있는데, 일단 1분기까지는 작년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관세 전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수출은 소폭(2.0%) 줄었다. 한국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수출이 1년 새 11.2% 감소했고, 기타 기계류(―50.9%), 건설기계(―29.4%), 철강판(―26.5%) 등 품목의 대미 수출도 뒷걸음질했다. 수출 감소세에도 흑자를 본 건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액의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고율 관세 부과를 예상한 미국 수입상들이 상품 주문을 사전에 늘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정부가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면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무역흑자액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2분기(4∼6월)에는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 등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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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만 초특가”라던 명품, 상시 할인 상품이었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이라고 광고하거나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명품 쇼핑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같은 상품을 계속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으로 홍보했다. 머스트잇은 자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인기도순’ 정렬 상단에 노출하기도 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글씨를 굵게 쓰거나 안내문을 추가했지만 구별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트렌비는 ‘파이널 세일’, ‘시즌오프’ 등 행사에서 판매된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또 자사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하려면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머스트잇 역시 배송이나 제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교환·환불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빠뜨려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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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철강 관세폭탄에 ‘휘청’… 대미 수출 17%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수출량도 5% 가까이 줄었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 품목의 구체적인 수출 감소 폭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지난달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출에 미친 충격이 3주가 채 안 되는데도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봤다.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53개 철강 제품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3억4134만 달러, 물량은 8만2886t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6.6%, 10.3% 줄어든 규모다. 철강과 함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 145개(4개 품목은 철강과 중복) 역시 수출 물량이 9만6844t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따져 관세를 부과한다. 3주도 안 돼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확인된 셈이다.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지면 세계 교역 전체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16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에는 3.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해 크게 낮췄다. 실제로 상품 교역이 뒷걸음질치면 2023년 이후 2년 만의 역성장이다.이미 한국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한 점을 감안할 때 2월 전망 당시에 비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對)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연간 1.5% 성장)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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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1위’ 과장광고 웨딩업체들 경고 처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이라고 광고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들이 여럿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평가 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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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업체, 관세 붙자 계약 끊고 가격 후려쳐… 철강-알루미늄 ‘직격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에어컨 업체와 수출 계약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A사의 임원 김모 씨는 “최근에는 다른 미국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없겠느냐는 ‘가격 후려치기’ 연락까지 왔다”며 “국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해도 중국산 저가 물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 생산 물량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제동’ 걸린 철강 수출 증가세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153개 철강 제품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줄었다. 수출액은 16.6%나 급감했고 수출량도 8만2886t으로 1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 정부는 “3월 철강 수출 실적은 대부분 2, 3개월 전 계약 물량이 반영된다”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한 지 3주도 안 돼 수출 타격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대미 철강 제품 수출 감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올해 1, 2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4억3656만7180달러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3월에는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고, 결국 올 1분기(1∼3월)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8% 쪼그라든 7억7791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153개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2억3107만 달러로 3년 전인 2021년보다 36.8% 급등했었다. 2023년(―0.9%)을 제외하면 2022년(29.1%)과 2024년(6.9%)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알루미늄 수출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145개 알루미늄 제품(4개 품목 철강과 중복)의 대미 수출량은 4.7% 줄었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총액은 제품 단가가 올라 상쇄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국제 원자재 가격은 3월 중순 t당 2737달러로 전년보다 23.7% 올랐다.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4억762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4% 상승했다.●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지면 수출 타격↑ 대미 수출 감소는 관세가 일찍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시작으로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미 이달 2일부터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여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이 나타나는 것이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무역 시장이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만큼 협상을 통해 압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되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을 이끄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22일경 동반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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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도 없이 “업계 1위”…공정위, 웨딩업체 3곳 거짓-과장광고 제재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이라고 광고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들이 여럿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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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거세진 ‘中 저가 공습’… 비과세 직구 또 역대 최대

    올해 1분기(1∼3월) 중국에서 직구(직접구매)로 들어온 저가 상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유해 상품, 개인정보 유출 등 끊이지 않는 논란에도 중국 상품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며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관세’가 5월 2일부터 본격화하면 한국을 향한 중국발(發) 저가 공습은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부진한 내수에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받은 중국 상품이 더욱 쏟아져 들어오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 상품은 총 6억1000만 달러 규모였다. 한국 소비자가 ‘알테쉬’에서 사는 저가 상품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중국 이커머스가 급부상한 1년 전(5억4200만 달러)보다도 12.5% 늘어나며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어섰다. 건수로는 2632만 건에서 2942만 건으로 11.8% 증가했다. 한국은 150달러 이하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목록통관)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 기준이 200달러로 조금 더 높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직구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액 직구가 감소하는데도 중국발 직구만 늘었다. 미국의 경우 1분기 소액 직구 액수(6400만 달러)가 1년 전(9900만 달러)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다. 직구 건수로 비교해 봐도 153만 건에서 102만 건으로 감소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다 중국 저가 상품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흡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짝퉁, 유해성,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 이커머스를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중국 직구가 오히려 늘어난 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의 반사이익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전략이 국내 소비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겠다고 2월 공언한 데 이어 최근에는 5월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1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관세 폭탄으로 알테쉬 상품의 미국 진입이 사실상 막히면 갈 곳을 잃은 많은 중국 초저가 상품들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 내수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소액 직구 상품은 관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에 더해지는 부가세까지 면제받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보다 더 유리하다. 정부는 중국 상품의 내수 시장 장악,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해 소액 직구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직구 인기가 높아지며 일각에서 ‘서민 과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다만 정부는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등이 한국 시장에 저가 상품을 덤핑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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