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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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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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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2026-04-07
칼럼100%

  • 마윈 “첨단기술 둘러싼 美中 충돌, 3차 세계대전 일으킬 수도…” 경고

    마윈(馬雲) 중국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현재 일어나는 테크놀러지(과학기술) 혁신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 회장은 전날 스위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토론에서 “최근 과학기술 혁명이 또 다른 세계 전쟁을 촉발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의 부상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틀림없이 사회적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은 1차 과학기술 혁명 때문에 발생했고 2차 과학기술혁명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지금은 3차 과학기술혁명이 오고 있다”며 “이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회장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첨예한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 회장은 다만 “기술이 인류에게 매우 좋을 것이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데이터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도 된다”고 말했다. 마 회장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기본적으로 옹호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30~40년의 세계화는 중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성장하도록 도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그들을 배제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 회장은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작은 기업들이 (세계화) 과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소수 대기업의 세계화 독점 현상도 지적했다. 마 회장은 “(과거) 20년간 세계화는 6만 곳의 대기업에 의해 통제돼 왔다”며 “이 숫자가 작은 기업을 포함한 6000만 사업체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 회장은 “오늘날 자유무역지대 대부분은 오직 대기업만을 위해 설계됐다”며 “100만 달러(약 11억2300만 원) 이하의 교역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등 작은 기업의 수출입을 위한 자유무역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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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치산, 美겨냥 “기술패권 추구 말라”

    왕치산(王岐山·사진) 중국 국가부주석이 23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굴기 전략인 ‘중국 제조 2025’의 포기를 요구한 미국을 비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인 왕 부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의 안보와 기술 활동을 위해하면 안 되고 이를 용인하지도 보호해서도 안 된다”며 “각국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기술 관리 모델, 공공정책, 전 세계 기술 관리체계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에 요구하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술 강제 이전 등 구조개혁에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왕 부주석은 또 “신흥시장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안보와 표준을 전 세계에 요구하면 안 된다”며 미국 등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세계 1위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파이를 크게 만드는 과정에서 파이를 더 잘 나누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절대 멈출 수 없다”며 “파이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겨냥했다. 이날 왕 부주석의 발언은 이전 시 주석의 발언보다 강하게 미국을 겨냥했다. 시 주석이 직접 나서지 않지만 미중 무역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것으로 보인다. 왕 부주석은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질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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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빙빙 꼴날라… 中 연예인들 2조원 자진 납세

    중국 최고 여배우 판빙빙(范冰冰·38)이 지난해 10월 탈세로 약 1400억 원의 세금과 벌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정부가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판빙빙이 세금 탈루로 8억8300만 위안(약 1465억 원)의 세금 및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세무당국은 연예인들을 불러 공격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무 당국은 2016년 이후 납세 실적을 스스로 점검해 탈루 세금이 있으면 지난해 말까지 자진 납세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놀란 연예인들이 자진 신고한 세금 액수가 117억4700만 위안이며 이 중 115억5300만 위안(약 1조9091억 원)을 납부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영상산업 세수 질서 규범화 업무’ 명목으로 연예인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연예인 17명이 처음 불려갔고 이 중 한 남자 연예인이 면담 때 “통곡했다”는 후문도 나왔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최소 551명의 연예인이 세무 당국과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영화계 인사는 “국가 정책인데 누가 감히 세금을 안 내겠나. 전부 납부해야지, 내지 않으면 바로 폭로 위험에 직면한다.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톱스타급 배우들이 평균 1억 위안(약 166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홍콩 핑궈(蘋果)일보는 2017년 중국군의 해외 진출을 묘사해 애국주의 열풍을 일으킨 영화 ‘전랑(戰狼) 2’의 감독 겸 주인공 우징(吳京)이 2억3000만 위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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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블랙스완-회색코뿔소 막아라”… 中, 색깔혁명 경계론

    “모든 경찰(공안)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색깔혁명을 막아야 한다.” 자오커즈(趙克志)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17일 베이징 전국 공안청국장 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정치적 위험을 막는 것을 가장 위에 놓고 내외 적대 세력이 각종 전복 파괴 활동에 침투하는 것도 결연히 타격하라”고 주문했다. 공안부장이 직접 색깔혁명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색깔혁명 막아라” 색깔혁명은 1990년대 말부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등의 옛 소련 국가에서 일어난 비폭력 정권교체 운동이다. 중동에서도 발생했다.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혁명 등은 특정 색과 꽃을 상징한다. 무장경찰 등 공권력을 장악한 자오 위원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현재 중국 내 불안과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발언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정법공작회의를 열고 ‘국가 정치 안전의 수호 임무’를 강조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자오 위원의 발언 나흘 뒤인 21일 시 주석은 중앙 및 지방의 핵심 간부 수백 명을 베이징에 모았다. 리커창 총리 등 최고지도부(상무위원) 7명도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의 최저치인 6.6%에 그쳤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한 바로 그 시간이었다. 22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코뿔소(예측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외부 환경이 복잡, 가혹해졌다”며 “중대한 위험을 막고 없애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위험을 막는 일을 ‘전쟁’이라 표현하며 ‘투쟁’을 요구했다.○ 시진핑 “당의 장기 집권 시련” 거론 시 주석은 “공산당이 직면한 장기 집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 환경의 시련은 장기적이고 복잡하다. 당이 직면한 정신 나태, 능력 부족, 대중 이탈, 부패의 위험은 첨예하고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거론한 것이 새롭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제 둔화로 인한 내부 비판 및 동요가 ‘공산당만이 집권할 수 있다’는 중국 사회주의 이념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통제를 더 강화할 뜻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되도록 확실히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중국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통제로 막겠다는 뜻이다. 관변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샹쑹쭤(向松祚) 런민대 국제화폐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강연에서 “중국 경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민영 기업들이 중상을 입었다. 지도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세계 경기 하강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도 이 우려에 동참했다. IMF는 21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은 3.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 역시 기존 3.7%에서 3.6%로 낮췄다. 유엔도 이날 연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8년(3.1%)보다 조금 낮은 각각 3.0%로 예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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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캐나다에 화웨이 부회장 신병 인도 공식 요청”…中 즉각 반발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멍완저우 (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캐내다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의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가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국 캐나다 대사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 더글로브앤드메일 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국무부 관계자들을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몇 차례 만났다”며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맥노턴 대사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신병 인도 요청이 언제 이뤄질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병 인도 요청의 마감 시한은 30일이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중국 내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를 이유로 억류했고 15년형을 받은 뒤 항소한 캐나다인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캐다다는 임의로 캐나다와 미국 간 신병 인도 조약을 남용하면서 중국 시민에 대한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했다”며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령을 취소해 캐나다에 정식 인도 요청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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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8년만에 최저성장… 올해 더 캄캄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6%(국내총생산·GDP 기준)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모두 부진한 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1일 지난해 중국의 GDP가 90조309억 위안(약 1경4927조 원)으로 GDP 실질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초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6.5%보다는 높지만 톈안먼(天安門) 사태 여파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1990년(3.9%) 이후 가장 낮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2010년(10.6%)을 기점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도 6.4%에 그쳐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1∼3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부진해 당분간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연간으로 보면 선방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4.4% 줄어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가 6.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6.8%(지난해 기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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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설비투자마저 감소세… “美 관세폭탄땐 성장률 5%대 추락”

    ‘중국 시장의 아이폰 매출 부진으로 실적 전망치 대폭 하향’(애플), ‘근로자 5000명 감축’(재규어랜드로버), ‘충칭의 공장 생산량 70% 감소’(포드)…. 중국 경제 감속(減速)의 여파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각국의 경제 및 글로벌 기업 실적이 타격을 입고 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시름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국가 주도의 고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데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등 악재로 경제 체질이 약화돼 당분간 중국 경제의 둔화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판매도 28년 만에 감소 중국이 28년 만에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투자, 생산, 내수 등 3대 축이 모두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5년 만의 최저치였고, 지난해 연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2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각각 5.9%, 5.7%로 바닥 수준이었다. 특히 21일 중국의 대외선전 매체인 중궈즈성(中國之聲·중국의 소리)에 따르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던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에는 2808만1000대로 2.8% 감소했다.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것 역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랭하면서 실제 성장률이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의혹도 계속 퍼지고 있다. 중국의 관변 경제학자인 샹쑹쭤(向松祚)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화폐연구소 이사 겸 부소장은 최근 강연에서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1.67% 혹은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 이 강연 동영상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올해도 중국 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2%에서 5.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발부채와 지방부채 등을 합한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70∼80% 수준으로, 4조 위안을 쏟아 부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40%)의 2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중국 성장률 1%P 내리면 한국은 0.5%P 하락 미국, 유럽 등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반도체와 화학, 정유 등 주력 품목들이 중국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이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중국 경기 부진의 영향이 산업계 전반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말부터는 중국 내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마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 경기 둔화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돼 한국 수출이 경착륙하면 가계부채 부실, 기업 도산 등 위기를 동반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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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약속 못믿어”… 무역합의 이행 여부 정기검증 요구

    미국이 중국의 약속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무역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양국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기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이 재발할 불씨가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이 무역 합의 조건으로 무역 개혁에 대한 중국의 진전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협상에서 합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중국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무역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양국 간 합의문에 규정된 분쟁 해결 방안을 따르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다. 로이터통신은 이 정기 평가가 북한과 이란에 부과한 징벌적 경제 제재 과정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한 중국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언뜻 굴욕적이지만 양국이 중국 정부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달 30, 31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선다. 이때 정기 평가를 포함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기술 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고위급 협상 때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이미 부과한 대중 관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WSJ 보도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우리는 무역 제재로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블룸버그는 20일 중국 정부가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를 ‘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국 대표단은 “향후 6년간 총 1조 달러(약 1122조5000억 원) 이상의 미국 상품을 수입해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 미국 대표단은 실현 가능성 및 기간에 불만을 표시하며 “2년 안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무려 3230억 달러(약 362조5700억 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높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계획은 무역흑자의 대상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과 다른 나라 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새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더 많이 수입하면 브라질산 대두를 적게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과 브라질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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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수용 인솔 北예술단 3년만에 베이징 공연

    북한 예술 공연단이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의 공연 취소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공연을 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한 공연을 위해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공연 일정을 취소한 정황이 20일 포착됐다. 관영 중국 신화(新華)통신은 이날 오후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우호 예술단이 23일부터 중국에서 공연한다”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19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으로 보이는 악단과 악기 등이 도착했다. 북-중의 전방위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북한 예술단 공연은 톈안먼(天安門)광장 옆 국가대극원(한국의 국립극장 격)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대극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에 “애초 이곳에서 22∼26일 공연 예정이던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 취소됐다”며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답을 거부했다. 라 트라비아타 공연 관람객들에 따르면 애초 22∼26일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고 19∼21일 공연 일정이 새로 생겨서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최근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는 국가대극원이 ‘라 트라비아타’ 공연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관람객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관람객은 티켓 사이트 측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공연장이 징용(徵用)돼 22∼26일 공연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웨이보에는 17일경부터 “표를 팔기 시작한 10일 뒤에 갑자기 다 취소됐다” “비행기를 타고 가 공연을 보려 했는데 취소됐다. 비행기표를 바꿀 수 없다” “공연 1주일 전에 취소되다니 이게 무슨 조작인가” 등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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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샤오핑 아들 이어 후야오방 아들도 시진핑 비판

    1989년 톈안먼(天安門)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후야오방(胡耀邦)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 후더핑(胡德平·77·사진)이 “옛 소련의 몰락이 정치권력의 집중과 경직된 경제 시스템 때문이었다”며 “중국 지도부가 옛 소련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더핑은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소련이 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들이 고도로 집중된 정치권력 시스템을 추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더핑은 2013년까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가 자문기구) 상무위원이었다. 아버지 후야오방은 덩샤오핑(鄧小平)의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1986년 발생한 학생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1987년 실각했다. 1989년 4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같은 해 6월 톈안먼 시위를 촉발했다.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맞은 올해 중국 지도부를 비판하는 후더핑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을 핵심으로 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지도)해야 한다”며 고도의 권력 집중을 추구하고 있다. 또 국가에 의한 시장 통제도 강화하고 있어 후더핑의 발언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덩샤오핑의 장남인 덩푸팡 중국장애인연맹 명예주석도 지난해 10월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함부로 잘난 체하면 안 되고 개혁개방 노선을 이를 악물고 계속 가야 한다. 절대 퇴행하면 안 된다”며 중국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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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워싱턴서 2박3일… 회담 잘되면 최선희-비건 ‘2라운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1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 참석차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미국 워싱턴 방문길에 올랐다. 북한의 북핵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영철보다 4시간 반여 앞서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서울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났다. 17일부터 주말까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스톡홀름과 서울 등 3개 대륙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긴박한 북핵 외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김영철은 북측 고위급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적기 유나이티드항공을 타고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으로 직행했다. 게다가 김영철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영철은 당초 예정인 1박 2일에서 하루 더 연장해 2박 3일간 워싱턴에 체류한다. 북한 공관이나 대표부가 없는 워싱턴은 평양과의 비밀 교신이 불가능하다. 김영철 일행은 백악관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8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면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담 등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6월 김영철의 뉴욕 방문 때처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과 경호원 등 9명이 동행했다. 앞서 김영철은 17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 머물다가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영철은 이날 공항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중국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거치지 않았던 보안 검사를 받아 북한 수행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 항공기를 이용하느라 보안 검사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상응조치 로드맵을 조율하는 것. 양측 정보라인이 최근 판문점에서 수차례 극비 접촉을 갖고 차이를 좁혀놓은 상태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상응조치 중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재 면제 협의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최대한 호응할 생각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었던 만큼 재가동 역시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으로 추진하고, 미국이 ‘묵인’하는 방식이라면 미국도 제재 완화 논란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 김영철 일행은 귀환 일정으로 19일 오후 3시 35분(현지 시간) 워싱턴을 출발하는 중국 에어차이나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면 20일 오후 6시 35분경 베이징에 도착한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고려항공편은 22일에나 있기 때문에 21일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와 비공개로 만나 트럼프 대통령 등과의 논의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에서는 이도훈 본부장과 쿵쉬안유 대표가 만났다. 이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내용을 비롯해 한중 양국 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 비핵화 실무협상은 워싱턴 고위급 회담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중이다. (김영철의 방미 결과를) 보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협의가 매끄러우면 비건 대표는 19일경 스웨덴으로 이동해 최선희 부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된다.워싱턴=이정은 lightl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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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영철, 17일 中 베이징 도착…오후 워싱턴으로 출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 등으로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고려항공(JS251)편으로 서우두(首都)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고 오후 12시 12분 전용 차량 편으로 빠져나갔다. 이날 공항 귀빈실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차량이 마중을 나왔고 중국은 국빈용 차량을 제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25분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북한 주중대사관 등에서 쉬며 북미 협상 전략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도 서우두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곧 스웨덴을 향해 떠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이날 정오(현지시간)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 나타났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최 부상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행 직항편을 발권해 스웨덴으로 향할 예정이다. 최 부상은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스웨덴 스톡홀름 방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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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인 마약사범에 사형선고… 中, 화웨이 사태 보복?

    중국 법원이 재심에서 애초 15년형을 받았던 캐나다인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보복하기 위해 자국 법률을 임의로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4일 캐나다인 로이드 셸런버그에게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15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셸런버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 1일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중국 일부 매체는 “중국의 보복은 캐나다인 1명을 체포하는 것보다 훨씬 매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를 이유로 억류했다. 랴오닝성 고등법원에서 열린 셸런버그의 항소 재판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외신에 공개됐다. 중국 검찰은 사건을 다롄 중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중국의 새해 연휴가 3일간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불과 10여 일 만에 재판이 다시 열렸고 셸런버그는 종범에서 주범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1심에서 받았던 15년형은 재심에서 사형 및 전 재산 몰수로 뒤집혔다. 중국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새로운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법률 원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셸런버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보충해 기소한 범죄 사실은 새로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판결을 비판한 ‘허웨이팡(賀衛方)’이라는 법학자의 글이 나돌고 있다. 그는 “국가에서 행정 관료가 잘못 결정할 수 있고, 외교관이 눈 뜨고 거짓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기구가 외부 간섭에 굴복해 광대극처럼 법을 가지고 논다면 이는 정말 절망적이고 위험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 중문판은 16일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인질외교’가 ‘사형외교’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콩 펑황(鳳凰)TV는 이날 “셸런버그가 종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사실이 통화 기록에서 새로 확인됐다”고 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그가 캐나다에서 마약 판매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독단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것이 진정한 법치”라며 “캐나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서로 상대 국가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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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윤완준]주중 대사 출신 노영민 실장, 문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

    #1.지난해 하반기 어느 날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중 접경 지역 다리. 북한 쪽에서 트럭 몇 대가 넘어왔다. 화물 덮개 사이로 광물이 포착됐다. 북한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 만난 중국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의심해 왔으나 확인해 보니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2.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최근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 왕 부주석은 “왜 (당신들은) 우리가 기술 이전을 강제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상하다”며 “중국에 와서 기술을 투자해 이익을 얻었으면 기술 강제 이전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천펑잉(陳鳳英)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예 “기술 강제 이전은 없다”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중국 측에) 이전된다. 매우 정상적이다. 매우 많은 국가가 모두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기업과 지분을 나누는 합작을 해야 한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술 이전 규정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해도 중국이 정부 차원의 강제 이전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 실체를 증명하기 어렵다. 7∼9일 베이징(北京) 미중 무역 실무 협상에서 기술 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꼭 그랬다. 분명히 한국행 단체관광에 제한이 생겼다.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지시에 따라)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 차원의 단체관광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 차원의 한한령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이 관영 중국중앙(CC)TV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한류 스타는 등장할 수 없다”고 답하는 것이 중국의 대처법이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주중 대사 시절 중국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저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강한 수위였다고 한다. 하지만 변화는 더디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노 실장의 대사 시절 공식 대화 상대는 외교부 차관급인 쿵쉬안유(孔鉉佑) 부부장이었다. 다른 부서의 차관급은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단독 면담을 하지 못했다. 대사 취임 때부터 한국 경제에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노 실장도 1년 2개월간 대사 시절엔 큰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중국 정부 당국자는 기자에게 “한중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익을 두고 한중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외교 소식통은 “협력, 경쟁, 대립이 교차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해 전략적 공동행보를 강조했다. 시 주석의 4월 방북, 5월 방한 얘기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왔다. 북-중은 동맹이 아니라며, 중국 측이 먼저 한중관계가 북-중 관계를 앞섰다고 강조했던 2016년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단순히 중국과 잘 지내보자는 말 대신 전략적 고언(苦言)을 해야 하는 이유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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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통전부-CIA 극비 접촉 ‘상응조치’ 조율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와 북한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차 판문점 등에서 수차례 극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8일 미 뉴욕에서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뒤 외교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자 정보라인이 물밑 접촉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 간 조율을 시도한 것.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17일(현지 시간) 북한 고위 관계자로는 처음 직항편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18일경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상황에 따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미 CIA와 북한의 통전부 라인이 중심이 돼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시간, 장소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미 외교 소식통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서로 주고받는 초입 단계, 협상의 입구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양측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요구들을 조금씩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CIA-통전부 막후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회담 관련 논의를 시작하며 △대북제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의 상응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북한 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에 국한해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에 나설 수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12월 하순 물러난 앤드루 김 전 KMC 센터장이 주축이 돼 진행됐고, 후임 센터장이 연말부터 이어받아 판문점 협의 등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화해왔다고 한다. 김영철은 17일 오후 6시 25분 베이징을 떠나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당일 오후 6시 50분 워싱턴에 도착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808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다음 달 20일 전후 베트남 하노이 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도 그만큼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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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선희 北외무성 부상 베이징 도착…북·미 고위급 회담 임박했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오전 10시 35분경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둔 고위급 실무회담이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고위급회담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부상은 “스웨덴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만 밝힌 뒤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VIP 통로가 아닌 일반 출구로 나온 최 부상은 주차장까지 걸어간 뒤 북한 대사관 차량이 아닌 랴오닝성 번호판을 붙인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북한과 미국은 2월 말 또는 3월 초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 및 의전 경호 등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장 간 고위급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최근 워싱턴으로 김영철 부장을 초청해 고위급 실무협의를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lee@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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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소 기르는 저우융캉… 서예 연습하는 보시라이

    중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시기인 2015년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베이징 북부 고위층 교도소인 친청(秦城)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그는 교도소 내 격리된 감방 옆에 개인 정원을 만들고 호박 등 과일과 채소를 기르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이 면회를 오면 직접 기른 과일과 채소를 나눠준다. 저우융캉은 시 주석의 전임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 공안 기관과 사법부를 장악했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뒤 축출됐다. 저우융캉은 시 주석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졌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시 서기의 후견인으로 알려졌다. 보시라이도 2013년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친청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SCMP는 과거 과시하는 스타일을 보였던 보시라이가 교도소에서도 죄수복이 아닌 양복을 입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자살 방지를 위해 끈이 달린 가죽구두는 금지됐다. 보시라이도 다른 수감자처럼 플라스틱 신발을 신는다. 또 당국에 재판을 다시 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쓰면서 서예 연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뒤 반(反)부패 운동으로 약 130만 명의 관료가 체포됐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반대파를 숙청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친청 교도소 간수들은 죄수에게 욕설을 듣거나 맞더라도 절대 응수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해고된다고 SCMP는 전했다. 친청 교도소는 욕실이 딸린 넓은 독방에 독서와 TV 시청이 허용되는 고위층 호화 교도소로 알려져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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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TV 같은 도시… “엄마, 해님이 왜 달님 같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니 ‘렌즈를 닦으면 선명하게 나온다’는 안내문구가 뜨네요.” “뿌연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걷는 모습을 보니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14일 거리의 사람들은 입을 열 수 없었지만, 인터넷의 관심사는 온통 ‘미세먼지’였다. 먼지가 자욱이 내려앉은 도시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등 각종 영상과 사진이 줄지어 올라왔다. 방독면을 쓴 사진도 있었다. 편의점에선 마스크 판매가 급증했다. GS25에 따르면 11∼13일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12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뛰었다. 숨 막히는 일상이 바꿔 놓은 풍경이다.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다. 오후 10시 기준으로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서울 128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경기 127μg △충북 120μg △충남 111μg △인천 106μg 등이었다. 서울 강남구는 한때 188μg, 양천구는 180μg까지 치솟았다. 150μg을 넘는 농도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엔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도 발령됐다. 초미세먼지가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데는 중국의 영향이 커 보인다. 중국 베이징 인근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도시들을 시작으로 12, 13일 올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해 중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베이징 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12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μg을 넘었다. 이날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522μg까지 올라갔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움직임을 담은 그래픽 등을 공유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촉각을 세웠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 영향을 60% 이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측정소가 측정한 초미세먼지는 14일 내내 104∼154μg을 기록했다. 해마다 1∼3월에는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다. 하지만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국내 오염원의 영향은 어떤지 실시간으로 점검하지 못한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한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체크하기 위해 측정소만 8개 정도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소를 늘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보일러 등이 꼽힌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화력 발전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원자력 발전량은 12만1075GWh(기가와트시)로 2017년 같은 기간(13만7989GWh)과 비교해 1만6914GWh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무연탄 등 화력 발전량은 22만4498GWh에서 22만8219GWh로 3721GWh가 늘었다. 초미세먼지는 15일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남쪽으로 밀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에서 ‘나쁨’으로 바뀌겠지만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에는 전국이 ‘보통’ 혹은 ‘좋음’ 등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에 갇힌 14일 서울 경기 인천 등 10개 시도는 차량 운행과 공사장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하지만 대구 경북 강원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날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5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이었지만 수수방관한 셈이다. 이는 이 지역들이 현재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2017년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운영하는 시도가 늘었지만 7개 시도는 아직까지 대비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7개 시도 중 경북과 울산은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이 각각 77일과 73일로 전국에서 3, 4위였다. 서울(67일)보다 초미세먼지가 심했지만 저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시도 역시 발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역시 50μg 초과로 예보되는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세종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만 기록해도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부산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질 때, 충북과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될 때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두고 있다. 앞으로 한 달간은 이처럼 시도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각각인 상황이 계속된다. 모든 광역단체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된다.강은지 kej09@donga.com·김호경·송충현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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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볼턴 대화 겉돌고… 주미대사, 폼페이오 면담도 힘들어

    “볼턴이랑 전화는 종종 하는데 내용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말 기자가 정부 관계자에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전히 북핵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통화는 여전히 하는데 북핵 이슈를 다루는 채널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시리아 철군 등 중동 이슈에 집중하면서 정의용 실장과 북핵 관련 소통이 과거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 때에 비해 덜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은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외화내빈(外華內貧)’이란 말도 나온다. 한국이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남북미 3각 구도 중심으로 흘러왔던 한반도 외교전이 한층 복잡해질 텐데, 정작 이를 구체적으로 이끌고 갈 4강 외교는 북핵에 다걸기해 온 청와대 주도의 정상외교에 가려진 채 제 힘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중 정상회담으로 새해 한반도 외교전의 서막을 연 북한이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 등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면 갑작스레 한반도에서 한국의 외교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구멍 커지는 4강 외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북핵 외교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게 확실시된다. 그러나 비핵화 정상외교의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양자 외교 갈등의 불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나라인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미국 협상팀을 압박하면서 분담금 협상의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미외교의 첨병으로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 프로세스를 설파해야 할 주미 대사관의 역할도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북 관계 과속 논란 당시 한국 외교관을 만난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굴을 붉히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주미 대사관이 싱크탱크와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나섰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日 갈등 증폭에도 불통-中 사드 갈등 속 외교 공백 레이더 갈등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일본 외교가에서는 “한국과의 소통이 고민”이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한일 외교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룰 만한 외교전문가가 없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이수훈 주일 대사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에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지만 “지금이 그런 말할 때냐”는 냉랭한 반응만 맞닥뜨렸다는 후문이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특사로 문 대통령을 만났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려 연락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중국과의 관계도 녹록지 않다. 2017년 10월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 ‘봉인’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단체관광 제한 등 사드 보복의 빗장을 완전히 풀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방중 이후 북-중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사드 문제가 다시 한중 관계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노영민 전 주중 대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하면서 현재 주중 대사는 공석이다. 노 전 대사의 복귀 이후 한중 양국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재개관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협상 기지개 켜는 北, 정보력 약화 우려 일각에선 4강 외교의 허점을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외교 분야 주류 교체 과정에서 축적된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강 외교 경험이 있는 전문 외교관을 대신해 실용적 균형외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다자외교 전문가들이 중용되면서 외교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한미일 공조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 창구도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자산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라인과 남북 정보 라인”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일본과도 별도의 양자협상 테이블을 차릴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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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폴란드서 스파이혐의 체포… ‘화웨이 보이콧’ 유럽 확산

    세계 1위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의 폴란드지사 고위 관계자가 중국 정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자 폴란드가 “유럽이 중국 기업 화웨이의 시장 퇴출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이 미국 호주 등에서 주요 공략 시장인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요하임 브루진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할지 공동으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나토에서 화웨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첩보 동맹을 맺어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서방 5개국(파이브 아이스) 이외에서 화웨이에 대한 공동 대응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폴란드 정보 당국은 8일 화웨이 폴란드지사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王偉晶)과 프랑스 통신업체인 오랑주의 폴란드지사 소속 폴란드인 피오트르 두르바일로를 스파이 혐의로 전격 체포했고 11일 화웨이와 오랑주의 폴란드 지사를 압수 수색했다. 왕웨이징은 주폴란드 그단스크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 2011년부터 화웨이에서 일했다. 두르바일로는 폴란드 정보 부서인 안전국의 고위 특수 요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법원은 이들에게 3개월 구류 명령을 내렸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폴란드 언론은 보도했다. 화웨이는 12일 성명에서 “왕웨이징의 혐의는 화웨이와 관계가 없고 이 직원의 행동은 화웨이의 국제적 평판에 해를 끼쳤다”며 왕웨이징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화웨이와 스파이 행위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왕웨이징의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화웨이는 스파이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폴란드는 화웨이와 왕웨이징의 혐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폴란드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폴란드에 건설 중인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폴란드는 화웨이의 중·동유럽 및 발트해 국가 시장을 총괄하는 현지 본부가 있는 중심지다. 화웨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시장 배제 움직임에 맞서 중·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장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유럽에서 화웨이 배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도 화웨이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했다. 브루진스키 장관은 “중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중국과 폴란드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커졌다. 폴란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폴란드가 화웨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에 해를 입히려 하면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며 “폴란드가 미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웨이징 처리와 관련해 폴란드에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 이후 중국은 자국 내에서 체포한 캐나다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2일 “중국이 불공정하게 임의로 캐나다 시민 2명을 억류했다”며 “심지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국에 억류된 마이클 코브리그 국제위기그룹 연구원은 과거 캐나다 외교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외교부에 휴가를 낸 상태라 외교관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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