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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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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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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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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북핵 무기력증에 빠진 美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사흘 뒤인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핵 선전이 경종을 울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NYT는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무기 화산-31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실험 등을 열거하며 “세계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하는 더욱 크고 위험한 무기의 도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야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진입 기술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분야가 남았지만 사실상 미국 본토에 핵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되 협상을 거부하면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경제 제재로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3축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외교”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1기 반환점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스스로도 희망을 버린 모양새다. 대북 경제 제재의 핵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내놓고 있는 주장들은 단순히 북한을 두둔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은 전략 잠수함을 한반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정학적인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확장억제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북한에 대해선 “모든 당사자의 우려가 고려돼야 한다”며 고집스럽게 두둔하는 중국이 한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무시하며 자위적 확장억제 조치를 트집 잡는 것은 한국을 미중 지정학적 갈등의 졸(卒)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나오기 어려운 강변이다. 그런데도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6일 ‘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반대를 들어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나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확장억제 강화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4일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죽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막는 대신 핵우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 주류 정치권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미중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마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제한과 대만 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중 간 풀어야 할 현안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미중이 논의할 의제 리스트 어디쯤에 올라와 있을까. 이번엔 “미국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는 틀에 박힌 수사에 그치지 않길 기대해 본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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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연방검찰에 기소됐지만…“미친 사람들 짓” 대선 강행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치광이들의 근거 없는 기소”라며 “이것은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사생결단을 예고하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야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구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공화당 일각에선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 기소 때와는 “심각성의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트럼프, “최후의 싸움” 선전포고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콜럼버스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나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의 상공을 지날 때마다 소환장을 받는다”라며 “난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이틀 만에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무기 공장이 있던 콜럼버스를 찾아 지지자 선동에 나선 것이다.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향해 “미치광이”,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에 대해선 “마르크스주의자”, “당장 제거해야 할 병든 이들의 소굴” 등 원색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 7년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하고 사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해 미국을 파괴하거나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파괴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것은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9일 공개된 49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7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극비문서(Top Secret) 등 320여 건의 문건의 무단 반출이 포함됐다. 국방기밀 반출은 유출된 문건마다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 헌법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범죄자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 취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법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그의 출마 강행을 막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검찰의 기소 직후 기부금 모금에 나서는 등 지지층 결집으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 우세 굳히기에 나섰다. 그가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지층들의 폭력시위 위협도 이어졌다. ● 공화당 일각 “기밀 반출은 심각”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연방검찰과 법무부 등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부통령 재임 시절 문건 유출이 확인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의회 청문회 등으로 법무부와 FBI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0건의 문서를 반출한 데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비문서를 포함한 320여 건의 문서를 반출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퇴임 과정에서 다른 물품들에 문건이 섞인 것이라며 곧바로 반납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발견했을 때 이를 국립문서보관소에 즉시 넘기지 않았고, 자택에 있던 문서는 모두 기밀이 해제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도 했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성추문 입막음 기소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충 중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지만 기밀문서 반출에 대해선 44%가 ‘심각한 범죄’라고 봤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이번 기소를 비판하면서도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법기관을 국민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핵심정신과 기본원칙을 지키려는 결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트럼프 전 주지사의 대선주자 사퇴를 촉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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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급망 탈중국… 외국인 한국투자 40%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탈(脫)중국’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각국은 자국 투자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쟁적으로 FDI를 끌어들이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3000만 달러(약 13조9600억 원)로 1∼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중 갈등의 부수 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일본, 아세안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된 2021년 이후 각종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FDI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선 프랑스는 지난해 FDI 규모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과의 경쟁을 뚫고 FDI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중에선 한국의 규제 현실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거나 유독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여기는 곳이 많다”며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을 앞서기 위해선 규제 철폐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기업들 “반도체-배터리 매력” 한국행… “보조금-세제지원을” 생산기지 다변화로 中리스크 낮춰한국 첨단산업 인프라-인력 장점대외 요인 따른 일시적 현상 가능성수도권 규제-고용 경직성 풀어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이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對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두는 걸 말한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탈(脫)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김태형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3년간 팬데믹 위기 유연하게 대응”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은 유연하게 대응해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FDI는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가 높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외 기업이 생산시설 등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올 1∼5월 90억8500만 달러로 전체 FDI의 8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7% 늘어난 규모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을 받는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합작 방식으로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벌였는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광물 가공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올해 기준)의 광물을 조달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코발트 채굴 업체인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지난달 포스코퓨처엠과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에 전구체(배터리 양극재의 기초 재료)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올 3월 중국 전구체 생산 기업 거린메이(GEM)도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손잡고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은 FDI 걸림돌 전문가들은 대외 영향에 따른 FDI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의 FDI 증가는 미중 갈등 같은 대외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FDI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규제 개혁, 투자 지원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화학기업으로 1975년부터 국내에 1조 원 넘게 투자한 솔베이는 “한국 정부가 해외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낮춰 강력한 FDI 투자 요인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수도권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 등 16곳의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규정하는 등 제약이 적지 않다.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병수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선 수도권이 아니라면 투자 자체를 하지 않을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직적 노동시장도 풀어야 할 과제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인력이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탄력적인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는 해외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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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A-LIV 합병’ 제동 나선 美 의회… “후안무치 돈벌이” 적절성 조사 검토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 논란이 불거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의 전격 합병에 대해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집권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7일 성명에서 “위선은 후안무치한 돈벌이를 감출 수 없다”며 “사우디와 PGA 합병 계약을 구석구석 파고들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 부동산에 대한 사우디의 부적절한 접근 및 통제권 행사에 대한 검토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PGA와 LIV 합병이 적절한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CFIUS는 미 기업과 외국 기업 인수합병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합병을 중단시킬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PGA와 LIV 합병이 국가안보 문제라는 것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이번 합병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LIV가 이미 선수 유출을 막기 위한 PGA 조치에 대해 미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무부 조사 범위가 반독점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팀 우 전 백악관 경쟁정책 담당 특별보좌관은 블룸버그통신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합병을 막을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LIV 경기를 자신 소유 골프장에 잇따라 유치했다. LIV와 PGA 합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합병 관련 의회 청문회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가 (합병 건을) 살펴볼 것”이라며 “외국 기업과 관련한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 비판에 주저하지 않았고 사우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사우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데 이어 이날 미·걸프협력회의(GCC)에서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며 “GCC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핵심 비전”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와 이란 관계 복원을 중재하며 중동 내 영향력 확대에 나선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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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내전’ PGA-LIV 전격 통일… 오일머니 챙긴 선수가 승자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지원하는 LIV 인비테이셔널 시리즈(LIV)가 출범하면서 벌어진 ‘골프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났다. 싸움의 당사자인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LIV골프가 서로 합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PGA투어와 DP월드투어(옛 유러피안투어),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지원하는 LIV골프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골프라는 종목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세 단체는 새로 출범하는 공동 소유 영리 법인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된다. PGA투어가 새 법인 운영을 맡고 PIF는 독점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 합병에 따른 승자는 PGA투어에서 뛰다가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LIV로 이적했던 선수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LIV골프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 PGA투어와 LIV골프는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이른바 ‘오일 머니’로 불리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LIV골프가 필 미컬슨, 브룩스 켑카,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등 정상급 선수들을 빼가자 PGA투어는 LIV로 넘어간 선수들의 투어 대회 출전을 막았다. PGA투어를 대표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은 LIV로 이적한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배신자 취급을 했다. LIV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몇몇 LIV 선수는 PGA투어가 대회 출전을 막는 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PGA투어가 상금을 크게 올린 특급대회를 지정하고 컷오프 없는 대회를 새로 만들기로 하자 “우리 걸 따라 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랬던 양측은 갑자기 손을 맞잡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LIV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대회 스폰서와 중계 방송사를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PGA투어는 LIV에 맞서 상금 규모를 크게 키우면서 재정적 압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 모너핸 PGA투어 커미셔너와 야시르 루마이얀 PIF 총재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회동을 갖고 합병에 전격 합의했다.● PGA투어 선수들은 분노, LIV는 미소모너핸 커미셔너는 합병 문서에 사인한 후 곧바로 PGA투어 RBC 캐나다 오픈이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로 날아가 선수들과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동에서 몇몇 선수는 모너핸 커미셔너를 “위선자”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너핸 커미셔너의 사임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너핸 커미셔너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LIV 선수들을 ‘반역자’ 취급하며 PGA투어 선수들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콜린 모리카와(미국)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골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안병훈은 “PGA투어를 지켰던 선수들은 패배자가 됐다”고 썼고, 웨슬리 브라이언(미국)은 “배신감을 느낀다. PGA투어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믿겠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반면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제일 먼저 LIV골프로 이적한 미컬슨은 “멋진 하루!”라는 짧은 글로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합병 발표에 따라 LIV 소속 선수들은 다시 PGA투어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모너핸 커미셔너는 “위선자라는 비난을 감수하겠다.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잘 안다”고 말했다.● 美 정치권서도 ‘스포츠 워싱’ 논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합병 발표에 대해 “골프계를 위한 크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합의다.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다. 재임 시절 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가 즉각 환영 메시지를 낸 건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LIV 대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스포츠를 통해 인권침해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는 이른바 ‘스포츠 워싱’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PGA투어 관계자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 인권 기록을 언급하며 미국 스포츠 분야 지분 소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아마도 그들의 관심사는 인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헌재 기자 un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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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A투어-LIV골프 합병에…美정치권으로 번진 ‘스포츠 워싱’ 논란

    ‘골프 전쟁’을 벌이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후원을 받는 LIV 골프가 6일(현지 시간) 전격 합병을 발표하면서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스포츠를 활용한 이미지 세탁)’ 논란이 미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합병 발표에 대해 “골프계를 위한 크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합의”라며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썼다. 재임 시절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각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은 LIV가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1년 ‘1·6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PGA 투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예정된 대회를 취소했는데 이제 PGA 투어와 LIV 골프 합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아들 에릭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합병에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합병이 완료되면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대회가 계속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기금 운용 책임자로 있는 PIF가 후원하는 LIV 투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장 외에도 공화당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소유 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막대한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포츠를 통해 인권 침해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는 스포츠 워싱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PGA 투어 관계자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 인권 기록을 언급하며 미국 스포츠 분야 지분 소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아마도 그들 관심사는 인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 강경파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도 “이제 사우디가 하나로 통일된 골프 왕국을 돈으로 사들였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비벡 라마스와미는 최근 자신의 선거 캠페인 회사가 LIV 골프 홍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계약을 종료하기도 했다. 9·11테러와 사우디 연루 의혹을 제기해온 테러 생존자 및 유가족 단체 ‘9·11 저스티스’ 브렛 이글슨 회장은 성명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다”며 “이제 도덕과 살인보다 돈이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이번 합병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사우디 정부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사우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양국 관계는 인권 증진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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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이 韓기업 보복땐 사드때와 대응 다를 것”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의 중국 내 빈자리를 메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슈 굿맨 부회장(사진)이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이 가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굿맨 부회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 제한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마이크론의 매출 손실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번 일뿐 아니라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다른 사안에도 이른바 ‘백필링(backfilling·빈자리 메우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동맹국이 빈자리를 메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후 한국 측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대체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미국이 아무런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가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대체할 시장 개발 등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굿맨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말라는 공개 요청을 할지는 의문”이라며 “(압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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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에 핵정보 등 군사기밀 수천건 넘겨… ‘美 최악 이중스파이’ 감옥 수감중 사망[사람, 세계]

    2001년 2월 18일 일요일 새벽 미국 버지니아주(州) 폭스스톤 공원. 양복 입은 남성이 개울 위 작은 나무다리 밑에 흰 테이프를 붙인 서류 봉투를 숨겼다. 이 남성이 다리 위로 올라와 자신의 자동차로 돌아가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두 대가 그 차 앞뒤를 가로막았다. 자동소총으로 중무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그를 향해 “간첩 혐의로 체포한다”고 외쳤다. 22년간 핵전쟁 대응 계획 같은 미국 기밀 정보 수천 건을 옛 소련과 러시아에 넘긴 이중 스파이 로버트 핸슨 전 FBI 요원(79·사진)이 덜미를 잡힌 순간이다. 미 역사상 최악의 첩보 재앙으로 불린 핸슨이 6일 감옥에서 숨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핸슨이 콜로라도주 ADX 플로렌스 연방교도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응급 조치에도 깨어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시카고 경찰국 회계사를 거쳐 1976년 FBI 요원이 된 핸슨은 1979년 옛 소련군 정보국(GRU)에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면서 처음 이중 스파이가 됐다. 미국에 포섭된 옛 소련 정보원들이 이중 스파이인지 확인하는 일을 하던 그는 옛 소련에서 활동했던 러시아 국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명단을 넘겼다. 이들은 모두 처형됐다. 워싱턴 FBI 본부로 옮긴 핸슨은 핵전쟁 시 미국 전략과 미군 무기 개발 계획은 물론 미 정보기관 도청 네트워크를 비롯해 수많은 기밀 정보를 옛 소련과 러시아에 넘겼다. ‘라몬 가르시아’라는 가명을 쓰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류 봉투를 약속된 장소에 숨겨 두고 사라지는 방식이었다. 이중 스파이 행각의 꼬리가 잡힌 것은 러시아 정보원에게서 러 국가보안위원회(KGB) 스파이 명단을 확보한 FBI가 핸슨이 남긴 서류 봉투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면서다. 22년간 현금과 다이아몬드 등 140만 달러(약 18억 원)를 받아 챙긴 핸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됐다. ‘깨끗한 지옥’으로 불리는 이 교도소는 독방으로만 이뤄져 탈옥이 불가능한 최고 보안등급 감옥이다.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호아킨 구스만,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9·11테러범 같은 중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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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S 부회장 “中, 한국 반도체 기업 보복시 美 지원할 것”

    한국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빈자리를 메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튜 굿맨 부회장이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면 미국이 가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굿맨 부회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 제한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마이크론의 매출 손실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번 일뿐 아니라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다른 사안에도 이른바 ‘백필링(backfilling·빈자리 메우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동맹국이 빈자리를 메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후 한국 측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대체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미국이 아무런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가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대체할 시장 개발 등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굿맨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말라는 공개 요청을 할지는 의문”이라며 “(압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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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정보위장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 억지력 개념 죽었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공화당)이 4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터너 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해 억지력 개념은 죽었다(dead)”고 주장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 실물 공개,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를 보고받는 의회 지도부가 직접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 美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 평가 잇달아 터너 위원장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북한 주장을 미국은 사실이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 본토는 물론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의 멤버다. 상·하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 대표, 정보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의원 8명을 말한다. 이들은 미 정보기관들로부터 군사 분야 등 기밀 정보들에 대해 보고받는다. 미 정보기관들도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해 “핵탄두를 탑재해 한반도의 모든 위치를 타격할 수 있다”며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내부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이거나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름 60cm 이내, 무게 400∼500kg의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전술핵 등)를 완성해 실전 배치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지름 90cm, 탄두 중량 1t 이내(스커드-B급 단거리탄도미사일 장착 시)로 이보다 진일보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핵탄두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미 본토 전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핵기습력을 확보하는 게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과 4월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장착 화성-18형은 최대 3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 ICBM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으로 조준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美 핵우산 신뢰성 논란 재점화 터너 위원장은 “우리도,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북한이 한반도에 핵 선제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에 대응해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역량, 즉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보복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북한이 미국의 핵 보복을 우려해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터너 위원장이 ‘억지력 개념은 죽었다’고 지적한 것은 북한도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역량을 갖추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선제 핵 공격이 있더라도 미국이 이에 대한 핵 반격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으로 잠재웠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터너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요격할 제3의 미사일 방어기지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등 2곳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북극해를 거쳐 뉴욕 등 미 동부 해안 주요 도시에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새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3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제3의 미사일 방어기지는) 전략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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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위원장 “북핵 억지력 개념 죽었다”…핵우산 실효성 우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공화당)이 4일(현지 시간) “북한과 관련해 억지력 개념은 죽었다(dead)”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3월 전술 핵탄두 실물을 공개한 데 이어 4월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를 보고 받는 의회 지도부가 직접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사실상 공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으로 잠재웠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美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 평가 잇달아 터너 위원장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에 대해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 본토는 물론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의 멤버다. 상·하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 대표, 정보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의원 8명을 말한다. 이들은 미 정보기관들로부터 군사 분야 등 기밀 정보들에 대해 보고받는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관련해 “핵탄두를 탑재해 한반도의 모든 위치를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실상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보당국과 군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 수준”이라는 신중한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술됐을 뿐 ‘소형화 완성’ 취지의 평가나 분석은 없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특강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처음 공개된 ‘화산-31형’은 사진으로 볼 때 직경은 약 45~50cm, 길이는 약 70cm로 평가된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테킴스(KN-24)는 물론 이를 축소 개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에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크기다. 더 나아가 괌과 미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날릴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핵탄두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미 본토 전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핵기습력을 확보하는 게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괴물 ICBM’로 불리는 화성-17형과 4월 첫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장착 화성-18형은 최대 3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 ICBM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으로 조준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美 핵우산 신뢰성 논란 재점화 터너 위원장은 “우리도,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북한이 한반도에 핵 선제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에 대응해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역량, 즉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보복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북한이 미국의 핵 보복을 우려해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터너 위원장이 ‘억지력 개념은 죽었다’고 지적한 것은 북한도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역량을 갖추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선제 핵 공격이 있더라도 미국이 이에 대한 핵 반격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터너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요격할 제3의 미사일 방어기지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등 2곳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북극해를 거쳐 미국 뉴욕 등 동부 해안 주요 도시에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3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제3의 미사일 방어기지는) 전략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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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경쟁대비, 경제안보 강화”… 中 “국방회담 무산 美책임”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안보 수장이 참석하는 다자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의 미중 국방장관 회담 거부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 미 수뇌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자 중국 또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맞섰다.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 체결, 미군 정찰기에 대한 중국 전투기의 위협 비행,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 긴장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 또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회담 거부를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중국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그간 샹그릴라 대화에서 별도의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은 러시아산 무기 구입을 주도해 2018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의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올해 회담을 전격 거부했다 반면 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에 회담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지 환추시보 또한 “미국이 중국 국방장관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말과 행동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폐막일인 4일 ‘중국의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연설하는 리 부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밀착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회담 거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두 나라가 이번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루 전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 체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미국에 항의를 제기했다.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과는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또한 1∼7일 남중국해에서 일본, 필리핀과의 3국 해상훈련에 돌입하며 중국을 견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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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강경파 “韓 때문에 中 장비 규제 미루나”… 삼성-SK 겨냥

    미국 야당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국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 행정부에) 로비를 벌여 1년간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에 대한 특별 유예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리켜 “중국 내 공장을 감축하고 장비 반입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을 반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 제한 조치 이후 미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을 막으려는 압박이 커지고 있고, 중국 견제를 둘러싼 집권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 속에 한국 기업이 타깃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루비오 “한국 때문에 규제 결정 미루나”루비오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기업들은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약화시키고 회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규칙(수출 규제)은 강화되고 강력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중국 반입과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 잠정규칙을 발표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를 강화한 최종규칙을 내놓을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최근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미 대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저사양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루비오 의원은 러몬도 장관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며 답을 요청했다. 질문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위해 (장비 반입 규제) 최종규칙 결정을 미뤘나’ ‘한국 기업에 2차 규제 유예를 부여할 계획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등이 포함됐다. 5개 질문 중 세 개가 한국 관련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반도체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공화당은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제한 조치 이후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상무부의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 또한 지난달 23일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한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빈자리를 채우면 두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중(對中) 선명성 경쟁에 미 기업도 우려 공화당 강경파의 이런 행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대응이 예상만큼 강경하지 않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10월 만료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유예를 장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바이든 행정부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의회 압박이 거세지면 연장 결정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반도체 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우리는) 규제가 어떻든 준수하겠지만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국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중국에 그렇게 많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스타트업이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덱스터 로버츠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또한 “미국반도체협회(SIA)는 수출 규제로 미국 및 동맹국 기업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가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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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머지않아 궤도 진입”… 美 “책임 물을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일 “군사 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 실패한 정찰위성을 조만간 다시 쏘아 올리겠다는 것. 김여정은 이날 담화문에서 “적들이 우리가 우수한 정찰정보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다”면서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하는 위성 발사”라며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동맹국들과 함께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대북제재 및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시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 지역(한반도 인근)에서 적절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기엔 훈련과 준비태세 강화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발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북한 기술자들이 배우고 개선하면서 적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동 주미 대사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날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미사일 발사 때 조정국에 5일 전 통보하지 않는 등 선원들과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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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원 “韓 때문에 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미루나”…상무장관 서한

    미국 야당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국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 행정부에) 로비를 벌여 1년간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에 대한 특별 유예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리켜 “중국 내 공장을 감축하고 장비 반입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을 반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 제한 조치 이후 미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을 막으려는 압박이 커지고 있고, 중국 견제를 둘러싼 집권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 속에 한국 기업이 타깃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루비오 “한국 때문에 규제 결정 미루나” 루비오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기업들은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약화시키고 회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규칙(수출 규제)은 강화되고 강력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중국 반입과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 잠정규칙을 발표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를 강화한 최종규칙을 내놓을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은 물론 최근 세계 반도체 기업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미 대표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루비오 의원은 러몬도 장관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며 답을 요청했다. 질문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위해 (장비 반입 규제) 최종규칙 결정을 미뤘나’, ‘한국 기업에 2차 규제 유예를 부여할 계획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등이 포함됐다. 5개 질문 중 세 개가 한국 관련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반도체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공화당은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제한 조치 이후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상무부의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 또한 지난달 23일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한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빈자리를 채우면 두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對中 선명성 경쟁에 美기업도 우려 공화당 강경파의 이런 행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대응이 예상만큼 강경하지 않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최근 상·하원 청문회에서 “상무부가 미국 및 해외 기업이 중국에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 압박이 높아지면서 10월 만료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유예를 장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바이든 행정부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의회 압박이 거세지면 연장 결정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반도체 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우리는) 규제가 어떻든 준수하겠지만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국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중국에 그렇게 많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스타트업이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덱스터 로버츠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또한 “미국반도체협회(SIA)는 수출 규제로 미국 및 동맹국 기업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가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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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첫 관문 7대6 가결

    미국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대선 주자들이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본회의는 31일 법안을 표결한다. 하원 운영위 소속 의원 13명(공화당 9명, 민주당 4명)은 이날 7 대 6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수당이 발의한 법안에 소수당은 반대하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 4명이 반대하고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 해임 추진에 대해 “그 옵션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매카시 의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하원의장 투표 시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의원 1명이라도 동의하면 의장 해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이번 합의 비판에 가세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은 여전히 파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부채 원인을 무시하고 대화를 피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연방 예산을 사실상 2년간 삭감하기로 하면서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520억 달러(약 69조 원)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은 2024 회계연도 비(非)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2025 회계연도에는 예산 증가율을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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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北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달아 열어 철통같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NSC 개최 후 보도자료에서 “발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 6시 29분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발사체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추락함에 따라 NSC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예정됐던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발사 발표를 하고 (명백한 실패였던 만큼)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우주발사체 탐지 과정에서 한미일 정상이 앞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는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틀을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안보당국 간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 우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오전 6시 30분경 전국순시경보시스템(J-얼러트)을 발령해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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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의 국방장관 회담 제의 거부… 美 “소통채널 열어놔야”

    중국이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시아 주요국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회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이 행사에서 웨이펑허(魏鳳和) 당시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북한, 대만 사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은 명확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30일 “미국은 양국 군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잘못된 행태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2018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의 제재를 아직 미국이 풀어주지 않는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를 일정 수준 풀지 않으면 안보 분야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中 “美, 소통하려면 잘못 바로잡아야”미 국방부 당국자는 2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은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며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달 초 리 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회담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 군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주권, 안보, 이익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고 잘못된 행태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화와 소통을 하려면 실제 행동으로 필요한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라”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국이 리 부장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 기술자 출신의 리 부장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러시아제 수호이(Su)-35 전투기, S-400 방공 미사일체계 구매를 주도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월 그를 국방부장으로 발탁하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中, 美에 대만 ‘레드라인’ 재강조할 듯미국은 북한 미사일 대응과 대만해협 안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아시아 지역 핵심 안보 현안을 두고 동맹 규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 현안에선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회담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리 부장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미국에 경고를 보낼 것이란 의미다. 미중 무역·통상수장이 최근 고위급 회담을 한 가운데 중국이 돌연 양국 국방장관 회담만 거부한 것을 두고 중국이 ‘정랭경온(政冷經溫·정치는 냉각기, 경제는 협력 유지)’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경제 관료를 상대할 때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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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도안, ‘중동 패권국’ 야망… 바이든에 “F-16 팔아라” 신경전

    28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21세기 술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튀르키예를 국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야망하에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내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및 중국, 이란 등 반미 국가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등 반미 전선 확대에도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산 최신 전투기 ‘F-16’ 구입과 튀르키예가 반대하는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그의 행보를 둘러싼 서방과의 마찰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결선투표 당일인 28일 지지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 논란 또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동 패권국’ 야망 노골화그는 2003년 집권 후 줄곧 ‘오스만튀크르 제국의 부활’ ‘강한 튀르키예’ 등을 외치며 중동 내 크고 작은 분쟁에 개입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한 곳은 국경을 맞댄 시리아다. 수니파 이슬람국가인 튀르키예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반군을 지원하며 시아파인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대립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철수한 2019년에는 시리아 북부가 근거지인 소수민족 쿠르드계 무장단체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지상군을 대거 파병해 시리아 북부를 장악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반(反)쿠르드 정서를 한껏 활용했다. 에르도안 정권은 결선투표 5일 전인 23일 이라크 내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 연계 조직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 재집권을 확정 지은 후에는 상대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가 “쿠르드 테러범과 연계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2016년부터 수감 중인 쿠르드계 야권 지도자 셀라하틴 데미르타쉬를 임기 중 석방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신정일치 국가로의 회귀를 꿈꾸는 그는 역시 내전 중인 리비아에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조하는 통합정부(GNA) 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속주의 군벌 리비아국민군(LNA)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튀르키예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같은 튀르크계이며 언어 또한 유사한 아제르바이잔을 적극 지원했다. 튀르키예산 무인기를 지원받은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며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평을 얻었다.● 反美 전선에도 앞장… 바이든과 통화 때도 신경전미국과는 계속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취재진에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그는 F-16에 대해 무언가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에게 ‘스웨덴에 대한 거래를 원한다. 그 문제를 끝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약 20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F-16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허용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족을 옹호한다는 점을 나토 가입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간 군경, 언론 등 사회 각 분야를 장악한 채 이번 선거를 치렀음에도 결선투표에서 불과 4.2%포인트 차이로 이긴 데다 노골적인 현금 살포 동영상까지 등장했다는 점도 집권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28일 이스탄불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일부 지지자가 환호하자 주머니에서 200리라(약 1만3000원) 지폐를 꺼내 나눠줬다. ‘가스 요금 무료 추진’ 등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일관한 그가 노골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또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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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파괴 조치 명령… 영토-영해 낙하땐 요격, 美 “안보리 결의안 위반… 불법 활동 멈춰라”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자위대에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 자국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격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 “미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키나와 인근) 난세이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방위상은 인공위성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앞서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 이시가키, 요나구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다. 일본은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로켓을 발사했을 때 오키나와현 부근 상공을 통과한 것을 상기하면서 오키나와현 섬 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두고 있다. 다만 일본 NHK방송은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SL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같거나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의미다. 국무부는 “북한에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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