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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4-20~2026-05-20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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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풍수명당’ 태평로 삼성생명 사옥 매입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의 하나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옛 태평로) 삼성생명 빌딩이 임대주택 건설 전문기업 부영에 팔린다. 8일 삼성생명과 부영그룹은 양사가 본관 사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금액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5000억 원대 중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올해 3분기(7~9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 시절인 1984년 완공된 이 사옥은 1976년 준공된 태평로 삼성본관과 함께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이다. 고(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완공 당시 지하 5층, 지상 25층, 연면적 8만7000㎡ 규모로, 외관을 붉은 화강암으로 처리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저층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플라자로 계획됐다. 사무자동화를 고려한 건축설계, 컴퓨터로 운용되는 방재설비 등이 도입된 한국 인텔리전트 빌딩의 시초로 꼽힌다. 풍수적으로도 손꼽히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사옥터를 잡거나 이전할 때 풍수에 신경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풍수연구가인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 원장은 “풍수설로 보면 태평로 삼성 본관은 건물 입구가 동쪽으로 있고 삼성생명 등 계열사 건물이 좌청룡, 우백호 역할을 하고 있어 부와 명예, 행복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빌딩 인근에 1880~1890년대 근대식 백동전을 제조하던 ‘전환국(典¤局)’이 있어 ‘돈이 모이는 자리’로도 불린다. 이번 본관 매입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임대 사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최근 리조트, 호텔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4년 36위이던 재계 순위(자산 기준)은 지난해 19위로 뛰었다. 부영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건물 매입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평로 시대’를 상징하던 삼성생명 본사 건물이 매각되면서 삼성그룹의 터전이 ‘전자-수원’, ‘금융-서초’ 체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미 삼성전자 실무부서들은 대부분 수원으로 내려가 있고, 지원부서도 일부만 남기고 7월 이전까지 수원으로 이전한다. 이 자리를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앞서 건설부문과 패션부문을 각각 경기 성남시 판교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옮긴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리더에 오르면서 사업구조재편이 빨라졌다”며 “사옥 재배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재용 시대’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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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입지 평가 공개…성산읍 일대 압도적 1위
제주 제2공항 입지 평가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아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릴 도민 대상 설명회에 앞서 6일 발표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성산읍 일대에 제 2공항을 짓겠다고 밝힌 이후 후보지 간 구체적인 비교,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김병종 교수팀은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31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4곳으로 압축했다. 기상과 장애물, 소음, 환경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성산이 89점으로 1위, 신도 70.5점, 난산 64점, 하모 38.1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산은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공역, 기상, 장애물 등 공항 입지 기본조건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도는 공항 입지요건은 나쁘지 않았지만 환경훼손과 소음피해 우려가 컸다. 소음피해 예상 대상이 2160가구로 다른 후보지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과 지하수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을 13만8000㎡씩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산은 공항 기본 입지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환경훼손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18만1000㎡와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 지역 21만3000㎡를 침해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모는 공항의 기본 입지요소인 공역, 기상, 장애물 등의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사업비는 하모가 5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산이 4조1000억 원, 신도 4조 원, 난산 3조9000억 원 순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보고서 공개를 통해 성산이 최적지임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7~12월)에 보상비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 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천연기념물 467호 수산굴 등 용암동골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 제 2공항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제 2공항 건설 계획은 원천 무효화해야 하며, 형식적인 통과의례인 설명회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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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2016년 19개 단지에 2만906채 공급
대림산업은 올해 전국 19개 단지에서 총 2만906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5868채다. 서울에서는 4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아크로리버뷰’가 공급된다. 이곳은 전용면적 59∼84m²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전체 595채 중 41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어 5월에는 흑석뉴타운 7구역에서 1073채(일반분양 403채)를 분양한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구미·포항·춘천 등에서도 아파트를 공급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테라스하우스·공공분양·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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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738채… 1분기에 분양 몰린다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 내고 있다. 겨울철과 설 연휴 등이 겹치는 1분기(1∼3월)는 보통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 시기에 분양이 몰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 논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요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5일 부동산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일반분양 기준으로 6만6738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3928채보다 51.9% 늘어난 것이다. 반면 2분기(4∼6월)에는 지난해보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8만1183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564채)보다 2만 채가량 적다. 연초부터 분양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말 분양시장이 위축세를 보이면서 분양 물량 일부가 올해 1분기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가계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향후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기 전에 분양하려고 서두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3만9931채가 쏟아진다. 이달에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607채를 짓는 신반포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됐고 고속터미널 인근 센트럴시티 등 대형 상권 및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3월에는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 1-1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49∼119m² 765채를 짓는 힐스테이트를, KCC건설이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4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84m² 199채를 짓는 KCC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2월 대림산업이 광주시 오포읍에 전용면적 76∼122m² 573채를 짓는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를 분양한다. 전 가구에 테라스가 적용되며 인근 태재고개를 넘으면 성남시 분당신도시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광역시에서도 1만529채, 기타 지방 도시에서 1만6278채가 공급된다. 울산에서는 동문건설이 울주군 삼남면 일원 KTX역세권 도시개발구역 M2블록에 건설하는 울산KTX신도시 동문굿모닝힐을 이달 말 분양한다.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23∼38층의 초고층 건물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들어서는 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5m² 503채, 오피스텔은 전용 62m² 80실로 설계됐다. 부산에서도 1월에 동원개발이 금정구 부곡동에 온천장역 동원로얄듀크 210채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역세권이며 반경 500m 내에 초중고교가 있어 통학하기 쉽다. 지방 도시에서는 GS건설이 1월 충남 천안시 성성지구 A1블록에 짓는 ‘천안시티자이’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9층 12개 동에 전용면적 59∼84m² 1646채 규모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도 강원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8블록에 전용 59∼84m² 882채를 짓는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의 본보기집을 7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시장에 변수가 많은 만큼 신중한 청약을 당부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오른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 분양권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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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사고機’ 이틀도 안돼 운항재개 논란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필리핀 세부에서 회항했던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의 여객기가 사고 발생 후 만 이틀도 안 돼 운항을 재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사고 여객기의 노선을 세부∼김해에서 김포∼제주로 변경해 4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사고 후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입문의 경첩에 해당하는 부분의 불량으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이 틈을 통해 소음이 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사고가 아니라 일종의 장애이며 부품을 교환하는 등 항공사 정비전문가들의 안전조치와 항공사의 판단을 거쳐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항 재개는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항공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지 않고 정비 불량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서둘러 운항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세부와 한국에서의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정비까지 마친 뒤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운항이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든 항공기 문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불량이 발생한 원인, 정비 이력, 승무원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 저비용 항공사별로 1주일씩 순차적으로 특별안전진단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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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올해 서울-부산 등에서 2만여채 공급
대림산업은 올해 전국 19개 단지에서 총 2만906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5868채다. 서울에서는 4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아크로리버뷰’가 공급된다. 이곳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전체 595채 중 41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어 5월에는 흑석뉴타운 7구역에서 1073채(일반분양 403채)를 분양한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구미·포항·춘천 등에서도 아파트를 공급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테라스하우스·공공분양·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대에서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76~118㎡, 총 573채 규모로 전 가구에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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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로 세계경제 출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극한 대치로 중동 정세가 짙은 안갯속에 빠지면서 국제유가도 방향을 알 수 없는 널뛰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갈등이 길어질 경우 해외 건설의 텃밭인 중동 수주가 더욱 위축되는 등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경영 매체인 쿼츠는 “당장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시아파 거주지와 인접한 사우디 동부 아와르 유전지대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이 원유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치킨게임’을 벌이면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더 떨어지는 등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이 공급량을 늘리고 사우디가 시장점유율 경쟁에 나서면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심해져 국제유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동 정세가 시계(視界) 제로 상황에 빠져들면서 산업계는 벌써부터 대(對)중동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동이 해외 수주의 텃밭인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저유가로 지난해 중동 수주가 전년에 비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까지 발생할 경우 ‘수주 절벽’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이란의 경제제재가 풀리면 대규모 플랜트 발주가 예상돼 신규 수주를 기대했는데 중동 분쟁이 길어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무력 분쟁 등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종국 해외건설협회 지역2실장은 “사우디와 이란 모두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사태 확산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이란 갈등에도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업계로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중동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은 사우디와 이란 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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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캘린더]경기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등 3곳 청약접수
2016년 새해 첫 주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켠다. 지난해 미분양이 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분양 열기가 올해도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오피스텔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14곳, 당첨자 계약 14곳, 견본주택 개관 4곳이 예정돼 있다. 4일 대림산업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A2-14블록에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의 청약을 받는다. 지하 1층∼지상 4층 15개 동, 전용면적 84m² 360채로 지어진다. 단지 삼면에 공원과 녹지가 있고 위례신도시 내 상업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8일에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아파트의 본보기집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m² 607채 가운데 153채를 일반분양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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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덜 닫힌 채 이륙? 진에어 출입문 굉음에 회항
필리핀 세부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의 여객기가 이륙 후 출입문이 꽉 닫히지 않는 어이없는 결함으로 세부로 회항했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안전사고와 결항이 잇따르자 정부도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현지 시간) 세부 막탄 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LJ038편(보잉 737-800기종)의 왼쪽 앞 출입문에서 소음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륙한 지 20∼30분 만에 약 1만 피트(약 3048m) 상공에서 조종사가 회항을 결정했고, 여객기는 이륙 후 40여 분 만에 막탄 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63명이 타고 있었다. 진에어는 출입문이 꽉 닫히지 않아 틈이 생기면서 바람 소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내 압력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며 일부 승객이 머리와 귀의 통증을 호소했고, 특히 출입문 쪽에서 굉음이 들려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기내에서 회항 상황에 대해 수차례 자세히 설명했고, 회항 후에도 모든 승객을 호텔로 안내했다”며 “승객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급히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체기와 새로운 승무원들을 세부로 보내 다시 승객들을 태웠지만 원래 이날 오전 6시 5분에 도착하기로 했던 승객들은 예정보다 15시간 정도 일정이 늦어져 오후 8시 55분에야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체기 투입으로 인해 이날 김해∼일본 오키나와(沖繩) 구간 항공편 2편도 15시간씩 운항이 지연되며 추가로 259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여객기의 정비 이력과 운항 절차 등을 조사하겠다”며 “이달 중 저비용 항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장치’ 이상으로 여객기가 급강하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 사고의 여파로 운항 일정이 무더기로 늦어졌다. 또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김포에서 일본 도쿄(東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오사카에 비상착륙하기도 했고, 이날과 다음 날인 1일에는 에어부산과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정비 중 결함이 발견돼 결항하기도 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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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계림2차 두산위브’ 잔여분 분양
두산건설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광주 계림2차 두산위브’ 아파트의 잔여 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계림 5-2구역 주택을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648채 규모로 지어진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59∼84m²로 구성된다. 광주 북구와 남구 등을 잇는 필문대로가 단지에 인접해 있다. 광주지하철1호선 금남로4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호남선 정차역인 광주역도 가깝다.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고 광주 최대 도심 상권인 충장로도 가깝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인접해 있다. 주변 재개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계림2, 4, 7, 8구역 등 동구 일대 10여 곳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2000여 채의 새 아파트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800만 원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보기집은 서구 광천동 621-3에 있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 062-531-5101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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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압박 기업들 줄도산 가능성… 원샷법은 업종제한 ‘반샷법’ 우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에 본격화할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극심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상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작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력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수출 등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 연쇄 도산,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 기촉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개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 기업들이 줄도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긴급 자금만 지원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법정관리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의 경우 워크아웃에 비해 구조조정 속도가 더딘 데다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낮다. 채권단 자율협약 역시 쉽지 않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가 동의해야 해서 합의 도출이 어렵고, 기업에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도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은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기촉법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시점이라 기촉법 공백에 따른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촉법 효력이 정지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기촉법이 없는 상황에서 팬택, 팬택앤큐리텔, 현대LCD, 현대아이티, VK, BOE하이디스 등 6개 기업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 중 팬택과 팬택앤큐리텔만 양사 합병으로 구조조정을 했을 뿐 나머지 4개사는 채권단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2011년 1∼5월 기촉법의 2차 실효(失效) 기간에는 삼부토건, 동양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내에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워크아웃 추진을 유도하고, 채권 금융기관 간에 ‘기업 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원샷법도 표류하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원샷법을 추가 심의했지만 대기업을 배제하고 법을 악용할 경우에 징벌적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샷법’이 아니라 ‘반샷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13개 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력 제조업 모두 언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업종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 간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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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산청-합천 등 도시가스 추가 보급
충남 청양군, 경남 산청·합천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에 2019년까지 도시가스가 추가로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029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2014년 1853만 t에서 2029년 2517만 t으로 연평균 2.0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1796만 t에 달했던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4.17%씩 줄어 2029년에는 948만 t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가 완공되면서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200개인 도시가스 보급 지자체 수를 2019년까지 216개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인프라 건설에 7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만 kL급 저장탱크 10기 규모의 제5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천연가스 관련 4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계·학계·연구소·관계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예측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석탄 화력 축소 등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확정되면 발전 수요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발전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2011년 9·15 정전 대란 이후 정부는 민간기업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장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후 전력 수요가 정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현재 민간기업들의 LNG발전소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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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9년까지 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 추가 공급키로
충남 청양군, 경남 산청·합천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에 2019년까지 도시가스가 추가로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년~2029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2014년 1853만t에서 2029년 2517만t으로 연평균 2.0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1796만t에 달했던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4.17%씩 줄어 2029년에는 948만t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가 완공되면서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200개인 도시가스 보급 지자체 수를 2019년까지 216개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인프라 건설에 7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만kL급 저장탱크 10기 규모의 제 5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천연가스 관련 4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계·학계·연구소·관계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예측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석탄화력 축소 등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확정되면 발전수요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발전 수요예측에서 실패한 전례가 있다. 2011년 9·15 정전 대란 이후 정부는 민간기업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시장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후 전력 수요가 정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현재 민간기업들의 LNG발전소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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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통합 관리 ‘만능통장’ 1분기 도입
내년부터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음성·문자 메시지를 한도 이상으로 사용해 요금 폭탄을 맞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돼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27일 정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종합해 공개했다. 내년부터 30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된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가능 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비과세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사한 뒤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전화해 주소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내년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1분기(1∼3월) 중에 도입된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의무가입 기간인 5년을 채울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이 밖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1월부터 암과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치료제 선택, 치료 방식 결정 등에 유용한 134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과 관련된 의료비 환자 부담 비율도 20∼6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도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 음성·문자 메시지 요금 폭탄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 음성·문자 메시지의 요금한도 초과 이용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서비스만 고지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음성·문자 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해진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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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월 40년만에 원유 수출 재개
미국 정부가 자국산 원유 수출을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내년 1월 미국산 원유가 40년 만에 해외로 다시 수출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원유가 국제유가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도 중동에 의존하는 원유 수입원을 다양하게 할 기회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원유생산업체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 파트너스’는 내년 1월 초 휴스턴 운하에서 60만 배럴의 경질유를 네덜란드로 보낼 유조선에 선적할 계획이라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8일 원유 수출 허용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의 원유가 수출되면 유럽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원유와 경쟁하면서 유럽 정유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 정유사들은 러시아, 중동,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원유를 사들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도 수혜국으로 거론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과 겹쳐 수입원을 다변화할 수 있어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석유시장이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중동 산유국들이 북미·유럽보다 아시아권에 더 비싸게 원유를 파는 ‘아시아 프리미엄’ 관행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1달러대로 내려앉아 1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0.18달러 내린 배럴당 31.82달러로 집계됐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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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200억달러 첫 돌파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신고액 기준)를 넘어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 중동 중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투자 유치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과 저유가 장기화에 따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FDI 신고액은 22일 현재 204억2700만 달러(약 23조9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실제 집행 금액인 도착액도 같은 기간 28.6% 증가한 151억8800만 달러(약 17조7700억 원)였다. 연간 FDI 신고액과 도착액이 각각 200억 달러와 15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FDI는 1972년 1억2000만 달러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1987년 10억 달러, 1999년 10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섰고, 올해 2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43년 만에 투자액이 170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1분기(1∼3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2분기(4∼6월) 이후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 정상외교 성과, 규제 개혁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예상한 중국과 제3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일본 스미토모세이카케미컬이 고흡수성수지(기저귀 원료)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데 5000만 달러를, 미국 EMP벨스타가 냉동·냉장물류센터에 1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상외교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외교 주요 대상국인 중동으로부터의 투자는 13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6%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의 포스코건설 지분 인수(11억3000만 달러) 등 건설,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많았다. 중국도 한국 브랜드와 기술력, 한류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져 19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6% 늘어났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대형 인수합병(M&A)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비교 시점의 상황이 현재와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로 65억 달러에서 24억5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 영향으로 24억9000만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FDI 200억 달러 시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저유가로 자금 사정이 열악해진 중동 국가들의 투자 위축 등이 불안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일 발효된 한중 FTA와 연계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방식이 한국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중 FTA 발효 이후로는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해외 진출형 투자로 바뀔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중국 수출을 겨냥한 선진국 기업이나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로 수출할 것을 염두에 둔 중국 기업이 주요 투자유치 대상이다. 김영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내년 환율 문제와 저유가가 걱정되지만 한중 FTA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와 삼성전자 평택공장 관련 후속 투자유치 등을 적극 공략해 만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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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2014년엔 울상이더니… 정유업계 2015년 5조 영업익
SK이노베이션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는 내년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손실로 37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저유가가 장기화되며 원유 수요가 확대되고 중국과 중동의 정제설비 증설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회복됐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에도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합작, 인수합병(M&A) 등에 2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경영 악화로 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 투자만 진행했다. 국내 정유업체 4사는 올해 약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7조2079억 원)을 냈던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이들 업체에는 “내년이 저유가를 등에 업고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정유업계에서 내년에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를 자회사로 둔 GS에너지의 상장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 “유가 더 떨어진다” 국제유가는 21일(현지 시간)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1.98달러까지 떨어져 2004년 6월(31.67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골드만삭스 등 증권가는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합의에 실패했고, 이외에도 석유 공급 과잉을 유발할 상황이 많은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3일(현지 시간) “내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5∼15달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를 열고 국제 석유시장 동향과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내년 국제유가는 올해와 비슷한 배럴당 40∼50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겠지만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정유업체들은 내년에도 정제마진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할 수 있는 원유가 더 많아지면서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 운임 등을 제외한 이익이다. 우선 이란이 핵 개발 의혹에서 벗어나며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릴 예정이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4위인 이란의 원유 수출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비잔 남다르 장게네 이란 석유장관은 최근 “제재 해제 시 즉시 하루 50만 배럴, 내년 말에는 100만 배럴을 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2011년에는 하루 370만 배럴을 생산했지만 제재 시작(2012년 7월) 뒤인 2013년에는 26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 이란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타 유종 대비 가격 할인 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자연스럽게 다른 중동산 원유의 가격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 사우디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을 제외한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약 5∼10%인 이란산 원유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실무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40년 만에 원유 수출에 나선다. 미국은 1975년 석유 파동을 겪으며 안보 차원에서 원유 수출을 금지해왔다. 셰일가스 붐으로 원유 공급이 넘쳐났지만 판매가 제한된 탓에 정유업체들은 최대한 생산을 억제해왔다. 골드만삭스는 수출 재개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2030년에 지금(하루 938만 배럴)보다 평균 120만 배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충재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원유 수출 자율화로 국내 정유 4사의 정제마진이 배럴당 1달러 개선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1조2000억 원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체 “곧 끝날 즐거움” 그러나 정유업체들은 저유가를 마냥 즐길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든가 “웃을 날은 길어봐야 내년까지”라는 말이 나온다. 저유가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의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저유가 장기화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올해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 단가는 떨어지고 산유국의 조선 건설 철강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가격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원유 수요가 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수요는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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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재정부담 333兆 절감 효과 ‘난제’ 푼 공무원연금개혁 1월 시행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중 공공부문의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첫발을 무난히 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수급구조를 개편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7%인 기여율(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은 1.9%에서 20년간 단계적으로 1.7%로 낮춘다.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28.6% 늘고, 연금수령액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약 10.5% 줄어든다.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9년 연금개혁 때에는 10년 이상 재직자의 연금액을 유지한 데 비해 이번에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액을 하향 조정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내년부터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된다. 퇴직 후 고액연봉(공무원 평균 소득의 1.6배·월 747만 원 이상)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형평성도 맞췄다. 연금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연금 총액의 비율)를 2.08배에서 국민연금(1.5배) 수준인 1.48배로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60%로 낮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향후 70년 동안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497조 원, 재정부담은 333조 원 절감될 것”이라며 “보전금을 국내총생산(GDP)의 0.45% 이내로 통제해 장기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혁의 수준이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도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수준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6년 후면 보전금이 현재 수준(2조9000억 원)으로 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천천히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 자체는 2080년까지 흑자가 유지되는 구조”라며 “1980년대 이후 공무원의 정원 증가에 따른 퇴직자 급증 및 고령화로 당분간은 보전금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지급률을 20년간 낮추는 부분과 관련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첫 10년에 전체 인하분의 80%가 집중돼 지급률 인하기간을 10년으로 줄일 때와 재정부담이 비슷한 대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빨리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정부패의 유혹을 차단하는 공무원연금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절감을 이뤄낸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운용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해 필요하면 재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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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서 꿈 쑥쑥… 대졸 안부럽죠”
지난해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한준혁 씨(20)는 8월부터 스위스 로트크로이츠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용’ 유학을 떠난 것이 아니다. 한 씨는 이미 졸업하자마자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문회사의 국내지사인 한국로슈진단에 입사한 상태다. 국내에서 1년간 일하면서 직업교육을 받은 뒤 스위스 본사에서 별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 씨는 “한국에 있을 땐 취업 자체가 목표였는데 해외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꿈이 커졌다”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씨가 취업과 동시에 스위스 현지 직업교육 이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사업’ 덕분이다. 해외의 우수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2일 KIAT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사업’은 해외 기업의 국내지사가 고졸인력을 채용해 해외 본사와 연계된 커리큘럼에 따라 훈련하고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주한 스위스대사관, 스위스엔지니어링협회(SWISSMEM) 등과 협업해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취업 후 1년간 국내에서 독일어, 영어 등 언어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은 후 해외 본사로 가서 최대 2년간 본격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받는다. 이후 국내로 복귀해 대졸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 기업들에는 교육훈련운영을 위한 교육지원비가 제공된다. 현재 한국로슈진단, 뷸러, 맥슨모터코리아 등 13개 해외기업이 21명을 채용해 국내외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도제식 직업훈련인 스위스 중등직업교육(VET) 과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VET는 고등학생 또래의 청소년들이 직업학교에 다니며 일주일에 1, 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 4일은 기업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는 형태다. 현재 스위스의 5만8000개 기업이 약 8만 개의 실습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바로 채용으로 이어져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창출과 연계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교육받고 있는 한 씨는 “월·화요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금요일에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다”며 “고등학교 때는 내가 배우는 것이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적으로 배우게 돼 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KIAT 관계자는 “스위스의 교육제도는 낮은 청년실업률, 높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기업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기업들도 주도적으로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데 소홀한 한국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1기 훈련생이 국내에 복귀하는 내년에는 해외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 기업의 실정에 맞춰 재설계한 한국형 VET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이다. KIAT 관계자는 “한국 청년 인재들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스위스 기업에 간다면 고급 산업기술을 손쉽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만의 일·학습 병행 제도를 만드는 데도 이들의 경험이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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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시급한 정책 하나 꼽자면 구조개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나는 한국 경제의 수장은 아니고 경제정책의 수장”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택 주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책 하나를 꼽자면 구조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 주택시장 상황이 공급 과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가계부채 문제도 금융당국이 미리 대책을 발표한 만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체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데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과 관련해 ‘미세 조정’이 필요하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침체된 경기를 살릴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부양을 위한 유일무이한 카드냐”면서 “내년 경기가 안 좋다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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