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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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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단독]황무성 사퇴전 ‘공사 수익 50% 보장’→사퇴후 ‘1822억 고정’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50% 수익 보장’(1월 26일)→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2월 6일)→‘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 공고’(2월 13일).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사퇴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무성 사표 후 사라진 ‘50% 수익’ 설계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실무진의 수익 70% 환수 의견도 묵살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년 2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다.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현철 2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手記)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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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되자…조사없이 구속영장 직행 ‘이례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면서 “대신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다음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는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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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 유동규, 700억 건넬 4가지 시나리오 짰다

    지난해 10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노래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났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700억 원을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 씨가 맨 처음 제안한 방식은 유 전 직무대리의 별명인 ‘유원’을 따 설립한 비상장회사 유원홀딩스의 주식을 김 씨가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이다. 주식양수 대금에 700억 원을 반영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넘긴다는 제안이었다. 유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유 씨 성을 가진 첫 번째 직원이라는 뜻으로 직원들이 부르던 별명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 원의 배당금을 직접 받거나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뒤 유 전 직무대리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제시됐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아이디어도 김 씨가 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내가 천화동인 1호 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한 뒤 화천대유가 재판을 통해 남 변호사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등은 올 2월 22일부터 4월까지 수차례 만나 700억 원에서 세금과 공통경비 등을 제외한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2014∼2015년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은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22일 “유 전 직무대리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이달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700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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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사업자 선정前부터…남욱에 “구획도 맘대로 다 해라”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2년 전부터 유 전 직무대리가 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직무대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3억5200만 원)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700억 원)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최 의장은 2013년 2월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같은 해 9월 성남시의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례안이 통과된 한 달 뒤인 2013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라며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로부터 돈을 모아 룸살롱과 일식집 등에서 2013년 4∼8월 총 3억5200만 원의 현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4년 말∼2015년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등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대장동 개발이익 1822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고 나머지 개발이익배당금 4040억 원은 화천대유 측이 갖게 된다는 점을 유 전 직무대리가 당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는 고액 배당을 받은 김 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와 네 가지 전달 방법을 논의한 뒤 올 2∼4월 700억 원 중에서 세금과 공통 경비를 뺀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를 24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유동규, 2012년 남욱에 “공사설립 도우면 민관개발 사업권 줄것” 檢공소장에 담긴 대장동 개발 전말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3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2013∼2014년 녹취파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달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은 2019∼2020년 상황이 주로 들어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모두 입수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개발업자의 오랜 유착 관계를 유 전 직무대리의 A4용지 8장 분량의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한다.○ 공사 조례안 통과 뒤 금품 요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던 최윤길 씨(현 화천대유 부회장)로부터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했다.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유 전 직무대리는 2011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대장동 개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인 2014년 확정됐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 방식까지 언급한 것이다. 공교롭게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남 변호사는 “협조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남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서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 씨와 돈을 갹출해 같은 해 4∼8월 서울 강남구의 룸살롱과 일식집 등에서 3억5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심사-수익구조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12일 출범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4년 7월 기존 사업자인 정재창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말∼2015년 2월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선정에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들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필요성을 보고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정 변호사를 이용해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를 하게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도 정 변호사를 투입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했다. 특히 2015년 6월 15∼22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화천대유와 맺으면서 김 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통한 수익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5개 블록의 택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분양수익을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배당수익(4040억 원)과 5개 블록의 분양 수익(3000억 원 추정)을 모두 화천대유에 돌아가게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받기로 약속한 700억 원의 뇌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판교신도시 남쪽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조건과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등으로 그 일대에 지속적인 택지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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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팀 내부 “유동규 배임 제외 깜짝 놀라”

    ‘수천억 원(2일 유동규 구속영장)→최소 1163억 원 이상(12일 김만배 구속영장청구서)→없음(21일 유동규 공소장).’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액수 변화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했다. 열흘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의 기소 단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없애 버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조차 넣지 못한 수사팀의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의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윗선에서는 배임 혐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팀에서 확신한다는 입장이었다. 왜 기소 단계에서 배임 혐의가 사라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배임팀과 뇌물팀, 자금추적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뇌물팀은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파견 검사들 위주로 구성됐다. 자금추적팀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거래 내역 등에 광범위한 계좌 추적에 나서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팀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을 알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22일 “공작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의원 2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작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를 자르려는 의도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공작적 기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일병을 구하기 위한 눈물 어린 사투”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검 항의 방문은 검찰 수사를 흔들겠다는 악의적 실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건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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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2012년 남욱에 “공사설립 도우면 민관개발 사업권 줄것”

    유동규, 2012년 남욱에 “공사설립 도우면 민관개발 사업권 줄것” 檢공소장에 담긴 대장동 개발 전말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3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2013∼2014년 녹취파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달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은 2019∼2020년 상황이 주로 들어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모두 입수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개발업자의 오랜 유착 관계를 유 전 직무대리의 A4용지 8장 분량의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한다.○ 공사 조례안 통과 뒤 금품 요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던 최윤길 씨(현 화천대유 부회장)로부터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했다.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유 전 직무대리는 2011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대장동 개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인 2014년 확정됐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 방식까지 언급한 것이다. 공교롭게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남 변호사는 “협조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남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서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 씨와 돈을 갹출해 같은 해 4∼8월 서울 강남구의 룸살롱과 일식집 등에서 3억5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심사-수익구조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12일 출범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4년 7월 기존 사업자인 정재창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말∼2015년 2월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선정에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들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필요성을 보고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정 변호사를 이용해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를 하게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도 정 변호사를 투입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했다. 특히 2015년 6월 15∼22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화천대유와 맺으면서 김 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통한 수익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5개 블록의 택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분양수익을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배당수익(4040억 원)과 5개 블록의 분양 수익(3000억 원 추정)을 모두 화천대유에 돌아가게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받기로 약속한 700억 원의 뇌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판교신도시 남쪽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조건과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등으로 그 일대에 지속적인 택지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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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측 “700억 약정은 농담”→“얼마라도 챙기려 맞장구” 입장 바꿔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3일)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 맞장구 친 것이다.”(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이 3주 만에 바뀌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22일 “유 전 직무대리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또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3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700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먼저 700억 원을 언급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김 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줄까?’ 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주세요!’라고 얼버무리고 그 다음부터 안 준 것”이라며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 수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됐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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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협약 초안의 ‘이익환수’, 결재과정서 빠져”

    검찰이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한모 씨로부터 “사업협약서 초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기안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한 씨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 내용이 빠진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이틀 뒤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에선 “(2015년)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임 황무성 사장의 중도 사퇴로 2015년 3월 11일 사장 직무를 맡게 됐다.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에 대한 성남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PC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이메일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검찰은 또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불러 첫 대질 조사를 했다. 남 변호사는 2013∼2014년 동업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초과이익 환수’ 기안 직원 “삭제든 미채택이든 빠진건 마찬가지” 이익환수 조항 어떻게 빠졌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방안을) 기안을 했고, 나중에 빠지게 됐다.”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삭제냐, 미채택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안을 했다가 빠진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미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2월 공모지침 배포 직전, 또 같은 해 5월 사업협약서 완성 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두 차례나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진 의견 두 차례 묵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경 한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의 검토 의견서 공문을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1400만 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이 제외된 내용의 공문이 담당 팀장을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보고됐다. 이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는 이틀 후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간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전략사업실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2팀과 개발사업1팀에 각각 공모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개발사업2팀의 이현철 팀장은 공모지침서 초안을 검토한 후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플러스알파’의 검토를 요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 보고했다. 개발사업1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월 13일 이 같은 조항을 뺀 채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野 “‘초과이익 환수’ 이메일 보고 직원 업무 배제”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파트장을 질타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성남시에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오후 9시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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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6명에 50억씩” 유동규 “곽상도 현직이니 아들한테”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된 이후 첫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구성된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민관 핵심 관계자 4명을 동시에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화천대유의 정관계 인사 상대 ‘350억 원대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50억 약속 클럽’으로 알려진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 씨가 “6명에게 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라고 말을 꺼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곽상도 국회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각각 “곽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는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끼리 예상 비용을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고, 정 씨의 녹음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를 18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20일 새벽 체포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서 검찰 안팎에선 “부실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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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안하나 못하나”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나흘째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조계에선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지만 보름 넘게 성남시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이달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2015년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사용하던 이메일과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8년 내내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이다. 이를 놓고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대상에 이 후보가 포함되는 것을 고의로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관련성, 소명 여부, 순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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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재명측 증인, 3년전엔 백현동 업자에 지분절반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후보 측 증인이 2016년 김인섭 씨(68)와 함께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사업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6년 A 씨(53)와 함께 아시아디벨로퍼 B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 25만 주를 요구했다. B 대표는 “당시 김인섭, A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지분 절반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결국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은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B 대표가 김인섭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인섭 씨와 A 씨를 모두 잘 아는 한 지인은 “A 씨는 김인섭 씨가 정치를 할 때 실무자 노릇을 해 인연이 깊다”며 “2016년 계약 체결 때부터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까지 줄곧 김인섭 씨가 B 대표에게 A 씨 몫도 함께 요구한 걸로 안다”고 했다. 1998∼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 씨는 이 후보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2002년 5월 A 씨는 김 전 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취재를 위해 이 후보와 공모해 검찰을 사칭한 한 언론사 PD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17년 뒤인 2019년 A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아닌 이 후보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후보를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언론사 PD가 아닌) 이 후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후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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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에 ‘돈다발 사진’ 제보 조폭 출신, 다른 수감자에 ‘구형작업’하다 기소 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제보자는 박철민 씨(31)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 “저는 약 12년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7년 경찰이 작성한 문서에는 박 씨를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10년가량 활동을 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8일 국감에서 “(박 씨는)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행동대장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9년 6월 성남지청에서 상해, 공동 공갈, 폭행,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1월에는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 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동료 재소자에게 1억9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른바 ‘구형 작업(범죄 제보하고 구형 선처 요청)’ 등으로 박 씨는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의원은 박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건넨 5000만 원이라며 현금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구성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박 씨가 운영했다는 렌터카 업체와 유흥업소 명함이 함께 찍혀 있다. 하지만 박 씨의 페이스북에는 똑같은 돈다발 사진이 2015년이 아닌 2018년 11월에 게시돼 있다. 박 씨의 명함이라고 소개된 유흥업소는 2018년 8월 문을 열었다. 구글 등의 지도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2018년 10월에는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지의 건물 외관에 해당 업체의 간판과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그해 4월의 사진에는 다른 상호의 커피숍 간판이 붙어 있다. 박 씨는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착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이 대표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이 후보와 은 시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수사 단서를 찾지 못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2007년 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원 2명의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은 시장은 2016년부터 약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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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실 또 빠진 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몰랐다”

    檢, 시장실은 또 빼고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 남욱 공항서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성남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직원 중 15일 1차 압수수색 때 빠진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빠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야당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 14분경 미국에서 귀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19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18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대검 국감 ‘대장동 봐주기 의혹’ 공방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라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 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며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옛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던 곳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기인 2015년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로 바꿔 민간 개발업자가 300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연히 수사 범위로, 수사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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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 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건 재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처럼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15일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판사 사찰 문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으로 말을 아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징계해야”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서울고검 감찰부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 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무혐의 처리 됐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달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총선 개입 고발장도 여기서 썼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법원의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판결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제가 언급됐다.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또 “(한명숙 사건 등에서)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 고발 사주·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집중 질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거듭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김 총장도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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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대부분의 질의에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윤 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에 따르면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올 2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제가 경험한 직권남용은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에서도 있었다”며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시절 감찰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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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범주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대상이다. 중앙지검장이 말한 대로 수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추적을 죽어라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출국금지 대상자도 6명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이 지사 소환 조사와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선 “이 지사 소환 여부를 포함해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한다“며 ”(배임 혐의 적용은)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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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4호’ 남욱 귀국… 檢, 체포뒤 영장청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7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경 인천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는 미국 체류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고,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 중 일부를 남 변호사를 통해 투자금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수표 4억 원 등의 사용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표 4억 원이 인건비 등 남 변호사의 회사 운영비로 쓰였다는 회계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고, 통화도 못 했다. (한국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검찰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한 뒤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외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일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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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영학, 화천대유에 ‘50억+3억’ 반환訴… 檢, 로비자금 다툼 의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50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억 원의 대여금을 각각 돌려 달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5월 말 화천대유와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약 3주 만에 취하했다. 검찰은 소송 금액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50억 원 약속 클럽’ 등의 로비 자금 50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받은 3억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측의 로비 자금을 먼저 내고, 비용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자금의 성격과 용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정 회계사가 소송을 취하한 지 약 3개월 뒤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배경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정영학, 김만배에 ‘50억+3억’ 반환 소송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는 올 5월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 원의 대여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천화동인 5호는 화천대유가 빌려간 50억 원에 이자 4억6000만 원까지 합쳐 총 54억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천화동인 5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법은 “천화동인 5호의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화천대유의 계좌를 가압류했다. 그러자 화천대유 측은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54억6000만 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했고, 이에 법원은 계좌 가압류를 해제했다. 정 회계사는 또 화천대유 법인 외에도 김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천화동인 5호는 약 3주 뒤인 올 6월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압류까지 인정했다는 것은 약정서 등 이들 사이의 거래 근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 변호인은 ‘소송 금액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경영상 부분이라 일절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5호 측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로비 책임 떠넘기기’검찰은 해당 금액이 로비 자금 등을 둘러싼 갈등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에게 50억 원씩을 건넨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자 “정 회계사도 당시 5, 6명의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면서 50억 원씩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 회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는 2019, 2020년경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찾아가 2013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진 등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당시 김 씨는 비용 분담을 거절했던 만큼 이후 정 회계사가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당시 한 팀처럼 움직였던 김 씨와 정 회계사, 남 변호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 4명의 동업자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분쟁을 겪었을 뿐 아니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다.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고 비난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나는 (2015년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다” “김 씨가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김 씨를 비난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서 들은 적 있다”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18일 귀국하는 남 변호사를 체포한 뒤 개발 이익의 사용처와 로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들을 대질 신문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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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년 수행 비서, 조폭 집단폭행 사건 관여 전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8년간 수행했던 비서가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폭력 행위에 가담을 안 했으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건 맞다”고 해명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의전비서를 지낸 김모 씨는 2009년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성남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대로 김 씨의 형이 확정됐다. 판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의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현장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경호단 일당은 분당구 A오피스텔의 보안용역 업무를 빼앗기 위해 기존 사업자인 MIB 시스템 소속 직원들을 폭행했다. 김 씨 등은 2007년 9월 8일 오전 2시경 A오피스텔을 찾았고, 기존 보안용역 업체인 MIB 시스템 직원들은 철문을 잠그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저항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철문을 뜯어낸 후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을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속한 특별경호단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한 이모 씨가 운영한 무허가 경비업체로, 이 씨 역시 해당 폭행 사건으로 2011년 2월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수행비서로 활동한 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는 경기도청의 지사실 의전비서(5급 상당)로 채용됐다.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에 나선 이후에는 다른 비서진과 함께 올 7월 사표를 낸 후 이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어떻게 의전비서로 발탁되었는지와 대선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직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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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모든 쟁점과 의혹에 대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피고발돼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절차 중”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느냐”는 질문에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제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野 “‘그분’이 정치인 아닌것 단언할수 있나” 중앙지검장 “단언 못해” 이정수 중앙지검장, 국감서 답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라며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을 신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무근이다.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답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의 실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김 씨보다 5세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장 박주민 의원은 ‘그분’ 표현이 녹취록에 있느냐고 질문한 뒤 이 지검장이 “저희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도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 35분경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거,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지검장은 “(뇌물 혐의도) 검토하는 (수사) 범주에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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